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사무감사보고는 생략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건설안전교통국의 과별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됐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공약사업이 있다고요. 우선 응암역 신사오거리 역촌동도 걸려있고 응암동도 걸려있고 이래서 아마 종합적인 것은 응암오거리라고 지하철 6호선이 지나가는 응암역입니다. 가운데는 교통섬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개천을 따라서 가면 증산로고요. 또 우측으로 역촌동으로 빠지면 연서로로 가는 길이 연신내로 가는 길이고 그 반대로 해태아파트 쪽으로 나가면 구청쪽으로 나오는 길이고 그 다음에 신사고개로 가면 일부 저희가 좌회전이 안되서 자꾸 교통행정과에서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연서로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해태아파트 쪽으로는 제가 여기에 노란표시를 해놓았는데 이 길이 연서로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좌회전이 안 되고 있고 구청쪽으로는 시간제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길이라는 것은 쓰지 못하면 길에 효과가 없습니다. 길은 이용해야 되는데 차가 못 가게 하니까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증산로길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을 안해 주니까 역촌동으로 가서 역촌초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가는 길도 멀고 그 복잡한 길에 갔다가 돌아서 유턴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은평구청 쪽으로 좌회전할 때에 그 시간은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이거하는 시간에 같이 좌회전을 해 주면 되는데 신호체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계시지만 강력히 요청해서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기능이 뭡니까?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집을 사면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부터 보는 것이 교통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열심히 이것을 이 시간대라도 좌회전하는 시간제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도 다녀보면 새절역 신사동쪽이 신사오거리에서 역촌동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이 되는데 좌회전 시간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시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그 시간에 일부 좌회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도 같이 서울시경에 의뢰한 바는 교통에 혼잡이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다시 우리가 재차 그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지만 1차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서울시경에 올렸다가 2차적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해태아파트로만 10시부터 4시까지만 좌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상황봐서 기회가 있으면 서울시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는 봉산 자연공원 지하 지하주차장에 올봄에 다 끝나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하면 상당히 어렵하고 하는 지원요청도 나오는데 소관은 행정과 소관이 맞지요? 넘겨주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에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제는 행정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그렇구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구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4페이지에 보면 요즘 방향표시나 선 같은 것이 많이 지워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흐려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방향표시 역촌역 구산역 이런 것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도로관계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것이고 이것은 은평구것이고 해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도로는 저희가 도로안전시설물은 1억 1,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은 서울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에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데 탈색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도색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예일사거리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데 보면 진입로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도 항상 출퇴근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했다가 찾아서 가거든요. 한번 말씀드렸더니 서울시 도로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해서 보시면 거기가 원체 교통량이 많으니까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잘 안보여서 차선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좀 봐주시면 좋겠구요. 이번 사업규모에 보면 노면표시 28,750m 교통표시 91개가 있는데 현재 몇 개소에 노면표시 도색을 하셨는지요? 사업규모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몇 개소를 노면표시와 도색을 하셨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노면 표시는 합하면 8,476m가 되겠구요. 교통안전표시는 갯수로 하는 것이고 노면은 m로 하거든요.
정병호위원
사업비는 1억 1,000인데 노면표시하고 정해져 있는 곳이 몇%정도 진도율을 했는지 1억 1,000만원에서 몇사업을 진출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에서는 예산이 현재까지는 1/3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요.
정병호위원
사업비가 서울서에서 내려온 것이 후반기에 내려 왔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상반기 3,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지원예산은 될 수 있으면 소진할 수 있도록...
정병호위원
소진할 수 있도록 가져오기도 힘든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91개소하고 25,750m가 2015년 5월 8일 5월 14일해서 이게 한 것인가요? 사업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4회에 걸쳐서 도로안전 표지판하고 노면표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연간단가가 되어 있어서 업체에 연락하면 그때 하거든요.
정병호위원
사업비가 1억 1,000인데 예산 집행액이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1,000에서 3,900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금액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91개소에서 11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11개소는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다시 선정해서 정해서 할 것인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표지판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면도로에 가면 표시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금지라던가 보통 전신주 같은 곳에 표시된 것을 많은데 그런 것을 그때 수선하고 거기에 무슨 도로가 변화있을 때 수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도 하셨듯이 자전거 거치대가 3,636대 공기주입기인데 우리 은평구에 전체 거치대 공기주입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2,294만원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 구산동에서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됐습니다. 차양시설 설치 하는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유지보수 관리비로 1,200만원 정도가 포함되는 금액이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이 1,000만원 됐고 실제로 구비가 하는 것은 1,200만원이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추진실적도 위에 차양시설 설치하는 것은 참여예산 670만원 정도...
정병호위원
제가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요즘 나가보면 자전거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도 나고 지저분한데 어떻게 철거하던가 아니면 새로 도색을 하던가 새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수시로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데 자전거가 실명제가 안 되다 보니까 법률사항에는 10일 지나면 방치자전거로 보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10일만에 가서 바로 하기는 그렇고요. 스티커 붙여서 2주, 15일 정도 지나면 자전거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많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도 그 주변이 어수선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방치자전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말씀대로 10일, 20일 갖고 안되니까 한 달이고 거기다가 써놔서 여기 도색을 합니다. 하니까 자전거주인은 찾아가시든가 홍보해놓고 정리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펑크난 것, 타이어 찢어진 것, 휘어진 것 또 여러 개가 막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연신내 그쪽으로 보면 다 역세권 있는 데는 자전거보관함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그것 좀 점차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왜 이용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사업효과도 마찬가지로 녹색교통수단의 자전거이용활성화로 저탄소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스 때문에 되도록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전거를 많이 권장하고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쯤 더 생각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거치대 180개소 위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은평구 180개소 확인을 다 못해놨지만 대다수의 자전거 거치대가 민망스럽습니다. 방금 정병호위원이 질의했지만 여러 형태의 고장난 자전거, 청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2,200만원 예산중에 청소하고 세척 보수 이것은 1년에 1번하고 마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게 수시로 여기도 연간단가가 되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실상은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는 나름대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방치 자전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사실입니다. 역전 주변이 그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구자성위원
차라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폐쇄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 과장님은 제가 이 질의를 하면 금방 눈에 들어오지요?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와 거치대 상태를 온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은 거치대를 관리할 수 있는 보수 예산만 올리시고 확장하는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만들어 놓고 방치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180개소의 위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가 과장님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에 관련해서 나왔지요? 공기주입기가 3개소 3군데 있는 건가요? 3개소라는 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1개 역전 주변에 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3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응암역에 보니까 주입기가 고장 나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고장나 있으면 1대 이상이면 고장 나지 않은 부분 사용하면 되는데 거기는 1대 있더라고요. 고장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거기만 봤는데 다른 데도 어떤가 싶은데 1대 있는 데는 적어도 하나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2대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차도 마찬가지지만 펑크가 나면 끌고 가면 다 파손되서 못 쓰게 돼요, 타이어가. 차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도 끌고 가면 씹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으로 한다면 1대는 사실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주입기가 전철역 주변에는 1대이상씩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주입기가 1대 설치하는데 250만원 정도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참여예산에서 자전거도로안전시설확충사업으로 서울시참여예산 5,000만원이 확보됐거든요. 내년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5,000만원 받으면 아까 구자성위원 말씀대로 보관대는 충분히 있으니까 시설대 늘리는 것보다도 시설관리에 치중하고 부족한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7쪽에 보면 은평자전거교실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작년에 자전거교실사업을 시작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해보셨는데 제가 예상한대로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 은평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최하로 줄여서 해서 강사비도 줄여서 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생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작년보다도 교육생이 신청하는 데도 다 수용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산도 앞으로는 더 필요할 거예요. 생각하고 계셨다가 너무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한은 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거치대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 있잖아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갈 때 어떤 식으로 수거해갑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1명이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자전거를 하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2주이상 지나면 수거하는 연간단가계약업체가 있거든요. 신명나는 자전거해서 거기도 사회적기업인데 거기서 서울시 전체 것을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름대로 자기네 보관소가 있거든요. 보관소에 일정한 사람들이 자기 자전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얼마간은 보관하게 되어 있고 보관했다가 연말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고영호위원
2주 이상 지나면 방치된 자전거로 인정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원래 법령에는 10일 이상 지난 것을 방치자전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통 자전거거치대에 그런 공고문은 부착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스티커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거치대마다 자전거를 며칠 이상 방치할 경우는 저희구에서는 이 방치된 자전거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갑니다라는 공고문을 붙여놓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거기 보관대마다 아크릴로 해서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이지도 않더만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다시 해가지고요.
고영호위원
눈에 띄게 잘 보이게끔 해 주지 빨리 빨리 가져갈 것 아닙니까. 마냥 거기다가 놔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펑크도 나고 녹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지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자전거를 수거해 갈 때 열흘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갈 때 수거하는 분들이 매일 돕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번 씩 돕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10일됐다고 바로 수거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법령적으로는 열흘이상을 방치 자전거로 보고 보면 빨리 갖고 가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15일 부착했는데 그때까지 안했을 때에 저희가 수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영호위원
스티커를 붙이러 다니는 분이 얼마만에 도냐구요. 거치대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 순회하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번 씩 돌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는 분이 일주일에 한번 씩 돌고 다음에 그것을 수거하러 다니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된 것을 10일이상 스티커 이상 된 것을 빼오는 겁니까? 잠겨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들고 오는 겁니까? 거치대하고 잠겨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르는 것을 갖고 잘라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지금 거치대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화되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도 어려운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연신내 역 같은 곳에 가보면 완전히 거치대가 모자라서 휀스에다가 묶어놓고 안가져 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행하는데도 불편하고 거기에 녹슨 것도 많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던지 해서 가림막 안쪽에 기계식도 만들어 놓던지 중요한 자전거가 많이 보관하는 장소 연신내역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구파발역 이런 곳은 자전거 보관대가 거치대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진관고등학교 앞에다가 돈을 크게 들여서 했는데...
고영호위원
진관고등학교 앞이면 안하지요. 역세권에다가 해야 지 돈을 들여서 진관고등학교 앞에다가 왜 해요. 필요도 없지 구파발역 같은 곳에 해놓아야 효과가 있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와서 전철타고 가는 시스템으로 해야 지 돈만 들여 놓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내년에 관리를 열심히 하면 도와 달라면 위원님들이 안 도와줄 위원님이 어디 있어요. 깨끗하게 하면 이 정도는 있으면 합니다. 하고 자전거 교실같은 운영을 이것은 강사들을 어떤 식으로 초빙해서 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실은 은평구자전거연합회에서 저희가 강사를 추천받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예산해봐야 1,000만원도 안 되고 650만원인데 몇 번하는 예산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1회가 6회 교육을 하거든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명 정원에서 대부분 50대 주부들이 많이 참석해서 매회 수강인원을 초과해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고장도 잦고 그래서 교육용 자전거를 20대 정도 구매하고 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려면 모자 헬맷이나 여러 장비가 필요합니다. 콘테이너 박스도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올해 예산 좀 해가지고 맨 처음에 준비할 때에 예산을 준비를 못해서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자전거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장소도 없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육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영호위원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장소 하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생활체육 공간 구산펌프장에서 하는데 일단 접근성하고 교통이 불편한데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몇분이 얘기해서 갈현동 도시자연공원 거기도 추천하고 저희들도 가보고했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거기는 순수한 공원이고 아이들이 학습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공원은 자전거 교실로 운영할 수 없다 자전거 거치대나 컨테이너 박스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생각은 다른 곳에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해서 현 위치에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점이 있지만 바닥도 좋고 콘테이너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어서 안전에도 잔디같은 것이 있고 해서 안전에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증산펌프장에 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이 사업은 50대 주부들한테 인기 있는 교실입니다. 자전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연합회 계신 분들이 자전거 전문 강사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교육도 많이 해왔고 그 쪽으로 위탁을 주어가지고 해나가면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관리감독만 우리 은평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위탁주어서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자전거연합회 강사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2명내지 4명이 오셔서 강사료도 저렴하게 받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받아가는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집하는 것은 지금도 연합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고영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상반기에만 하려고 이렇게 배정하신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첫 시행하고 주민들 호응도도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반기에 3회 이것은...
조수학위원
이것은 실험적으로 한 것이다 후반기에는 할 필요가 없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인데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하반기도...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교육을 받는 분이 선발하는 문제도 한번에 25명씩 3회에 했는데 그런데 아니 상반기에 예산 작건 크건 간에 상반기에 써버리고 후반기에는 이제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연초 계획부터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3회만 잡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증액 얘기도 나오고 예산을 더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4개 분기로 나누어서 좋건 나쁘건 간에 한 번에 25명을 하면 분기별로 해서 4번 정도로 해서 후반기에도 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어 댕겨서 쓰려면 쓰려면 큰 예산이 안드니까 그럴 수 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자료제출을 방금 답변에 자전거거치대 순찰을 하신다 하셨는데 순찰일지는 몇 월 몇 일날 어느 직원이 어디 어디 갔다. 현황이 파악된 순찰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평구에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언가에 우리 행정에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에 자전거거치대 이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쓰시겠지만 본위원이 나서서 한번 같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께 자전거교육장 때문에 질문했는데 장소를 할 만한 데를 알아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교실 올해 처음 했잖아요? 구청에서. 증산체육공원이 보면 올라다니기가 가파라서 연세 드신 분이 자전거 배우는 사람이 주로 많아요. 너무 혹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했을 때 그쪽에 가까이 사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뉴타운이라든가 불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초보 배우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팀장님하고 알아봤지만 은평경찰서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좀 작지만 교육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다들 판단이 돼서 하는데 지금 3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나누어서 하든 그쪽에 증산체육공원에 가까운 분들은 그쪽에서 하면 구민들 편리를 많이 해주는 거고 이쪽에 가까운 분들은 은평경찰서 옆에 공원부지에서 교육장으로 해서 하면 구민들이 자전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갈현도시공원 저희들도 몇 번 나왔는데 지금 그 지역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관리부서에서 거기는 순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아이들 생태체험, 농촌헤험 같은 것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원내에서 자전거교육 한다는 게 취지에 맞지 않고 자전거 하려면 자전거 20~30대를 주변에 적치해야 되거든요. 컨테이너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그런 여건이...
박등규부위원장
아직 여건이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평구 전체를 돌아다녀봤지만 아시다시피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적지만 우선은 임시라도 거기서 하고 장소가 나와서 제대로 교육장이 우리가 예산도 되고 마련된다면 거기서 제대로 하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자전거를 배우려는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교실 이 인원 출석부체크 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출석부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거치대 제가 녹번동에 오다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쩔 때는 오토바이도 묶여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것 출석부 보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근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석근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잘 되고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직도 20% 정도는 못 받으신 분들이 있구요.
이연옥위원
아직도 홍보가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단속 당하신 분들은 우리가 하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구요.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어서 참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일보러 갔는데 옛날에는 과태료를 뗐는데 시간이 5분인가요. 문자알림서비스하고 5분후에 하시는데 좋은 것은 많이 홍보를 하여 주시구요. 또 전통시장 단속유예 및 주차시스템 카드제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거의 이제 전통시장은 아침 7부터 10시까지는 단속하고 저녁에서 17시 30분부터 21까지 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전통시장 5개 전통시장은 실제적으로 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인데요. 거의 2시간 동안 서있는 차는 없구요.
이연옥위원
2시간이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으면 괜찮은데 다른 이유로 차를 세워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그쪽에 차를 다른 곳에 세울 수 있게끔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주차시스템 카드제는 뭡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약국이나 영세식당 이런 데에 대해서 업주한테 카드를 주면 손님한테 차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단속을 안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때에 주차네요. 저도 6대 때 많이 강조하고 많이 갈현동에 먹자골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진관동 같은 곳 새로 생긴 식당에도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주차시스템카드도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갖다 줍니다.
이연옥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린 파킹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고 그린파킹 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을 그린 파킹이라고 하는데 그린파킹 사업 안에 담장 허물기 사업, 생활도로 조성사업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집 단독 주택도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생활도로는 5가구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생활도로 해가지고 도로환경 개선도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담장 허물기는 주차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주차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면을 담장 허물면 예를 들면 주차를 세울 수 있다 한 면에 800만원이고 한 면이 추가되면 150만원이 950만원 해가지고 구청에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해 줍니다.
이연옥위원
이해가 안 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고 그린파킹 사업이 따로 나와 있어서...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사업안에 담장 허물기, 생활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그러면 5가구가 일률적으로 쭉 있어야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러면 도로까지 우리가 포장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을 담장 허물기 사업은 요새는 담장 없애고 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린 파킹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똑같이 그린 파킹 사업이나 보조해 주는 것은 금액은 똑같네요. 그리고 담장 허물기 그린 파킹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주택가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해서 이웃 간에 서로 언성도 높고 싸우고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해서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우리 이동식 차량 단속 요원들 총 몇 분이 계시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5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차를 운전하고...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4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보면 25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계약직이 아니구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도 계약기간제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 2인 1조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속이 보면 A조 B조 C조 1, 2, 3조 나눈다고 하면 조별 능력이 뛰어난 조가 있고 떨어지는 구가 있고...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단속 실적은 조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여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 녹번동 응암동 하는 구역이 있고 불광동 진관동 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 조를 어느 조는 실제적으로 차가 없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수색이나 이런 쪽으로 그것을 계속 돌아갑니다. 같은 조를 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하고 상관없이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 조가 단속조가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를 예를 들어서 오늘은 A조가 녹번동 응암동 나갔다고 하면 내일은 다른 데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립니다.
구자성위원
한번 나가면 몇 시간 걸리나요. 사무실에 복귀시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1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근무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떤 데 가면 차는 있고 요원들이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 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연 25분의 공무원 직원들이 기간제 공무원들이 정말 일은 모든 것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충실히 하는 조도 있을 것이고 요령을 피운다던지 이런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연말에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성과연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분들도 은평구청의 공직자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그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눈치만 보고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은 다음 임용때 탈락시키는 이런 기준, 선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질의하면 현재 주차실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보장된 임기 5년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연말에 이런 분들이 일의 잘 하고 못함을 반드시 평가해서 포상이 이루어지고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일지는 계속 적고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것은 감사실에서 모든 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교통지도과의 은평구 행정구역을 벗어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를 든다면 은평구 경계를 벗어난 서대문에 가 있다든지 서오릉에 가 있다든지 그런 차량은 풀이를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냥 화장실 간 건가요? 아니면 그런 차량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문책해야지요. 발견됐다!
구자성위원
아니면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과장님께 제보를 하겠습니다. 제보하면 그에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박과장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이 대형트럭들이 밤에 일과 끝나는 시간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편리할 때 일을 마치면 시간도 낮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럭을 큰 길에다가 보통 간선도로 어디 골목길 같으면 덜 하다고 보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큰 게 한 선을 막아버리면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단속은 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밤에 직원들이 나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밤에 숙직을 하기 때문에 밤에 돌라고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혀 관계 있는 건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1년에 1번씩 토지나 건물이나 다 부동산에 대해서 선박이라든가 부동산, 선박이라든가 기타 동산이라든가 다 나오는데 왜 자동차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 관청에서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가격산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자동차 개별차 값이 없어서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은평구에 저희 구에만 재산등록을 해야 될 분이 대략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봤는데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저도 자동차가 사는 집 토지 이후에 우리 서민들이 사는 가장 두 번째로 큰 재산인데 이것은 값을 몰라요. 1년만 지나버리면 3,000만원 주고 산 차가 1년만 지나버리면 이 차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서 우리 차 번호가 얼마인데 차 값 얼마 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여쭈어서 자동차에 대한 차가도 세금을 물리는 지방자치나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금이나 이런 게 배출기준으로 해서 1,800cc, 2,000cc 기준으로 그런 것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매년 가격을 산정해서 하자 하는 게 아마 국회에서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하고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저희가 연말되면 1월이면 재산변동 신고해야 되는데 저도 다 썩은 13년 되는 것 가지고 다니는데 이 값을 몰라요. 그래서 전화해서 또 얼마냐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 등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서민이 살아가는 것은 자동차세는 꼬박꼬박 하나 변동없이 해마다 이번에는 얼마나 줄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동차값은 얼마 가는 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 100만원도 안가는 차가 세금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간에 2~3일전에 렌트회사에서 차를 빌려서 바깥에서 사고가 났어요. 바로 보험회사에서 나온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차 값을 감정해보니까 1,000만원도 안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외제차가 국내시장점유율이 15% 이상 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차원에서도 이것을 자동차배기량기준이 아니고 취득가격이나 그런 것을 아마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개별공시자동차가가 꼭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자료라든가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 예술회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토요일, 일요일 큰 차가 계속 서있더라고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많이 정비가 된 것 같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토목과 2015년도 상반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토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아직 한해 겨울 안 지냈지요? 20페이지에 보면 제설용 소형차량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갈현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설용 소형트럭이 5대이고 제설용 소형살포기 4대 그러면 소형트럭에 보면 이게 그러면 제설용 트럭인데 그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탑제를 시키는 겁니다. 살포기를 평상시에는 행정차로 썼다가 제설기간에는 살포제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행정차량이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각동에...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있는 소형살포기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정병호위원
그러면 갈현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를 산 것은 그러면 살포기가 정착되어 있는 겁니까? 떼었다 붙였다 가능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살포기 4대를 추가구매는 갈현동에 한대가 있고 5개 구역을 나누어서 각동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대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골목이나 마을버스 다니는 길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를 중점으로 하는 제설용 차량입니다.
정병호위원
소형 살포기는 뭡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차량에 탑제해서 실어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입니다.
정병호위원
저희 동에 보면 행정차량에다가 뒤에 이것을 부쳐가지고 매년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장착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제설차량을 제설용 소형 트럭을 5대이고 이것은 살포기 4대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5대면 5대에서 살포기도 5대를 구매해야 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차량 한대는 저희가 행정차량에 없어서 토목과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설차량하니까 갯수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설, 염화칼슘, 소금 제설함에 있는 것은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관동이 토목과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자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창고에요.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오픈된 곳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오픈된 공간인데 비닐막으로 쌓아서...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름에 습도가 있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거나 녹지않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부는 다시 파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파쇄해도 상관없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정병호위원
소금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보다 소금이 더 저렴하지요. 포대당 그리고 염기가 빠지면 눈이 했을 때 그렇지는 않구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좀 성능은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1년에 강우량을 생각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뒷장을 보니까 제설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이것을 이월을 시키는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평균 강수량에 반밖에 안나와가지고 거의 출동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은 불용이 됩니다.
정병호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면 다시 예산을 받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저희같은 경우는 간선도로가 많아서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정병호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 작년 예산은 13년 것이고 올 예산은 14년 것인데 본 예산 세웠던 서류를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제설 염화칼슘에 소금같은 그것을 구입을 했잖아요. 올해는 적게 하나 남은 양이 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양을 봐서 일정량을 시에서 가이드 라인을 줍니다. 몇 포 이상 확보하라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량맨홀이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인데 안전치수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그 안전 맨홀이 있는 데 보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와서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그 경계석이 있는데 도로경계석도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시고 여기도 그렇구나 하면 쫙거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맨홀 파손된데만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 얘기하신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 조금 여기까지 신경 써주셔서 그러면 이게 토목과가 더 많다 아니면 안전치수과가 더 많다 그러면 두 과에서 상의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더 많으니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서 거기를 깔끔하고 말끔하게 해주면 불량 맨홀 파손된 데 거기 저도 한번 갔더니 이렇게 들면 들릴 정도로 정말로. 위탁주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정병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맨홀이 있잖아요? 이런 데 파손이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를 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파손된 부분 여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기를 들면 들릴 듯한 기본이에요. 이면을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드립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 19쪽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은평구 관내잖아요? 은평구 관내 가장 파손이 많이 되고 노후된 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불광동 먹자골목만 나와있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외2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박등규부위원장
대표적으로 해서 넣은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체적으로 다 표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지번만 기재한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은평구 관내 급한 데부터 해야지요. 파손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예산이 다 떨어져서 민원 들어온 것도 못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이 충분이 어느 정도 됐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해드렸는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가 해드릴 것은 예산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 있지요? 57개소라고 했는데 정비완료된 것만 57개소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몇 개소나 돼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게 도로사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량맨홀이 발생되거든요. 불량맨홀이 발생될 때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맨홀이 가라앉고 푹 꺼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것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쪽에 보도유지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보도를 많은 데를 다녀봐도 이 보도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는데 전에 보도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보도가 멀쩡한 데도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 있고 그러던데 앞으로는 최대한 정말 사람이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노후되거나 파손된이런 데부터 해나갔으면 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전에 보니까 멀쩡한 보도를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말 되니까 못쓴 예산을 쓰려고 그래야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보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멀쩡한 것보다 이렇게 급하고 시급한 것부터 하고 그 예산이 남는다면 꼭 거기에만 써야 됩니까? 다른 데 아까 불량맨홀이라든가 위험지역 이런 데 쓸 수 없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예산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그 부분에 맞는 부분에 써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방침을 받아서도 가능할 것입니까?
박등규부위원장
글쎄요. 예산이 남는다면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 못 썼으니까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위험하고 급하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운용자체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단일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 공사가 명시된 부분은 예산전용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보도 같은 경우 특히 멀쩡한데 다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 옛날에 멀쩡한 곳을 파헤치고 그랬는데 현실을 보시면 예산도 거의 없고 주민들도 일부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저희들 배수분구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하게 하수관을 묻을경우 보도블록을 거둬내거든요. 그러면 일부 주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럭 왜 거둬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는 거의 다 보면 소형고압블럭이라고 해서 조그만 블럭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요즘은 판형블럭으로 다 정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새 것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덜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정병호위원님께서도 제설용 소형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갈현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해서 1대를 구매했잖아요? 다행히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전에는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설차량을 이번에도 5대를 구매하셨는데 겨울에 제설차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겨울에는 살포기를 탑재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기가 아닌 기간에는 살포기를 분리해서 일반차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22쪽에 보면 도로시설물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라드라고 있는데 볼라드를 제가 다니다가 보면 보도 한 가운데에 볼라드 2개를 딱 박아놓은 것을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보도 한 가운데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마 차량이 보도로 올라올 경우 차량 주차방지용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보도 에 차량이 올라가면 통행은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볼라드가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 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주로 거기를 살고 있는 거주자들한테 민원을 받겠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지요.
이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별로 보도에 차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주차장이 바로 있어서 들고 나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볼라드를 가운데에 2개를 박아놓다보니까 사람이 통행할 때 유모차가 다니거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보조기를 끌고 다니 시 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 보안등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갈현1동에 어두컴컴한 지역에 우범이나 취약지역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3일 내로 보안등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도 왔고 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또 은평새길 건설사업인데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은평새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현재 어떻게 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그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된 것이 없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사항은 종로구에 자하문길 연결로에 대한 교통집중에 대한 반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두가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신분당선 젼장하는 것 다음에 은평새길 다음에 GTX를 연신내를 거쳐서 가는 노선까지 다 있어서 그것을 지금 GTX연장선하고 신분당선하고 노선을 독바위부터 서울시까지 용산까지 공유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은평새길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은 당분간은 아마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시에서 그것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고 2007년도 민간사업서가 제출되면서 지금까지 8년을 하고 왔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뉴타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됐고 뉴타운 주민들이 요구조건이 전면 지하화가 받아지면서 해볼까 했는데 부암동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통행량이나 은평구에서 오는 교통보다도 삼송리, 지축, 원흥지구 경기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통행 속도가 25㎞ 속도로 하고 통일로에서 독립문까지 가는데 너무 지체되어서 새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은평새길이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속에는 내면으로 있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은평새길이 건설이 되면 아무래도 통일로에 대한 교통부하가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거든요. 통일로가 전체 1일 평균 교통량이 6만대 내외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에 90% 이상이 외부에서 통과 교통량입니다. 그 수요를 줄이면 은평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해소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통일로에 교통량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 기술적으로 판단되고 은평새길이 건설되어서 1일 교통량을 4만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니는 교통량이 일정 부분이 그 길로 전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 정도 전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6만대 중에 26%, 30%면 18,000대 2만대 내외거든요. 그러면 통일로에 1일 교통량이 바로 4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시에 정책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같고 시장님도 그것보다는 더 큰 그릇인 철도를 신분당선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올 하반기까지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그 새길이 막상 건설된다 해도 은평구 주민은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쏟아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승용차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많은 승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 바람도 빨리 새길이 건설 안되면 분당선이라도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것은 안보이고 있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 저희들 예측은 9월경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일정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중앙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고 올 연말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타운에 가다보면 단지마다 은평새길을 빨리 조성 개통하라 그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밀접한 관계는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구요. 새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계속 붙들고 거기에 매달릴 수 없는데 또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구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약간 틀린 것이 사실은 도로라는 개념은 효율성 측면 교통 분석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은평구가 가장 열악한 것이 뭐냐 이구동성으로 교통이 불편하다 얘기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것이 은평구가 지하철 6호선, 3호선 다니거든요. 한 구에 두개 노선이 다니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북측을 연결하는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통분석적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은평새길이 건설되면 외부적으로 보면 은평구가 도로망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인식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새길은 지금 보기에는 답보상태지만 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은평뉴타운에 롯데몰도 완공되고 더구나 카톨릭 성모병원이 완공되면 그곳을 우리 구에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구나 인근에 있는 구들도 병원을 많이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대비해서라도 교통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새길도 건설되고 분당선도 건설되고 그러면 그거야 너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구요. 어쨌든 새길 문제도 답보상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고 분당선도 빨리 건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발 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맨홀을 몇 개를 수리했다 몇 개를 정비했다 이렇게 하면 숫자를 가지고 진짜 그것을 하고 하는 건가?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맨홀 하나 정비하는데 대략 정비라고 하면 뭘 정비하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 하는데 대략 공사비가 얼마 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맨홀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 80만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거의 소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은 대략은 90개인데 57개정도 했다는데 예산은 5,000만원 써버렸고 남은 돈이 없어요. 추경에 올라온 게 할 게 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조수학위원
잘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후를 저희들이 보든지 구민이 볼 수 있게끔 사전에는 이랬는데 공사한후에 이렇게 진행됐다. 구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광역도로 신사동 터널 뚫어서 고양시와 연계 구간을 공사가 진행중인데요.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나가봤습니다.
조수학위원
언제쯤 둘러 보셨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3~4번 간 것 같고요. 요 근래에는 올 7월에.
조수학위원
차가 있으니까 공영차를 타더라도 현장을 둘러보세요. 왜 그러냐면 유인물에는 금년말에 절대로 안됩니다. 공사진행이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서 좀 시끄럽게 해서 중단되고 사실 1년 이상 늘어졌고요. 또 공사라는 게 하다가 보면 이것도 손봐야 되고 예상대로 되지 않고 제가 현장을 3~4번 가봤는데 저희 집이 바로 옆이에요. 가봤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주변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 좀 자주 나가보시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주차장 106면 만드는 것은 상당히 예술작품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니까 잘 가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초기에 해서 눈이 오기 전에 저희가 융설사업을 은평터널로에 신사현대아파트고개에 아주 가파른 고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만 했어요. 올라가는 쪽 우측만 하고 반대쪽 올라가는 쪽도 우측만하고 그러니까 반토막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서울시예산이고 하니까 저희구 예산은 매칭됐습니까? 안됐지요?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시에다가 올릴텐데.
조수학위원
그것을 요청해서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우측에는 줄이 쭉쭉 있어서 해놓고 또 반대쪽에는 밋밋한 그대로고 작년에 눈이 적게 와서딱 한번 왔어요. 2~3cm 그 정도 왔는데 아주 사진이 잘 녹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제 10cm 이상 온 적이 없어서 그 정도는 어떨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왕한 거니까 거기다가 손을 댄 거니까 충암학교 올라가는 데나 갈현동쪽에 가파른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여기가 양쪽 다 해보고 시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완성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에다가 예산 요구했는데 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구도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요.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부탁 드릴께요. 불광역에 아스콘도로에 새로 깔아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도색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 좀 서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서부사업소에 빨리 차선좀 그려달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한 가지 서부사업소에다가 은평구청도로변 큰 도로 있지요? 녹번삼거리까지 도로가 거의 엉망입니다. 파도 타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서부사업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서 사업소에다가 협조해서 다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등문제인데 우리 은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런 사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그냥 철거를 안하고 철거하는 쪽에서 철회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떼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떼어서 수거해서 사용불가능한 것은 고철처리하고 있습니다. 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좀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전구를 백열전구를 쓰는 겁니까? LED등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LED를 교체중인데 예산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LED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다보면 너무 환해서 바꾼 지역에서 안들어오고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밝다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한데 극소에 불과하거든요. 빛을 못나가게 차막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거나 있으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 가지 요즘 땅꺼짐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은평구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지금 현재는 크게 씽크홀이 안터지고 있는데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그 다음에 한번 비가 오고 나면 발생되기 때문에 우기후에 순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안전치수과에서 할 일인데 하수관을 깔고 나서 보도블럭 깔잖아요. 새 것으로. 그런데 수평이 안맞아요. 그런 것 좀 토목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평이 거의 안 맞는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발목도 삐고 있고 그리고 수색에 가시면 수색시장에 가면 로터리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가다가 어느 어르신이 보도블럭이 푹 빠져있어 수평이 안맞아서 다리가 삐셔서 한참 고생하시는데 거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수색역 시장쪽에 횡단보도 바로 가보시면 거기가 차이가 나실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바로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은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 심사 깊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난번 SH공사에서 1층 부분에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 안에 대해서는 지금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물을 주거용 건물을 짓는데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층 이상 부분에 임대형 주택을 짓는 부분은...
조수학위원
대략 초안이 나왔습니까? 높이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알기는 길은 없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 건물 커뮤니티 시설 대신에 수영장이나 다른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 답변으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안은 먼저 변경안은 의견청취도 했고 다 했지만 이후에 보류된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또 안이 나와서 제시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시설이라던가 안에 보면 대략 1안이 있고 2안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물 주거용 건물이 계획이 나왔나요?
354호면 4세대인가요? 그러면 높이가 얼마고 대략 이것은 몇층 나온 것은 있나요?
12층 나왔는데 1층에다가 그러면 건물 아래층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400평이 건물 크기하고 같은가요?
전 평이 수영장으로 사용된다. 다른 것은...
부속시설 외에는 거의 수영장이 다다.
그런데 월 400만원을 들어오는 예를 들면 이용요금이나 수익이 생기는 것을 SH에서 달라는 겁니까?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은 임대를 하던 우리가 구청에 운영하면서 돈을 받든 안받든 관계없고 다만 400만원을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좀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먼저 제안설명할 때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연옥위원님도 얘기했고 아니 회사가 어느 정도의 참 저거한지는 몰라도 은평지역에 적을 두고 뉴타운에 몸을 담고 사업을 쭉해 오시면서 이것 400평 이걸 해줬다고 월 임대료를 400만원씩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니, 은평구에서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따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거용 이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공사하는 건데 1층만 시설비가 7억인가 8억인가 나온것으로 잠정적으로 들리던데 이것 시설하는데 얼마나 산정됐어요? 나온 것 있어요?
한 8억정도. 이것은 원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짜로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디 바깥에 참 주거용건물하고 관계없고 바깥에 수영장을 따로 사업하고 한다면 공사비가 그러는데 본 건물에서 1층을 기초라든가 건설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다만 지하에 몇 층정도에 올라가는 것에 맞추어서 지층 파고 저희가 1층에 좋은 자리에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데요. 그런데 이 공사비를 8억을 받겠다고 하면 은평구청에서 8억을 SH에서 받아야 된다 이 얘기에요? 1안으로 하면?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넘겨받는 건데 이것은 추후에 절차에 따라서 회사나 은평구청이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기부채납이 된다든가 또 몇 년을 쓰고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다시 새로 만들겠지만 처음부터 공사비가 어떻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은평구청이 부담을 지어야 된다. 두 번째 안으로는 400평에 1만원 꼴로 해서 400만원을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과연 도와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SH에서? 그러면 최초 안대로 다 가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니까 다음에 궁금한 것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안이나 2안이나 어떠한 방법이나 이게 관철이 됐을 적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수영장하고 헬스장 또 샤워시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면적이면 충분하나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레인길이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길이?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반시설들이 2안으로 갔을 적에 그런 시설들은 전부 은평구청 기부채납형식으로 입안됩니까? 그 시설들, 운동기구라든지 수영장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들 SH공사에서 해줬던 시설들을.
기부채납형식으로?
그러니까 리츠사업 끝난 이후에.
기부채납형식으로 이관시켜주냐 그말이에요.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안녕하세요.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H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직영건설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LH하고 SH공사들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리츠를 통해서 이 사업방식을 하게 됐습니다. 리츠는 투자자금을 모아서 건설해주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용해서 SH공사가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저희가 건축을 해주면 여기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시설물관리하고 운영하고 수익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상가형식으로 하면 우리가 평당 4만원정도 임대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만원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만원으로 한 것은 왜냐하면 사업성을 맞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만약에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70%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그렇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어떤 혐오시설 소각장이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서 최소한 다른 지역은 80%까지도 받는데 여기는 70%를 낮춰주는 형식을 취하다보니까 저희가 시설비 부담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은평구 전체 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어느 구보다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왜 그러냐면 거의 나홀로아파트들은 있는데 아파트들은 있는데 거의 다가구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으로 해놓다보니까 정말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난개발을 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소방도로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은평구를 앞으로라도 많이 서울도 나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좀 은평구를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임대주택 같은 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세월이 나가고 나면.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서 분양하면 그래도 그나마 균형이 잡히는데 여기 은평구 낙후된 곳에다가 계속해서 임대아파트만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은평구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장기 도시관리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임대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SH공사에서 정말 거기에 사업상 필요하다하면 우리 은평구청과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은평구에 좀 도움준다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임대료를 400만원씩 가서 무한정 400만원씩 돈 없는 은평구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1년이던, 3년이던, 5년이던 적어도 기한을 두어서 월임대료를 내더라도 끝이 있어야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저희가 지금 평당 건축비에서 수영장을 지으려면 150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50에서 200차이가 나는데 6억에서 8억 정도의 설비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반건축보다 소요비용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일시불로 하던지 아니면 400 월세로 구청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평당 4만원 정도 하는 것을 옆에 상가는 4만원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1/4정도로 해서 구청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해서 얘기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신경쓰는 면도 있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최대한 협의하셔가지고 아시지만 우리 은평구 예산 아시잖아요. 도로가 파손되어서 싱크홀도 생겨도 엄청 어려운 부분도 예산이 떨어져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평구 신경을 써주세요.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협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 많이 받고...
박등규부위원장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것 수영장 설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했을 경우에 한 대략 그쪽에서 보았을 때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8억 이하 정도...
박용근위원장
헬스장 다해서?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예.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수영장 설비해서 그 쪽에서 했을 때 우리가 월 임대료를 400만원씩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8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져오는데 만약에 그 만한 여유가 안됐을 때에 마지노선이라고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8억에 대한 임대료를 8억이 찾다 그러면 그 후에는 무조건 은평구청으로 넘겨 주던가 최소한 10년이건, 30년이건 임대료는 계속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외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시설비가 헬스장이건 뭐건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8억이라는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억을 주기 위해서 400만원씩 다달이 주는데 그런데 8억이 찼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까?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시민 펀드 시민도 들어오고 리츠에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금에 출자한 주주들이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일시불로 내던지 아니면 일시불로 안내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같은 것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평당 400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박용근위원장
내 얘기는 400만원에 대한 임대료는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료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돈이 추정가이고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8억을 우리가 계속 임대료 임대를 내가지고 끝에 지점에 갔을 때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계속 임대료를 받아 갈 것이냐 아니면 8억에 꼭지점이 됐을 때 그 이후는 은평구청에 넘겨 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2항에서는 1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오늘 이게 통과되고 SH공사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수영장을 지어주고 헬스장을 해 주겠다 확답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또 예산팀에 여러 생활체육과하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추정가가 8억 정도 나왔다면 월세 400만원씩 까나가는 식으로 가서 8억에 꼭지점이 왔을 때 은평구청으로 넘겨 줄 것이냐 아니면 SH공사에서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400만원씩 받아갈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간단한 의미입니다.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하여튼 협약기간 중에 20년 30년 정하잖아요. 그때 20년 정도해서 범위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8억 정도 선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어느 것이 이득이냐 두 개 안을 그쪽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개같고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건 구청장님도 있고 있는데 SH공사에서 100% 수영장하고 이것을 지어주냐 안 지어주느냐 그것만 확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1항하고 2항은 우리가 관리를 또 해야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쪽에서 확답도 안주었는데 우리가 1항 2항 따질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일단은 현금이 8억 정도 들어 간다면 8억을 일시불로 내느냐 쪼개서 내느냐 이자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리츠가 받는 것이다 보니까 리츠가 수익성이 악화되면 나중에 문제가 시민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사례가 안발생하려고 최소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품하고 이렇게 안을 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것을 20년 정도 쓴다면 20년 정도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게요.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예.
박용근위원장
얘기하세요.
조수학위원
20년, 10년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할 때에는 수영장이 은평뉴타운에 기본으로 있는데 사람도 찾아오는 분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조금 쓰기가 어렵게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놓은 안이 겨우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오늘 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수영장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공사비를 우리가 7억,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내라 아니면 월 400평을 만들어 주니까 임대료를 400만원을 해야 된다. 안을 2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얘기하는 사항은 수영장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왜냐하면 수영장을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리츠상품이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관리라는 게 건물을 다 지어서 시설이 완공됐을 때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래 직영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아니지요. 저희가 직영을 하기 힘들어서 수영장을 안하고 다른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시민들한테 배당이 안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구청에서 수영장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한 안이 2개 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뜻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담당과장님하고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율가능할 것 같습니다. 1안, 2안중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영장을 만드는데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아까 다 나왔잖아요. 추정 예산안이 얼마 들겠다. 대략 200만원 정도 들겠다 했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수영장을 얘기한 것은 수영장 하나 만들어서 절차에 따라서 은평구청에 그 이후에 얘기는 기부채납이 된다든가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면 SH에서는 다 할 것 다하고 공사비 다 받아가고 땅값 다 받아가고 되는데 이게 과연 저희한테 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LH나 SH공사나 사실 저희가 재원이 없고 직접개발방식이나 앞으로 확장형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자체를 정부에서 중단하다보니까 사업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부채문제도 위에 상급기관쪽에서 차입경영이 안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다보니까 저희가 돈을 다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 못하고 리츠상품은 20%만 출자됩니다. 기금이 80% 나중에 기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SH공사에서 그 주최가 리츠기 때문에 주주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이 400평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기본적으로 한 390정도나 400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짓는데. 그 이상되는 만들어가지고 다 공짜로 쓰게 하고 운영관리는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일인데 건축비는 기본 건축은 우리가 다됩니다. 그래서 주는데 문제는 설계된 추가비용이 저희가 월 400정도나 8억정도의 설비비가 들어가면 그 부분만 상품에 손상이 안되게끔 보존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기본건축비는 다되서 구청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임대료가 400 받는 게 설비비 보존차원입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그런데 20년, 30년 왜 걸어요?
창훈
갈창훈리츠사업반장
아니, 아까 월세를 언제까지 받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SH공사가 사정이 좋고 택지개발을 직영방식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주변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은평지구 장기미매각부지중 도시지원시설 1용지의 변경은 서울시정책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코자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해당 지역 후면에 은평환경플랜트가 조성되어 소각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주거환경 유해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용지 개발시 인근 주민의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장 등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적극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본위원은 의견청취안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의견 제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연옥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옥위원님이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연옥위원님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의 의견의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옥위원님께서 제시한 은평지구 장기매각부지중 도시지원시설 1-1 용지변경은 서울특별시정책사업에 따라 임대주택에 공급코자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해당 지역의 후면에 은평환경플랜트가 조성되어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립이 될 경우 주거환경을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또한 해당 용지의 개발시 인근 주민이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은 서울시 사업비로 해서 4월인가 마무리 됐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5월에 준공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깨끗하게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다 잘되고 마무리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저희 마지막 사업이 업자가 손을 떼기 전에 내가 불광천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고 공사한 것을 보고 대략은 시설물이 많아서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 보도 응암도로를 건너가는 불편한 분이 다니시게 편하게 만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그늘막 설치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리가 잘못되어서 현재도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닌데 설계상에 뒷전으로 뒤로 2m만 뺐으면 참말로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쉬운 생각을 늘 생각을 하구요. 증산 산책로에 증산교 밑에는 이번에 사업자들이 완전히 보수기간도 있고 하니까 깨진 부분을 손보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인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증산철교 밑에는 지난번에 불광천 환경개선 부분을 하면서...
조수학위원
증산교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깨진 부분 턱진 부분을 확인해서 해 주시구요. 제가 이게 뭐냐 하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광천에 바로 보행자길 바로 옆으로 하단부분에 이제 고유식물이 자라서 이쯤 되면 속새가 피어가지고 아름답게 부채살 같이 피어서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그것을 길 쪽으로 넘어온 것을 베라고 했더니 예초기를 했는지 낫으로 했는지 좌우지간 꼭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국장님 그 부분이 과장님이 구경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 베어버렸고 아름답게 핀 부분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게 관리를 우리가 잘못해서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고 이것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알려주기만 알려줬으면 길쪽으로 넘어진 부분만 짤려나가면 되는 건데 이래서 윗부분까지 다 잘라버리고 아름답게 심어서 우리가 잘 보려고 했는데 관리 하나 잘못하는 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도록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좋은 안을 세워서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불광천은 사실 은평구에 보고입니다. 산책로는 보통 인원이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서대문이나 은평구가 똑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잘 가꾸고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실수하면 이런 변이 생겨버려요.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감각 없게 해버려요. 자기네들 편하게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내년부터는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는 장마가 없어서 비상대책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상시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인데 10월 15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도록 24시간 상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항상 대기해야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조편성은 다 되어 있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자동차는 이동하는 자동차는 불편하지 않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 기동반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급하게 현장 나갈 때 제공할 수 있는 차가 올해 1대 구매해서 전체 직접 가동할 수 있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치수과장님 어쨌든간 구민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질의라기보다 치수과장님 안전에 굉장히 신경쓰시는데 제가 느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려고 해서라기 보다 어느 부서든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봐로 민원이든 아니든 현장에 가서 즉시 즉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신다 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하수시설부분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중요한데 그 부분 어떻게 못해드려서 좀 미안한 감도 들고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만큼 더 신경쓰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늘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넓은 체육시설 공원 기타 등등 많이 하시는데 하나 하나 민원있으실 때마다 즉각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데 감사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자월공원 참 지어주셨습니다. 아쉽다면 크게 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고요. 추경 때도 말씀드리는데 갈현2동 감나무 제거작업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애완견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애완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동반해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목줄을 착용해야 되고 대소변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항상 착용해서 배설물이 있을 때에는 주인이 바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월공원에 가끔 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시비가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30, 40명이 늘 모여 계시는데 어떤 부녀자가 애완견을 4마리를 끌고 와서 변을 싸서 시비가 걸렸는데 노인정에 써 붙여 놓았습니다. 애완겨견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요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지요. 먼저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은평구에 60개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갑과 을 사이가 반반 비례가 되는데 면수를 구에서 무허가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해 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은평구 갑쪽에 30개면이 되는데 을에서는 1개면 밖에 없습니다. 이게 배드민턴에 보니까 구에서 인정해 주는 면은 수도 시설도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봉산은 1개 면을 구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혜같은 곳은 우리 지역구라 할지라도 안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에 동호인들이 290명, 120명, 80면 저쪽에 비해서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돗물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할지라도 수도하고 전기는 들어 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날도 국장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합법적인 곳은 도시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합법적인 시설이고 도시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곳은 불법시설로 분류하는데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사유지를 무분별하게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시설물도 설치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갔지만 최근에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하나 하나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소유자들이 또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받아야 되고 또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모든 것이 종합적인 아우러졌을 때 설치가 가능한데 어느 한 두가지가 부족하면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배드민턴장에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전기 시설도 하고 수도시설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소유자들이 크게 민원제기를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관에서 할 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기노만위원
배드민턴장에 몇 군데는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없구요. 자체적으로 전기나 수도나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가한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보상을 수반한다던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불법시설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때문에 합법시설에 한해서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점용허가나 이런 것이 수반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실 지구당에 이 민원이 쇄도한 민원입니다. 천혜하고 봉산하고 들어 온 민원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지점만 나오더라도 자기들이 빼 올리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검토대상이 안 될까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봉산은 바로 밑에 은평구립체육센터가 170m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얘기해서 그쪽으로 수도를 빼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쪽하고 먼저 상의를 해봐라 얘기했고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쪽으로는 사유지이고 텃밭이나 포장시설을 다해놓은 상태를 관통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쪽은 어려우니까 그쪽을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연결하도록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우리 수목방제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수목방제는 우리 자연생태팀에서 수목방제 차량이 있습니다. 해충구제 차량이 있습니다. 해충구제방제차량이 있어요. 2.5톤 크기인데요.
조수학위원
1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1대 있습니다. 2.5톤 1대로 우리 관내 띠녹지, 가로수, 공원.
조수학위원
우리 관내 전체 다 할 수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이 1대로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한 곳은 거의 생활권내에는 자동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임야산은 자동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혀 안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차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올해 더위가 참 유별났어요. 그래서 뒷산에서 안보이던 벌레들이 새로 생겨난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봉산 4km가 수색 대림아파트부터 서오릉까지 어느 곳 막론하고 이 벌레가 하도 많아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산에 공원 벤치 만들어 놓은 것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운동기구도 운동을 할 수 없어요. 벌레가 하얀 것이 하도 많아서. 이 벌레가 길에서 나무를 찍은 건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기는 한 데요. 이 벌레가 징그럽지도 않은 이걸 과연 수도 서울에서 지방도 아니고 지방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수도 서울에서 사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못하고 방제를 할 수 없다고 자연으로 없어지도록 바라고 앉아있다는 것이 딱하기도 하고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벌레가 미국 선녀벌레인데요. 우기철이 아닌 고원, 건조, 통풍이 없는 이런 조건에서 많이 활성화되는 병충해입니다. 이게 우리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다 많습니다. 금년에 유달리 심했던 것은 금년에 폭염하고 무더위하고 가뭄이 많이 지속되다보니까 그 병이 굉장히 번졌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민원서류로도 그렇고 전화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민원 받은 것은 얼마나 돼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많은데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임야는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방제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병충해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추이가 온다든지 우기가 되면 소멸되는 병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 항공방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어제 새마을지회회장부터 부녀회장이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새마을운동할 때 뭐를 했냐면 차로 한 게 아니고 등에 한말짜리 등에 짊어지는 게 있어요. 오래 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쪽으로 시골에 논에 방제를 하고 요즘은 발달이 돼서 큰 걸로 공기모터를 돌려놓고 하는데 전에는 다 이걸로 했어요. 분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에는 그냥 못한다, 방제를 못해주니까 안한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등에 짊어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에요. 무게가 20kg에서 30kg 안팎인데 물 한말해도 약품을 했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 짊어지면 어느 등산로라도 예를 들면 등산로가 보통 걸어서 올라가면 뒤에 2,000보 정도면 뒤에 봉산 다 올라가요. 그래도 다니는 주통로는 등산로개설도 하고 무거운 통나무 가져올라가서 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올해는 기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올라가보니까 조금씩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과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래도 대처를 해야지. 왜 경제 10위권 나라에서 이것 하나 방제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생육사업이 있잖아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은평로 신사동 삼거리에서 응암역까지 양쪽에 가로수생육사업을 했는데 대략은 과장님 아시지만 3군데정도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고 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수종 개량이 뭐를 하는지 몰라도 신사동 같은 경우 은평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기존 버즘나무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걸 제거를 하고 뽑아내고 다시 또 이걸 생육사업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는 어떤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는 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띠녹지는 사철에 새파란 이 잎사귀가 현재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을 11월 4일에 시작해서 첫 봄에 끝나버리다보니까 이게 올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뭔 얘기냐면 너무 메마르고 비가 안오니까 생육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계속 직원이나 인력이 가서 맨날 물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살아나도록 기다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띠녹지는 반이상이 다 말라버리고 생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나가보시면 되고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위에 가로수는 바꾼다고 하더라도 띠녹지 같은 것은 주변에 저것만 손을 대고 있는 것 잘되어 있는 것 뽑아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잘 살아났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좋은데 안뽑아낸 데는 좋은데 밑에 생육사업하는 데는 띠녹지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수종나무 베어낸 것 있지요? 주택과에 위험신고해서 받아서 베어준 거예요? 아니면 가서 다니면서 봐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위험나무 베어내는 것?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신고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담당자들이 주택과 인접에 위험수목을 사전에 순찰 돌면서 발견한 그런 수목들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수학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남의 집 담 안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왜 베어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것은 없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험수목제거는 주택과 뒤에 임야하고 연접되어 있는 주택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지 주택가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신사동은 많이 해당됩니다. 1, 2동이 산을 접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인데요. 넘어지는 것은 꼭 베어내야 되는데 저희도 신고받은 게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로수쪽에 베어낸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나 베어냈어요? 올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올해 약 190여주 제거했는데요. 그 제거한 것은 그냥 멀쩡한 나무가 아니고 밑에 뿌리부분이 썩었다든지 줄기가 썩어서 장차 넘어져서 안전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유해수목들을 제거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로수 나무 하나 사서 심는데 경비가 얼마나 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약 70, 80만원...
조수학위원
수종 30년 20년되면 100만원 정도 가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이 짐을 많이 실고 가로수를 밀어버리면 변상조치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수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나무규격에 가격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굵기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무 하나 길러서 참 나무가 처음에서는 그렇다 비싸지 않지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크다 보니까 가격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미 눈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베어내야 되겠다 참말로 200그루를 베어 냈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억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위험하면 바로 넘어지는 것 아니니까 그 나무의 힘으로도 잎사귀가 핀 것을 견딜 수 있는데 정 위험하면 일단은 위험한 것도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정 도 썩었다던가 판단을 해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나무를 감아서 오래 된 나무라도 넘어지지 않게 주변에 옆에 나무가 있으면 끈을 철사를 달아서라도 그 위에는 사람하고 관계없으니까 전선도 사정없이 깔려있으니까 그 나무가 견딜 수 없도록 양쪽에 한쪽으로 달아내면 이 나무 100만원 벌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잘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전문가하고 다니면서 일일히 다 판단해서 우선 제거해야 될 것 나중에 제거해야 될 것 판단해서 제거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 집안에 심은 나무 가로수가 제가 은평구청에 기부체납한 것도 없고 제 맘대로 심었는데 그게 크다가 보니까 30년이 휘딱 넘어서 79년도 심었으니까 36년이 되니까 나무가 이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없이 아무리 구청에서 저거했다고 해도 직원들이 그래도 선출된 구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무를 베는데 어느 누가 말 한마디 없이 와가지고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포크레인 이런 차가 와서 동네사람들이 다 들썩 거리는데 우리 집 앞에 와서 나무를 베어내면서 말한마디 없이 베어내느냐고 일하시는 분한테 호통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이 나무가 다 섞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 나무가 참 가죽나무다 보니까 벌레도 많이 오고 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죽나무가 아니고 회화나무입니다.
조수학위원
나무는 우리는 개가죽 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어내니까 내가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제가 심었으니까 심었는데 그렇게 컸는데 그렇게 잘됐는데 조금이라도 보존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싹둑 베어내고 언제 심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회화나무이고 가운데가 다 썩었습니다. 회화나무는 썩었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잘 태풍이 불면 잘 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자른 것이고 그래서 30, 40년에 위원님께서 심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누가 심었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자르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조수학위원
그래서 넘어질라고 위험한 나무가 있다면 그렇게 보존해서라도 몇 년간 더 견디면 좋지 않느냐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셨고 한데 우리 조수학위원님은 반대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겹치는 한데 원래 이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92쪽이고 주요업무 상반기 계획에 보면 48쪽이고 한데 제목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개요부터 다르거든요. 사업개요부터 위치를 보더라도 위치가 연서로 신사오거리에서 구산역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업무 계획에는 연서로 응암역에서 예일여고까지 연신내역에서 연신초교 삼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당초 사업 확보된 2억 3,700으로 저희들이 응암역에서 부터 예일여고까지 다음에 연신내에게 연신초교까지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설계를 다 했었는데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집약적으로 한쪽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하라고 해서 거리가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오거리에서 구산역까지만 1단계로 하고 나머지 구산역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좀 하다보니까 위치가 조정된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상반기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연신내에서 연신초교 삼거리까지는 미리 했고 또 상반기로서 나머지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시비가 또 올해 안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당 연도 예산은 당 연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올 사업비 예산이 시비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남지 않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안 남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집약적으로 다시 그쪽으로 설계를 해서 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되지요.
박등규부위원장
구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또 줄여서 한다라면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연장만 길게 해서 화단을 개소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 준 것 뿐이지 물량이 줄어 든 것은 아닙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사업비 보면 2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보면 2억 3,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이라는게 틀리고 이 부분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액이 틀린 것이 아니구요. 원래 사업비는 2억 3,700인데 입찰을 붙이다 보면 낙찰된 것이 도급비가 1억 6,600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도급비하고 해서 다 전액 집행은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전에 과정이고 이것은 확보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구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금액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떻게 맞아요? 2억 3,600하고 2억 3,700하고 어떻게 맞아요? 맞지 않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2억 3,600은 어디에 2억 3,600이 나오이지요?
박등규부위원장
2015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반올림하다보니까 백만단위로 끊다보니까 그냥 밑에 있는 부분을 2억 3,600으로 표기했던 부분이고 2억 3,700이고 한 100만원 차이인데.
박등규부위원장
마찬가지에요. 반올림 다 한 건데 틀리단 말이에요. 600만원하고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600만원은 그 밑에를 잘라버리고 반올림을 안했던 부분이고 백만단위로 끊으면서 반올림을 하면서 2억 3,700이 나온 것이지요.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요. 같은 자료를 놓고 이렇게 틀리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백만원미만 단위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백만원단위로 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를 한 것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올림했다고 하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6자라고 7자를 잘못 표기한 것은 통일했어야 했는데 6자하고 7자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주요내용으로 보면 가로수하고 유효공간, 빗물유입 화단조성 그리고 띠녹지보호판설치 등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가까운 데 은평구청 앞에서부터 보면 나가보세요. 거기 띠녹지 화단 해놓은 것보세요. 담배꽁초, 휴지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 데도 갔다오면서 보면 그렇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화단조성이 어떻게 보면. 나무도 제대로 관리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죽어서 메마른 것도 있고 베어있는 데도 있고 나무를 제대로 안심어서 위에로 쏟아있는 것도 있고 멀리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구청 앞에만 가봐도 몇 m 안되니까 보시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고 시비라고 해서 사업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은평구에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신사오거리 구간부터 구산역까지 구간에 공사를 하다 중지 했잖아요? 왜 중지했는지 알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벌려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 최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의회 위원들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하고 민원이 최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구민들이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중재가 됐는데 뭐가 첫 번째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냐면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설명회나 설문을 받을 때는 거기에 관련되서 직접적인 사람들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거기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아무리 설명회를 하고 설문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직접 관련이 있어야지 자기가. 거기 상가라든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화단을 만들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거나 민원이 안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는 진짜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절실히 위원으로서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업예산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되 물론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원이 되는 부분은 민원인에 최대한 맞춰주고 그리고 화단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데는 그것을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는 해주고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쪽은 봐서 그런 것을 맞춰서 최대한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해주셔야지. 제가 말을 안하려다가 하다가 너무 많은 민원이 접수 안되는 것 말고도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이번에는 질의를 대충 간단하게 과장님 편하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 민원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중이니까 하실 거 잖아요? 과장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면서 여러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 저희가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고요. 지금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다 설득을 시키고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물건을 내린다든지 통행에 불편한 부분은 다 그 부분은 그냥 잔디매트로만 처리하고 수목 식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 이해 설득을 시켜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은 상식에 맞게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부분에서 제가 잘 모르니까 민원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민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따로 띠녹지부분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주민들이 싫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게 좋잖아요. 이것도 중요 사업이면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지요. 그렇지만 나무 심어서 지금 당장 크게 급한 부분이 아닌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고 앞으로 그런 분야는 주민들 의견을 잘 받아서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데 하나지 양해를 구할 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몇 차례 생각하셨고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해나갈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가로수생육환경이라는 자체사업이 이게 시작한 배경이나 여러 가지 보면 서울시내 나무 가로수들이 한 30년 수종이 되다보니까 이게 물을 담고 그 다음에 공기를 해서 뭔가 소통하고 이런 것도 있나봐요. 나무도 뿌리가. 여러 가지 환경상 지금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나무가 생장하는 여건이 안된다. 잘 아시겠지만 이파리가 말라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가로수가 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뿌리를 넓게 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마련해 줄 수 필요가 있다 해서 생육환경사업을 몇 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하고 앞으로 하는 분리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치밀하게 하고 앞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변봉섭 국장님도 늘 보면 제가 좋은 말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이고 과장님이신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왜 주민들이 반대하느냐 하면 자기네들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번동에 띠녹지하는 것도 막 반대가 심했습니다.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원들어 온다고 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관리가 안 되요. 자기네들 편히 내놓고 짐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다 죽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셔야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역시 같은 똑같은 질문에 보충질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 된 사업이구요. 서울시에서 전역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매년 시비로 시공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가로수의 생육환경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퇴보사업이지 않느냐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관리상태가 전혀 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담당주무관하고 현장도 다는 아니지만 은평에 1/4정도 다녔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여기에 말씀대로 산책길 조성 정도라면 어느 쪽이 산책길 조성만큼 성공적인 관리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관리가 잘됐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당배꽁초가 버려지고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버려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정배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신경쓴다고 해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일 순찰돌면서 청소하는데도 바로 뒤돌아서면 청소라던가 어지러지고 하기 때문에 미비한점은 이해를 해 주시구요. 가로수 생육환경사업은 가로수가 지금까지는 보도블럭으로만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유입이 안 되고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다보니까 황하현상으로 인해서 잎이 말라죽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로수 생육환경을 좋게 하고 그밑에 띠녹지를 조성함으로서 보행 환경이나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이고 사업효과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목선정은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가로수 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종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잘 활착되는 수종들을... 구자성위원 겨울되면 나무가 작은 것이 보호하기 위해서 짚으로 겨울은 보기가 더 민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왕 서울시에서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면적을 마냥 넓히는 것보다 만약에 100m를 하라고 하면 50m를 하고 50m 예산은 관리예산으로 남겨둘 수 없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관리예산하고 조성예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관리예산은 전혀 별개라고요. 지난번에 성공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맞은편 상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하면 어떠냐고 안을 제시했는데 시행해 보셨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도 십여년부터 녹지관리실명제라고 해서 내집앞 가로수는 내가 관리하고 상가가로수를 내가 관리하는 제도를 한 10여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잘안 되고 애착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몇 몇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협조를 안해 주고 몇 년 하다가 십년 전에 그만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식으로 매년 면적을 넓히고 시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보도블럭으로 정리가 된 것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은평구에 과연 어느 지역에 관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보아서 한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당신 거기에 한번 가봐 지적해보십시오. 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잘된 부분이 제가 지적을 해 주면 제가 본위원이 가서 주변상인들도 물어보고 왜 잘됐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서 다음 질의답변 때 과장님께 갖다온 현장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어련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파트 품질을 좌우하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것은 조경수준입니다. 도시가 아름답고 품격 있고 생활수준이나 여러 가지 도시 질을 판단하는 것은 녹지가 그만큼 많을수록 쾌적한 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이고 살고 싶은 도시로 판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시도 녹지가 많고 도로변에도 꽃나무가 많아야 도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고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녹지를 만들고 옥상조경도 하고 띠녹지도 만들고 다양한 사업들이 도시구조물 녹화라던가 하기 때문에 넓은 시각으로 얘기해 주면...
구자성위원
수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요. 낮은 나무를 지양하고 좀 어느 정도 사람 키만큼 그런 나무로 차라리 앞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사철나무나 조그만 나무들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을 하다 보니까 쉽게 훼손되고 겨울에는 눈을 뒤집어쓰고 하니까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나무 수종을 큰것 너무 크지 않는 수종으로 2016년 예산이 내려오면 시범적으로 생각해볼 생각은 없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수종을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m 이내의 나무들 조금 넘더라도 저희들이 전지해서 높이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m 이하의 관목위주로 심고 있고 큰나무들은 심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전부다 무릎정도 크기로 있거든요. 사철나무도 전지를 해서 그냥 땅바닥에 붙어있는 상태니까 그런 나무 수종을 바꾸고 좀 더 큰 나무들 그런 수종을 바꿀 의향은 안계신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수종을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1m된 것 무릎정도 된 것 아주 밑에 있는 것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1m 크기로 일률적으로 심게 되면 단조롭기 때문에 크고 작고 이렇게 서로 입체적으로 어울리도록 그렇게 심고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지금은 관리상태가 안되고 있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이것이네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계속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저희들은 제한된 인원으로 관리예산은 한정적이고 지난번에도 주무관한테도 왜 이렇게 풀도 안뽑고 이러냐 하니까 사람이 30 몇 명인데 도저히 자기들은 1군데도 커버하기 힘들데요. 여름철 땡볕에 힘든 노동을 커버하기 힘드니까 계속 방치는 아니지만 관리가 부실하다 그러더라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인건비가 8,000만원정도 내려오고 인건비가 2억해서 20명내외로 쓰고 있는데 그 20명 한정된 인력으로 전 노선을 순차적으로 단계를 관리한다고 그래도 일일이 다 깨끗하게 영향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런 가로수생육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도시를 알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박용근위원장
네, 좋습니다.
구자성위원
전문위원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지방도시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성공한 도시는 왜 성공되어 있는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박용근위원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파발조성사업에서 화장실 거기는 다 철거가 되셨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구파발 인공폭포 재정비하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계약심사의뢰중인데 언제나 나올 것 같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계약심사 엊그저께 계약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하기 힘드시잖아요. 날씨 추워지기 전에 서울시에 재촉하셔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띠녹지부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이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서 띠녹지부분을 봤는데 크기도 들쑥날쑥하고 차라리 키를 맞춰서 한쪽은 높은 걸로 했으면 또 한쪽은 낮은 걸로 했으면 좋은데 큰 게 있다가 갑자기 작은 게 있다가 그리고 나무도 많이 죽어있고 관리도 안되고 청소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청소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 나무 사이에 비집어넣어서 관심있게 안보면 안보일 수 있어요. 안에 속에다가 집어넣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청소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공원녹지과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범위도 넓고 또 웬만해서는 표시도 잘 안나고 그런 부분인데 띠녹지부분도 거리를 중점으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부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좀 심한 부분부터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데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의놀이터조성사업에 구산마을공원 등 5개소가 있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구산동마을 말고 다른 곳에? 5개 종류 어디 어디인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상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서류로 주세요. 현안대책에 보면 고양이가 배설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건데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설치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들어오지 않겠지요? 냄새인가 뭐 해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사람을 배치해서 매일 아침마다 모래를 뒤집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외곽으로 뿌려서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채거름으로 하고 있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 것만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띠녹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자꾸 대두되면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게 아까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크고 튼튼한 것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잠깐 그렸는데 이게 가로수잖아요? 이게 가로수잖아요? 가로수에 여기 높이도 있고 조금 높은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m 넘으면 안되는 것 아시잖아요. 왜 안되는지? 그 띠녹지가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람의 키를 막아서 눈의 높이를 막아버리면 갑자기 차가 뛰어올라와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구자성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가로수보다 튼튼한 나무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사철나무나 쥐똥나무, 회양목 같은 그런 종류의 것으로만 거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구자성위원님이 이해를 돕고 튼튼 나무로 하자, 어디 벤치마킹을 가자, 이런 말씀을 안하실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띠녹지 얘기는 하는 거고 아까 이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한 곳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 못 미치는 여기가 쥐똥나무라고 하면 여기가 회양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양목이 가려서 죽어.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생명력이 강한 얘들은 매연이고 모든 것들은 띠녹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나무들을 이쁜 걸로 하려고 해도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해풍을 맞으면서 자랄 수 있는 제주도나 해안가 같은 데는 아무 거나 뭘 갖다 심어놔도 좋아요. 다 자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경관이 아름답고 외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아직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안되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높이를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은 옛날에 그런 방법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 패턴은 크고 작고를 서로 조화되게 그렇게 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지침에 입체적으로 심으라는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고 그게 오히려 유관으로 보기에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높이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런데 깨끗한 맛은 있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정병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높낮이를 했을 경우에는 정확히 경관을 생각하고 죽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대머리처럼 빵구가 뽕뽕 나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률적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다면 일단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자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작은 나무쪽에 큰 것은 전부 뽕뽕 많이 뚫려져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한번 더 보시고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띠녹지 할 것을 100m할 것을 50m는 안하면 저 같으면 100m할 것이라도 촘촘히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거기에 25, 25 W25 H25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식재밀도가 있기 때문에 식재 밀도에 맞추어서 심는 것이지 너무 듬성하면 보기 싫을 것이고 너무 밀식하게 되면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밀도에 맞게 심고 있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잘 생각하셔서 보기 좋게 높낮이를 생각하고 보기 좋게 하면 별문제는 안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흉하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서오능 녹지연결로 조성은 상세하게 서류로 주세요. 설명해 주시구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위원님들이 이 말을 하실줄 알았는데 근교산 체육시설 현대화는 지금 이게 추경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 좀 돌아갈 수 있나요?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봉산하고 백련산까지 감아서 시설은 다 손 보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가지고 전체를 수리하고 다하기는 어렵구요.
조수학위원
본예산은 얼마큼 소진됐나요? 남아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본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수리하고...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우리 봉산은 뒷산은 안해줘요. 해 주셔야지 하나도 빠트려먹고 올라가지도 못한다니까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해 주고...
조수학위원
그러는 것같아요. 칭찬하는 위원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 뒷산에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급한데 위주로 시설많이 고장난 위주로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손이 안가는...
조수학위원
새로 놓은 곳은 100여만원 이상 가니까 있는 것 헌 것을 고장난 것을 팀장님 다 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안내가 왔는데 올라가 보니까 신사근린공원도 도장을 했으면 녹이 슬었는데 그런 것도 손을 봐주시구요. 이번 예산가지고 적은지는 몰라도 예산이 어차피 2,000만원이 올라와서 그대로 통과됐는데 본예산이 주민들이 제일 말이 많은 것이 운동시설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너무 참 광범위하고 은평구가 거의 다인데 뱅뱅 둘러 다 산꼭대기에 다 있는데 손볼려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라도 주민들한테 살아남으려면 좀 확보해서 손봐줄 것을 다 봐주고 그러셔야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띠녹지 사업에 칸을 조금 올리면 안 될까요? 인도하고 너무 붙어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인도를 많이 잡게 되면 보행자...
박용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안에 나무를 두 칸 정도 올리면 인도하고 올라가 있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빗물 유입이 안 되고 높이면 시야나 교통에...
박용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5전에서 10전 사이로 한번 올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말시고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범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전에는 보도보다 5㎝, 10㎝ 정도 높게 녹지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빗물유입이 안 되니까 낮추라고 보도 면하고 낮추어서 빗물유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빗물유지가 빨아먹는 것들이 나오던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턱이 있으면 빗물유입이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내년에 한번 전체는 안 된다고 해도 시범적으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그렇게 안해 줍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건설안전교통국)[/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