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다소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어렵고 힘든 일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은 많은 고용창출로 실업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형 국책 프로젝트 적극 유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에 맞춰서 올 한해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의원님 각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모두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월18일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등 모두 3건이 제출되어 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1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강릉시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위원회의 필요성 감소와 존치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지식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자 2002년1월12일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자문기관 등의 설치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지식산업과 관련한 정부 주도 사업의 추진은 본 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강릉시 지식산업과 관련한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앙 및 도 지침에 의거 결정됨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조례 폐지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11월25일부터 2009년12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1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전하려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1월12일 조례 제457호로 제정되었으나 2003년 이후에 운영 실적이 1건도 없어 강릉시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2년1월12일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로 몇 건이나 심의를 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제가 2003년9월에 왔는데 2003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만 해도 강릉시 주도로 모든 지식산업을 이끌어가고자 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2004년부터 정부 주도로 대학 위주로 사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쪽 산업으로 하다보니까 산·학 연관이 이루어진 별도의 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소재연구위원회,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연구위원회 IT연구회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분야가 특별하게 필요치 않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월12일 제정된 이후로 한두 번 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법은 강릉시가 지식산업에 이바지하려고 했던 조례인데 자문기관의 역할이 크게 효과가 없으면서 폐지가 됐는데 이런 조례가 강릉시에도 찾아보면 정리해야 될 조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상용이 되지 않는 조례는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초창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안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로 상정된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 4에이치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 후계 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에는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 목적이고 안 제2조에는 4에이치 및 4에이치 활동에 관한 용어정의입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4에이치 활동 지원 및 주관단체의 지정입니다. 네 번째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조금지원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입니다. 마지막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도 검사 및 준용 관계입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련법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9년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실 여건 하에서 농촌지역 청소년의 인격 형성과 창의적인 미래 세대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 관내 4에이치 활동을 하는 읍·면·동이 몇 개나 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학교 4에이치가 8개 학교가 있고, 강릉시 전역에 영농4에이치 활동을 하는 학생이 8명해서 모두 40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까지 4에이치 활동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한번도 안 해 줬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원은 도비하고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 일부를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에이치 현황을 보면 영농 이래서 4개 지역밖에 없단 말이죠. 학교가 8개교에 400여명이고 실제로 농촌에 젊은 청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각 읍·면·동으로 4에이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사회현상하고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 농촌에 산업발전이 될 때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서 급격히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촌이 어려운데 청소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때부터 이런 지원을 해서, 다 고령화시대란 말이죠. 농촌이 젊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대해서는 기대해 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상위법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2007년도 12월21일 제정됐죠. 맞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원도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가 2009년5월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상위법하고 강릉시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4에이치 활동 지원법이 어찌 보면 문안 그대로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릉시의 차별화가 없습니다. 맞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법률과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현재 전국적인 실정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 예산이 1,300만원이 지원됐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099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 사이를 청소년으로 보거든요.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13세에서 18세로 칭한다고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영농 4에이치가 현재 8명, 학교 4에이치가 406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에이치 당초 청소년 교육의 목적이 지·덕·체로 해서 역점을 두는 청소년 교육이지 않습니까? 영농에 관한 4에이치 운동은 거기에 ‘노’를 보탰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해야 하고, 농촌 청소년인 경우에는 영농인으로써 자질을 배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보면 8개 학교에 406명 중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하고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하고의 물론 하고자 하는 교육은 같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50 대 50밖에 안 되거든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학교 4에이치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고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4에이치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덕·노·체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쌓도록 함으로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앞으로 후계세대 또는 앞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농촌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쪽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4에이치 지난해 활동 실적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특별히 차이 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영농 4에이치가 인원이 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역으로 해서 학생 4에이치가 더 많고 영농 4에이치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고, 4에이치본부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이 기금은 1990년도부터 정부의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작년 3월28일에 강릉시 4에이치본부를 결성해 가지고 4에이치본부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 기금이 7,900만원이 맞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금…….
경자
김경자위원
원 단위이면 7,900만원이 되는데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7,567만원…….
경자
김경자위원
사천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이 기금의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이자의 활용이라든지 도비가 지원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굳이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조례를 해야 되나 이런 의아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례가 필요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성이 없어서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영농의 많은 회원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영농 4에이치가 학생 4에이치보다는 좀 많이 회원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잘되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강릉시관내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 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4에이치 활동을 펼치는 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시 4에이치본부를 작년 3월28일에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 본부의 임원으로 되신 분들은 농업인단체장 그리고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이런 분들로 구성하고, 4에이치 활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는 아니네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4에이치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청소년으로 구성되어서 4에이치 활동을 해야지 결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4에이치활동본부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해 왔던 부분을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4에이치 육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민간인 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4에이치 효시가 1948년에 미군정 당시에 앤더슨대령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4에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펼친 겁니다. 그 후에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확장됨으로 해서 한국4에이치운동본부라고 하는 후원단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진청 주관으로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하부조직으로 움직여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방향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이관을 연차적으로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후면 한국4에이치운동본부 중앙의 조직을 따라서 각 도나 시·군의 4에이치운동본부에서 맡아서 직접 운영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것을 민간인 단체에 넘기기 전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대책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넘겨주자는 취지에서 입안을 했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 4에이치하고 영농 4에이치, 지역 4에이치에서 주로 활동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4에이치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과제활동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꽃 재배를 할 수 있는 과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달에는 환경정화 활동하면서 아울러 농촌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그 외에도 농심 함양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5조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지원법에도 보면 필요한 경비라든지 도 조례에 보면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업비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할 것인지 이게 명확치 않단 말이죠.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게 되어 있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범위를 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조례의 목적에 상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 4에이치연합회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4에이치연합회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연합회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회 개념은 없어지고 크게 분류해서 강릉시 4에이치회라고 통합적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연합회라는 개념은 없어지고요. 거기에서 직능별로 분류해서 학생4에이치회가 있고 영농4에이치회가 있고 이렇게 2단계로 분류해 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희문위원님도 질의했듯이 후원단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란 말이죠. 강릉시 4에이치회에다가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후원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조례란 말이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4에이치회가 있으면 강릉시4에이치회에다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후원회에다 해 준단 말이죠. 차이가 있단 말이죠. 후원회가 아까 말씀하시길 농협이라든지 여러 군데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시를 대행해서 국·도·시비를 받아서 4에이치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라고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4에이치본부…….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 사업비도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농협에서 얼마를 출연한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작년에 결성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조례가 마련되고 하면 그런 단체에서도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도 농업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100% 국·도·시비 보조금만 가지고 활동하시려면 후원회나 본부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도 출연해서 단 10%, 20% 출연하는 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후원단체에서 필요한, 연중행사 중에서 필요한 최소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지 실제로 막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예산을 투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에이치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 교육을 위한 사업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강릉시4에이치본부에서도 10%든 5%든 부담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국·도비 보조를 얼마 해 달라고 해야지 본인들은 부담이 하나도 없고 이름만 걸어놓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규약에 보면 후원단체에서 별도로 각 기관별로 후원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넣는 게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얼마씩 출연하기로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자발적인 게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연합회라든지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이런 단체란 말이죠. 거기서도 1년에 회비를 50만원씩 내시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엄성일담당께서 간사인데 작년에 결성했으니까…….
담당
담당인력자원
엄성일 작년 3월에 결성해서 강릉시지부 홍순투 지부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홍순투 지부장하고 축협조합장님, 강릉원예농협장님께서 후원단체에다가 일정액의 기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준구 회장님께서 올해 그게 되면 찾아뵙고 후원단체기부금 약속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잘못하면 관에 너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주도로 되어야 되는데 관에 너무 기대는 형태가 되면 처음부터 잘못 간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되 시에서 보조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시가 돈을 주니까 주는 만큼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맞지 않다는 거죠.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에이치본부가 지난해 4월에 결성되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됐습니까?
담당
담당인력자원
엄성일 사단법인체로 등록은 안 됐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현재는 등록이 안 됐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할 단체는 없네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제1조 목적에 보면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 내지 창조적인 농업후계 인력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 4에이치가 8개이고 영농 4에이치가 1개로 전체가 414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학교 4에이치나 영농 1개 4에이치에 바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조의 지원대상인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여기다 지원해 주면 여기서 다시 학교 4에이치 8개 단체하고 영농 4에이치 1개 단체의 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이나 강원도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를 모델로 삼아서 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4에이치 8개, 영농 4에이치 1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심종인위원님하고 강희문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4에이치 활동을 하면 경제가 어렵고 모든 실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진학을 못하니까 영농에 종사하면서 젊은 청소년들이 4에이치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원만하면 대학을 다 가니까, 청소년이라면 김경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입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4에이치는 29세까지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렇다면 영농 4에이치가 8명이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4에이치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27～28세 정도 되는데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명이라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활동하는데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영농4에이치 회원들이 8명밖에 없는데 실제로 농촌에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된 후부터 많은 회원들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 목적하고 내부 지원 부분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 ‘필요한 비용’을 ‘필요한 사업비’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월29일까지 4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국소별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각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 보고 후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경인년 한해에도 더욱 다양한 대안과 조언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0년도 경제진흥국 주요 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양광, 태양열주택 보급사업하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보완책으로 들어가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시에서도 경로당 12군데를 신축한단 말이죠. 이런 곳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계 당시부터 태양열로 설계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업무 협의는 없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업무협의를 건축허가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이 강화되어서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이나…….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금년에 신축하는 경로당이 12군데가 있을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종인
심종인위원
결국은 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 교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금년에 신설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간에 협의하셔서 최소한 태양열로 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꼭 협의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하고 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고…….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광문화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설계초기에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초기 비용이야 더 들어가겠죠. 그걸 감안해서 시비를 더 세워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운전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설계를 했던 계획수질보다 업체에서 내보내는 수질을, 설계의 유입 수질 농도를 맞춰서 내보내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데 업체는 업체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받다보니까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계획 수질보다 상당히 고농도의 나쁜 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용량보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해서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600t에서 부족현상이 얼마나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운전기간 동안에 최대한 받은 게 2,000t까지 물량을 받아서 소화를 시켜 봤는데 1,800t 이상 물량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각 공법사들하고 연초에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설계사하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정리해서 효율을 계획대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면 탈수용량이라든지 전부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획수질을, 모든 시스템이라는 건 설계 조건대로 받았을 때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계획을 했는데 그보다 더 악화된 게 들어오니까 유량조정조나 집수정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농도를 거기에서 맞추는 방향을 찾아서 시스템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유량조정조라든지 집수정이 필요하겠다고 중간 검토가 되고 있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할복장에 관로가 연결이 안 됐죠. 그건 왜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 중에 있는데 기존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도 용량을 계획대로 2,600t 소화를 못하면 연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할복장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기존 시스템하고 검토한 후에 별도로…….
달웅
홍달웅위원
3월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계획은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용량부족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자면 3월에 되겠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모든 시스템을 하는 건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효율이 안 되니까 시험운전기간에서 일정한 효율이, 진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효율 증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준공처리도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든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시운전을 2월까지 테스트를 더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문제점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고 주문진 관광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시장으로 봤을 때 도심공동화나 이런 현상으로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서부시장 같은 곳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설현대화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시설현대화는 잘됐다고 보지만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계획을 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공동화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은 더욱더 대형마트나 이런 게 끼어드는 바람에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계속 문을 닫고 떠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현대화 쪽보다 대형마트와 자영업자하고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유도 해 주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강릉시로서는 더욱더 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항상 저희들도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성남시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큰 틀에서 7개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앞으로는 경영현대화 쪽으로 상인 마인드 변화라든지, 경영마인드 이런 것을 변화시켜 가지고 사실 재래시장의 경쟁 상대는 대형마트하고 경쟁 상대가 되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상인들 의식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강릉 같은 여건에는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이 살아나려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관광, 도시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회복이 되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시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의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잘 되어가는 시장들은 시에서 더욱더 지원해 주면서 아주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더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공동화로 어렵다는 건 얘기를 하지만, 시에서 늘 얘기하는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이웃이 떠나고 있고 계속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강릉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특히 강릉시는 생산기반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 본인들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 주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얘기했지만 도심공동화 하나만 놓고 봐도 도심공동화로 폐허가 되어 버리면 어려우니까 이 상태가 시급하다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제진흥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연구를 진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약간 음지 쪽이 되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에 2억3,600만원 들여서 하는 건 수영장 전 시스템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그걸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샤워장 시스템 위주로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태양열을 받는 데는 그 위치가 지장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역이 태양열 받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일조건에서 적정한 위치는 아니지만 지방보급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대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건 사전에 파악된 부분이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다수 시민들이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쪽에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중에 2월에 수질 TMS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게 황탈지시설하고 수질TMS 두 가지인데 황탈지시설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수질TMS는 발주가 들어갑니다. 수질TMS라는 건 환경부 산하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원격 조정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수질TMS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2억…….
경자
김경자위원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환경부에…….
경자
김경자위원
그건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전체 지원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배출기간하고 모니터링하는 건 일일이 점검을 안 해도 원격조정 하니까 일은 좀 쉽겠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수질TMS가 감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업체들이 따로 비밀리에 배출하는 걸 차단시키느라 최대한 다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처리 개념으로 연결했고 거기에 따른 TMS설치 같은 경우는 모니터로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자
김경자위원
설치 회사하고 나중에 할 때는 협약을 해야 되겠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설계에 제품이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를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하여튼 설치회사하고 협약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 지난해 몇 명이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도 공공근로나 공공기관 인턴사원제는 비슷했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830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는 국비지원 이런 게 삭감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288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할 때 335명으로 한 것은 선정초기에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감안해서 355명으로 계획을 했고 사실 시비를 들여서라도 금년도 최대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많은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을 봐서 추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만큼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8.3 대 1이라고 그랬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많은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민들은 정부에서 가장 잘된 정책을 저소득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많은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8쪽에 태양광 태양열주택 보급 사업이 있는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선정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는데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모든 주택들이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현장방문을 해 보면 사실 이 사업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를 10년 정도에서는 뽑을 수 있는 평수와 집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 나가서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계획 물량이 워낙 적어서 다 소화시키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대상되는 집들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해에는 신청자들이 워낙 많아서 상당 부분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올해…….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도하고 시하고 연계지어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하지만 국비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통제를 합니다. 시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물론 시비가 많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통계를 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열주택과 기존 주택과의 전기료 차이가 25평에서 30평을 봤을 때 얼마 정도 나는지 통계를 내봤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열주택은 온수를 데우기 때문에 통계가 없고, 태양광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정 당에 보통 3㎾기준으로 선정해 주는데 초기 투자비가 2,100만원 정도가 투자 됩니다. 보통 3㎾설치하는 가구에 대해서 보면 10년 정도 사용하면 기존 전기료를 탕감하고 초기 투자비까지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면 태양광주택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0년이면 시설비를 다 회수하고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자부담을 해야 될 게 800만원 선 정도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선발해서 사업장에 배치하실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은 선발공고 들어가 전에 각 사업장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희망근로 335명 전체다 사업장에 배치할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업장에 배치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5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희망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정말 필요한 분들은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불리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355명 계획을 했는데 사전에 일자리가, 지난해에는 처음 희망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령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중앙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남는 사업 위주로 많이 책정을 했거든요. 안타까운 것이 사실 65세 이상 접수자가 56%인데 일자리는 불과 40개밖에 안 됩니다. 접수를 받아보니까 애로사항이 이거고 나머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못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65세 이하와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고 공고를 내고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것이 65세 이상 초고령자 되신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선발이 되어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괜찮지만 탈락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8 대 1 정도의 경쟁이 되니까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공정하게 선발해서 나중에라도 잡음이 덜 생기도록 해 주시고, 공공기관 인턴제 보면 30시간 이내로 주 4일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제적으로 한달 정도 한다고 그러면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0명 모집에 28명밖에 안 왔다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이렇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만원 받고 인턴하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감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8시간 해 가지고 한달하면 일정금액은 됐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서 하루 4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일주일계속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의 경험, 직장체험 이런 쪽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30명 계획했는데 인원이 다 안 찼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인턴사원이 보면 행정에 도움을 준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단시일 내에…….
희문
강희문위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태양광주택 보급을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순서에 밀리다 보니까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신청을 하셨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신청은 다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접수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다시 접수를 시켰느냐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 국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책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태양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양광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2가구, 3가구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소진되는 바람에 못했고, 금년에도 국비지원 관계는 아직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신청 받는 게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알아보셔서 작년에는 우리가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올해 52가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이나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금년에 마무리 단계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마무리라는 게 아니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 가보면 얼마 전에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신문에 보니까 구정 제수용품이 전통시장이 만원 정도 싸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일이나 어물이나 농산물은 전통시장이 더 쌉니다. 공산품은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좀더 싼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제방을 잘라서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 시장 번영회에서 장바구니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물론 원쇼핑이라고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함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사니까 실제 싼지 안 싼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전국 단위로서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에 와서 설맞이 제수용품을 사면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종무
최종무위원장
사과나 귤은 중앙시장 가면 더 쌉니다. 이마트나 대형마트보다도 싸거든요. 어물도 더 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부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통시장에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기왕 시설현대화를 해 놨는데 경영까지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 과학산업단지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용어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려운데 과학산업단지에 보면 과학진흥원, 키스트강릉분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체계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안에는 기존 해양바이오진흥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업단으로 놓고 R&D혁신지원센터 그 업무도 별도의 진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업단으로 두고 IT관련된 정보문화사업도 진흥원에 있던 3개를 묶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었고, 키스트는 정부정책연구기관 유치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KFCC라고 세라믹신소재사업단은 TP소속으로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전체 모여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학진흥원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총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업을 총괄하고 키스트는 천연물하고 환경 쪽에 있는 업무를 보고, 그건 별개로 갑니다. KFCC는 TP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세라믹사업단도 향후에 강릉과학진흥원으로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학진흥원, 키스트강릉분원하고 세라믹사업단 이렇게 갑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단지 유치기업에 보면 75개 업체를 2011년까지라고 했는데 75개가 들어온 겁니까? 2011년까지 할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11년까지라는 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011년까지는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는 28개가 산업용지에 있고 12개가 더 들어와야 되고 벤처공장에 8개 정도 오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20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총 75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더 확대하고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산업용지로 확대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1만3,147㎡가 늘어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학산업단지가 강릉에도 이제는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강릉에서도 큰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많이 써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55개 업체 했단 말이죠. 준비 중인 업체가 17개 업체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전망을 하신다면 17개 업체가 조기 착공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꾸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MOU만 체결했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 안 되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그 자리는 다른 업체를 대신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시지만 입주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업용지가 약 79%밖에 공급이 안 됐단 말이죠. 아직 21%가 남아있는데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한단 말이죠. 전환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이 많은데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공영개발과 방식으로 하면 100억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에 1만5,000평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반시설은 중앙통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는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단지만 평평하게 된다면 1만5,000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사업비는 2～3억이면 되거든요. 앞으로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만평, 5,000평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중앙통로에 있는 그 기반시설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구태여 중간을 잘라서 다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안 한다면 될 것 같고,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1만5,000평을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22억을 받을 게 있는데 추가로 돈을 다 주겠답니다. 추가 확정만 해 주면 여태까지 체납된 것을 다 낸다고 그러면 적어도 35억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가 추가 개발하는 거까지 합쳐서 35억을 준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개발방식으로 한다면 구태여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이 개발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공영개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영개발과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산업용지는 분양이지 않습니까? 지원용지는 분양이 아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다 분양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격차이가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가격차이인데 강릉시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만큼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부분 포기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된다고만 한다면, 기업이 빨리 유치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어느 시민이나 다 바람 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원용지가 산업용지로 된다면 5,000평 정도 원하는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조기에 착공을 시키고 아까 78.8% 라고 그러지만 동계올림픽 땅이 1만 평 들어가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산업용지 분양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선 나머지 산업용지를 지원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100% 시비란 말이죠.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부터 예산 확보 문제는 매각대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할 여력은 없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위 개발을 한다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영개발과에서도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가 1만5,000평을 추가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2월3일에 사장님이 강릉시에 와서 합의를 보면 그걸 반영해서, 반영된 계획을 다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만5,000평이 계획 변경에는 빠져있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빠져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적 절차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텐데, 계획변경 자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치를 보면 본 위원도 의아한데 가동되고 있는 게 32개 업체란 말이죠. 고용인원이 585명이고 75개 업체를 2011년 말까지 가동이 되게끔 하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고용창출은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과학단지 입주업체들 대다수가 보면 고용인원이 많이 필요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극소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업체도 있고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1만5,000평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 현재 1,000명 계획에서 2,000명 계획으로 간다면 그 업체만 봐도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곳이 오면 좋은데 연구소니 벤처니 숫자만 많지 실제로 가보면 한두 명이 근무한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벤처공장도 많은 곳은 18명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고용창출 목표 계획에 상당히 미달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과장님 보셨겠지만 강원도 3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강릉시밖에 없어요. 과학단지는 몇 십만 평을 공급하고 기업유치를 해도 인구는 계속 준단 말이죠. 결국은 젊은층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준다고 판단하거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어제 네오세미테크가 와서 폴리텍Ⅲ대학을 안내해 줬습니다. 금년 2월부터 50명 먼저 하고 상하반기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보다는 실무과장님께서 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다시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하고 MOU체결을 하셨다 그랬는데 삼성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삼성전기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 강릉·원주대 임베디드센터를 시가 7억5,000정도, 도가 7억5,000 다른 기관에서 50억 자금을 줬는데 거기에 임베디드 IT쪽에 기술이 높아서 삼성전기가 그 기술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서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 도시가 강릉시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업체가 녹색성장 도시 쪽에서 확정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직접 삼성전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R&D혁신지원센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자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된 게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발표한 것은 있지만 시가 요구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이런 것도 혹시 노파심에서 요즘 세종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삼성전기 문제도 혹시 그런 곳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녹색성장 도시 쪽으로 처음부터 와있고 처음 시작이 그런 산업 쪽보다는 강릉·원주대의 임베디드 기술 쪽하고 연결되어 있던 하나의 기반을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쪽보다는 기존에 관련이 있던 공동연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한 산업 쪽이기 때문에 세종시보다는 크진 않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강릉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네오세미테크를 말씀하셨는데 1차 공장이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부품을 만들던 기계도 원래는 남동공단에서 만들던 것을 여기 산업단지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 부분이 건물에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앞서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전략산업육성과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농정과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중인 관계로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거지역 인접 돈사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철거하고 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땅은 다 본인들 개인토지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농가가 땅까지 매입을 해 달라 그랬는데 시에서도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토지는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매입을 안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농경지로 환원해서…….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농경지로 돌아갑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창고부지로 하시려나 봐요. 평가액이 나오는 금액을 받고 일부 자체부담을 해서 창고를 짓는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지 철거해 놓고도 그냥 방치하거나 잡초 밭이 되거나 쓰레기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후까지도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우령브랜드 사업 육성에서 포남동 카리스마식당이라는 게 2010년도에 추가 됐네요? 2009년도에 없었잖아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내곡마트가 첫해 그걸 했고 지난해 축협에서 양돈축협도 마찬가지고 축협에서 직영으로 소비까지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기존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순수한 한우령고기를,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그 한우령고기만 취급하겠다는 이런 지정식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에서 보면 한우령 농가가 185호가 지정되어 있는 호수잖아요. 4,364두인데 이걸 가지고 강릉시에서 생산하면 강릉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부족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외지에서 고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부족한지, 어차피 여기서도 그렇고 여물소에서도 생산되는 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그 수준을 맞춰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기를, 평창고기나 횡성고기나 이런 게 들어오지 말고 강릉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도 강릉시에서 생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몇 두 정도를 생산하면 강릉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까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관내에 한육우가 전체 9,000여두가 됩니다. 젖소까지 합하면 1만두 가까이 되고요. 한육우를 따질 때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1만5,000두 정도는 사육해야지 자체 수급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5,000여두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체 양을 가지고는, 물론 자체에서 생산한 것이 서울로 상장이 일부는 됩니다. 전량 다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만5,000두 정도는 되어야지 자체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우령농가가 한우령 185호 말고도 육우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연말통계로는 한우만 기르는 농가가 전체 794호이고 그 중에서 185호가 한우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794호 농가가 소를 끼우고 있는데 794호 농가에서 생산되는 소를 가지고 강릉시가 움직인다면 소고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5,000두 정도는 되어야지 강릉시가 100% 자급률이 되는데 거기서 또 일부 외지로 빠져나가는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할 때는 두수를 정해야 하고 규모화를 전업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를 수 있는 게…….
오균
박오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강릉시의 브랜드를 하려면 한우령은 7개 시·군이고 강릉시 브랜드라고 해서 내놓은 게 여물소인데 그 여물소를 하든지 한우령을 하든지 한 가지는 강릉시에서 대표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육우산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54페이지 보면 액상발효사료 급여양돈특화라고 했는데 유산균발효 액상사료 급여방식을 건식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건식방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것을…….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께서 지난해에 여물급여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8대 농가에 공급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물기계 사용을 못합니까? 주로 건식으로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난해까지는 한우 비육우 위주로 사료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건식으로 먹이는 방법에서 유산균 습식으로 먹이니까 증체율도 상당히 빠르고 등급도 아주 잘 나오고, 기간도 2～3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동 법인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료를 달라는 농가는 늘어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료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돼지도 지난 1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등급이 잘 나오고 또 건식에서 습식으로 하니까 사료비도 절감되고 빨리 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관내에 비단 이 법인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기계를 만드는 게 결국 여물을 끓여서 나오는 건데 습식이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것도 다 이런 방식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기계가 사실 2010년도에 와서는 액상사료급여 건식방법으로 하는데 필요하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그것대로 한우한테 하고 이건…….
오균
박오균위원
그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료를 먹이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실제로 좋으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료 생산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고 있고 또 돼지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한우의 기계 자체가 발전을 하면 했지 퇴보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해 중국 연변자치주에도 다녀왔지만 거기의 싼 사료를 구입해 오는 방법을 연구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양목장에서 2009년도 생산분 옥수수 100t를 일단 강릉시에 들여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하고 후난성 쪽에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경기도 포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해서 검역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속을 한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오균
박오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속이 지켜지고 광범위한 사료들을 강릉시만이라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사육농가에 줄 수 있으니까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가축경매시장 조성 지난해 131두를 거래했다는 게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연곡 행정에다가 지난해 한우령자금으로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임시로 131두를 거래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6개월간이면 월 20회 정도되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가축경매시장 조성을 할 장소는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된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땅주인은 조합하고 계약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했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다 민원 관계 때문에 강동 운산도 안 되고 또 연곡 쪽에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다만 성산 위촌리 같은 경우에는 가축경매시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휴게실 운영 또 아침에 커피라든지 차 이런 잡상인을 다 배제시키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부락에다 준다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해서 위촌리 마을에서 긍정적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이 정도면 몇 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하루에 최소한 한번 개장할 때 이왕 짓는 것을 100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삼척에 작년도에 경매장을 만든 곳을 가봤는데 당초 50두 규모를 했는데 지금 하루 한번 할 때 70～80두 이상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두 정도를 동시에 경매할 수 있는 규모로 할까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전자경매로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말하자면 전자식입니다. 경매장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아침 몇 시까지 계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매가격을 매기는 전문요원들을 미리 다 전국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매겨가지고 아침에 경매를 붙이는데 앞에 전자저울이 나올 수 있도록…….
경자
김경자위원
현대시설이 되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최근에 하니까 다른 곳을 보완해서…….
경자
김경자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고성군에서 가축전자경매시장을 준공했다고 언제 언론에서 봤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갔는데 강릉시는 2억7,000정도 들어가니까 시설을 비교해 봤을 때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고성은 부지매입까지 다 들어갔고 저희들은 축협에서 땅을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BIS라고 조합원 출자금의 한도가 차서 이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현재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조합의 비율이 높아지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던 축산물처리장 이건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소유주들이 100%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최초 동해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하시던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2월에 가처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경매로 매입한 사람도 팔겠다고 합의가 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확실하게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더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해 주십사 이건 개인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시의 축산농가 모든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역시 민자다 보니까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이것만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과는 물론이고 시장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투자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100% 못하고 있는데 내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감시초소는 지난해 84개소에서 97개로 늘었고 유급감시원은 291명에서 161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초소는 늘고 유급감시원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 추경예산에 전문예방진화대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시비 사업을, 올해도 전문예방진화대 예산 5억을 세웠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존으로 5억 세운 것을 국·도비 부담금으로 돌려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실 추경에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가을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쓰는 바람에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초소는 늘어났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초소는 가을에 예산이 남아서 12개인가 구입을 더 했고…….
달웅
홍달웅위원
구입은 해 놓고 사람은 배치를 안 하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급감시원 161명에 감시초소가 97개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97개 감시탑하고 입산통제소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배치하고 나머지 남는 것을 가지고 순찰하면서 감시하는 인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초소에 배치하는 건 작년하고 이상이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어항구역 내 취수관정비 3개소가 있는데 좌판이라고 그러면 해안가 있는 좌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신설 주문진 좌판은 항내에 있는 해수 수요 시설들에 해수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해수 공급량을 늘리고 또 양이 늘어나면 좌판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허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바로 허가처분을 하고 사업시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허가가 안 된단 말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좌판 말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예.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좌판구역에 생선이나 선어를 파는 곳은 수협의 수산물판매구역으로 이미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35개 컨테이너시설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가 갱신해서 나갑니다만 그 중에서 음식물을 팔 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는 다 필요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수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허가가 안 난 구역에다가 어떻게 해 줍니까? 허가가 안 난 곳은 예산을 투입해 준다는 건 얘기도 안 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활어를 팔든지 선어를 팔든지 해수는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허가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받아야 할 별개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여기서 나가면 안 되죠. 허가관계하고 예산 투입해서 해수관을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무허가에다가 해수관 예산을 투입해 준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고, 방파제 회센터는 어딜 가지고 얘기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방파제 회센터는 주문진 북방파제 끝에 예전에 난전정비해서 새로 신설된 3층짜리 건물을 말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는 취수관이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취수관이 있는데 취수하는 후두 부분이 암반에 가까이 설치되어서 그 지역에 해초가 많이 밀려 들어와서 해초에 의해서 막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쪽 회센터하고 연관이 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방파제회센터는 취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협 냉동공장 있는 곳에 회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해수관로가 필요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방파제회센터하고 냉동공장 일부 횟집들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후두벨브가 같이 묶여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해 주면 방파제회센터하고 수협 냉동공장 뒤쪽하고는 해수가 다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존 회센터에서 모래가 나오고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걸 개선해 주면 거기도 다 해결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게 해결되면 막힘 현상이라든지 이물질이 유입되는 거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기발주사업 지금 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회센터에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기발주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신경을 써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좌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횟집하고 허가 없이 하는 곳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를 시의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계속 조정하고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슬기롭게 잘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듣고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수중폐기물 수거하고 해안 쓰레기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중쓰레기는, 몇 번째 얘기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93쪽 세 번째…….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중 침적 쓰레기는 마을어장 외 수역에 풍랑이나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실된 어망들이 침적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그 수역을 정화하는 이런 사업이고, 네 번째 있는 것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조업 과정에서 인양되는 그런 폐기물을 바다에 다시 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줘서 매입하는 그런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입해서 어디로 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에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릉에는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역 외로 반출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역 외로 나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95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어가에 지원을 합니까? 업체에 지원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방침을 정합니다만 금년도는 5t 미만까지는 척당 58만원, 10t 미만은 92만원, 10t 이상은 120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면세유를 우선 쓴 다음에 이 돈에 상응하는 기름값만큼 상계를 해 줍니다.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전해 가지고 건물 한 동을 샀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직 새로 취득한 공동작업장은 건조인협회에 위탁관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공사는 1월에 마쳤습니다만 공기가 2월까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월2～3일 전에 끝났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물을 사놓고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은 시에서 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공과금은 건조인협회가 내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맞지 않죠. 아직까지 인수를 안 했으면 시에서 내든지 해야지 왜 어려운 시기에 업체에서 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돈이 상당히 부담되는 돈이 아니고 몇 만원 나왔습니다. 건조인협회에서 2만2,000원 나와서…….
달웅
홍달웅위원
약 400㎾정도 쓰는데 기본료가 5만5,000원인가 그렇다고요. 그것도 몇 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인수도 안한 업체 보고 내라고 하는 건 관에서 강요하는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행정의 형식적 요건으로 봤을 때는 위탁관리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폐수를 배출하지 못할 뿐이지 냉동·냉장시설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전이라도 냉동·냉장시설은 필요하면 냉동·냉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내는 것으로 구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물을 입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계속 나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기세하고 수도세 기본요금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가 인수를 안 해 줬으면 관에서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내라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인수하는 날부터 모든 공공요금을 내라고 해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냉동·냉장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 방치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가동은 안 하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조만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연상
정연상경제진흥국장
준공이 임박해서 얼마 전에 됐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위탁이 안 갔을 때는 시가 부담하고 위탁이 넘어갔거나 냉장시설을 이용할 때는 냉장시설만 위탁하는 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항에서 울릉도 여객선 취향이 언제쯤이면 정확하게 취항할 수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선사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내인가면허를 내놓고 두 번 반려되고 세 번째 내놓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관련 기관하고 조율 협의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달 말이나 2월초에는 내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초에 배를 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언론상에 보면 동해에서 반발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인가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이건 지역적 문제, 정치적 문제 여러 가지가 결합된 문제인데 인허가 문제는 조건에 충족하면 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면허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1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작물 육성이 있는데 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작물이 많을 건데 무화과와 고랭지 딸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고랭지 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사업단 응모사업단에서 강릉원주대학교 딸기 전담교수가 고랭지 딸기 연구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지난해 송현리 화실동이라고 산속에서 10동을 해서 수확을 봤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일반 딸기를 평당 6만원 정도 보는데 이건 10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묘목을 수입할 수 있는 사람이 교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지난해 소득을 봤고 이래서 하는 거고, 무화과는 연곡 동덕에 해수욕 끝 무렵에 수확이 되는 작물로서 지난해 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7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무화과는 야생종도 있습니다만 신품종으로 열매가 큰 것으로 해서 상품화가 되고 지난해에는 6개 팩으로 만원씩 판매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이건 앞으로 바닷가를 이용한 무화과, 고랭지를 이용한 딸기 이래서, 보통 딸기가 5월이면 끝나는데 고랭지 딸기는 8월이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4계절 딸기로 지난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딸기가 강릉의 대표 작목이다 이렇게 키워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 이거 많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센터에서 실증시험재배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무화과를 3월에 식재해서 7월에서 8월 하순에 수확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화과가 나무가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무화과가 한해에 3m씩 큽니다. 봄에 심어서 10월에 수확을 하고 밑을 자릅니다. 얼지만 않으면 이듬해 또 3m가 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건 재래방법으로 얼었다 죽었다하는 방식이고 소득과 연결되는 방식은 파프리카처럼 바로 큽니다. 옛날 뽕나무밭이죠.
오균
박오균위원
올라와서 열매가 달리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재래식도 뽕나무처럼 크는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여러 해를 묵어서 작게 크지 않습니까? 소득용 무화과는 한해 바로 다 키워서 수확하고 밑 둥을 자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정집 마당에 있는 무화과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게 키우면 소득이 안 되죠.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강릉시가 5개 권역으로 되어 있네요. 권역별로 3～5개 마을로 해서 3 내지 5년간 마을 권역당 70억 규모로 국비를 80% 당초에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내역별로 보니까 대부분 70%밖에 안 되네요. 사업별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5개 권역에 3 내지 5년이라고 사업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옥계거점면 개발사업은 3년이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 거점면만 3년이고 나머지는 5년입니다. 2008년까지는 국비를 80% 받게 되어 있고 2009년부터는 7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계획이 달랐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부담분만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3 내지 5개 사업기간 동안에 중간평가를 하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3년차 거점면 사업은 중간평가계획이 수립이 안 됐고, 5년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3년차에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전국에 6개 권역을 선정해서 최우수를 받으면 6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장려를 받으면 1억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해 사천지역은 인센티브를 받아볼까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5개 권역 중에 법인이 구성 다 되어 있고 정관도 다 되어 있다고 보겠는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감이권역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규약이라는 형태로 되는데 소득이 본격적으로 났을 때는 규약만 가지고 되어 있는데 행정 지도를 해서 법인화를 유도해서 경쟁력 있게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어도 70억 규모의 예산을 권역별로 3년 내지 5년간 운영하자면 운영상의 어떠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관이나 규약상에 유급사무장을 채용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는지…….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감이권역을 포함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혁신역량 강화사업비 중에 사무장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유급사무장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무장을 둘 수 있으면 중간에 모니터링도 해서 중간평가도 하고 사업 자체가 문제없이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혁신역량강화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해서 사무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체험마을 쪽에도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산촌마을은 지난번에 사무장을 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도 막대한 예산을 끝까지 마무리 하자면 사무장이 5년간 협의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품질개선사업이 아니고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시설을 현대화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중앙에서 쓰는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을 현대화고 규모의 증개축을 통해서 품질개선과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런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저감, 시설원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료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보완해서 경영비를 줄여서 소득으로 연관시키도록 하고 이 사업이 잘되어서, 이것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단지로 지정되면, 수출한 단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비를 12% 지원받고 우수만 되어도 물류비를 8% 지원받습니다.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라 신경을 써서 일해 볼까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수출원예뿐만 아니라 원예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난방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에너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에너지 절감형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펠렛난방, 보온커튼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개폐로 해서 여름에 열을 내품는다든지 딱 3개소로 7억6,000이 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화훼와 파프리카단지가 중앙의 사업을 공모합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많은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60% 융자를 해 주는데 강원도에서 따오면서 강원도도 댈 테니까 시비도 대라고 그래서 40, 20, 20으로 농민들 부담이 적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농정과가 힘을 보태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펠렛보일러로 한정된 거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설계를 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단지의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