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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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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마지막 45쪽에 광천젓갈토굴저장시스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추진, 이 옹암리가 2012년도에 서부면 수룡동하고 두 곳을 1순위, 2순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룡동이 선정되고 옹암리 토굴이 차순위로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창에 보면은 순창 소스 토굴이 있어요. 국내 최대 토굴 저장고로써 한 63억 7천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순창에 견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6대 때 용역을 세운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홍성군이 자연토굴도 있고 발효식품의 원조인데 순창이 먼저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돼서 톡톡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순창에 둘러보니까 순창 고추장 마을, 또 그 옆에는 연구소, 장류 공장 단지, 토굴 소스 체험장 이렇게 단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규모는 약 한 1,100여 평 지하로 돼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관심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쪽에 옹암리 토굴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지금 우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을 하고 있는 그것과도 연계되게끔 뭔가 전체적인 로드맵이 정리돼 가지고 순창에 버금가는 홍성군 옹암리의 토굴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동양 최대로 한번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진행 좀 어떻게 잘 해서 옹암리 새우젓이 정말 어려움을 타파하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지 어업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등재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이게 평가 지표가 있거든요. 그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하기 때문에 일단 평가 지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등재 신청을 받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전문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거 어업유산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토굴 그거는 별도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저는 46쪽에 청년 있슈(ISSUE) 마을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게 보면 관내 기업자 중 타 지역 근로자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옮긴 경우는 이미 홍성군민이니까요. 그래서 주소를 안 옮기고 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직장 따라서 온 청년들이 주소를 옮겨 왔는데 이러한 있슈 마을 입주자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보면 그분들도 다시 이 주소 이전해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지금 취지는 타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할 때 주소지를 옮겨 와서 좋은 주거비용을 지원하므로 인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먼저 이사 온 청년들이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요 부분은 우리 군하고 기업체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기업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이건 어쨌든 이사를 오려고 하는 기업의 청년들이 여기 나와 있는 18세에서 39세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홍성으로 이전해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다만 얼마라도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 싶다 한다면 기존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고 현재 지금 타 지역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겠다 한다면 어차피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나도 다시 주소지를 옮겨 가 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시행하면서 주소 둔 전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다니면서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고 본인도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한테 최소한 본인도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또 기업에서도 10만 원, 또 군에서도 10만 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더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자칫하면 형평성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청년 주거비용 중에 원룸이나 쉐어하우스 임대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취지의 마을은 청년 있슈 마을 입주자거든요. 마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구성원을 이루는 것을 마을이라고 말할진대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지원만 해 줄 뿐이지 따로따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마을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 있지 않을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일정의 촌을 어느 정도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입주를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있슈 마을로 이렇게.

문병오의원

있슈라는 마을을 하나 원룸이 됐든 쉐어하우스가 됐든 한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지역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마을이라고 말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한 지역을 지금 선택해 놓고 그 지역으로 오게끔 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있슈 마을이다라고 내보였을 때 홍보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지 지역이 따로따로 있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있슈 마을 부분도 공모로 추진해서 그 마을 자체도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날짜상으로 볼 때 2월에 모집인데 지금 준비가 벌써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되겠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사업이라는 건 계획은 이미… 계획 수립은 한 상황이고 어쨌든지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뒷받침을 안 해 주시면 사업 추진을 하기가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예산 성립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 때 꼭 좀 반영해 주셔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좀 더 신중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44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급식지원센터 활성화까지 함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위치가 구 광천새우젓 특화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위치 자체가 그쪽 보면은 지금 창고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생햄 공장 그 뒤편을 다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거기는 이미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은 저희가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박상희 전문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계속 다니고 하면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그 부분적인 거에서 보면은 사실 임대한 부분이 언제까지라고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임대해서 하고 있는 곳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은 그 임대 사업 부분 빼놓고 했을 때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면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은…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본다라는 것보다도 제일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처럼 보이는 부분은 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차원이고 우리 홍성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공모사업으로 한다라고 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어서 저 또한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나로 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홍성에 유기농특구지역이고 여러 가지 요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한 부분에서 다 찢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로 모여 있다라고 해서 또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총 사업비를 공모해서 한다라는 게 좋은데 그 부분에 임대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부분도 역력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공모사업만 한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접근하게 된 거는 그동안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광천새우젓단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은 계속 매각 처분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기왕에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안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광천새우젓단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후보지를 거기로 한번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그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그 상황을 보고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햄 부분에 대한 이미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생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햄 공장 앞에 있는 창고 부분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지금 급식지원센터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도농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요번에도 지난번에 노원구와 하면서 서울에서도 도농 급식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단계가 지금 확대하여야 하는 단계에서 사실 서울만 가서 확대 확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홍성에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가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실상 우리 홍성에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유기농이라고는 하나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요번에 이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오픈이 된다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확대된 부분에서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자리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우리가 공모사업 한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냥 그 자리에 모면하는 상황에서 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쭙고, 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러면 매각 처리한다는 것은 제로로 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모사업 상황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그러면 군정 질의 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점센터를 육성한다는 것이 여기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박상희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박상희 전문위원님이 여자… 지금 공모사업을 70억짜리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소리 들림

지금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잘 됩니까?
그런데 식자재도매센터는 어떤 종류예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유기농특구, 농수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유기농특구의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가 완료예요?
재지정 가능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장소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중소기업에서 분할해서 매입하기를 원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공장 쪽으로 위에 생햄 쪽으로. 그런데 거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창고 쪽이 비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방화시설이 안 돼서 거기 안에 있던 쓰지 않는 기계 전부 다 지금 밖으로 끄집어내 놨다고. 이런 부분을 우선 해서 정리를 하고, 어차피 공모사업 하면 거기가 대지 건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체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홍성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그 건물이에요, 땅이고. 그러니까 공모해서 쓸 수 있는 저 밑의 쪽에만 쓰고 위쪽은 같이 생햄 공장하고 매매를 원한다면, 생햄 공장은 금방 지금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국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연식이 아직 다 안 됐죠?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착안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위에서 공모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모 갖다 놓고 지금처럼 범위 넓은 거 다 휘어잡고 하다가 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공모를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지 말고 매매할 수 있는 거는 매매를 하고 저쪽에 할 수 있는 거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도 추경하고 군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나중에 예를 들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굉장히 중요치 않은 사업이니까 명시이월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도가 추경을 한 다음에, 아니면 도비 내시를 확실하게 받은 사항에서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매년 보면은 홍성군이 굉장히 빨라요, 추경이.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할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도 너무 빠르고 너무 빨라. 뭘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차질이 오지 않도록 도하고 소통을 해서 도가 우선 도비 내시라든가 우리 홍성군에 내려줄 돈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해도 늦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나 국가에서 추경을 좀 않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고 선거 관계로 해서, 중간에 입장이 변해서 추경을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추경 진행을 이미 시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도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균의원

작년도 그랬죠? 작년도도 홍성군이 추경을 먼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추경…

이선균의원

그런데 다행히 2회 추경이 금년처럼 조절추경으로 들어가서 12월에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2회 추경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단 말이에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리고 3회 추경에 가서 조절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추경 한 번 하고 조절추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온 건 사업을 못 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민들은 누가 이 사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한테 왜 이 사업을 않느냐 이렇게 자꾸 민원성 있는 위탁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게 도하고 맞춰서 추경을 해야지 너무 동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고요 국·도비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급히 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도 짧게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급식센터 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골칫덩어리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마는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기보다는 골치 아픈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 먹거리 순환 시스템 거기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사업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건물 부분부터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따로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 이미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홍성군 최대의 프로젝트 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홍성군 브로슈어 제작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브로슈어 제작 안 하셨었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한글로 돼 있는 것만 일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적인 브로슈어 제작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병희의원

그동안에는 이런 필요를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필요를 느끼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들은 이미 다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명색이 충남도의 제1군이라고 하는 홍성군이 좀 이런 부분에서 늦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37페이지 통계 조사 관련해 가지고 통계 자료 작성, 제공하는 부분인데 통계 조사를 하고 통계 자료 작성 제공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기본 통계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통계연보 발간하는 부분이 2백 부, 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은 기관, 단체 이런 데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기본 통계, 홍성군 홈페이지에 보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기본 통계만 나와 있는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은 홍성군에 통계 조사하는 게 아주 기초적인 기본 조사만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은 사업체 조사, 사회 지표 조사, 제조업 조사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성군 홈페이지에는 사실 아주 인구, 아니면 주택 형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올라와 있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홍성군 행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통계치 이 부분을 대부분 수록해 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사업체 조사라든가 사회 지표 조사 요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국가 사무예요. 그래서 위탁받아서…

이병희의원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작년도에 통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은 몇 년 전 통계 자료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나 예를 들어서 군에 의원들이 통계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은 물론 가져오기는 합니다만 일반 군민들이 그런 통계 자료에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통계 자료라는 게 조사해 가지고 통계 자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군이 하고 있는 통계 자료는 어떤 조사든지 정확하게 해서 그 자료를 방대하더라도 홈페이지에는 모두 실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연보인가요? 연보라고 하는데 이런 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필요하게 접촉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보이다 보니까 그 해에 통계치를 전부 수록하는 관계로 금년도는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전년도분을 연보로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통계는 군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작성해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몇 개 안 돼요.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는 39페이지에 전입세대 지원 나가잖아요, 4,5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상품권하고 태극기하고 이런 거를 주는데 뒤에서 보니까 홍성 브로슈어 있잖아요. 홍성 안내 브로슈어하고 타 지역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종합 세트로 주던데 그런 거는 다른 지역과 비교 안 당하게 꼼꼼하게 종합 세트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전입세대 관련해서는 이게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태극기하고 상품권 3만 원짜리를 주는데요. 이때 주면서 관련해서 처음 오시니까 홍성군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거와 함께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주셨으면 좋겠고, 전입 대학생 지원, 항상 말이 되긴 해요. 이게 지금 개선을 해 보면 사업비가 인제 1억 4천인데 전입 수가 560명, 그다음에 전입축하금이 1,122명 해서 또 1억 1,200만 원의 지원이 나갔고, 올해 12월까지 6백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인구의 문제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하면서 실효성 문제를 가지면 그 부분을 따지다 보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듯하고요. 이것은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노력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든 해서 주민의 인구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효성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시 승격 관련된 부분, 인구 유입을 맡거나 인구를 좀 더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볼륨 상태로 해서 금액이 지원되는 거네요, 사실상.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홍성비전 2030 발굴 용역, 2018년도 5월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금액이 좀 적지 않아요? 1억 3,400짜리 용역인데 충남연구원이랑 같이 하네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3천만 원 지원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충남연구원에서 요번에 내포의료원 분원에 대한 거를 양승조 충남도지사한테 건의를 했다, 이쪽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이게 목표가 홍성군 장기발전전략을 위해서 1억 3,400이라는 적지 않은 연구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타당한 건지 홍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일 기자회견 때 분원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구원이 심도 깊게 홍성을 바라보고 군민들이 원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연구원 맞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지 지역적인 범위를 떠나서 전체적인 큰 틀의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또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까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지역에, 물론 도 자산이 도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 군민들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하나 정도는 더 핵심 과제로 넣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홍성에 있는 의료원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완료형이 된 건 아니니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진행 좀 같이 해서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41페이지에 청사 입지 선정 추진을 진행 중이신데 내용이 아직까지… 어제 제가 5분발언 한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TF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제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계셨고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면서 타 시군의 추진 상황 이런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TF팀을 구축해서 업무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추진해야 되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력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업무의 추진팀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쨌든 홍주천년을 알리는 TF팀이 거의 종료가 되니까 그 팀과 함께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 정도는 완료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간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또 군민들… 저희가 또 50명의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엊그저께 했던 대화를 모르고 다시 또 회의 내용을 봐서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런 것들이 없게끔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TF팀이 구성돼서 완료 시까지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지금 2018년도 실적 보고를 받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업무 보고 받았을 때 그동안의 사업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걸, 18년도 전반적인 거에 대한 실적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반기에 업무 보고를 받았던 사업들 중에 사실은 이번에 실적 보고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소통하는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홍성주소이전 홍보추진단 운영이라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미 추진하고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적 보고에 누락이 됐습니다. 빠져 있거든요. 실적 보고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 아직 남아 있는 18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보고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은 거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인구대책추진단이오?

김기철의원

소통하는 인식 개선 교육, 이미 하셨던 것도 있고요 그 안에는 할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 내용도 담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홍성주소이전 홍보추진단 운영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적 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두 건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도 업무 보고를 받았던 내용 중에 2018년 전반적인 실적 보고에 다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저희가 실적 보고를 받아야 되면 자료를 좀 더 담아 주시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7페이지에 저희가 18년도 분기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해서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 받았죠?
27페이지입니다.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이죠? 여기에 나온 게 맞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전원삼.
산팀

예산팀

전원삼 3,500.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3,500?
산팀

예산팀

전원삼 예.

김기철의원

예, 맞아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3,500입니다.

김기철의원

3,500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5천만 원이 있어서 요거는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전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서 정확하게 다른 부서까지 다 검토해 주셔야 되는 종합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고 관심 있게 섬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핵심 사항에 대해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군정업무 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같은 거, 이 사업이 미진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돼 가는지 이런 부분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그동안에 잘했던 거 이런 거만 주로 담아 있는 그런 업무 실적 보고 자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시달해서 앞으로는 군정업무 보고 때 지적됐던 거,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이 연말에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이렇게 지적됐던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사업 진행을 잘하고 있다, 마무리됐다, 이런 부분을 실적 보고에 보고해야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총괄 부분에서 총괄 마무리 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미흡했던 부분들을 도출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제안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덕배의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잘되고 있는 사업들, 통상적인 그런 보고,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군정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적됐던 것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부진은 14개 사업이 있다는 종합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 설명이 있을 때 자세한 보고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집행부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김덕배의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가 금방 이루어진 사항이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 보고 때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추진실적 보고할 때 지적 당했던 것을 이렇게 마무리 잘했다 이런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 업무 보고 때나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마무리했다는 그 결과 보고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김석환 군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시행했던 사항이 홍주시 승격 추진 사업입니다. 홍주시 승격 사업이 1번으로 넣을 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그 사항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민선7기에서 1번으로 내놓을 만큼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선7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홍주시 승격 문제는 인구 증가에 의해서 시 승격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대로는 인구 15만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사항 이외에 지금 내포 신도시가 2020년까지 10만 도시 계획이었습니다만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 승격은 현 규정에 의해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시 승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무안이 같은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하고 무안하고 같이 양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까지는 우리가 가서 제안을 하고 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안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군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하셨고, 같이 거기 정운천 국회의원님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을 하자라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오늘 홍문표 국회의원님하고 점심 식사 자리가 계획돼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거기에서도 아마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지금 다음 주 27일날 양 지역 국회의원님, 또 양 군수님, 또 의장님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함께 추진하자는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설명 말씀을 들어볼 때는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의지는 분명한데 그런 사항이 제도에 눌려 있기 때문에 홍성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제도권에서 도와줘야 되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 제도에서 15만 인구라든가 1개 읍 5만이 된다는 사항은 묘연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농복합형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는 시로 승격시킨다라는 사항이 법에서 개정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제가 볼 때는 김석환 군수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 안 되면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 추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1번으로 제시하겠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내포 신도시가 20년까지 10만 계획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획대로만 되면 홍성 시 승격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죠. 그러나 계획 도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포첨단산업단지에 국가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획된 22년까지가 어려운 부분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저는 그 시 승격을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홍성군민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시는 시 승격 추진 반드시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이면은 그 사항이 군민들한테 가시화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시 승격을 하는 사항은 홍성군이 발전되는 사항이고 홍성군민들이 행복한 사항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우리가 홍주 지명 찾기라는 사항에 홍주천년기념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홍주 지명이라는 사항은 정체성을 찾는 사항이고 천년이 됐다는 사항에서 기념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이 적어도 시 승격과 맞물려서 하겠다는 사항이 군수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만이 가능한 사항이고 내포 신도시가 늘어나야만이 가능한 사업이라면은 우리가 적어도 천년되는 해에 홍주에 대해서 기념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홍주 지명 찾기만큼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시 승격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은 적어도 정체성을 찾는 입장에서 홍주 지명을 찾아야겠다라는 사항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 승격 관련, 또 홍주 이름 명칭 변경 관련해서 군민들과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금년 내나 아니면 연초에 그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군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런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모든 사항이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2019년도에 홍주천년 이름 되찾기라든가 홍주 지명에 대해서 가시화시킨 공청회 같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윤용관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큼 잡혀 있고, 어떤 계획입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 용역은 풀 용역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거 같으면은 우리가 풀 용역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즉시즉시 현안 사항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윤용관의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의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사항도 가능하겠지마는 적어도 홍주천년의 이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라면은 홍주 지명 되찾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풀이 아닌 자체적인 예산이 수립돼서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홍주 지명 찾기가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홍성이라는 이름이 일본 사람이 지어 준 거가 아닙니까? 지금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에도 동헌을 막고 있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강점기 시절에 우리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군 청사를 동헌 앞에 지은 거 아닙니까? 이름도 역시 창씨개명과 함께 홍성이란 이름 짓고 했는데 지금 시 승격보다도 급한 것은 홍주 지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 청사라든가 시 승격이라든가 홍주 지명이라든가 맞물려 있는 사항에서 그걸 미루지 말고 우선 지명을 찾는 것은 병행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한다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한번 납득할 수 있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시 승격이나 또 옛 이름 찾는 부분은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군민 공감대 토론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 시 승격과 함께하면 좋겠지만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로드맵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노승천 의원님께서 지금 5분발언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청사 이전, 홍주 이름 되찾기, 시 승격 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TF팀이 아니더라도 전담 부서가 따로 정해져 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제가 업무 보고서를 보면은 청사 이전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홍주 이름 되찾기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시 승격 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청사 이전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시 승격 문제는 행정지원과.

윤용관의원

홍주 이름 되찾기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홍주 이름 되찾기는 지금 현재는 홍주천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TF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홍주천년을 기념하면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주천년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2019년도부터는 새로운 천 년을 기념하는 지속적인 홍보에 전념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어느 글자를 봐도 홍주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홍보전산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어느 곳에 보고서를 봐도 홍주 이름을 되찾겠다는 사항은 보고서에 없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천 년에 대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걸 되찾아 가지고 자긍심을 높여 가지고 홍성이 홍주로써의, 옛날 도청 소재지로써의 명성을 되살리면서 홍주군으로 가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군민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적어도 여론 조사 같은 사항도 풀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홍주라는 이름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인 거 같은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승격 문제고 홍주 이름 찾기 문제는 군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의 용역비를 사용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지금 군민 공감대 말씀하시는데요. 시 승격 추진하는 사항,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주라는 이름 찾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군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요 사업만큼은 제도권에 의지하는 시 승격보다도 먼저 홍주 지명을 찾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계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시 승격 문제와 함께 홍주 이름 되찾기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같이 추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 승격은 군수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법이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면 그러면 홍주시 승격 못 하고 홍주 이름 못 찾는 겁니까? 법이 바뀌어야 홍주시 승격이 되는데 법이 안 바뀌면은 홍주 이름 못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제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인구를 증가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방법은 내포 신도시를 혁신 도시로 지정해서 국가 기관을 유치하고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내포첨단산업단지에 혁신 클러스터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입주가 가속화되리라 그런 측면에서 도와 함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획 도시를 10만 도시 만들어서 인구 증가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방법으로 하나는 추진을 하고, 하나는 법 개정 방법도 있으니 그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지 않습니까?

윤용관의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승격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 사항 별개라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명에 대해서만큼 별도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유기농업특구가 지정된 지 얼마큼 됐습니까, 지금?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까지 5년 아마 기간 만료돼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요 사항은 대한민국 농정 사상 홍성군이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받아서 적어도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홍성군이 발전되는 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까지 끝난다고 하면은 요 사항도 연기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여기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농수산과에서 지금 추가로 연장해서 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꼭 추진돼서 계속 연계적으로 나가고 단계별로 나가서 적어도 유기농에서만큼은 친환경농업의 메카, 홍성군이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은 광천젓갈토굴 저장시스템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 추진인데 요 사항은 어디서 어떤 사업입니까?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광천토굴새우젓의 어떤 저장시스템이 지정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토굴새우젓이 지정받는다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장시스템이죠, 시스템.

윤용관의원

토굴로써의 문화유산을 지정받겠다 그 말씀인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전부 시스템 자체를 지정받는 거죠.

윤용관의원

요 사항 같은 것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옆에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치가 광천새우젓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후보지로 여기를 택하고 있는 것이죠.

윤용관의원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자체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홍성군에 하겠다는 사항은 좋은 건데 굳이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는 자체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특혜성이라든가 발전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신청될 수밖에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어쨌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후보지 선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써 우리 군에서 후보지 선정을 고민해 봤을 때에는 구 새우젓특화단지가 그래도 최고의 적지라는 판단을 가지고 일단은 후보지로 결정을 했고요. 이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쨌든 이거보다 더 좋은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후보지도 한번 더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는 반드시 따 와야 할 사업이고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특화단지는 여기로 쓰기는 아까운 자리고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외지에 어떤 중견기업체라든가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고용을 창출시켜 줄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그 기업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질문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보충 질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체가 유치돼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중에 구 광천새우젓특화단지는 의원님들 다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서 어떤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오면 좋겠고 매각을 수차례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추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사업을 공모는 신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담당관님, 윤용관 의원님이 심도 있게 지금 홍주 지명 찾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지금 홍주 지명 찾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징물 제작 천년의 탑이라든가 그것도 한 7억 8천 예산 잡혀 있고, 또 천년의 기념 해 가지고 음악회도 인물 축제 때 했고, 또 타임캡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지명 홍보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저는 걱정이 우리 군민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 홍주 지명 찾기도 관심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홍성이라는 그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라든가, 또 홍성한우라든가, 또 홍성인물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홍성의 8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홍보한 그런… 지금까지 투입된 그런 수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홍주 지명을 찾았다, 찾아 가지고 우리가 홍주군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홍주시로 한다. 이런 것을 지금 단적으로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집행부에서는 좀 우리 군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 이름을 바꿔야 되는가, 찾아야 되는 건가. 찾아서 뭐가 효과적인가. 지금 양쪽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는 한길로 갔으면 좋겠다.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여론을 통하든가 용역을 통하든가 뭔가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군민의 공감이 중요하다. 군민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토론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승격 문제라든가 지명 변경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런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아마 금년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금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홍주라는 지명 찾기 위해서 여러 행사도 하고, 또 상징탑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 우선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그래서 홍성이냐 홍주냐 내포냐 하는 기준이 서서 정말 그쪽으로 역할이 돼야 되지 지금 양쪽으로 내포도 내포천애니 홍주니 홍성이니 정말 혼란스러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아마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 군민들 스스로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정말 결정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모든 과제를 잠식시키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요 홍성군 브로슈어 제작 관련돼서 지금 제작 방향 중에 책자가 3개 국어로 나와 있는데 왜 꼭 이 3개 국어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다양하게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한국어하고…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요. 이쪽에 중국하고 자매결연도 계획돼 있고 그래서 그때 활용을 하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세계에 어느 정도 공통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 정도 외국어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가까운 일본도 있고, 또 유럽을 내다보면 독일어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책자를 만들 때 좀 더 이런 부분의 언어를 더 넣어서 하면 추후에 제작비랄지 이런 것도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대 효과 이 안에 보면 국제 교류도 있고 기관 투자 유치 여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인데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요 부분은 어쨌든지 자료를 드리면…

문병오의원

어디 사업 기관에다 보냅니까, 아니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줍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을 경우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홍성군에 서포터즈팀도 있고 또 SNS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 등이나 게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 홍성군에 가장 큰 약점이 홍보예요. 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유산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의 미약함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큰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 보면 항상 이 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들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뭐를 만들든 또 준비를 하든 홍보에다가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9쪽에 전입대학생 지원 중에 지금 예정이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학기마다 유지 시, 6개월마다 유지 시 지원을 하거든요.

문병오의원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건데요, 돈 지급을 할 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계좌 입금을 해 주죠.

문병오의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행을 해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사소한 것까지라도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의원들이 지적하면 지적할 때뿐이고 지나가면 그냥 끝난다는 것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의원님께서 제안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학생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에 시행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측에 가능하면 군에서 주는 돈이니만큼 군에서 쓸 수 있도록 쓸 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조의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야 현금 받는 게 좋겠죠. 서로 의견이 그렇다면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하고 5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합의점도 도출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셔서 어쨌든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하지만 이런 돈들이 결과적으로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이 우리 군내에 돌아가서 쓰게끔 만들어야 됨이 맞는데 적어도 그런 효과적인 대책들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홍성군에서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담당관님, 인구 시책에 대해서 홍주시하고 맞물린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홍주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청회라도 홍주시로 되는 거하고 군으로 돼 있는 거하고 했을 때는 무엇이 군민들한테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가 홍보 문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왜 우리가 꼭 필요하냐, 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계획에 보면, 인구 시책에 보면 시로 가기 위해서는 15만 인구가 돼야 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현재로도 10만 인구면 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구 시책 중에 지금 대학생은 1년에 20만 원 줍니다. 그렇죠? 전입세대는 실지로 고향에 온다든지 그런 분들은 3만 원하고 태극기를 줍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홍주시로 승격이 됐다 그러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은 그때는 안 할 것이 아니냐. 시로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렇죠? 이것은 시로 가기 위한 가시적인 행정 아니냐. 누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냐 15만 인구가 가는 것은 꼭 인구 정책 이 방법으로는 시 승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수부 도시로 내포 신도시가 오기 때문에 혁신 도시라든지 다른 인구 유입이라든지 정책으로 무슨 정치가 필요해서 인구 유입이 돼서 시로 자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은 억지로 꿰매기 방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인구 증가에 의한 시 승격 추진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포 신도시 2020년까지 10만 계획 도시 달성을 위해서 도와 홍성군, 또 정치계에서까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또 내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전입대학생들한테 주는 전입축하금에 대해서는 아까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인정해서 말씀드렸고, 과정에 시 승격 추진을 위해서는 상징적인 그런 의지의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이나 객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정년한다든지 귀농·귀촌 말고 그런 분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학생은 한 1, 2년 있다 가도 1년에 20만 원 주는데 전입세대는 3만 원 이게 또 안 맞아요. 이런 계획 자체가 안 맞아요, 형평에.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지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로 가기 위한 인구 정책에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혁신도시라든지 이렇게 내포 수부도시가 왔을 때 인구가 자연으로 늘었을 때는 자연히 시가 될 수 있는 확률이고 지금 현재 법 개정이 돼서 시로 된다면은 인구 정책 이게 사실 필요치 않잖느냐. 시로 되면은 이때는 이 정책을 안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써도 실지로 맞게 진짜 이건 줘야 된다, 진짜 공감이 형성돼서 이렇게 쓰여져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대학생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전략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 승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입세대 지원 금액은 사실은 적잖아요, 같은 값이라면은. 한 분이 오는 게 아니고 세대가, 부부가 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런 부분을 관리 잘해서 진짜 홍성에 주소를 옮기니까 이렇게 잘해 주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실지 대학생 전입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전입세대 부분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세대한테는 환영의 의미로 3만 원과 태극기를 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함께 줘서 오는 세대 구성원들한테 우리 홍성이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이 담당관님, 쉽게 예를 들어 구항 거북이마을에 가면요 주민들이 우리 부락이 이렇게 살기 좋으니까 우리 부락으로 이사 와서 집 짓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20만 원 주는데 여기로 좋아서 이 마을이 공기 맑고 좋아서 살고 있는데 휴지값 하나 되는 3만 원하고 태극기 준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가 좋으니 이리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원금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휴지 하나 값밖에 더 되느냐고요. 최소한 대학생 준 만큼은 줘야 얘기가 되고 밸런스가 맞는 뜻 아니냐 이거요. 그게 올바른 행정 아니냐 이거죠. 1년 있다 가는 학생한테는 몇 십만 원 주고 실지로 죽을 때까지 집 짓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3만 원 주고 만다는 것은 인구 정책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분명히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군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학생을 유입시켜서 시 승격을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전략적인 정책이 이게 지금 의원들도 잘못됐다는 것은 학생들은 금방 가는데 몇 십만 원 주는데 평생 사려고 하는 사람은 3만 원 주고 만다는 거는 인구 정책적으로 잘못된 시책이다 그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참고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담당관님.
헌수

김헌수의장

검토를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전입하는 세대에 주는 것은 어떤 축하금 정도로 주는 거고, 역시 대학생들한테도 주는 것은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홍성에 있는 지역 대학을 많이 찾아 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차원이라면은 대학생만 할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천고등학교 같은 데 야구 선수들도 와 있고 삼육고등학교 같은 데는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또 풀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홍성고, 홍주고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전입학 축하금이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준다면은 그분들이 광천 지역에, 홍성 지역에 많이 와서 학교의 교육 특성화에 같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육아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아세요?
확실한 건 몰라도 0.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출산지원금을, 육아지원금을 첫째는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첫째 안 주는 것도 안 주지마는 둘째 낳을 때 그 첫째 거를 포함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기왕이면은 아직까지도 어떤 전략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남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아를 낳을 경우에는 돈을 더 준다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도 첫째 아는 그동안 안 줬었습니다. 안 주다가 그래도 지금 결혼을 하면 어쨌든 출산 유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5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정책이 이런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 아부터 5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전입학 축하금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대학생도 우리 관내 대학에 입학을 해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거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입학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윤용관의원

자체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이 고등학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커버가 되는 사항이라면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 광천젓갈토굴 저장시스템 관련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전 시간에 기획담당관님한테 설명 들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전산담당관님 홍주 옛 지명찾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일출맞이 행사, 기념 음악회, 기념탑 제작, 블로그 경진대회, 느티나무 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총예산이 지금 쓰여진 게 어느 정도나 돼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금년도 천년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장재석의원

19억?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15억이오.

장재석의원

15억?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지금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홍성이 지명이잖아요, 홍성. 홍성이 지명인데 자꾸 홍주를 개입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든 홍성한우라든가 지금까지 홍성 초·중·고 학교라든가 지금 홍성에 대해서 수십 년을 하고 이끌고 왔는데 이것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이쪽으로 투입해서 홍주하고 병행해서 홍성하고 같이 간다면 우리 전국에 국민들이 홍성을 헷갈려서 더 알기가 힘들고, 또 여기 보면 홍성을 알린다고 광고 방송을 통해서 MBC 캠페인 영상 광고, 또 홍성 KBS 모바일 생방송,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홍성을 또 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를 통하든 용역을 하든 홍성이나 홍주나 내포나 결정이 돼서 가야 되지 이것을 농어촌 브랜드라든가 모든 브랜드를 우리 군민들도 헷갈리는데 전 국민이 우리 홍성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홍주천년 기념행사와 홍주이름 되찾기 운동과 앞으로 시가 됐을 때 지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약간 혼재해 있습니다. 분명히 정리할 부분은 홍주지명 되찾기 운동은 2015년 1월달에 민간에서 발족해서 사실 홍주 지명을 되찾자 해서 민간 운동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 와중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홍주천년이 2015년이냐, 2018년이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이 홍주천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2018년, 거기에 따라서 2018년에 홍주천년 기념행사를 올해 한 겁니다. 이 기념행사를 한 것은 천년에 대한 기념행사지 정확히 구분하면 지명과 관계된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결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명 관계는 저희가 민간단체나 우리도 우리 홍주천년 기념행사를 했기 때문에 홍주가 많이 익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과 홍주에 혼돈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빅데이터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한해서 홍주가 빈도가 높아요, 홍성보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홍주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다, 기념행사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시 승격에 따른 지명은 여건이 갖춰지면 인구가 된다든지 법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시 명칭에 대한, 지명에 대한 것은 시추진위원회나 지명변경위원회에서 고를 거예요. 그 대신 지금까지 홍주지명 되찾기 운동과 홍주천년 행사를 함으로써 지명의 인지도가 홍주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명을 선정할 때 홍주로 가는 것이 유리할지는 제 사견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시를 하는 지명과 홍주천년사업과 민간의 홍주지명 되찾기 운동은 사실은 낱개 낱개의 부분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혼재할 수 있죠.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예요. 지금 기획담당관님도 걱정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특히 이런 예산을 갑자기 홍주 옛 지명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알리는 것도 좋지만 홍성이라는 우리 고유의 지명이 어떻게 보면 퇴색되고 모든 브랜드가 위축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이라는 지명도 홍보를 잘하라고 역할을 자꾸 지시하잖아요? 횡성하고 홍성하고 이렇게 보면 한우하면 홍성이 축산군이고, 전국에서 돼지까지 포함하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말로만 하는데 실제 홍성하면 축산군, 한우하면 횡성으로 알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거를 보더라도 홍주 지명은 순리대로, 예를 들어서 그때 시가 되든 역할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어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지 이것을 자꾸 홍주를 더 앞세워 가지고 홍성의 브랜드가 위상이 없어지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역효과 난다, 확실히 구분을 해 줘야 되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예산도 용역해 가지고 정말 우리 홍성 지명을, 홍성 지명이 예를 들어서 잔재가 있고, 일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다 역할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립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수없는 과제가 있겠지만 군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홍성군민이 혼돈 안 되고 전국에 홍성 알리는 데 혼돈이 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반드시 제고되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확실한 추진 계획을, 목적을 잡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홍보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 군정 홍보가 사실 군정 홍보라는 목적은 같은데 이게 소셜미디어 활성화, 또 하나는 블로그 경진대회를 통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말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 사업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했던 걸 올해 19년도에는 얘를 통합으로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굳이 사업을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거를 통합으로 묶었던 거는, 물론 예산은 동일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작년과 동일한테 이렇게 묶어서 같이 통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거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거 중에, 대안 제시를 하나 좀 해 드렸었어요. 요즘에 각 시군에 가면, 타 시군에 가면 공중화장실에 음성 홍보라든지 홍성이든, 홍주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적극 활용해서 안내 메시지 정도라도 안내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거를 제가 권장했을 때 담당관님께서도 아주 좋은 것 같다,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은 하셨는데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시거나,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민했고요. 사실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본청도 화장실에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도와주겠지만 환경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로 얘기를 같이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는 일시적으로 못 하더라도 시범으로 몇 개소라도 해서 호응이 어떤가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홍성에 공중화장실이 66개가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66개가 있는 게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에 다 완비가 된다는 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시차적으로 한번 해 보면서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몇 개소라도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지금 73쪽인데요.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가운데 관제센터에 1개소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이 증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본격적인 사업은 LH에서 합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증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2020년이면 이관을 받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더 증축할 필요 없을 만큼 공간 확보나 여러 가지 확보가 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LH에서도 축소를…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LH에서도 내포신도시 수용하려고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또 여기 KT에 있는 관제센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KT에 있는 기존 관제센터까지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래서 도에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협업 사항이 잘 안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내포신도시와 지금 현재 있는 관제센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500평이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 KT에 있는 것이 차후에 내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저희들만 속으로 생각했는데 왜냐면 도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홍성의 기존 것까지 받아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후에 우리가 홍주읍성 복원 건 관련돼서 거기도 다 흡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20년이면 우리가 충개공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내포신도시 시스템을 이관받는데 지금 이관받기 이전에 어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이 기능이 현재 17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센터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각종 기능에 대한 시범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돼야 문제점도 즉시 찾아낼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빨리 센터가 설치돼야 그때 해 놓고서 저희가 문제점을 도나 LH에 건의해서, 보완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문병오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이면 어쨌든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이관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은 홍성군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019년 내년에는 확실하게 점검하고 미비된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도 내포신도시에 아직 보안 시스템이랄지 여러 부분이 아직 허점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성군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이후에 LH나 충개공이나 충남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치 요구하고 그래서 이관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후에 잘못되거나 미비된 것 나오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에 또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체크해 보고 시스템 점검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설립돼서 시범 운영을 하면 즉시 나타날 텐데 그것이 20년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어제도 나갔습니다마는 신도시에 가서 CCTV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 지금 이주자 택지 같은 데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위치를 다 선정해서 여기에다 설치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대략 다 뽑아 놨어요. 뽑아 놔서 만약에 LH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가 이미 파악해 놨기 때문에 이곳, 이곳, 이곳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서로 소통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뽑았습니다, 그거는.

문병오의원

지금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좀 외곽으로 약간 벗어나 보세요. 아직까지도 외곽에는 전혀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300만 평 외 지역?

문병오의원

예, 우리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외곽 지역이 지금 자전거도로, 걸어 다니는 산책로, 조금만 벗어나면요 다 지금 이게 사각지대예요. 차후에 우리 홍성분들이 거기에 사건 사고 하나만 나면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거기까지도 내다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내포신도시 내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내포신도시 내에는 다 저희가 조사했고 신도시 내 거는 LH에서 나중에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외 지역은 저희가 군비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충개공이나 LH나 충남도에서 해 줄 것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해야 될 것을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받아야 이후에 돈이 안 들어가지 차후에 2020년 우리가 이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어떤 거를 요구하면 도비 줄 테니까 군비 합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지도 않고 저희보고 다 하라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에서 해야 될 것을 미처 못 했을 때는 해 줄 테니까 군비, 도비 같이 합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해서 총괄적으로 전문가들 동원하셔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대 효과에서 내포신도시 및 홍성군 스마트도시 구축 기반인 통합센터 마련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까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지금 홍주천년 상징 조형물 제작 거진 완료했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오늘도 지나다 보니까 거진 다 됐던데 그때 보고할 때 당시 포토존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포토존 두 개를 한다고 보고드렸는데요. 하나는 하이마트 맞은 쪽 숲, 하나는 이쪽 병원 앞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일단 하나만 했어요.

문병오의원

어느 쪽에 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쪽 홍주병원 앞에 숲에다가. 그래 놓고 저희가 상징물이 서고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방을 다녀가며 사진 전문가하고 위치를 잡아 봤더니 문화회관서 전광판 있는 데 공간 게가 아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추가로 데크를 설치해서 상징 조형물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전체가 잘 사진 찍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 구상해서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소는 포토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것은 어차피 상징물을 세워놓고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포토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가 로터리다 보니까 이후에 어떤 교통사고나 인명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준비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도 상징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특별한 경우 빼고는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거하고 돌면서 보는 정도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구상을 않고 있거든요.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봐도 불가능한 거 같고 포토존이랄지 이런 거를 만들어 놨을 때, 또 멀리서 바라보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로터리에서 사람들이 건너가고 건너오는 부분에서까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부분까지 동선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준비했느냐 이 말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최대한 위험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솔밭 쪽은 저쪽 택지지구에서 들어오면 교통하고 큰 문제는 없고요. 문화회관에서 내려오는 것도 문화회관에 차 대고 내려오면 거기는 횡단보도 건너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현재로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거기 전선이 있다 보니까 사진 찍으려면 전선이 딱 걸려요, 상징탑에. 그래서 한전보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중화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사진 찍기가.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포토존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진 찍는 것도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로터리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시야 확보에 지장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가면서 전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상존하고 있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작업이 들어갑니까, 이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확정된 겁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일단 우선 급하니까 그것부터 지중화를 하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내가 볼 때는 시급할 것 같아요. 한 군데만 모아 놓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주차장 확보를 더 하셔서 그 상징물을 세워놓고 그 주변에 차를 받쳐 놓고 관광 대형버스 한두 대라도 댈 수 있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까지 생각해 놓고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해야지 차후에 그런 것들이 없이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욕 얻어먹는 꼴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마을무선방송은 20개 마을만 하면 홍성군 다 끝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5개 마을이 남습니다.

이선균의원

남았습니까, 아직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신규 전입에 따른, 사 주는 것도 여기 잔여 사업비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매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아예 완료된 마을에 이장회를 통하든지 뭐를 통하든지 못을 박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안 걸립니다, 이거. 자꾸 의원들한테까지도 계속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모자랍니다, 몇 개가 고장 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전임 이장이 놨는데 회사도 모릅니다. 회사가 파악된 게 면에 없을 거예요. 어떤 마을에 어떤 회사가 이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번까지 전입 세대에 대해서 스피커는 해 주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단, 2012년 이전 전파법에 의해서 지금 전파를 잘못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시스템까지 해 주겠다. 그 뒤로는 전파법이 지금과 맞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천재지변이 아니면 시스템을 안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왜 속동 거는 여기 업무 보고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속동 거는 원래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에 넣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사업이 사실 미지수기 때문에도 그렇고 단위사업 하나 넣기 뭐해서 그렇지 일부러 뺀 거는 아닙니다.

이선균의원

좋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이거는 홍보전산담당관 쪽에 책망이라기보다는 공직자 전체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쭉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사항도 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과에 해당되는 단체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행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화를 어제 받았어요. “민원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일러 줘야 되겠어요, 안 일러 줘야 되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선균의원

또 하나, 그 동네가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더더욱 집안 간에 분란하겠죠? 사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담당관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설명회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사업 하기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그랬어요. 그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를 하고 하십시오.”했어. 사업 설명회 안 했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업 설명회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람이 모이는…

이선균의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안 했죠, 어쨌든? 그 사람이 욕심으로 혼자 한 거는 사업 설명회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가서, 우리 군에서 가서 사업 설명회를 하든지 면에서 가서 사업 설명회를 하든지 했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또 회의록을 전부 다 첨부했다고 그러는데 회의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님이 한 것 같아요.

이선균의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어촌계 쪽으로 나가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에요.

이선균의원

이게 왜 위원장이… 벌써 해제가 된 지 언제입니까? 더군다나 그거 사무장도 지금 끝났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무장 끝났죠.

이선균의원

다 끝났잖아요. 존속되지도 않는데 위원장도 아들인가 누구로 되어 있다면서요, 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설 자체가 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어촌계원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회의를 했으면 회의 사진 첨부해서 왔습니까? 회의록 다 첨부해서 왔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진까지 다 왔어요? 앉아 있는 사람 다 찍어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진은 없고 회의록하고 조직하고.

이선균의원

회의록하고 조직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은 거짓말 못 하는 거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선균의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선균의원

내가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려다가 괜히 지역구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한 거예요. 회의록 만들고 내용 만들고 하는 것은 혼자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사업에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늦었지만…

이선균의원

그리고 그 사항을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해서 전화 오게 만들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 거는 의원님이 오해시고 사실은…

이선균의원

오해는… 아니, 오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왔겠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막바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통화를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어. 이런 민원성 여론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떤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 뭐…

이선균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보조 맞춰서 일해 먹고 나갈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 전화는 안 했을 겁니다.

이선균의원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요, 무슨 소리를. 어제 내가 전화를 세 번 받았는데. 내가 나중에 싫은 소리를 했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밝혀서 당신들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그러니까 껄껄하고 끊어. 싫은 소리를 내가 좀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추측하더라고, 누구누구라고. 그 사람 기도 아니야. 그 사람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 추측하고 앉았어.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여튼 어떤 공무원이 됐든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도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이 6천만 원짜린데. 이게 의원들 보고 수박 겉 핥기지. 아까 어떤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만 이거 보기 좋으라고 잘 진행된 것만 써서 올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업무 보고 뭐하러 받고 앉았어요, 의원들. 홍성군에 있는 몇 백 개의 사업 다 의원들이 외울 수도 없고, 눈 감고 아웅이지 뭡니까, 이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지도 모르는 업무 보고를 왜 받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서로 좋은 거는 좋은 거고 공과 사를 가려서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6천만 원 예산 있는 사업은 여기 써 올리지도 않고 엉뚱한 일이나 해서 불편하게나 만들고 이런 업무 보고를 뭐하러 받고 앉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 있는 동안 적어도 상호 간에 예의를 지켜 가면서 체면을 지켜 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건지를 한 번씩 생각하고 흔히 가면 써 붙였잖아요, 삼사일언이라고. 좀 생각해 보고 말을 뱉어야 돼요. 그냥 쉽게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로 생각도 없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지금 스크랩을 하시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스크랩은 전자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시나요? 어느 선까지 배포가 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게 전에는 스크랩을 신문 매일 봐 가지고 칼로 오려서 했는데 그러기는 너무 인력이 어렵고 전자 스크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7개사가 되는데 거기서 20개사 정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크랩을 하면 기본적으로 군수님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가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우리 새올 방에다가 올려 놉니다.

이병희의원

그냥 새올에만 올려놓고 따로 배포는 안 하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배포는 세 부 정도 해서.

이병희의원

메일이나 이런 걸로 안 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돈 주고서 스크랩 하는 거거든요.

이병희의원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신문사의 기사를 함부로 해서 공포하는 거는.

이병희의원

아니, 내부망으로 돌리는 건데 거기에서 무슨…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병희의원

다른 시군들은 하고 있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우리는 지금 돈을 주고서 하는 거예요, 사용을 다.

이병희의원

걸러내는 프로그램 다 돈 주고 하죠. 뭐 어디 돈 안 주고 하는 데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기획·특집 보도 38회, 인터뷰 대담 3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시스템을 몰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보도 자료가 각 실·과별에서 바로 송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전산담당관을 거쳐 가지고 기획보도팀이나 이런 데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가는 건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홍성군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일반 보도 자료는 부서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언론 보도를 작성해서 다 홍보전산담당관실로 와야 됩니다.

이병희의원

모아 가지고서 배포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와 가지고 저희가 시기성과 거기에다가 더 군정이 같이 자료로 작성해도 가능하면 더 키우죠, 보도 자료를. 그렇게 해서 의뢰하는 거고, 언론사에다. 기획 보도나 이런 것은 각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 자체 생산을 합니다, 홍보실에서.

이병희의원

기획 보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기획이나 특집을 해서 언론사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기획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병희의원

그런데 그 기획 보도를 쓰는 업무 분장을 보니까 홍보전산담당관에 사실은 홍보팀 내에 7명인데, 7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 보면 팀장님 빼고 서무 한 분 있을 테고 촬영 영상이나 사진 따로따로 촬영하실 테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가 그런 거를 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병희의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기획 보도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기획 보도를 할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취재, 물론 거기에서 언론사와 매칭해 가지고 취재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제출한 자료들도 있고 같이 협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팀으로 이게 벅차지 않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 힘들죠. 그래서 월 두세 건씩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인력도 안 되고 매일같이 보도 자료 5건씩 줘야 되고 수시로 기획 보도나 인터뷰 자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벅차긴 합니다.

이병희의원

이 홍보전산담당관을 대개 보면 전산팀하고 통신팀 이런 데 다 빼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팀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획 보도로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군내가 아니라 외지로 퍼져 나가는 거가 주인데 그런 것들이 질적으로 저하가 될 경우에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TO 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거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지금 기획 보도나 하는 직원들 고생 많은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한 분 뽑아 가지고 기획 보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사실은 기획 보도를 잘하면 이게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이병희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선택제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직업 공무원은 단련된 직업 공무원이나 되니까 하는 거고요. 전문가는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희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 좀 아쉬웠냐면 저희가 국제단편영화제를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국제단편영화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세세히 따져볼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쭸던 게 그거거든요. 과연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기사를 취합해 가지고 하는 건지 각 부서에서 나가는 건지를 물어봤던 게 그건데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국제단편영화제 정도의 기획 보도 정도는 어차피 메이저 신문에도 우리가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하는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나갔어야 하는데 한 줄이 안 나갔어요. 그냥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도 자료 정도 몇 건 나오고 실제적으로 홍성 지역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면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들을 다 하셨겠지만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준비를 했어요. 관광과에서도 했지만 저희가 많은 거를 요구했죠. 왜냐면 일정이 확정되면 뭔가 좀…

이병희의원

아니, 일정이 확정되… 기획 보도라는 게 물론 날짜는 미리 나와 있었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일정이 아니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게.

이병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보도라는 것은 홍성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단편영화제를 묶어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적 측면이지 일정을 하나하나 받아 가지고 할 정도면, 그거를 기획 보도 쓸 정도면 그냥 뭐 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보도는 했고요.

이병희의원

보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역 내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언론을 접촉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볼 수 있는데 홍성 이외의 지역에서 적어도 바라보는 것들이 거의 메이저급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기획 보도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마침 너무 이런 구조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기획 보도도 사실은 주관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줘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는 그냥 못 쓰거든요.

이병희의원

당연하죠, 그거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에는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청취불능)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썼다, 썼다가 아니라.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일단 이러이러한 시의성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기회를 잡아서 담당 부서에 협의를 하든 또 언론사와 협의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 끝까지 사랑, PPL 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41회, 42회 해 주셨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쉽지 않네요, 보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제가 대안을 했던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했던 거는 토굴새우젓 그게 광천 토굴새우젓인지 시청자들이 알았을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상황까지는 안 됐어요. 원래 드라마에서 광천 토굴새우젓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사실은 안 해 주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안 해 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안 해 줘요. 엄청난… 그전에 나무국수인가 나올 때 보니까 딱 나온 게 PPL에서 국수 그릇에 나무국수 쓴 거하고 먹는 거 그거 한 번 찍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의 노출은 쉽지 않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거기에 드라마 노출을 어떻게 해 주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 먹는 거하고 새우젓…
은미

김은미의원

김이 광천 김인 거는 어떻게 아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 광천 김이라고까지는 사실 힘들죠. 그런데 마지막 엔딩에 광고가 광천 새우젓, 광천 김이 나가니까 연상해서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축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들을 광천에 와서 노출을 해 주십사 했던 거고요. 사실상 토굴새우젓이고 광천 김은 이미 자막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막 라인으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이미, 시청자들은 그걸로 이미 광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올 수 있게 그들이 와서 한번 봐 줄 수 있게 우리 지역을 한번 처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실상 노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번 그거는 광천읍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광천읍에서 계약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의원

광천읍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그 작가는 수석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면 충분히 우리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말씀을 했던 건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제가 대안 제시한 거에 노출을 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들이 우리 거를 노출했다고 하니 믿어야죠. 그런데 사실상 저는 그게 우리 토굴새우젓이고, 우리 광천 공장에 있는 김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를 할 때 PPL 광고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막 광고는 어차피 광천읍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셨으니까 그나마도 PPL 광고가 들어갔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PPL 광고는 당연히 그 작가와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적인 거에서 우리가 아까 이병희 의원님도 얘기했고 의원님들이 다들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명명, 그 명칭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책자에 나오는 명명에도 보면 그냥 토굴새우젓 하는데 사실은 그냥 토굴새우젓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거든요.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 우리 축제 때도 조선 김이라는 말 써서 제가도 SNS에다가도 바로 올렸거든요. 지우시고, 조선 김 아니고 광천 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부터 명명을 홍성군 공무원들부터, 또한 우리부터 그 명명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책자에 나오는 거 오타가 나오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것부터 처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70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범 CCTV 추가 설치 말씀하셨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허가건축과에 가면 이번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CCTV가 전혀 없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했어요.
은미

김은미의원

이번에 하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도 민원이 뭐 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가축사육 조례 때문에 제일 일선에서 있는 부분인데 민원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실 CCTV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가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은 잘 보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안에서 제일 없는 부분이었고 거기에서 난동이 벌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민원인 보호해서 민원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누구 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사에 있는 방범 CCTV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없는 부분이 있는지 사각 부분이 있지 않는지 체크하셔서 추가 설치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챙기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5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새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빅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새올 민원 현황 이런 사항이 있는데 새올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새올 전자 결재 시스템에 있는 새올입니다.

윤용관의원

전자 시스템 이름이 새올이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새올 시스템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빅테이터 구축했다는 사항은 어떤 것을 구축했다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새올에 보면 각종 민원, 관광, 축제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민원 처리 그 기간 단축이라든지 전반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처리 기간 단축이 얼마나 됐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 자료로 쓰는 거고요. 거기 주민등록 현황도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윤용관의원

대표적인 활용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인구 추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내포 인구가 얼마인데 2017년도 추이 연령별로 어떻게 전입 인구가 늘고 남녀 구분해서 이런 것이 데이터 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인구 현황 분석 같은 경우는.

윤용관의원

여러 기반이 잘 구축됐다니까 잘 활용돼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홍보가 안 되면 소용없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잘못하면 군정이 잘못됐다고 귀착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첫 번째 2018년 마무리 계획에서 언론 이슈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략적 기획 홍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사항입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전국적인 현상 내지는 일부 자치단체 현상이지만 그것을 그 시기에 선점해서 하는 것도 전략적이죠. 남이 다 홍보해서 가져간 것을 후발 주자로 한다는 거는 홍보 효과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작지만 이슈, 예를 들어서 홍성 어느 용봉산에서 황금박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홍성에 그거 하나로 들어오게 되면 홍성을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때그때 던져 줘야만이 인터넷망이나 방송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성을 알게 되고, 홍성이 어디지 한번 눌러보면 남당항도 있고 광천 새우젓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이슈의 선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실 정보의 기능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소용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적어도 군민들한테 지역신문을 예로 든다면 희망이 전달될 수 있는 신문으로 변신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홍보 자료를 주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자료가 홍보 자료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담당관님께서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신다는 사항에서 가능하면 그런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신문에서도 군민들이 그렇게 접근할 때 “아, 이 신문은 정말 좋다.”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항이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 신문을 기다릴 수 있게, 그 신문을 애독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은 역시 군정 홍보도 같이 하면서 신문도 잘 부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홍주천년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한 거 보니까 기념음악회, 일출행사, 상징 조형물, 방송, 서예축제 각종 한 예산이 홍주천년을 비롯해서 14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나머지 12억 7천이 한 80%가 우리 홍성군비입니다. 그만큼 홍주천년에 대해서 강조하고 홍주천년의 역사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다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라든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금년도 천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용관의원

이렇게 예산을 11억 정도, 14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주천년의 역사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정신적인 자긍심과 대외적인 자긍심은 상당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홍성의 천년을 군민과 함께 되새겨보고 그 다짐으로 앞으로 천년 미래를 열 때 홍성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물도 앞으로 미래 천년을 위해서는 가져야 되고 이 상징물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브랜드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홍성의 천년의 명소, 천년의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윤용관의원

그 홍주라는 뜻이 ‘주’자 뜻의 의미는 대충 아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그 고을 주 자가 전부 다 도청 소재지가 됐다는 사항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도 도청 소재지가 됐고, 또한 우리가 천년홍주학 인문강좌 한다고 쭉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 강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 홍주를 청운대에서 했는데, 또 일반 주민도 했는데 홍주를 자세히 아는 거죠. 홍주의 역사성과 홍주를 자세히 앎으로써 홍성, 홍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업이 2018년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강의는 올해 천년사업으로 끝났고요. 내년부터 이거를 올해 천년이라 끝내는 게 아니고 지역 대학과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인문학 강의는 추진하겠다. 또 이것이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천년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천년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강의를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렇게 해서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우리 사업은 청운대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천년 인문학 강의를. 설문조사 다 했습니다. 해서 또 다시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결과 분석한 자료가 지금 담당관님 가지고 계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는 총괄적인 현황만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기왕에 결과 분석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항이 토대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홍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항을 정확히 홍보하는 사항은 우리가 적어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홍주라는 지명이 시 승격보다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사항에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교육 같은 거 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이 끝난다든가 교육하는 사항이 홍주라는 정체성을 알리고자 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걸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강의 같은 게 끝난 뒤에는 그런 설문조사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교재하고 결과 분석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무선 방송이 거의 다 끝났다는 사항에서 기왕에 설치된 것이 A/S 기간이 끝나고 무슨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것 같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무선 방송이오?

윤용관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무선 방송은 지금 저희가 5개 마을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윤용관의원

기왕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기설치된 거는 2013년 이전 거는 전파법에 의해서 지금 사실 쓰지 말아야 될 주파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시스템은 천재지변이 아니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천재지변 시에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윤용관의원

저는 담당관님한테 전파법이 문제가 아니고 마을방송이 원천적으로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재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5개 마을 말고는 다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3년 이후 거는 시스템은 더 설치 안 해 준다, 마을 돈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윤용관의원

13년 이후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 부분은…

윤용관의원

별도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방범 CCTV가 관제센터에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 주시오, 입구에 해 주시오, 내 앞마당에 해 주시오, 마을 어귀에 해 주시오 쭉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적어도 우리 CCTV에 대해서 방범 채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어떤 방범에서 나가는 길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네트워크가 돼서 어디 어디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먼저 알잖아요. 필요하다면 치안 부서라든가 상의해 가지고 마을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지 말고 우리가 방범 채널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현장에 가서 사각지대, 또 그렇다고 해서 동네 한가운데다 쭉 할 수는 없고 마을의 주 진입도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데를 경찰과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이 적어도 도면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에요, 필요하다는 사항이. 작성이 돼서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할 겁니다. 좀 기다리시오.”라는 사항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필요한 도면은 경찰서라든가 그런 데 섭외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잘 말씀드렸고요. 홍보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담당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천 김이 한화야구장에 설치된 거 아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작년엔가 올해… 작년에 저희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용관의원

그런데 올해 자치단체에서 않고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역시 광천 김, 그 한 회사가 아니고 광천 김 전체 브랜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적어도 벤치마킹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도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저번에 더존이랑 같이 했던 케이스바이케이스 시스템, 민원지적과랑 진행한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볼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민원지적과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회사하고 얘기를 했고 민원지적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새올이랑 같이 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전산 파트 부분, 우선은 민원실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까가 나와야 그 뒤로 전산 파트에서 새올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는 것이고 그거 선행되면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새올이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가지를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텐데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날 말씀드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연구를 할게요.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관외 홍보비가 얼마로 되어 있으시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천요.
승천

노승천의원

관외 홍보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우리 2019년 홍보비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2019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019년 똑같습니다, 8억.
승천

노승천의원

8억이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삭감을 많이 했어요. 홍주천년기념사업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16억 정도 빠진 상태에서 홍보전산팀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년 예산이 15억이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보는 꾸준히 저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주천년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잡아서라도 홍보는 꾸준히 해야 될 텐데 예산이 많이 16억 정도 줄면 그만큼 사업량이 주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16억은 홍주천년사업이 올해 종결됐고 홍주천년에 대한 홍보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여기 예산 안 잡고 충분히 각 부서하고 협업하면 기존 사업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복지 예산도 증액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힘 부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교부세가 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산이 팍팍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8억이라고 그러면 주로 관외 홍보하는 브랜드사업이라든가 홍성군 홍보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가시나 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대개 지면 광고는 지면 언론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인터넷이나 방송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선호되는 타깃이 계속 바뀌어요, 해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편을 선정한 이유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시청률에 비하고 금액에 비해서는 종편도 아주 홍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종편에 한번 홍보를 도전해 볼까 하는 계산으로 보고드린 거고요. 나름대로 공중파도 그냥 갈 수는 없고, 공중파하고 전체적으로 언론사는 손을 같이 잡아야 돼요. 이게 적지만 한쪽만 너무 선택하게 되면 그 성격상 그렇게 효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아우르는 마음으로 언론사 전체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듣기로는 2016년도에 횡성한우가 15억을 썼어요, 한우 브랜드 광고로. 저희는 지금 홍성과, 또 브랜드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8억 정도 예산이면 반밖에 안 되는 건데 더구나 집중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홍보 예산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횡성, 횡성 외쳐도, 제가 수원에서 예전에 대학교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대리운전 해서 가는데 갑자기 파주 나오고 이러길래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횡성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힘의 논리는 돈 아니겠습니까, 방송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횡성한우는 잘 나가고 홍성한우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은 횡성한우가 과거부터 홍보에 선점을 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 선점된 광고 효과를 되돌리기라는 거는 사실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100원 가지고 돌려놓을 수 있었을 때 못 돌리면 1억 가지고 못 돌릴 수도 있어요. 그 선점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홍성한우가 되돌린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만이 어느 시점에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깊게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홍주지명 그 ‘주’자의 고을 주 자가 다 도읍이 되는 것처럼 차라리 홍주한우를 광고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은 횡성한우한테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엊그저께 한 2주 전에 일기예보를 보는데 KBS 방송국에서 홍성이 나와요. 일기예보에 홍성이 땅 뜨길래 그래서 혹시 담당관님께서 직접 KBS에 가셔서 홍성이라고 바꾸라고 하셨는지. 사실 그런 주된 것들, 보라매공원에 일기예보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사실은 전체 KBS니 홍성에 MBC도 있고 YTN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데 찾아가서 일기예보에 홍성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뜨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홍보인데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 먼저 말씀드렸지만 MBC에서 내포로 나온 거를 즉시 수정했는데 홍성만 넣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가 홍성, 예산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내포라는 표현을 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때 즉시즉시 언론매체들하고 우선 전화를 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내주고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여기 KBS 방송국도 있으니까 사실 여기 지방 방송, 대전 방송이라든가 지역 방송 시간만이라도 사실은 일기예보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할 때 홍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우, 그 한화이글스파크에 김이 작년에 떠 있었어요. 그때는 김병만 김이라고 해서 떠 있었는데 사실 그 예전에 홍성한우라고 표지판이 있었는데 거기도 3루 쪽에 있으니까 3루 쪽 표지판에 간판이 붙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외지 사람을 보게 하려면 1루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죠. 저희는 맨날 보는 게 1루 쪽에서 보는 거는 3루 쪽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금액적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엄청나게 차이 나서 3루 쪽에 하신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3루는 1루 쪽 투수가 던지는 데, 홈 쪽에는 1억이면 저쪽은 2천만 원 가지고도 됩니다. 물류 광고는 더 비싸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운동장 내에서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광고 차이가 엄청나요.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는 다 홍성 사람들이고 충청남도 사람들 대부분 알 텐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3루 쪽에 앉거든요. 그거를 보려면 1루 쪽에 앉아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3루 쪽에 간판이 붙어 있어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일기예보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집중해서라도 도청 소재지가 들어있고 수부도시가 되고 있다는 동네에서 서산, 그다음에 저쪽 밑에 보령 이렇게 뜨고 중간에 뻥 떠버려요, 홍성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이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런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도 꼭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고 하나, 우는 애기한테 젖 먹인다고 하는 거처럼 계속 달려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힘의 논리겠죠, 지역별로. 그거와 함께 말씀드렸던 인천공항에 떨어질 때 홍성이라는 표지판이 없다라는 거. 보통은 당진, 서산만 있지 홍성 표지판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도 없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 쪽에서 집중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빨리 시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 돼야 돼요.
승천

노승천의원

아니, 그러면 시가 되기 전까지 홍보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시가 됨과 동시에 그런 브랜드를 받아들이는 각도가 그분들이 빠르니까 빨리 시가 되어야 되고, 또 군에서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승천

노승천의원

아까 장 의원님하고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주라는 지명에 대한 부분, 사실 그것 때문에 어차피 그게 지명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차라리 관외 홍보를, 브랜드 홍보를 하되 홍성에 대한 지역 홍보는 그 비용을 세이브 했다가 나중에 크게 터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홍보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데도 복잡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홍주천년의 해다 보니까 홍주가 많이 거론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홍성 지명 브랜드가 약간 침체된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빅데이터에서도 올해만큼은 홍주가 더 크더라. 그런데 홍주천년이 끝남으로써, 그렇다고 홍주를 뒤에 둔다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홍성에 대한 지명 브랜드가 더 올라가고 시가 되면서 어떤 지명으로 가든지 간에 그때까진 홍성의 지명은 더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아까 횡성한우가 15억이고 홍성이 8억을 가지고 광고 홍보한다라는 거는 사실 횡성한테 당연히 한우를 내주겠다라는 뜻과 똑같다고 봅니다. 의지가 사실 많이 약한 부분도 있고 뒤늦게 하자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문학 강의, 유튜브에 올려야죠. 이런 데 올려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단순하게 칠판에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덜 챙긴 부분도 있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청운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청운대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의원님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홍주천년 지명 알리기, 그다음에 천년 알리기 홍보사업에 16억, 14억 정도 쓰셨던 부분 삭감되고 올해 53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홍보는 꾸준히 해야 사실은 눈에 익어야 기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익고 가 보고 싶은 동네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유감을 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추가 질의 좀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CCTV 설치를 하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언뜻 보면 사실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7억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6,200이에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놀란 건 기간을 왜 상반기만 설정했을까요? 6월 30일까지네요, 이 예산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연중 할 수도 있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빨리 보급을 할 목적으로 앞당긴다는 의도인데요.

김기철의원

그렇기보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안에 보면 범죄 취약지에 1년 연중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굳이 이렇게 지금 상반기 6월 30일까지만 잡는다는 거보다는 전체로 보고 어차피 추경에서 아마 분명히 또 확보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예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연중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상반기 신규 수요는 연말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사업 하면서 내년 하반기 수요가 또 들어오니까 그때 수요를…

김기철의원

당연하죠.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굳이 상반기만 잡았다는 게 저는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던 거예요. 전체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국비 확보가 안 됐네요, 이거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 방범은 안전사회 만들기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온 사업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관제센터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건지 안전총괄에서 요구가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국비 관계는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확인을 하셔서 국비가 없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반 정도 줄면서, 사실은 대수도, 수량도 100개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분명히 하반기에도 필요하다라는 수요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것 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범죄 취약 계층이라든지 사실은 여기 초등학교, 공원, 주요 교차로 이런 데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인근에 가까운, 도로와 가까운 이런 데도 방범 CCTV가 되게 필요한데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김기철의원

제가 다녀본 결과 사실은 우리 사회 시설에 가까이 있는 도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그동안 안 넣었어요. 안 넣은 이유는 시설이 대부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라고 해서 안 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홍성 군민이라는 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실·과에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 검토하고, 또 문제는 CCTV가 각자에 대한 노출이거든요. 또 의외로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김기철의원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했을 때 협의를 통해서 설치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지방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국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년기념탑 포토존, 한 군데만 솔나무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기 지금 설치해 놓고 거기가 너무 단순하다 해서 문화회관 위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사면. 거기다가 데크로 해서 많게는 10명 정도 가서 포토존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것도 할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세요? 거기다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위에 지붕이 홍성의 지도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아무리 그쪽하고 완충 지역에 시설물을 써서 저도 몇 번 돌아봐도 주차할 때도 없고 사진 찍으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가설 건축물로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홍보비 쪽에 예전에 국제시장에 나왔던 꽃분이네 때문에 꽃분이네 국제시장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를 많이 영상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꽃분이네처럼 저희도 영화 제작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홍보의 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갈산에 김가네라든가 꽃분이네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영화 제작은 저희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공유할 거고요. 지금 저는 영화 제작은…
승천

노승천의원

제작 지원이죠, 제작이 아니라.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작 지원도 좋지만 저희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 제작 공간 때문에. 저는 그러면 영화 제작을 홍성에서 주로 한다면 우리가 장소는 다 섭외해 주겠다, 주 촬영 장소가 홍성이 되어야지.
승천

노승천의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주 촬영장은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도 영화 제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폭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매체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73쪽에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말씀 중에 중간 중간에 부족한 부분 체크했다고 하셨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십니까? 사각지대 지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어제 나가서 CCTV 앞으로 향후 설치 대상지 저희가 나름대로 군 입장에서 체크를 했고요.

문병오의원

아니, 그 체크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체크가 됐냐고요, 내 말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이주자 택지 쪽도 있고요. 지금 건물이 안 들어서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데를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한 거죠. 구체적인 위치를 다…

문병오의원

지금 LH 이쪽이나 그런 쪽도 다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어제 우리 스마트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다시 체크를 했는데 위치를 일일이 다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몇 군데 될 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지금 스마트 관제센터 증축 관련된 부분, 이관돼서 어떤 이관이 어떻게 올 건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KT센터 이관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거까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짧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에서요 추가해서 제가 한번 그게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릴까 싶어 가지고 스크랩이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새올망을 접근 못 하기 때문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의회도 홍보팀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프린트해서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출력해서.

이병희의원

그 스크랩이 몇 시면 끝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7시 전에 끝납니다.

이병희의원

보통 몇 건, 평균 기사 건수가 몇 건 정도… 아니, 스크랩 하는 언론사가 어디 정도까지 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방지는 거의 다 합니다.

이병희의원

우리 지역지까지 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역지는 별도로, 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도 스크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민들이 바라고 있던 사항이 있다면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니겠지마는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아서 홍주 신청사를 새롭게 지어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민선 7기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잘 추진하고 계신데 실무 부서에서 보면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홍보전산담당관이라든가. 그래서 엊그저께 노승천 의원님께서 어떤 TF팀을 제시해라라는 사항은 업무 실무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이 바라는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잘 추진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홍주천년 TF팀이 홍보전산팀에 있습니다. 기왕에 행정지원과라든가 기획담당관님 이렇게 쭉 있는데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TF팀을 구성해서 신청사, 홍주지명 세 개 업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행정복지국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노승천 의원이 5분발언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올리기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최고 좋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우리 홍성 홍보전산담당관실은 부군수님 직속 기구로써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체적으로 언론매체, 지역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덜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걱정인 것 같아요.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 긴장해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먼저 단편영화제 할 때 군민들이 덜 왔었다라는 것이 일부 지적이 있는데 우리 방송 시스템이 전 마을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군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중요하게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CD로 제작해서 마을 방송으로 또 아파트 방송으로 활용해서 그때그때 홍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화장실에 방송 나가는 것도 어떤 일률적인 CD로 제작해서 배포해 버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홍보전산담당관실이 더 활용된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인문강좌 만족도 조사 교재 등의 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승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활동하는 데에 보장도 해 드리고 농사짓는 데도 편케 다닐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라든가 산림에 대해서 승낙서를 받아 오라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을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해 왔던 사업도 요즘에 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 줘야 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승낙서 받는 사항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승낙서 받은 사항이 본인 의사가 정확하다면은 본인 승낙한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항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일 경우 산림 훼손 허가라든가 그런 걸 득하라고 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승낙서 써주는 것도 좋은데 산림 훼손을 받아 오라고 한다든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오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는 그 사업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승낙서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면은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승낙의 뜻이 더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어떤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만 해 주시면 개인이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건 않고요. 설계할 때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산지 전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지 전용을 받아서 그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전 적어도 그분이 사용 승낙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인감도 첨부시키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확인해서 본인 여부만 확인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이상의 다툼의 소지가 나오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산지 전용 받아 와라, 농지 전용 받아 와라 하면은 그분들은 할 의사가 없는 거죠.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혹시 공문이 나간 게 있다면은 읍·면에서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공문이 나갔다 하더라도 요런 사업은 이렇게 신축적 있게 하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는 상태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802명인데 12명이 결원… 지난번에 충원이 돼서 했습니다마는 또 휴직이라든지 또 상부 기관 전출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12명이 결원돼서 지금 790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790명이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결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결원의 문제점을 보니까 정원 이상을 채용 못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구할 수도 없고,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결원율에 한해서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결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나가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육아휴직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충원을 할 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자라든지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앞으로 상부 기관 전출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충원은 합니다마는 지금 인제 그래도 또 전출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씩 결원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예측 인원을 판단하실 때 정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측도 가능하냐는 그 말씀이에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측 인원을 퇴직하는 예정자라든지 요런 걸 다 파악해서.

윤용관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알파 적용해 가지고 많이 뽑아 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결원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합격을 못 했다든지 신청자가 없어서 충원이 못 된 요런 부분이거든요. 수의사라든지 보건 관련 해서, 농촌지도사라든지 요런 쪽에… 거기가 결원이에요.

윤용관의원

제가 전문성은 없지마는 적어도 의정 활동 하면서 정원이 채워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이 사항이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면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책임의 소지가 벗어난다고 보면은 정원 관리도 다른 시군보다 다르게 해서 항상 현원 유지해 다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난 9월에 정원을 100%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요번에 또 도청 전출 이것은, 상부 기관 전출 같은 거는 군수님이 보내 주자는 입장이 상당히 크셔서 거의 다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결원이 생긴 겁니다.

윤용관의원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차원은 딴 게 없습니다. 정원 관리가 많이 돼서 업무에 공백이 없고 과중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하부 조직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창구 민원에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사기 진작도 좋지마는 복지 후생도 좋지마는 정원 관리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정원 관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 관리를 수년째 못 해 왔었는데 이건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놨다 하는 사항으로 귀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아주 의전 간소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것이 우리 군청에 딸려 있는 관변단체까지 전파가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청에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군청에서 도움을 받는 관변단체는 이것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죽도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지원과가 딱 틀을 잡고 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모든 사업은 저희 과의 협의를 받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야 되지 과마다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 사나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헷갈리고. 앞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동백나무숲은 가로수로 심은 거예요, 아니면 동산에다 심은 거예요? 길에 심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길에. 드나드는 길목에 크면서 숲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는데 활착은 됐고 죽은 다음부터 보식은 또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주민들의 요구는 죽도라는 게 신호대 때문에 죽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산 하나는 신호대를 남겨 놓고 동산별로 이렇게 해 다고 그 얘기고요. 하나 좋은 예로 무화과 나무가 해변가는 잘 크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식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해변가 잘 죽지도 않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대신 물론 수분이 충분한 데 심어야 될 텐데 그게 하나의 걱정일 테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죽도를 건너가면 이제 그늘이 어디 쉬어 있을 데가 없다. 또 얘깃거리가 있는… 섬 같으면 대개 옛날 전설이나 얘깃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 저번 때 당제 지내던 나무에 대해서 한번 연구 조사를 해서 다만 옛날에 왜 이 나무에다가 무슨 나무인데 이러이러해서 당제를 지냈다는 거라도 팻말로 써 놓으면 관광객이 지나다가 재미있을 거 같아요. 얘깃거리가 있는 관광지가 되면요. 그런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보호지역 해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마는 그러나 이걸 안 하면 죽도에 건너가는 사람들 밥 하나 사 먹을 데도 없고요 어디 제대로 잠자고 나올 데도 없어요. 선전되면서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주말에 가니까 저번 날 일요일날도 한번 가 봤더니 배에 꽉 차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 관광객을 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양반들 편의시설을 우리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서 어디가 휴식도 하고 앉아서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고 손님을 오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홍성군이 욕만 먹는다.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간이화장실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설치하고요. 또 팸투어 관련해서 3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하여튼 이 자연보호지역을 해제해야지만 식당도 짓고 민박집도 짓고 하거든요. 여기에 신경을 치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에서 하는 천수만권역 발전회의를 가면 담당 직원들은 뭐라고 하냐. “거기 정화시설만 있으면 되는데요. 해제할 수 있는데요.”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하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도청 공무원하고 군청 공무원하고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가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게 수도사업소하고 2025년까지 설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선균의원

2025년이면 기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남았죠.

이선균의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하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수도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서…

이선균의원

과장님, 제가 기막힌 얘기 하나, 들은 얘기 한번 해 줄까요? 음식을 싸 가지고 왔어요, 거기가 답답하니까 손님이. 먹다가 찌꺼기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손님이 “이거 어떻게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섬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장벌이에 갖다 묻으세요.” 그랬어요. 묻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치고 물 들어오면 다 흐트러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하나 처리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어요, 지금 거기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선에다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도 제가 도선 사업주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걷어만 주십시오. 싣는 건 운임 안 받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엊그저께도 일요일날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쓰레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남당항에. 그런데 그게 사람이 많이 올 때 누가 좀 들어서 해 줘야 될 건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죠. 쓰레기는 바람 부니까 널러 다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서부면과 협의해서 거기에 환경… 남당 청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선을 타고 들어가서 같이 함께 수거도 해 오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남당리 선착장도 더 문제예요. 일요일에 사람이 많이 올 텐데 일요일이라 근무를 않는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조치해 줘야 되겠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남당 정화하는 환경 예산이 서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도도 도선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해 가지고 격일제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많이 밀려올 때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물론 공휴일에 많이 오는데 공휴일에 일하라는 것도 참 엄청나게 어폐 있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을 때 깨끗하게 해 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119쪽에 마을회관 증개축에서 수룡동이 나왔어요. 수룡동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이게 회관을 지었는데 그게 실제 어민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좁다고 해서 아마 도의원 사업비가 지원됐어요. 그래서…

이선균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짓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2층에다가 올린다고 해 가지고.

이선균의원

2층으로 올린다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도의원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인구에, 밑에 회의실 하나만 가져도 충분하다. 물론 방이 조금 적을라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회의실이 적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쪽 식당 작업장도 얼마든지 넓고 거기 회의실 그 정도 가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를 제가 서부면장을 해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그랬더니 거기서 보조가 내려와서 우선 반영했습니다마는 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게요.

이선균의원

글쎄,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전 뭐한데 차라리 그 옆에 가면 옛날에 구 회관이 있어요. 그런 거 2층으로 올리느니 그 2층을 올리려면 사실 노인네들이 2층 올라간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차라리 쓰든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한 번 더 그 관계는…

이선균의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지금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 좀 더 할게요. 자연보호 해제를 하게 되면 전체 해제입니까, 아니면 일부 해제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저희가 그 관계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물론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이 죽도를 자연보호지역으로 전체를 해 버리면 섬으로써 보전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일부 식당이랄지 숙박시설이랄지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는 일부 해제 부분은 좀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동백나무 심으시면서 계절적으로 보면 참 좋은 나무인데 저도 죽도를 몇 번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소나무 숲이 꽤 큰 게 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심은 거…

문병오의원

그렇죠, 소나무 숲 꽤 큰 것이 있어서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참 아쉬운 게 섬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꽃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서 꽃밭을 따로 조성하기에는 섬 자체가 작아서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보다가 문뜩 정읍 산내면에 가면 구절초 행사가 있어요. 구절초 행사가 있는데 그게 소나무 밭에 심어져 있거든요. 구절초 밭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소나무 숲에다가 그것을 심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죽도에 들어가서 그 생각이 나서 한 번 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소나무 숲을 들어가서 살펴봤거든요. 해변가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착지만 잘되고 이게 심어져서 잘 자라기만 할 거 같으면 굉장히 더 좋은, 이게 지금 구절초는 알다시피 약으로도 효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경도 되지만 이것도 주민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형성이 잘 되고 구절초가 지금은 약으로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여러 방향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환으로 만들어서 나오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대비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85쪽에 보면 총괄 현황 안에 인사 빅데이터를 통한 체계적인 보직 관리 및 조직 역량 강화 해서 인사방침 사전공개, 소통과 공감의 적극 인사로 활기찬 공직 문화 확립 해 놓고 109쪽에 보면 똑같은 맥락의 일 중심 인사 제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이 같은 맥락이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는 현재 않고 있는데 주요 팀장이라든지 요거는 직위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오늘 인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보직을 부여하고, 또 근무성적평정도 12월에 하는데 왜냐면 인사에 맞춰서, 4월이나 10월 이렇게 해서 다음 정기 인사 7월 1일 때 반영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또 장기교육생은 그동안 필기시험만 한 번 봐서 하니까 전부 여성 직원들만 쪼르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렬이라든지 성비라든지 이런 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것도 맞춰서 해서 장기교육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전문직위 관련도 해 보니까 신청만 받아 해 놓으니까 하기 싫으면 않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중도 포기했을 때는 인센티브 줬던 가점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신청을 해서 전문직위으로 해 놨더니 조금 어려우면 못 한다, 전문직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해제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인사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일 참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이 분명히 구별되게 보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에 임명해서 사람들을 보내면 가서 일을 하는데 거진 보면 기피 부서들이 이제 막 신입들이 많이 가는 부서들이거든요, 임명받아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혹시 있을까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사실 허가건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인하고 시달리고 기피 부서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고 내년도에는 해외 연수를 별도로 허가건축과의 팀들이 갈 수 있는 예산목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기피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승진도 빨리 하고 또 할 수 있고,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만 된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중요한 건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공무원 세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뒷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진급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일과 연관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돼 버리고 나보다 못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더 진급된다고 보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5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방침 사전공개 해 놓고, 또 적극적으로 공감을 이뤄서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인사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그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인사 방침에 사전 데이터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려면 투명해야 되고 공개를 분명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승진서열이라든지 요런 것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지금까지 인사를 해 왔고요. 또 어려운 부서가 있으면 조금 쉬운 부서도 있는데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을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일 정말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도무지 여기 못 있겠다,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더 고생하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것이 더 내가 일할 의욕으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면 그런 부서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부탁 하나만 더 드리자면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만큼은 인사 이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야의 사람들은 진급이 빨랐으면 좋겠고. 그래야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전문 분야도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전문 분야는 다른 데 가 있고 그 자리에서 일 배우는 과정, 거기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담당 공무원이 지금 3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뭐 물어봐도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민원인이.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3년 차에서 이제 막 배우고 들어갈 텐데 조금 있으면 저 사람 또 바뀌고 다른 사람이 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람들한테 일을 물어 가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휘를 역으로 받고 있는 일들이 지금 모순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민원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합적으로 보면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민원실의 우리 공무원 세계를 좀 더 파악하셔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93페이지에 있는데요. 군민 인권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는 인권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인가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이거든요, 오피니언리더, 직장 직원들. 다만 요번에 도에서 예산이 10월 10일날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동안에 인권 교육, 직원들한테 실시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인권 교육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무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의무 교육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이었던 거 같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아니고 직장인…

김기철의원

대상이 전 군민이나 관내 기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왜냐면 인권 교육이라는 게 지금처럼 직원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무 교육처럼 들어갈 건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순회 교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본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일 건지 이런 포커스가 좀 제대로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대상이 처음에는 군민 및 관내 기관·단체 종사자들이에요. 그러면 물론 공무원도 있겠지만 일반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월에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12월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직원들은 그동안에 그러면 인권 교육 받지 않았나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인권 교육은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위탁업체에 해서 인권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왜 이게 늦어졌냐 하면 6·13 선거 때문에 인권 교육을 다니면서 하면은 공직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군민 인권 교육인데 대상이 공무원이냐 주민이냐는 얘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단체, 직원, 뭐 다 해당이 됩니다. 꼭 군민만 해당이 되는, 군민만 인권 교육을 받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김기철의원

아니죠, 법은 아닌데 우리가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인권 교육을 자체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실시하는 거냐는 얘기를 묻고 싶은 거고요.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인권 교육이 저도 받아 봤지만 예전에는 도에서 한번 실시해서, 한 15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홍성 인근 지역의 공무원들 전부 다 같이 실시했거든요. 그렇게 받다 보니까 출석률이 되게 저조해서 아마 지자체로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도비 확보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시.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기관·단체라든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기관을 다니면서, 단체에 다니면서 위탁을 맡아서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선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사업비도 2백만 원입니다마는 조금입니다마는 10월 10일날 내려왔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늦어 가지고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인권 교육도 홍성군청 전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기철의원

수요 조사는 5월 25일날 실시했어요.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미 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필요한 곳에 사실 한 두 달 남겨 놓고 실시해도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기철의원

오히려 기관·단체에서도요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의무 교육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그쪽에다가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해 준다면 자체 운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물론 교육을 하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는 별도로 편성할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또 여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왜냐면 12월에 물론 시간이 없어서라는 생각도 있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라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사실 이 인권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법적 의무 교육이라고 할 만큼 권고가 아니고 거의 강제성이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많이 놓치고 계세요. 마을에 순회하시면서도 어르신들이나 나머지 다른 분들한테도 인권 교육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데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비가 지금 19년도에는 4백만 원이 책정됐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인권 교육이오?

김기철의원

인권 교육에.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깎여서 2백만 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김기철의원

19년도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맞죠? 도비 2백하고 군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19년도에는 도비 2백, 군비 2백.

김기철의원

사업량을 2회로 했어요. 상·하반기로 하실 예정인가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순회 교육으로 실시할 건데 상·하반기로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강사비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강사비예요.

김기철의원

위탁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100% 강사비인데 2회로 해서 그러면 백만 원, 백만 원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마을에 순회교육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일관되게 오늘 진행됐던 과정 중에 시 승격 관련된 부분하고 지명 변경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첫 번째가 시 승격 추진인데 예산비가 7백이네요, 군비로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요런 비용만 최소한으로 넣은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론 조사를 돌려도 한 4백 정도… 군 전체로 하게 되면 6백 정도 이렇게 들 텐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해 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전반적으로 전 뭐냐면 시 승격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많이들 헷갈려하시고 헷갈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를 승격해야 된다라고 추진하기보다는 군민에 대한 공감이 먼저 형성돼야 되는데 좋죠. 시로 할 때는 홍성시로 하실지 홍주시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로 승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이라는 느낌, 그다음에 브랜드의 가치가 시와 군과의 차이는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사실은 쌀독에 인심이 난다고 쌀독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 승격을 통해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가 다 인상되는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인상이 안 되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수도세는 인상이 되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주민세는 똑같습니다. 다 같고요 등록세라든지 요런 부분에 조금 오르는 게 있고, 또 농업인…
승천

노승천의원

농어촌특별전형.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농어촌특별전형 요런 데에 동 지역이 된다면 조금 달라지는 게 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어린이집 육아 비용도 더 올라가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년 정도면 다 무상 교육으로 가야 될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세금 부과라든지 하는 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가…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지금 현재와 달라지는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와 이런 것들도 비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 거고요라는 생각은 사실은 가시적인 거고요. 현재적으로 사실은 실물 경제로 들어오면 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나가는 만큼 시 승격에 대한 내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혹시 하다못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을 7백을 세우셨길래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갖고 공청회하고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또 몇 분에 대한 이분들을 모시고 하다못해 간담회 진행하는 거 그 인건비도 들 거고. 그런데 이거 갖고 가능할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 보고요, 또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더 하시죠. 더 하시고 충분히 공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요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믿고요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시 승격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법도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군과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 충분히 공감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27일날 그래서 무안군과 무안군수님, 또 국회의원님, 또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홍성군에서 업무 협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유공공무원 산업 시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산업 시찰이라고 하시길래 아무래도 격려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 맞지만 산업 시찰이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가 돼 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약간 좀 제목하고 지역하고 맞지 않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좀 격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인정을 하니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휴가로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 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타이틀을 잡아 주시면 좋은데 산업 시찰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사실 이게 지금…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격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부분도 약간 글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126페이지예요.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친절교육인데 지금 홍성군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말하면 지금 읍·면이 다 포함된 거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전 직원이 민원인을 다 상대하기 때문에 전 직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읍·면 다 포함해서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실 상시 친절교육이 90회인데 이 숫자 가지고 전체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요거는 저희 민원실 자체 교육이고 각 부서나 또는 읍·면, 또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그 부서장님들이나 각종 회의 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했고. 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고, 몇 팀 받고 있고 몇 번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 확보 좀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규정을 갖고 있고 읍·면에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 뒤부터는 자료를 확보해 놔라, 앞으로 2019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의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공문으로 다 시달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수시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지금 일부 면에서는 공문 한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 들어온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합은 안 한 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혹시라도 그 공문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잘 챙기셔서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일반적인 친절교육을 넘어서서 어떤 민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 위주로 민원인의 서비스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아니지만 간혹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민원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했을 때 전문적인 요청이 안 돼서 몇 번 자리를 옮겨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 담당자가 자기 업무 부서인데 아직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옮겨 갔다가 다시 온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함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각자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 교육으로 충청남도에서 시군 공통으로 하는 공주공무원교육이나 또 전국적으로 하는 중앙부처교육 이런 데에서 전문 자기 업무에 맡은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만 부서장님들의 승인하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업무 파악을… 그때 당시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다른 업무 파트가 들어와서 해 주고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됐을 때 바로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옆에 선배 공무원들이나 동료 공무원들, 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래도 경륜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알려도 주고 저희들이 이런 법을 연찬해라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요, 제가 볼 때 민원인들은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그 한 가지가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업무 과정에 대한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대한 시스템 개발 한번 하자, 새올이랑 한번 했던 얘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홍보전산담당관님하고는 말씀을 한번 드려서 협의가 되면 진행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민원 안내 시스템이 의원님도 먼저 와서 보셨는데 그런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민원이 각자 개개인마다 또는 법인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조금 저희도 더 한번 타 시군이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가서 한번 배우고 그런 거를 더 참고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민원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땅을 메꿔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을 파내서 짓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일부는 파고 일부는 성토를 하고 절토를 하고 하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 난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 한번…
승천

노승천의원

보시죠, 과장님. 난해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공무원 생활 30년, 40년 하셨어도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한, 민원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죠. 말씀하신 대로 성토를 할 거냐 절토를 할 거냐, 토지가 어떤 토지냐 토지의 목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개발행위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거를 사실 조금씩 조금씩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겪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많이 발생하는 거를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만들어서 하면 아까 문명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스템을 가 봤어요.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그게 한 페이지로 민원인이 볼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내가 하나의 민원이 있으면, 하나의 케이스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끝이 되는지, 마감이 되는지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아니고 한 페이지로 해서 처리 기한까지 딱 나오게 되면 출력이 가능할 수 있게끔만 하자는 얘기죠. 그때 안 계셨는데 민원실에 갔을 때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다만 관련 검색어가 안 돼요. 정확한 해설 용어가 있어야 돼요. 행정 용어가 있어야만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오늘도 5천만 원 들여서 민원발급기 또 하나 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잘 못 해요. 꼭 누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 드려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진행하는 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그게 공짜니까 그거를 쓰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홍성이 22%가 노인 인구인데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관련 검색어가 민원 서비스에 필요하다.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난해하다라는 게 답이에요.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만의 케이스바이케이스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난해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인사 이동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것만 만들어 가자는 거죠.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출력해서 내가 하나의 민원이… 아까 집을 지을 때 나는 성토를 해야 되는 집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해서 하나 쭉 보면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진행을 하면 완료, 이게 화면으로만 띄워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출력해서 드려야 돼요, 민원인한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의원님이 먼저 오시고 해서 인터넷 그런 거 다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게 했고.
승천

노승천의원

하셨어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했고 지금 새올시스템에 그거는 업체에서 12월 초순경에 온다고 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개발비가.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그거는 안 돼 있고.
승천

노승천의원

안 돼 있으시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고 이 관련 검색어는 현재 저희 새올시스템에 돼 있는 것은 법적 용어라든지 그런 거로 규정 서식에 의해서 돼 있고 관련 검색어를 저희가 한번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 큰 거,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큰 시스템, 못 찾으세요, 관련 검색어가 안 되면. 전문 용어 있어야 찾아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옆에서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여튼…
승천

노승천의원

어시스트는 하는데 늘 계신 건 아니잖아요. 늘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만의 난해한 그 케이스를…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의원님, 이런 거 타 시군에 혹시 잘돼 있는 데 시스템 알고 계시면 저희도 한번 방문을 해 보고서, 그런 데 있으면…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찾아서 드려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종이로 일정표 줬거든요. 지금 저희가 다 쓰고 있는 게 타임트리인데.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돼 있는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의원님은 더 좋은 거를 요구하시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 시군과의 잘돼 있냐 안 돼 있냐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부분에서 난해한 행정 용어를 통해서 직원들도 바뀌시잖아요. 그분들도 선배 공무원한테 물어봐서 알려면 사실 민원인 앞에서 전화 걸어서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다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민원인이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 좋겠습니까? 전문성 떨어지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이런 거 좋은 데 찾아보고 해서 관련 검색어 같은 경우도 한번 업체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홍보전산담당관님도 그거를 인식하셨거든요.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먼저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프린트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업체 불러서 했고.
승천

노승천의원

말로 하지 말고 받아야죠. 메모하지 말고 한 장으로 맨 밑에 홍성군 찍어서 주면 좋잖아요. 줘서 받아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 갔을 때 내시경 다음에 CT 찍고 CT 다음에 대장내시경하고 이 순서도가 오늘 읽는 것처럼 그 순서도가 있으면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출력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화면 출력만 가능하시잖아요. 서면으로 쓸 수 있어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각종…
승천

노승천의원

서식을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1번부터 14번인가 쭉 있는, 가서 서면… “저쪽 가서 서면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써야 되잖아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은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뭐하면은 각종 거기에 첨부 서류, 절차 이런 거가 출력된다는 거지…
승천

노승천의원

뿐만 아니고 담당 과까지, 누구누구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글쎄요, 그런 거까지가… 그게 지금 애매하다는, 난해하다는. 그런 거까지는 프로그램상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상의 한번 하셔야 돼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그걸 한번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말씀이신 거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오래 진행된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왔었어야죠,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들이?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영상을 통한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제목이 기네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2억 5천짜리 군비로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여기에는 군비로만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시군에서 공모사업의 일종인데 자체적으로 5 대 5로 예산을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해서 시군한테 교부는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요거를 납품을,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해서 일종에 공모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공모 사업이에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성격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군비로만 지금 다 예산은 돼 있는데.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5천도 10월 30일날 확정돼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군비로만 진행이 되길래 항공사진이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루리스 걸 보거든요. 국토교통부 거 혹시 보세요? 항공사진까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안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동해서 쓰면 되지 이거를 2억 5천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항공사진은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장려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 각종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는 자료.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면 컴퓨터에서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프로그램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프로그램이면 컴퓨터 안에서? 아니면 앱으로 돼요? 모르시겠어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거까지는…
승천

노승천의원

왜냐면 지금 민원지적과 전반적인 사업비가 많지 않은 부서인데 2억 5천짜리가 군비로만 턱 하고 와 있어서 더구나 항공사진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위 기관에서 진행하는 거를 다운받아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서 요거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두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자료에 있어서 홍성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지적측량도나 토지이동결의서, 각종 측량하고 하는 거를 전산화.

윤용관의원

측량 결과에 대해서만, 측량 자료 그런 사항만 하는 겁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홍성군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돼 있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2012년도부터 17년 생산분.

윤용관의원

저는 요런 사항들이 보관도 중요하지만 군민들한테 정확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 같고, 또 우리 군에서 요런 자료를 잘 활용해서 세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겠다는 사항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잘해야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혹시 토지대장 같은 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직도 창씨명으로 돼 있는 재산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정확치는 않지만 조금은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윤용관의원

요 사항이 물론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지마는, 세원 관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전산화 같은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창씨명으로 된 토지대장이 있다면은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팀장이…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연두

김연두지적팀장

전산으로 뽑아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장

창씨명으로 돼 있는… 있어요?
연두

김연두지적팀장

그렇죠. 있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개인 신청주의기 때문에 관에서 함부로 이름을 바꾸거나 뭐하거나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런데 전부 그게 몇 명이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봐서.

윤용관의원

그 정확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항공사진 촬영 같은 사항은 2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사진 촬영을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공공적인 사항에서,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사항에서 전 대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항공사진 촬영하는 부서가 국토이용계획 같은 관리 차원에서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거보다는 더 해상도라든지 모든 게 더 정확하고 여기에 찍힌 지적 토지에 대한 각종 세부 사항까지 전부 다 같이 입력이 맞물려서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공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자료로.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거기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은 건설교통부에서 한다고 했나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건설교통부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윤용관의원

지리정보원에서 한 그 사항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건데 우리 또 굳이 세부적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받는 게 아니고 거기하고 저희 홍성군하고 같이 홍성군 거에 대해서 사업을 구축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원실에서는 친절 친절하는 사항이 많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친절하라고 교육만 자꾸 시키면 강요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민원실에 계신, 창구에 계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게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인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은 민원수당이 있고요 군에서 하는 민원수당도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 민원과에서는 군에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는 동복·하복 겉옷 민원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정규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수당 같은 게 나갈 수 있는데 창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공무직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나갑니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 군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가능한 제도의 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기관 같은 데 들어가면 항상 복장이 깔끔하게 입고 내가 복장을 입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대민 과정에서 바라보는 측도 그렇고 대하는 측면도 자신감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군청에는 민원복이 있습니다. 군청에는 민원복이 있고 읍·면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읍·면에는 명수가 얼마 안 되고 창구는 다 앞에 있기는 있지마는 민원 부서에서는 팀장님하고 직원 한 명이나 두 명, 등초본하고 호적, 인감 이런 거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민원실에 계신, 창구에 계신 분들은 꼭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주민들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사항이고, 또 내가 잘해야겠다는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친절 교육만도 중요하지마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민원 안내 시스템은 사실은 민원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내 민원이 지금쯤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민원을 넣어 놓고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지금 어디에서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 있는 민원 안내 시스템하고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여름에 홍성군 민원 처리가 4년간 한 2백여 건 지연 처리됐다고 언론에까지 나오고, 기한 내에 된 것도 새올망에 늦게 입력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넣고 이게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그런 이유, 또 어느 시점에 내 민원이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택배를 받더라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나서도 딱 보면은 다 뜨거든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다, 언제 배송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뜨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어쨌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저희 민원지적과라고 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유기한 민원, 2일 이상 30일 이런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개발행위다 하면은 허가민원과, 산림이다 하면 산림과, 농지라면 농수산과 이런 데로 저희는 문서를 접수받아서 처리 부서로 보냅니다.

이병희의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총괄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어느 과에 경유하고 있고 처리 기한은 얼마 정도 남았다 이런 시스템은 저는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야 민원인들도 답답하지 않고 심지어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내 거 지금 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빠르게 그런 구축이 될 수 있게 마련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질의보다는 지적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여기 일자상서를 해서 가져왔어요. 편지를 와서.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서 제일 서운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아마 산지 개발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면전에 대고 그 소리는 안 했을 텐데 옆에서 누가 그랬는지 그걸 개발해 주면 땅값이 올라가서 못 해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듣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운 산이더라고. 이게 허가 나가기가 어려운 산인 거 같아요, 내가 보기도. 그런데 그 사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산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을 대할 때 말투를, 더군다나 이게 허가 조건이 안 되는 산 같으면 그 사람 얼마나 실망하고 가겠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따뜻하게 위로해서 보내 줘야지 옆에서 불쑥 누가 저 멀리서 얘기했을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면전에 대고는 안 했을 거 같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설 때 이 사람 뒤통수가 어떻겠어요? 앞으로 민원실에서 잡다한 괜히 자기들끼리는 속닥거리고 얘기해도 안 들을 거 같아도 들려요,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좀 조심해 주시고, 이따 가실 때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담당 팀장하고 해서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자꾸 전화 오는데 결과가 없어서 내가 답변을 못 해 주고 그냥 회의 중이라고 끊고 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항공사진 관련 자료와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씨개명 관련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저는 한 가지만 문의드리고 또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국가유공자 예우 쪽에 보면 국가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그쪽 중간쯤에 보면 참전유공자 해외전적지 순례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한 개 단체는 고엽제전우회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참전유공자분들은 거의 9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6·25 참전을 해서 우리 국가를 지금 선진국 대열에 만들어 놓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분들이고 또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해외 파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몹쓸 병에 걸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난 4년 전만 해도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대략 볼 때는 한 120명 정도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시는 사례를 제가 들었고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된 해외전적지 순례가 매년 20명씩 갔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7, 80명 다녀오신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 몇 분이 안 남으셨을 텐데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전에 국가를 위해서 전적지 순례를 한번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전투하던 현장을 가서 예전에 내가 이곳에서 전투하면서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라든가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내가 이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도 갖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복지 정책을 잘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더 각별히 생각하셔서 이분들이 소외감 갖지 않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성군민들이 “우리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는구나.”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월남 참전이라든지 고엽제 참전, 고엽제 참전 회원은 지금 현재 12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연령이 75세에서 77세 그 연령 분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전적지 순례를 가시려고 해도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0명 금년에도 갔는데요. 사실은 20명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랬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더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더 악화되시기 전에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대전 보훈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엽제전우회 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사고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행인 건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셨었는데 저도 아주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앞으로도 빠짐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참전자회에 전적지 순례에 관해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145쪽에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홍성군 자활센터가 수행기관이 하나밖에 없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한 곳에서 홍성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거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은 읍·면 주민들한테 신청해서 읍·면에서 들어와서 군에서 자활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복지기동반에서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읍·면에서도 지금 현재 한 201건으로 되어 있는데 220건 정도 추진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어서 처리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처리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만족도인데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천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일사천리기동반은 어려운 세대,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생활 소규모 불편 사항에 가서 시급하게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인데 때로는 민원인이 간단한 거로 신청…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것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해서 갔는데 하다 보니까 형광등만 고쳐서는 안 될 때, 그런 때가 있어서 우리가 그 나머지를 처리 못 해 줌으로써 주민이 조금 아쉬워한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알기로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공간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본인의 삶이 아주 많이 불편할 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 된다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아마 진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보수랄지 고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문제를 제기해서만 갈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찾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기동반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좀 더 수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인원은 자활에서 세 명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해서 한 가구에 출동했을 때 출동 수당 3만 원하고 재료비 7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집 가면 7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조금 더 재료를 더 많이 사야 될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몇 만 원만 더 지원을 하고 수리를 해 주면 주민이 아주 만족하게 느낄 텐데 그거를 저희도 이렇게 자활에서도 정한 기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1% 부족한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볼 때는 원초적으로 말씀하신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인력 확보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이랄지 여러 시설들도 좀 따라가겠지만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가면 갈수록 지금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또 마찬가지로 노후화 되는데,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크게 집을 고치자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분들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해 준다면 좀 더 확충해 나가야만이 만족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주변에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이런 봉사단체에 보면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사천리기동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분들이 봉사단체에 같이 들어와서 이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들도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무료로 봉사하시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사천리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라 조금, 예를 들어서 클럽에 있는 분들이 무료로 봉사해 주려면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올 테니까 봉사단체가 있어서 가입을 해 놓는다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 맞는 기술자들, 봉사하실 분들에게 차후에 가서 해 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부분까지도 내다보면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좀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이번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 잘 이루어졌죠? 거의 완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우리도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매칭돼서 갈 수 밖에 없는 의무 사업인데 19년도에 계획 계속하고 계시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동일사업으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은 거의 2년 연장 사업이고 수요가 많은 사업은 1년씩 돼서.

김기철의원

저희가 신청은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데 동일 사업으로 가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5개의 사업에서 동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투사업이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서 두세 가지 정도는 타 기관하고 우리 공공기관 중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지투사업들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사회보장원에서 실시하는 17개 사업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왜 선택을 안 하시냐는 얘기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16개 지투사업 중에 도에서 개발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요.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는 시군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사업 중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개발 사업 3개와 시군 공통 사업 7개 중에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 지금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장애인보장구 렌탈서비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나 비전형성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쪽에서 일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수급자 이외의 대상자라면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자도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굳이 하지 말고 한번 이번에 사회보장계획 수립하시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거를 다 풀어서 한번 보시고 중간공청회 하잖아요, 저희 주민. 중간보고하고 공청회 할 때 다 한번 열어보신 다음에 우리 복지에 대한 현안 문제가 어떤 건지 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시 한 번 발굴해 내는, 17개 중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아주 좋은 사업들이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같은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가정행복과에 제가 계속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자라고 민원을 넣었던 건데 이게 지투사업 안에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내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안에 다시 한 번 바꾸실 때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동복지관 하고 있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동복지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만족도 측정은 못 해 봤는데 지금 주로 농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이동복지관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참여율을 보면, 제가 6개의 이동복지관 3년째 계속 다 다녀봤거든요. 정말로 좋아요. 하시고 나면 아침부터, 한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12시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정말로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6개밖에 안 돼요, 지역이, 읍·면이.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동복지관 운영을 2016년도까지는 11개 읍·면이 다 시행을 했고요. 2017년도에 6개 하고 금년에 6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11개 읍·면을 다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자원봉사 기관 단체에서 읍·면에 11번을 해야 되고 때로는 혹서기라든지 혹한기를 제하면 한 달에 두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기관 단체에서 조금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격년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철의원

11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른들의 인구를 봤을 때 약간 지역을 좀 더 묶었으면, 한두 개 정도로 지역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거의 대부분 학교 체육관에서 하는데 어떤 체육관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보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역을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개 읍·면에 있을 때 어느…

김기철의원

대부분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어디 어디와 이렇게 같이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많으면 장소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거기를 분리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시든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하시잖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우리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보니까 19년도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사업팀에서도 끝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미 끝났고 그러면 우리 20년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경과를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본래 계획은 11월 중에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도에서 설문조사하는 사항이 시군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저희는 FGI하고 공무원 면접은 7월에 완료했는데 도에서 설문조사가 늦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문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좀 늦어졌지만 그동안 했던 설문조사라든지 면접 조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11월 중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그러면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11월…

김기철의원

12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기철의원

11월 28일날 중간공청회를 하는데 12월 중에는 최종 보고가 다 나와서 복지 계획이 나오겠냐는 얘기죠. 나올 거 같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게 19년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19년은 사실 우리가 4개년 계획이라고 했지만 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좀 늦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앞으로 5기 때 분명히 또 하잖아요. 그리고 연차별 계획 수립 별도로 또 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추경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반영을 하셔 가지고 보장 계획 수립을 하실 때,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하실 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2019년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 리스트를 보고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행정, 참 기피 부서죠? 참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생하시면서도 그 대가의 표가 안 난다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참 많은 부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고생 많으신데 말도 안 따라주고, 밖에 나가서 고생 많다라는 건 팀장님들 나가서 말씀하시면 참으로 말 안 따라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 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행정 했으니까 약간의 당근과 채찍이 한 번은, 2019년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퍼주기식 복지를 했는데도 자살이 일어났고, 또 부패된 시체가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지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이 퍼 줬는데도 안 되니까 힘든 그 부서에서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 이제는 채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2019년에 제가 보니 정책이 또 바뀌어서, 정부 자체가 정책이 자꾸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만큼은 조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복지정책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어떻게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요새 보면 반찬 나누어 주기 참 많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한 예로 보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는 데가 농협도 있고요 한 단체에서 다 나누어 주는데 어느 한 집에 가면 반찬통이 넘쳐흐르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에 가면 반찬통이 전혀 없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구축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요새는 정보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정보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정보공개 우리 군이… 그 정보 알아서 우리가 그거 팔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 죽으면 누가 어떻게 대책 세우지 못하잖아요. 우리 군민이 죽었는데 그 몰매는 우리가 맞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알았다면 그 몰매 그들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데이터 구축 말씀 들어 보면, 그 말씀을 막 얘기하면 “데이터 구축하고 있습니다.”해 가지고 올해 처음 입성해서 보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도 했고 하나하나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정책도 퍼주기식, 보여주기식 그만 하시고요. 우리 홍성군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한 발자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기피하는 부서, 우리 아까도 보니까 실무 보면 허가건축과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행정복지에서는 기피 부서가 복지정책과와 가정행복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저희들이 뒤에서 응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만큼 열심히 뛰시면 저희들도 같이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데이터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안 하셨다면 추경에서라도 세울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말씀하신 건 우리 복지에 여러 가지 공무원도 있고, 기관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읍·면마다 여러 가지 부녀회라든지 복지 관련 지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집은 반찬이 남고 어느 집은 정말 어렵게 없는 집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부분이 총괄적으로 네트워크도 공유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골고루 가서 정말 우리 이웃이 그냥 옆에서 사망해도 모르지 않을 정도로 한번 네트워크를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복지 네트워크 한다는 게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마을복지사도 여기 정책팀에서 관리하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건데. 아니, 그 부녀회장들이 전부 다 마을복지사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를 활용하면 그 양반들은 동네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잖아요. 거기 이용하면 복지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과하게 받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읍 근처는 조금 힘들어도 면 단위 들어가면 달달 다 외우잖아요. 거기 활용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편할 건데.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읍 지역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마을복지사뿐만 아니고 여러 복지 관련 단체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군이 노인들의 분포가 몇 프로나 됩니까, 고령화된 인구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2만 2천.

윤용관의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21%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분류한다고 할 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우리 초고령화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초고령화 사회, 요즘에 방송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충청남도가 노인 자살률이 1, 2위 안에 들고, 그런 거를 매스컴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홍성군도 충남에서 등수 안에 들 수 있다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살률 통계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 했네요.

윤용관의원

충청남도가 1, 2등 한다고 보면 홍성군도 충청남도에서 적어도 1등 등수 안에 든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그래도 복지정책 김석환 군수님께서 잘 한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국에서 몇 번씩 복지 분야에 대해서 상을 많이 받았었고 그럼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지정책사업을 하는 거 보면 거의 어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세팅된 틀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사항이 될지 몰라도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어떤 협약 체계를 구축한다는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가정이라든가 가구 수가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160쪽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약 체계에는 저희가 2019년도 사업 추진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2019년도,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이 없다는 거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복지위기가구는 여러 단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했는데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우체국 이렇게 협약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든가 심의해서 하는 사항은 지원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분명히 있다는 사항에서 그 발굴하는 사항이 제일 중요한 거고 발굴하면 진정성 있는 사람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재산이 얼마가 있고 자식이 몇 명 있고 이런 사항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 그 사항 외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 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 외라도 홍성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꼭 군비라든지 다른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자원을 연계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공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5개 사업인데 시행기관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시행기관은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설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것을 법인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인을 할 때 그런 여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한 다음에 도지사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법인 허가를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 선택의 여지는 홍성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 선택은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부 16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시장 수요가 많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우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노인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사업을 164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천안돌봄사회서비스에서 하는 사항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뭡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노인보행기 보조사업은 시행 업체가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사업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윤용관의원

보행기 같은 사업은 일종의 의료기기가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사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 등록된 기관이 없다고 해서 천안까지 가야 되고 지정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재정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굳이 천안서 해야 한다는 사항이 지정되는 보고서가 올라… 경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천안에 이 업체가 도에서 지정된 업체입니다.

윤용관의원

도에서 지정된 업체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홍성군에서 개수를 더 늘려 가지고 똑같은 노인보행기사업을 도에서 지정해 주는 만큼 효과를 나타나겠다. 164명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제품으로 해서 더 많은 다수인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우리 복지 정책에 맞다 그렇게 해서 홍성군의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틀에 맞지도 않고 우리 홍성군민들이, 그야말로 노인들이 복지 수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사항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사항이 전파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도 의료기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개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등록한 업체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윤용관의원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사항은 적어도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잘 해서 전국에서 계속 입상하고 있는 사항이면 저도 그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혜를 받고 있는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등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