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2016년도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날이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한 해 동안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우리 원장님, 두 분의 계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원장 임명이 잘 됐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내정이 됐고요 개원은 아직 안 하고 준비 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직원들도 채용이 마무리가 된 걸로 듣고 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현황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 그 효문화진흥원은 현재 공사는 원래는 이제 9월에 준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지체가 되어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 시공사에서 시공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전망은 뭐 12월 말까지 마치면은 내년 2월 정도에는 그 진흥원 직원들이 그 원장님 하고 이렇게 입주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중구청 구정 정책의 지표 중에 큰 축이 효문화원운동,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큰 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서 아마 그 중구민들이 이제 바라볼 때는 효문화진흥원이 당연히 우리 관내 중구청에서 또 효문화마을관리원과 통합 내지 병합이 되어 가지고 관리·운영 하는 것이 맞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그것이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라든지 전국적인 아주 유망 우수축제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우리의 어떤 이 정신문화를 함양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당초에 이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전 중구청에서 이제 구청장님과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유치가 중구쪽에 유치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예산 성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 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전시에 권한이 100%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앞으로 운영도 이제 대전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기업에 이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중구청에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인수 받아 가지고 중구청장 산하에 두고 운영을 같이 해야 그 효월드 지역이 뿌리공원, 박물관, 또 저희 효문화마을, 효문화진흥원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조화가 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원이 된다 해도 우리 중구청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나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중구쪽으로 흡수 시켜서 통합해서 효월드 지역에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옳으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내년도 철저한 대비,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예산서를 이제 죽 훑어보니까 그에 따른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좀 책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크게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고 또 여러 의견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삭감된 내용들 뭐 당위성이랄까 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 잘 처리가 안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 사안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공원 그 조형물 관계입니다. 삼남탑 주변에 기존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좀 정지작업만 하면은 그 조형물 지금 현재 민원이 밀려 있는 게 18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청 입장에서 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직원님들이나 똑같은 마음은 현재 민선6기고 또 중구의회는 7기고, 7회고 그러면은 이것 임기 내에 뿌리공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원사항은 깔끔하게 내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놓고 싶습니다, 저도. 저도 뿌리공원과장을 2010년도부터 3년간 했고 잠깐 중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원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뿌리공원 하고 이쪽 효문화과를 같이 관장하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민원 건이라는 것은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18기인데.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제창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뿌리공원이 있다는 그런 자산을 전국 문중들이 다 우리 중구를 다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8성씨에 대한 어떠한 조형물을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 나중에 누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문중 조형물이 공원 안에서 해결해야 될지 앞으로 제2, 제3 뿌리공원이 확장될 때 건너편으로 가서 그분들을 거기다가 조형물을 놔야 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돈 1억이 우리 구비로 이제 예산을 우리가 상정을 했지만 예산 관련부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상당히 저희가 쉽게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 긴축재정 차원에서 어려운 차원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중구의 메리트니까 뿌리공원 지금 현재 136기 조형물이 작년까지도 136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136기 조형물이 한 10여 년 동안 136기였거든요. 그런데 금년 6월 말로 224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기를 합치면 이제 226기인데 나머지 그때는 이제 뭐 100여 개 이상 민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기만 해결하면은 18기 성씨만 해결하면 뿌리공원 안에서의 어떠한 조형물 관계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거고 대전광역시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자산이고 이 자존심이 있는 그런 뿌리공원이기 때문에 이 조형물 민원을 18기를 꼭 좀 내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살려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직접 수많은 민원들을 많이 이 조형물 때문에 뿌리공원 때문에 많이 받고 있었고 주무과장 하고도 이제 협의도 많이 하고 실무자 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이 잡음이 나는 그 이유가 이 일은 내 일이고, 이 일은 뿌리공원과의 일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일이고, 이것은 중구청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은 구청장의 일이고 이런 보이지 않는 나만의 벽들이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본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중구민의 이름으로 중구민이 원하는 또한 대전지역 사회에서 우리 뿌리공원을 바라볼 때의 지금 조형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먼저 선행이 된 연후에 어떤 나의 업무 또 우리의 일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이 조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 말고 또 지금 뭐가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매점 관계가 있습니다. 뿌리공원에서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김귀태위원
의원들이 도와준 게 아니라 매점 관계는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부분.
김귀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첫 번째는 이제 바가지 요금 민간이 운영할 때 보면은 바가지 요금 또 그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필요로 하는 시간에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가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매점을 민간인한테 주다 보니까 많은 밖의 소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도 광고를 해야 된다면서 필요 없는 음악 같은 것을 엄청 크게 틀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또 얼굴을 찌푸렸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물건을 싸게 정당하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자, 또 방문객들한테 중구를 알리려면 뿌리공원을 알리려면 첫 번째 관문이 매점에서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귀태위원
원장님 너무 잘 아니까 잘 알겠는데 물건이 싸고 다양성을 갖고 주민들을 인한 매점이라는 것 인정을 하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50점도 안 돼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알바생들 기간제는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순환 시켜서 우리 그 기간제 그 매표요원을.
김귀태위원
뿌리축제를 하는 데에도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이 기회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구 관내의 대표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효문화마을관리원 그 지하1층인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뭐 서비스 정신은 없더라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제 탓이고요 제가 더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 관리 소관이나 이 담당자는 잘 하셔야 됩니다. 얼굴인데 관내의 분들도 오지만 외지의 분들도 오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이제 매점 관계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억 52만원 중에 반 정도가 삭감돼서 이제.
김귀태위원
아니 매점 그 1억원 넘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세입 예산을 잡으면은요 세출 예산으로 나가는 게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산다 그러면 이익금이 뭐 30%면 30% 해서 1,300원이라는 매출이 오르거든요, 그 돈은 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요 구청에.
김귀태위원
당연하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4,520만원인가를 하반기부터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그 매점을 운영을 해보니까요 그 자신 있게 금년에 1억 6,8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족한 품목 하고 그런 것도 보완해서.
김귀태위원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또 한 가지 이제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잘 알다시피 우리 중구의 어르신들 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도 이제 전체 6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 중에 노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의 전통정신문화인 어르신 공경하는 효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정책적인 큰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전동 휠체어인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동카, 예.
김귀태위원
그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동카는 그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전동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공원까지 일단 들어오시면은 그 삼남탑을 해서 확장을 해서 조형물이 새로운 것을 88기를 놓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 아주 노약자들만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개를 넘어서 산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굉장히 험하죠, 거리도 그렇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러니까 넘어서 가려니까 몇 번씩 쉬어야 되고 어렵고 그래서 그런 그분들을 좀 그 필요시에 운반을 좀 해드리고 하려고 그 직원들 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그 전동카를 올리게 됐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김귀태위원
유지·관리·보수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몇 대나 구입하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 이제 2대인데 6,000만원을 올렸는데요 그 정히나 어렵다면 1대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유지·관리는 이제 그게 전기로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김귀태위원
예결위원분들 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도와주세요.
김귀태위원
한 해 동안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성씨조형물 설치 신청 문중이 18문중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셨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몇 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부분을 그래서 18기를 다 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삼남탑 그 주변에.
상래
육상래위원
18기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2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18기 여기에다가 다 지금 대기하고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문중이 18개라고 보면 여기에다 다 들어갈 수 있으면은 2단지는 조형물은 조성을 안 하고 그냥 부대시설만 조성할 계획인가요, 2단지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죠, 지금 현재 18기 밀린 조형물이 사실은 2010, 아니 3~4년 전부터 민원이 100 몇 건이 온 것 중에 90기만 해결이 되고 18기가 이제 자리가 없어서 떨어져 나간 문중들이거든요. 그분들 이후에는 현재 이제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푸짐한 저희들이 2단계, 3단계 사업을 해서 확장을 해서 부지만 조성을 해놓으면은 또 추가로 들어오면은 후손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또 그때 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다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의회 7기 또 중구 민선 6기 이 안에.
상래
육상래위원
2단지, 지금 시급성은 2단지 조성은 시급성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단지 조성은 별도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때는 지금 신청자가 없으면은 앞으로 신청자가 극소수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97년도 개원 이후에 뿌리공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 실례를 보면 계속 그 조형물 신청은 추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측이죠, 그것은 예측을 하시는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데 추세가 지금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조형물을 지금 설치를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지난해에 지금 90기인가요, 설치한 것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90기 중에 88기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88기 설치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88기 설치를 했으면은 이게 지난해에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금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올해?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2억을.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22억이나 투입했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2억을 썼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2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18기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1억씩이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죠, 금년 6월 말에 다. 금년 6월 말에 이제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확장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말에 끝났으면 지금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6개월 앞도 예측을 못 하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뭐가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108기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 확장하는 공간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민원을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답변 요구할 때 원장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설치 지금 부지를 새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삼남탑 그 주변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지점에다가 중간 중간 설치를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삼남탑 주변이라고 했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확장한 부분에 또 놓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그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공사 끝난지 2차 공사가 끝난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여기 예산 요구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 확장 부분이 아니고.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6개월도 예측을 못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은 공사 끝난지 6개월도 안 돼서 또 공사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속 공사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108기 중에 90기만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추첨하는 식으로 추첨을 해서 90기 자리만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자, 원장님 보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액 구비 아닙니까? 지금 시비 아니잖아요? 시비나 국비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한 것이 지금?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1억이라는 돈이요? 1억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시비나 국비 들어간 게 아니에요.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지금. 그렇죠, 예산이?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방수사업 하고 56억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22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할 때 1억 추가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공사비를 절감을 해서 설치를 했어야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예산 요구 와서 또 추가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거냐고요? 단 몇 년이나 지났다면 이해가 가지만 1년도 안 돼서 6개월만에 예산 요구를 추가해서 다시 추가 공사를 하겠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추가 공사는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추가 공사 이것 18기를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에 한 이루어진 그 확장사업 하고는 별도로.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사업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럼 효문화, 뿌리공원은 계속 공사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만? 그러면은 관람객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이 얼마나 많겠어요. 토목공사, 다른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인데. 토목공사 해서 덤프차 왔다갔다 하는데 전동카 운행하겠다고 전동카 예산 요구합니까? 이렇게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못 하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글쎄요,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에서 맥락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맥락적 뭐가 맥락적이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같은 방향에서만 보시지 말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보시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것 꼭 해야.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를 하고 대형차가 왔다갔다 하고 공사 차량이 진입을 하고 그러면은 관람객들 불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물론 이제 불편은 다소 짧은 기간은 있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 22억 들여서 공사할 때 몇 개월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공사 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렸냐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무슨 공사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 22억 들여서 토목공사 할 때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 공사는 저희들이 2년에 걸쳐 했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장기적인.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관람객들은 불편이 많이 있죠, 공사 하는 동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사 기간은 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 또 18기 추가 공사 하는 데에 몇 개월 걸립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금년에는 이제 뭐 한 3~4개월이면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동절기는 못 하고 하절기에 관람객들 이용을 많이 할 때 또 공사를 해야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여튼 뭐 도와주시면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상래
육상래위원
6개월씩, 22억씩 들여서 6개월씩 공사 하면서 차라리 그때 당시에 예측을 미리 해서 그때 같이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요,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매칭사업이라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 또 그 확장.
상래
육상래위원
100% 국비 사업이었습니까, 그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요,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00%는 아니죠? 구비도 들어갔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져왔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직 그 자료 뽑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 지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한테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정회 요청할게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까 의장님한테 갔을 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정회하기로 했으니까 정회 하세요.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뿌리공원 확장사업이 2016년도에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월달에 준공을 했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서 또 6개월만에 다시 또 추가로 18기를 더 설치하겠다라고 추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공사를 끝낸 후 몇 년이 지났다면은 또 추가로 확장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 6개월만에 해야 될 사업을 예측도 못 하고서 또 공사를 또 시작한다, 더군다나 이것은 내부 시설공사도 아니고 토목공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게 더군다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도 이미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하는 건데 확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재론을 하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토목사업이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수반이 많이 되고 또 현재 뿌리공원은 관람객이 관람을 많이 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토목사업을 하는 동안에 지난해, 올해에도 6개월 동안 22억짜리 공사를 6개월 동안 했다고 지금 아까 오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 또 18기를 추가 설치 하려면 또 3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또 그동안에는 관람객들도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여기 아까 세입예산에 보니까 관람 입장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입장료 징수를 처음에는 중구 구민에 한해서 징수를 안 하다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전시민으로 확대를 해서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뿌리축제 할 때 그때 축제 다녀갔던 인원 수를 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입장료 수입도 늘어나야지 늘어나는 것이 기본인데 이 공사 기간이 6개월씩 되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6개월씩 하는데 관람객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어요. 아무래도 관람객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토목공사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서 마무리를 끝내고서 다만 3~4년이고 4~5년이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관람객 편의가 되는 거지 이것 1년에 한 번씩 토목사업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은 이것 관람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모든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또 방문객들한테 어떠한 편리를 제공하고 상품을 제공하려면은 일정한 기간은 감수하면서 최소화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그 목적하는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다시 올린 거고 또 이번에 그 꼭 마무리를 좀 내년까지 짓고 싶습니다. 나머지 민원이 18기가 남았으니까 그것 좀 마무리를 짓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입장료 수입이 지금 세입에 보니까 1,8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세입이 지금 잡혀 있는데 1,800만원이 오히려 늘어나도 부족한데 세입 부분이 1,8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수입은 뭐 임대수입, 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다 해서 이게 얼맙니까, 이게? 11억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세출 예산은 이게 효문화관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42억이에요, 42억.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럼 어떤 차원에서 혹시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하다 못해 입장료 수입이라도 해마다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축제 기간은 입장료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전시민의 무료입장을 재작년 15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무료입장을 시켰고요, 이게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또 대전시민 면제를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밖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니네들은 왜 흑자를 못 내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서비스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느 부서를 떠나서 본청 어느 부서를 떠나서 각 과가 기업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원장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아까 예산이.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각 질의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4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수입은 왜 11억 밖에 없냐 그걸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예측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사업을 하세요, 해마다 토목공사 하고 리모델링 공사 하시지 말고. 자, 보세요. 자, 여기 또 방수공사 또 5억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100% 또 구비예요, 100%. 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2013년도에도 이게 리모델링을 또 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객실 리모델링, 홍보관, 객실 바로 위에가 옥상이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는 방수가 괜찮았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때는 글쎄요, 이제 한 3~4년 전인데요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수 사업비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원장님 그쪽에 근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원장은 작년도 2월달부터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월달부터 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전에는 뿌리공원과장을 3년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2013년도에도 예산이 2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20억 정도면은 어지간한 건물 하나 짓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건물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2015년도에 또 이게 5억 7,000입니까? 5억 7,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1층 화장실 2개, 지하실 화장실 1개 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 이때 그러면 내부 식당이고 대강당, 소강당 뭐 다 리모델링 하느라고 5억 7,000만원 썼는데 이때 화장실을 왜 안 하셨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때 사업비가 또 여건이 그 돈 그 정도 밖에 구 재정이 그래서 우리가 손을 못 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때도 구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공사를 한 번에 마무리를 했어야지 1년만에 공사를 또 합니까? 2015년도에 하고 또 하고 이것 그러면은 식당 리모델링 할 때 객실 이용객들이 식당을 이용 못 하지요? 또 객실 리모델링 할 때 식당 이용객들이 객실 이용합니까? 그러면 또 화장실 또 지난해에 내부 리모델링을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 봄에 또 다시 화장실 뜯어 고치면은 또 그게 해마다 공사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은 언제 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할게요. 도와주세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공사 하고 내년에 2017년도 또 공사 방수공사 하면은 해마다 그럼 공사 장비 갖다놓고 공사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 운영을 합니까, 관리원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세요. 행정적인 낭비에 예산적인 낭비 그것도 이용객들 불편함 있지 않게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제안도 했는데 화장실 어디를 뭐 한다고 어디께에 있는 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1층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강당 앞에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세미나실 옆에 그리고 이제.
문제광위원
식당 옆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게 이제 옛날 재래식이라 그것 좀 고쳐주고 싶습니다.
문제광위원
식당 옆에 있는 화장실 뭐 얼마나 고치는데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내부에 그 변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것 할 때는 좀 작년에 2015년 할 때 하지 그것을 그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그것도 뭐 좀 들어가는 돈이라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그러고 예산은 아니지만 족보박물관에서부터 저쪽 화장실 가는 데에 그 공사를 하면서 파손이 많이 됐던 것 덧씌우기 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 누가 했어요? 시공사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공사가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시공사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문제광위원
예, 그러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원장님 토목직 아니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문제광위원
가서 보니까 그게 덧씌우기 한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지금 개선을 시켜놨어요.
문제광위원
참 나 공사 보고서 참 이게 공사한 건지. 참 다 그것은 뭐 밀링도 아니고 그냥 다 걷어내야 되겠더만 다 걷고 다시 새로 해야 되겠더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걷어내고 다시 다 했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문제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상수도 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에 저 위에 저기 뭐야.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일부는 상수도 업자가 하고요 그 구간 안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시에 예산이 좀 있어서 그것 입찰 차액으로 좀 정비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원래는 그쪽에 저 시공사 저쪽에 저 뭐야 조형물 토목공사 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는 그 가운데에 중간에 판 거니까 그 시공사가 하는 도중에 와서 팠잖아, 굴착을 할 때. 그러니까 원 저쪽에 그 조형물 했던 시공사가 다 걷어내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다 버려놨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원인자 복구를 일부 시키고요 나머지는 이쪽에 분수대 있는 부분이 또 상태가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 원장님 토목직이라서 다 공사 너무 완벽하게 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고 그냥 아주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게 복구한 건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부모가 자식 맘대로 못 고르는 식으로 제가 일일이 가서 24시간 서서 있으면은 또 원만하게 될텐데.
문제광위원
지금 그 직원 중에는 토목직이 없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토목직이 하나 있는데 좀 몸이 안 좋습니다.
문제광위원
몇 급이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7급이요.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우리 그 직원이 했지요.
문제광위원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요 사실 2013년도에 객실 리모델링 할 때는 그때 과장으로 있었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때 뿌리공원에 있었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그때 사실 이때 입찰 차액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입찰 차액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등도 LED로 같이 바꾸고 또 옥상에다가 태양광 전기인가 그것도 하고 하면은 방수가 필요 없었어, 그것 권장까지 해줬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돈은 반납하면서까지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경험 많잖아요. 그때도 원장님이 그때 다른 원장님인데 내가 누구라고는 않겠는데 행정직 아니에요, 그랬으면 옆에서 좀 건의해서 태양광 전기 어제인가도 무수동 그 마을회관도 태양광 전기를 하라고 본위원이 엄청 내가 여러 번 했어, 그런데 매년 지금 운영비 지금 전기세 계속 주고 있잖아요. 태양광 전기 한 번만 했으면 돈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못 본 탓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리모델링 하고 다 해서 객실에 지금 오는 손님은 어때요? 늘어났습니까, 감소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소는 안 합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사실은 사람이 늘어나면 관람객이 많아진다는 생각,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화장실은 했었어야죠. 화장실 한 번 하면 10년, 20년 쓰잖아요, 화장실은. 옥상 방수는 지금은 우레탄방수가 좋아서 뭐 한 2~3년은 가지만 대한민국 시멘트상 강도상 어찌 보면은 넓기 때문에 매년 방수 해야 맞아요. 본위원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 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매년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그 덧씌우기 한 것도 어떻게 해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그때 뿌리축제 때도 축제기간에 가보니까 너무 급해 가지고 가복구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 축제 끝나면 완벽하게 하겠지 하고 나서 몇 주 전에 본위원 하고 모의원 하고 가니까 또 똑같더라고요, 복구한 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아직 하자 기간이 끝났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쪽 너무 조형물을 한 업자가 본위원이 볼 때는 해야 맞다라고 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잘 정비를 해놓을게요.
문제광위원
그 시공사 불러서 상의해서 그것도 좀 다시 하고 또 지금 화장실은 식당 옆에 같은 데에 그것은 그 당시 때에 화장실을 아예 안 건드렸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3년도.
문제광위원
예, 이 냉·난방 그때 거의 다 설비공사 했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13년 하고 15년도에 그때 이제 좀 화장실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아예 안 건드렸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못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뒤 옹벽쪽만 했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옹벽층, 저기 식당 옆에 옹벽은 이런 데는 다 시공 다시 했잖아요? 그때 화장실이 벽 하고 옹벽쪽 하고 붙은 게 아니에요, 화장실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이쪽에 식당 안에 있는 것은 화장실이 없었고.
문제광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없었던 것을 새롭게 넣어놓은 거고 이쪽 그 대강당 앞에 하고.
문제광위원
지금 한다는 데가 대강당 앞에 거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대강당 앞에 하고 세미나실 앞에 큰 것.
문제광위원
아, 그러면 벌써.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91년도에 이제.
문제광위원
한 11년 몇 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98년도에 이제 해서 손을 한 번도 못 댔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뭐 뭐 고치려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변기 하고 벽 하고 이 배관 하고 이런 것 좀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광위원
98년도에 했다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아이고, 이건 해야 맞는 것으로 보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이제 제안할게요. 방수도 해야 맞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방수는 뭐 관람객 하고 상관 없이 하는 거니까 비계만 매서 올리면은 옥상에서 하니까 관계가 없고 올 초에 아마 며칠 있으면 동절기 중지하지요? 중지 때문에 도로는 못 할 거고 봄 되면 아마 꽃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관람객 없는 평일날 해서 방금 전 시공사 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굴착했던 데 하고 저쪽 화장실까지 거기는 우리 구비 갖고 해야 될 거고 아마 50%는 시공사에서 해야 될 거고 50% 저쪽 화장실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건든 게 아니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잘 해놓을게요.
문제광위원
화장실은 본위원이 볼 때 한 30여 년 됐으니까 꼭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이제 할 때 이왕에 건들 때 하라는 이런 동료 위원들의 얘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해마다 자꾸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남이 보면 해마다 막 그냥 여기는 맨날 공사만 해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실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하여튼 우리 효문화마을 전체 총괄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몇 가지만 한 번 전체 업무 총괄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여기 총괄적인 그 예산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사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우리 지금 이 효문화마을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한 것이 뭐고 또 정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이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대화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 거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물론 현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자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지마는 또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소통이 좀 너무 부족해요. 이런 부분은 참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의욕이 또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시행착오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들이나 모두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직도 뭐 그 일부 얘기를 매점의 판매 물품 구입비다 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반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위원님들이 그냥 엿가락 자르듯이 말이에요 탁 탁 자르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많은 고뇌와 많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경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 예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정하는 게 추경 예산 아니에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그 매점 판매물도 900만원씩 매월 올라왔지만은 이것을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은 예산이 바닥이 나면 다시 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처음서부터 본예산을 다 완벽하게 이 예산이 900만원씩 이렇게 정해놨지만 또 많은 그 수요가 창출이 되어 가지고 더 들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게 또 매년 의회가 네 번씩, 세 번씩 다 추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을 취하시려고 하세요. 여하튼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모든 부분들은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 예? 우리 원장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았어요.
하재붕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까 질의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층 화장실 2개 하고 지하실 화장실 하나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 시설 개선 사업 할 때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빠졌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예산 관계가 좀 있어서 다 한 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화장실 시설 개선 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번 예산에 1억 정도, 예.
상래
육상래위원
1억입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개에 1억 들어갑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화장실 3개 리모델링 하는 데에 1억씩 들어갑니까? 새로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화장실이 좀 큽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큰 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봤으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안이 크면.
상래
육상래위원
1억씩 이렇게 타일을 걷어내고 타일을 새로 깔고 변기를 새로 설치하는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이제 배관서부터.
런데
그런데육상래위원
이게 1억씩 들어갑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올릴 때는 일정액의 참고 어떠한 자료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방수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그 미리 가설계 했습니까? 뭐 견적 같은 게 받은 게 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견적을 좀 받아서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
상래
육상래위원
받았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 팩스로 좀 보내라고 하시죠.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그것을 이번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객실 운영 인건비가 이게 지금 추후 증감이 됐네요, 2,992만원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인력 수급 때문에 그런지 이게 세 분이 필요합니까, 3명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 기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자활 플러스 기간제를 같이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동안에는 자활 기간제를 썼었죠, 근로자를?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분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중간에 이제 사고 같은 게 많이 나니까 그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체를 한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냥 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급급하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새로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자활근로자를 안 쓰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요인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요인이 있을 때 하는데 퇴직금까지 뭐 왜 계상을 해놓으셨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이제 그 기간제까지도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보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기간제를 우리가 쓰면은 퇴직금 지출하지 않게 10개월인가 11개월 고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가? 퇴직금을 준다라고 보면 기간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1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기간제가 내내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1년 분에 대한 아마 그게 조금 얼마 많지는 않은데 그걸 주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신규 채용을 하는 거네요, 3명 하고 객실 운영 하고 식당 하고 신규 채용을 하는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한 사람씩.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신규 채용으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효문화관리원에 우리 이게 주차수당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주차 거기 주차료도 징수합니까, 지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 주차가 아니고 이제 그 1주일 근무하면 뭐 5,000원, 5,000원 그 주차에 대한 수당.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주·월차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주·월차수당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여기는 월차수당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주차수당을 넣어놨어요, 이게 표기를?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월차수당도 있고 주차수당도 있고 아마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표기해 놓은 겁니까, 이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요구한 이것 설계 내역서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견적.
상래
육상래위원
옥상 공사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이것 견적서 해서 우리 이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보내 주셔야 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그 산출 근거 뽑은 것을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한테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공직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니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실무자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전문가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어느 분이 전문가세요? 토목공사 토목쪽에 건축쪽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기계쪽에 그 배관 뭐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전문직이 나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 건축은 없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계를 합니까, 그 사업자도 아닌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도 실무를 다루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면은 행정직이 다른 업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다룬 업무에 대해서는 아, 내년에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얼마 들어가겠다 자기가 상세히 뽑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거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뽑는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글쎄요, 그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러는 것을 제가 인정을 못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어떻게 뽑아요, 건축직도 아니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여튼 그 뽑은 내역을 가지고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떻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광주 국장님은 정년퇴임이시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명퇴 냈습니다.
하재붕위원
명퇴를 하시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하여튼 회자정리라는 뜻 아시죠? 한 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사자성어의 뜻인데 오랜 공직생활을 큰 과오없이 잘 마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또 사회 나가시더라도 정말 늘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중구로서는 참 큰 손실인데 그 동안 풍부한 지식과 많은 경험으로 우리 중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소회 한 번 말씀하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너무 과분의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시에서 있다가 중구에 내려온 지 4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때는 직원들한테 채찍도 하고 또 듣기 좋은 소리도 해가면서 또 위에 분들한테는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한 때도 있었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금 뒤돌아보면 용기 있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위원님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주시고 감싸주신 그런 덕분에 제가 중간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제가 사회 나가면 또 이런 인연을 계속 좀 마음에 간직하고서 저도 열심히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면서 위원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제 머리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이 전체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중구 전체에 당면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전체 이런 기회에 한 번 같이 한 번 우리 중구의 열악한 부분들을 느껴보시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좀 일반적인 부분 거론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4.94%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규모 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전에는 한 20%가 넘던 지방자립도가 이제 벌써 14.94%, 15% 미만이 벌써 되었어요.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 부분들 보면 거의 뭐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이 현실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인건비 자체도 한 645억 정도 되고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우리가 이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503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우리 중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에 또 하나 보면 통합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2015년도 전체 결산기준으로 볼 때도 부채총계가 한 230억 여기에서 이제 유동부채 즉, 단기부채죠. 1년 안에 갚아야 할 그런 부채인데 이것도 거의 한 85억 정도 이렇게 되는 어려운 모든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좀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지방교부세 부분, 특히 이 지방교부세는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우리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그런 재원인데 우리 중구에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감액을 당했어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3억 1,500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와야 할 부분인데도 3억 1,500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이 감액이 된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3억 1,500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거의 한 7억 가까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액사유가 전부다 보면 뭐 항목이 6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도시국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거론을 하는데 내 실·과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정말 모든 업무를 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우리 중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 이런 기회에 아, 정말 중구가 현재 우리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도 집행하실 때마다 늘 절약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과에 잠깐 볼까요. 지금 347쪽에 보시면 말이죠 이 수입부분을 한 번 잠깐 보는 거예요. 세입부분, 세입부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 아닙니까, 세입?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세입부분인데 세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인데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 이 세입부분에 전체가 지금 보면 33억 7,800만원이 예산액이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전년도가 38억이었는데 4억 2,500이 세입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 밑에 보면은 345쪽 보시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재산임대 수입도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9,4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이제 국고세입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 추계가 연도별로 이렇게 장기 계속 공사로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이 부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1억 9,400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재산매각 수입에서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겠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일반주택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 년도에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는 한 5억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각할 물건을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20필지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세입들이 추계가 변동 폭이 좀 큽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도시과에 482쪽에 보면은 보문산 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국비는 그렇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이제 ‘지’자로 표시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구비를 확보 못한 거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구비 25% 확보를 못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이제 지금 국비가 50%, 시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시비 25%, 구비 25%.
하재붕위원
구비 25%. 구비가 확보 못 되어 가지고 여기에 반영된 부분이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릴게요. 491쪽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 항목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비정수물품 중에 화생방용 방독면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부다 전자메가폰이니 또 지휘용앰프, 응급처리셋트, 환자용 들것, 또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런 부분으로 총괄해 가지고 한 2억 9,600만원인데 이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런 비상시에 대비한 물품들이 대부분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방독면의 내구성이 한 10년으로 이렇게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은 전체를 예산에 반영을 하면 이것이 거의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저희들이 구입은 못하고 50%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은 4만 2,000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2억 7,000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이 17개 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교체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앰프도 동에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 동 중에서 2개 동을 빼놓고는 나머지 15개 동은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다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이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제 각 동마다 다 관리를 하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 우리 이것을 구입한 이후로 한 번도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어서 사용한 적은 없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방독면 사용한 적이 없을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도 고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각 동에 다니면서 방독면 상태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전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사실상 비닐 피복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한 번도 개봉을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내구연수가 법적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해야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조차도 판단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차피 그것이 대부분 마스크용 이런 방독면은 산소막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개봉을 했을 때 쓰다 보면 어떤 산소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그래서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비닐을 안 뜯고 10년 동안 보관했다 하더라도 완전 밀폐된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면 서서히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에 대한 것은 많이 상실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지만 제대로 기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제품하고 지금 하고의 어떤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 부분을 하나 개봉해 가지고 실험도 좀 테스트, 해 본 것은 없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는 한 번 해봤습니다 문화2동에 가서 한 번 해봤습니다.
하재붕위원
실제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502쪽 보시면은 뿌리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되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여기서 아마 10억이죠? 예산 지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10억 하셨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 밀양의 프로방스라든가 가평의 야간 빛 축제 하는 지역을 다녀와서 우리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나마라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일단 반갑게 예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설명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왜냐하면?
류수열위원
국장님 좀 쉬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괜찮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니, 왜냐면 제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뿌리축제 하기 전에 일부 만성교 하고 만성교 그 주변에다가 일부 빛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국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몇 개소를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빛 공예를 함으로 인해서 뿌리축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어떤 먹거리도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나름대로 이 발주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하면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확보 되고 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창출할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또 디자인이나 또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또 별도로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되 자격요건만을 최대한도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볼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축제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이제 실시설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될 때 또 위원님들 모시고 또 중간보고나 아니면 최종보고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 생각 또 우리 공무원들 생각 또 전문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조형적이면서 아름다운 경관디자인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설치방법이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은 안 나왔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안 나오고 그 위치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우리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뿌리공원 방문객들 말씀 들어보면은 뿌리공원 박물관 그 다음에 조형물 외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안을 계속 했던 것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위원님들 생각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하여튼 명품 어떤 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을 뿌리축제 이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전으로 지금 저희들이.
류수열위원
공사기간으로 대략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실시설계 기간 한 3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사기간, 왜냐면 행정을 이행하고 뭐 하는데 최소한도 걸리는 시간이 실시설계 준비하는데도 1, 2개월 정도 행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1개월 정도의 발주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종합할 때 빨리 서둘러야 축제 전에 시설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세팅을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축제기간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지난여름 보면은 밤에 덥고 하니까는 저녁 때 산책 겸해서 뿌리공원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시기를 맞춰서 조금 빨리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더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8월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 타이트한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피부에 와 닿고 이런 예산 부분을 집행을 할 때도 지금 그 하수도, 497쪽이요, 하수도 정비부분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제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하수도에 악취가 말이죠 정말 많이 나거든요. 지금 특히 중구는 오래되어 가지고 물론 하수도 준설물이 쌓여 가지고 이런 악취도 물론 당연히 있어서 여기 예산도 하수도 준설물 처리조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준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구 덮개에, 덮개를 지금 일부는 덮개를 잘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지금 하수구 덮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는 악취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 그래서 특히 보면 지금 대전 세무서 앞인가 여기 좌우로 하수도 또는 뭐 저쪽 금요장터 쪽에도 보면은 금요장터가 매주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역에서 생선 파시는 분들 나중에 거기다 그냥 하수구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악취도 있고 해가지고 준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수구의 뚜껑을 요즘 개량된 뚜껑, 냄새가 위로 안 올라오는 것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한 500쪽에 보면 뿌리공원 수변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비에서 11억 1,930만원 이 중에서 그냥 조정액이 4,312만 7,000원 이렇게 남기고 깎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부대비를 다 깎아주시면, 왜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12억을 가지고 부대비 하고 시설비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깎아주시고 시설비를 5,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348쪽 봐주시겠습니까? 348쪽 상단에 보면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현수막 도로점용료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부분에 연초에 말이 참 많았었는데 돌출간판 그 양성화 작업 일환으로 지금 되는 거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 계획했던 거랑 양성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양성화하기 전에는 돌출간판이 한 1,000건 정도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6,025건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돌출간판을 양성화 하고서부터 한 7,200만원 정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잡은 것은 기왕에 양성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았고 추가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양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성화를 이행을 안 한 부분이 또 한 2,000여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2차 또 저희들이 양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부 또 양성화가 되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철거가 완료가 되고 그렇게 하면 세입은 다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돌출간판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선거 어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서 다른 구청은 이것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감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이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도시미관이나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 전체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별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떤 세입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그 의지대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중구만이라도 하여튼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세입이 어떤 정상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양성화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불법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허가신고를 다시 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허가신고를 다시 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신고 부분, 세입부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좀 줄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신고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양성화가 활성화가 되면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200건을 잡았는데 당초에는 1,200건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세입은. 그래서 저희들 추가세입이 7,2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이 숫자는 조금 유동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어렵게 시작을 한 사업인만큼 잘 양성화 되어서 우리 세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돌출간판 불법일 때 떨어지고 나면은 그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하여튼 관리 철저하게 해서 좋은 성과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마는 우리 동료위원이나 모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예산은 심의하면서 많은 고뇌를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과에 또는 우리 업무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또 담당위원회든 와서 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하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본위원도 예산을 매년 계속 심의를 하지마는 그 전에 와가지고 정말 이런 우리가 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든가 또는 지금 뭐 굉장히 바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안타깝더라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체질화가 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얼마나 또 필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불러서 또 이 예산의 불가피성을 같이 논의도 하겠지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앉아계신 실무자 간부님들은 반드시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좀 논의도 해주시고 요구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야기도 듣고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통이 부재되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있어요. 또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본위원도 이 전체를 보니까 많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마는 반드시 사전에 많은 그런 대화가 소통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구에 매년 보면 건축물을 많이 짓잖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관에서도 하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것이 이 관에서 짓는 건축물이라든가 또 이런 관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건축물을 지으면 이것 기간부터 주관부서부터 뭐 책임자부터 다 상세하게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인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말이죠 이 건물이 언제 끝나는 건지, 언제 완공이 되는 건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무적으로 거기다 내용물을 똑같게 전부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게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되어 있죠? 규격도 되어 있을테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또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일부 현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작업 중에 뭐 떨어진다든가 뭐 하면 바로 이렇게 또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또 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서 또 다시 게첨하도록 계도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게첨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이 이제 지적하는 이 부분은 정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중구에 건축물이 지금 짓고도 있는데 우선 민원 지나다니시는 주민들 입장에도 그렇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이것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좀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당부를 또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하여튼 본위원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521쪽에 보면은 지금 은행나무 바꿔심기가 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편성한 이 편성금액이 85만 7,000원 이것 맞습니까? 은행나무 바꿔심기 해가지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85만 7,000원, 예.
하재붕위원
지금 항상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요점을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제까지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개선이 좀 되어왔다지만 여기에도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이런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아직도 이 보도 같은 데 은행나무에 있는 가로수에서 열매가 다 안 떨어지고 지금도 매달려 있는 것이 지금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이것이 이제 지나다니는 분들이 발로 밟다 보면 냄새가 전부다 신발에 묻어가지고 해서 이 부분을 이것을 은행나무만큼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과감하게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나무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1억 2,0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하고 부대비로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85만 7,000원 그것은 시설부대비고 저희들 이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1억 1,914만 3,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1억 2,000을 세워가지고 과감하게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것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고 작년에 했던 그 부분인데 가로수를 이제 어떤 병목이다 해가지고 전부다 베었을 때 그루터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그것이 왜 개선이 안 되었는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대안을 그 당시 때도 제안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도 보면 그루터기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은 되겠지마는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 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는 어떤 행정행태라고 그럴까 뭐랄까 그런 것이 공원과에서는 나무만 베어서 없애는 걸로 나무 그루터기 된 것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도로를 다시 뭐 이렇게 필요할 때 개설한다든가 개선할 때 나무를 제거하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또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무가 이제 베어지고 그러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할 겁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루터기가 높게 베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쓰레기를 또 거기 갖다 버려가지고서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가 되었으면 다시 거기다 나무를 식목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본위원이 언급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시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번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521쪽에 목재파쇄장비 임차사용료가 4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계속 파쇄, 목재파쇄장비는 임차하나요 해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임차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이 이제 하루 임차비가 400만원입니다, 하루 임차비가. 그래서 금년에도 어떤 나무 이렇게 저희들이 베어진 나무나 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폐목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적재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루 갖고는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하루 더 임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하루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틀 것을 이틀 비용을 주고 3일 작업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이 파쇄기 장비 구입비는 뭐 많이 비싼가보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비쌉니다.
조재철위원장
임대비가 하루에 400만원씩인 거 보면.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이 한 2억 내지 2억 5,000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재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승
이재승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 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의정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