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현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류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규배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보건소 발전을 위한 고견과 많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가을 알찬 결실을 맺는 좋은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남우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이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1,000여개 넘게 하셔서 위반업소가 5건이 있었어요. 과징금 3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건인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과징금 내용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 청소년 애들을 혼숙시킨 그런 내용이 2건이고 1건은 미용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 문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허가 없이 해서 과징금이처분됐고 개선명령은 이용업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개선명령이 났고 과태료 1건도 유사의료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유사의료행위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신이나 이런 것들.
소심향위원
이것을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했다면 거죠. 그러면 과징금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업장 크기나 매출에 따라서 다른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 300에서 500정도 나옵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큰데 심각하기도 하네요. 청소년 혼숙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청소년 혼숙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과태료와 아까 문신 같은 것, 어떤 것은 과징금을 내고 어떤 것은 과태료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한 것이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쌍벌 처리가 됩니다.
소심향위원
과징금에다 과태료까지 추가된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발도 했다, 그러면 똑같이 대처를 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가 되는 거죠. 허가 취소나 신고, 취소가 되죠.
소심향위원
두 번째인 경우는 바로 취소가 된다, 1,000건이 넘는데서 5건은 우수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네 나갑니다.
성흠제위원
어느 정도 나가죠. 이분들한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강도가 센 감시원들은 5만원 주고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 4만원 주는데 식약청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5만원을 일괄적으로 줘라 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만원을 적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1년에 몇회 하시는 겁니까? 상시하시는 겁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상시는 못하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번 불러서 하고 보통 1년에 10회 이상 넘지 못합니다. 1인당 그렇게 많게는 못합니다.
성흠제위원
지난번에 시정 및 요구건의 사항에서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유착관계 때문에 선발하는 기준을 달리해라 쭉 나와 있길래 연 2회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처리 결과에 보면 되어 있어요. 몇회 정도 이분들이 활동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응암오거리 고질적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4개 업소가 계속 영업을 표시하고 있는데 올해 2015년 12월달까지는 마감을 해야 될텐데 종지부를 찍어야 할텐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게 고민입니다.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거의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4개 업소는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을 닫고 있으면 임대료도 나가고 각종 관리비가 나갈텐데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것 보면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 같은데 올해까지는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4개 업소가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가면 견디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목표를 정해 놓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내년까지는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안에 마감을 칠 계획을 잡으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시고 1개월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공무원분과 같이 감시활동을 하시는 3동 주민자치위원님이신데 목사님이세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정비추진 직원격려해서 6월달에 우수공무원 표창상신을 했고, 표창 받았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받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팀이라든지 그분들 고생하는 노고에 대해서 이것 이상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거기에 같이 하셨던 현장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연말에 구민표창 상신이 있을 겁니다. 일정부분 액수를 받고 그분들이 활동하지만 사명감이 없으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있지만 또하나는 이렇게 해서 같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민간인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표창상신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하신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직원과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 다같이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더불어서 12월까지는 끝내자 라는 의욕을 불살라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내년도까지 가버리면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되고 4개업소를 갖고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절적하지 않거든요. 과거 처음 시작했을 때 2,30군데 했을 때는 그 인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까지 목표치를 그렇게 정해서 그 많은 분들이 감시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종지부를 찍으면 좋고 아니면 인원을 축소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급적 올해 끝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도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 취약해서 지적했는데 일단 식중동 예방사업을 포함해서 식품 및 접객업소 위생점검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할 때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대상은 식중독 그러면 일반음식점들, 집단급식소들, 식중독 유발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권순선위원
그게 되게 많을 텐데요. 저희가 그것을 백개면 예를 들어서 100개면 올해에는 20개를 한다 이 다음에 다른 지역 20개를 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제보를 받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인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제보를 할 수 없고, 제보 받고 하는 것은 그 집만 나가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시중독 예방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이제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년도라든가 이런 데에 빠진 업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어느정도 안한데 한 데 피해가면서 그러면 업소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한 개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몇 년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게 될까요? 위생점검을 하게 된다면.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몇년 주기로 돌아올까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거의 1년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식중독만 나가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중독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른 위생상태까지 점검을 하게 되니까 이 타이틀이 식중독 예방점검이지 나가게 되면 여러가지를 같이 보게 되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모든 업소가요? 모든 업소를 다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하는 경우는 저희 직원이 식품위생팀에 5명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어렵고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을 동원을 해서 사전지도검을 하고 사전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될 사항들은 시정을 시키고 시정되지 않고 이 집들은 그렇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 가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실적이 이번에 1850개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적발업소수가 84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좀 줄어들었나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늘어났을까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지도점검 위주로 좀 많이 했고 올해에는 지도점검에서 지도단속으로 해서 좀 늘어난 그런 추이입니다.
권순선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 위생과 식품업소들 이런 것들이 은평구가 거의 최하위다. 이런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신청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업소는 모범음식점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신청하는 업소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니까 체크리스트에 보면 전부다 점수들을 잘 못받아서 그래서 메스컴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왔어요. 올해에는 그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에는 관악인가 송파인가가 거기가 아주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는 위생상태가 좋아졌나 여쭙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84개소가 지도점검 적발업소수 이렇게 나와있길래 이게 줄어 들고 있는지 오히려 이제 예년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었잖아요. 스스로 자기네가 우리는 모범음식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그리스트에서 그 기준에 미달했다면 모범음식점으로 굳이 자기 스스로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업소들의 어떤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생상태들을 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음식이나 이런 위생업소들 위생수준을 조금씩이라고 좀 상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84개소 이렇게 하는 비율이 지금 어떻게 상향되고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제가 올초부터 위생과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도 위주로 점검을 했고 올해에는 지도단속 위주로 해서 84개소가 나왔는데 제가 지도점검을 한 분들이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도점검했을 때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이 수치는 올해에 한 수치고 작년에는 점검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치보다는 적고 올해에는 지도단속 위주로 해서 이 수치가 나왔으니까 작년하고 이렇게 대비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지도감독을 계속 하실 것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해야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비교가 되겠네요. 지난번에 어르신 배달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하는 것들이 보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주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에다가 그래서 거기에는 집단급식소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동에 가면 나눔의 둥지라고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거기는 집단급속소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위생지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배달하는 그런 곳에서는 위생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불광동에도 무료급식소가 있던데 한번 점검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불광동에 무료급식요?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서 꽃배달 음식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밖에 보자하면 좀 안에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8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중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지원 몇 개나 지정이 되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2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3개소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학교매점이 13개 업소가 기타 분식점이 10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대상 492개중에서 23개 정도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학교주변에 있는 그런 업소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거기에 투표 같은 것을 부치나요? 우수업체라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표지판을 붙여 놓습니다.
권순선위원
붙이고 또 다른 혜택은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혜택은 연1회 종량제봉투를 5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숙 건겅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은평구내에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결핵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세 번째로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돌본 아이들이 118명에 가깝고 그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이들이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관내 몇개나 있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그러면 식품 위생 이쪽으로는 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9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정기 점검이 연 2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권순선위원
상,하반기 주 내용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주 내용은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관리 여부, 감염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조치 실시여부, 신생아나 산모가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을 때 이송시 즉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종사자 결격사유 여부와 종사자의 건강증진 실시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데 그 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가 안되었던 건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작년 10월에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검진항목은 장티푸스 하고 폐결핵 건염성 피부질환인데 그 분이 7월에 수술할 때에도 이상이 없고 약간의 하얀 것이 보여서 폐렴인가 그렇게 했었나바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한번 검사한 것 가지고 그 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분의 어떤 건강상상태를 이런 것을 잘 모를 것이고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상반기 4월에 점검했을 때 작년 10월에 보고받고요. 올해에 하반기 할 때에도 1년에 한번씩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저희한테 그 분이 병원에 갔다 의심되었다 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왔으면 조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우는 산후조리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그게 문제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이 얘기를 안하면 모르지요.
권순선위원
아! 본인이 얘기를 안하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엑스레이상으로는 괜찮으니까.
권순선위원
거기에게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알고 그것을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야지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결핵은 병원에서 확진이 되면 보건소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증상이 25일전부터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게 통보가 늦어졌다고 그래서 알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위원님!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잠깐 의약과장님이 말씀을 드릴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고되었던 산후조리원 결핵환자 지표자인 경우에는 전혀 결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모병원에 복막렴 수술을 하기위해서 입원하기 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7월 2일날 입원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복막렴 수술을 위해서 촬영상 흉부 엑스레이 촬영상 폐병변이 조금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서 그 때까지도 결핵이라는 의심보다는 폐렴쪽으로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7월 23일경에 액체 배양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객담에 대해서 왜냐 하면 객담 도말검사상으로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양검사를 하면 보통 2주에서 2개월정도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8월 19일경에 저희들에게 결핵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질병보건전산망에 입력이 됨에 따라서 이 지표자가 업무에서 배제가 되면서 전수조사로 종사원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른 조사원에 대해서는 음성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8월 24일에 폐결핵으로 유전자 균즈검사상 양성반응으로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액체배양 검사로 넘어갔다면 어느정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죠. 도말검사에서 음성을 판명하고 배양검사를 들어가고 배양검사 결과가 2주에서 2개월 정도 시기적인 그런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그게 배양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의심의 징후가 있다면 그게 어떤 아이들과의 격리라던지 이런 조치들에 대한 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니면 다행이지만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결핵에 감염되었다 그러면 결핵균을 보균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산모와 산후조리원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조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와 같은 추후 조치의 일환으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감염 검사를 입사 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입사시에 결핵은 입사시에만 검사하면 항체가 생겨있으니까 그 뒤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균잠복 결핵감염으로 판명되면 치료를 하는 것으로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그 때에 보건소측에서 아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아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방검사를 아이만 대상이지 산모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산모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조치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상자의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이 지표자가 종사한 부분이 신생아실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해서 시기를 정해서 역학조사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고 산모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자라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산모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안하거나 여러가지 검사를 원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 2층 감염병 진료실로 오시면 흉부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권순선위원
조치를 하셨다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이나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상에 그런 미비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이나 전염병예방 결핵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더 치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이하고 신생아하고 산모는 누구보다도 약하고 예민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것을 십분 감안하셔서 그와 관련한 모든 보완조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있는 아홉군데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서 9월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모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영양사업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실시되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173명에 대해서 1일 200그람의 과일 재철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매일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성흠제위원
한 달에 두 번? 그러면 200g?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일 일 200g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갈 때 얼마나 갖고 가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73명이 5개소니까 나누어져서 일주단위로 합니다.
성흠제위원
정확히 답변을 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신규사업이라 몰라서.
은미
임은미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173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우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50% 이상인 어떤 시설을 구비한 조건으로 해서 한 달에 여덟번 정도를 하고 1회에 25만 9,500원정도에 173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만원 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번을 해서 총예산은 이것을 6개월을 보냅니다. 총예산은 그래서 1245만 6000원으로 소요됩니다.
성흠제위원
1회에 얼마씩?
은미
임은미건강증진팀장
1회에 1만 2,000에서 1만 3,000원 됩니다. 1회에 173명에 대해서 25만 9,500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예산을 1인당 얼마 해서 계산해서....
성흠제위원
173명한테 20얼마를 가면 어떻게 만원꼴이 되요. 다시 환산하세요. 세법이 안맞잖아요.
은미
임은미건강증진팀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8번이 갑니다. 8번 210만원해서 6개월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7,8월 해 보니까 어때요?
은미
임은미건강증진팀장
저희가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시에서 바로 위탁을 해서 신선도도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반응은 좋습니다.
성흠제위원
시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은미
임은미건강증진팀장
네. 시에서 예산의 배정은 안 되고 과일로 바로 배송합니다.
성흠제위원
올 7월부터 신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의약과 일도 많으신데 방역까지 맡으셨네요. 살충제, 확산제, 휘발유 이 3가지로 하는데 차이점은 뭔가요? 동별로 쓰이는 용도가 다르던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나 공원녹지에 있는 위생해충에 대한 방제작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살균제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위생환경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산제 같은 경우는 연무기를 사용할 때 살충제를 희석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휘발유는 작동하는데 쓰시는 거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작동하는데 있어서 엔진 역할을 하는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갈현2동 같은 경우 확산제를 아예 한번도 안썼어요. 통계를 보면. 그런데 역촌동 같은 경우 460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하는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동은 녹번동, 신사1동, 불광 2동, 역촌동이 아주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반면에 조금 미흡한 동이 갈현동, 신사2동, 진관동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산제 사용 용량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확산제를 아예 안 쓴 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적다라는 말도 되겠네요. 면적은 높은데 사용량이 너무 적어서 지형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구가 이렇게 노후화 되어서 냄새가 엄청 심한 것이에요.그래서 그런 것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새로 9대를 휴대용 연무기를 구매를 하였고 내년에도 구비로 10대정도 충당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특히 지대가 높고 골목이 좁은 데는 차가 올라가기 힘든 데는 따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동지역 특성상 차가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동주민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자꾸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휴대용 연무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특성을 보셔서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염쪽에 27쪽에 보시면 보균검사, 생화학 검사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직접 와서 한 경우인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2층 진단의약검사실을 내원을 하셔서 여러가지 식중독에 대한 보균검사 및 생화학검사라는 것은 간기능이나, 콩팥기능과 같은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보균검사는 주로 어떤 것이 발견이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같은 그런 검사 외에 식중독에 대한 이질검사나 그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실적이 많이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건 검진사업 만큼은 국,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감염병에 대한 중심을 두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감염병 때문에 국제적으로 거의 안보체제를 공조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애볼라가 초기대응을 안해서 거의 치사율이 40%였다고 하듯이 우리 은평구는 지난번 메르스 때에 워낙 잘 했던 경험을 살려서 보건검진사업에 어떤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속한 진단과 대응체제를 마련하시는데 보건검진 사업에 좀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주위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권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생활안전관리사업에 보면 가정 내에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처리를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약국으로 저희들이 함을 전달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약국에 폐의약품을 약국에 분리배출하라는 스티커나 그런 홍보지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거에 대한 안내홍보물은 저희들이 리플렛으로 작성을 하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함은 각 약국에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도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최근에 한강에서 슈퍼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이 항생제 내성균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약을 받아서 약을 100%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낫다 싶으면 거의 버리고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 것은 나두다가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질이나 토질에 약화되는 생태교란까지 일으키는데 앞으로 약국에다가 이런 스티커를 하나정도는 계속 부착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생활쓰레기로 다 소각처리를 한다면 어차피 폐의약품을 수거해서도 저희가 진관동에 있는 은평자원회수 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여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간 홍보에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물 제작에 그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진관동은 상관이 없어요. 진관동 뉴타운에 소각이 되기 때문에 환경플랜트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진관동이 아닌 나머지 15개 이런 동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동에 보다 적극적인 약국에 의약과에서 중심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행정과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의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와 우리 의약과에 어떻게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약국과 병원에서 수거된 불용 의약품을 각자 서로 운반을 해서 의약과 5층에 집하를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수거를 한 4일 정도 해서 수거된 집하된 양을 폐의약품을 청소행정과와 의약과에서 차량에 서로 실어서 차량에 실어진 폐의약품을 재활용집하장을 운반하여 서 ㎏에 대한 계근을 하고 진관동 은평자원회수시설에서 운반해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의약과에서는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운반이나 소각처리에 대한 부분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특별히 운송비나 소각처리비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하는 것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약국에서 수집하는 것은 수집해서 보관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차량에 옮겨서 실어드리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의약과에서는 폐의약품을 가까운 약국에 분리배출하라는 홍보에 좀 중심을 두시고 그것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은 의약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에 섞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셔서 업무분장에 정확하게 하되 사실 주요 사업이고 생태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업무분장을 하시되 어떤 중요성을 감지하셔서 앞으로 활동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소심향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불용의약품 관련해서는 조금만 덧붙일텐데요, 그것 약국에 가는 사람들은 보지만 약국에 안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쓴 사람들은 가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빈번하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문을 약국뿐만 아니라 소식지라던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가까운 약국으로 방문하셔서 그 부분을 수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권순선위원
수거는 약국에서 할텐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잘 알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각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가정내에 약품에 대한 처리사업을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전달을 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27쪽에 보건소 점진사업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상반기 추진계획과 실적에 나와 보면 실적과 누계가 잘 일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딱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수에 맞게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상반기 누계는 실적과 하반기는 실적과 누계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상반기 실적과 누계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게 집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를들어 엑스선 검사가 계획이 25,000이예요. 그리고 실적 누계구나, 그 이상이 오면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못봤군요.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최시은입니다. 2015년 1월 신설된 보건지소를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소장님 여러가지 다양하게 관리 감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정신건강 행복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곳은 카페가 두 곳이 있어요. 산마루 카페가 있고 한마음 카페도 있고 그 둘중에 어디가 잘 되고 있어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산마루카페는 불광분소에서 위탁업체를 두어서 위탁을 주는 업체고 한마음카페는 정신건강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에 대해서 커피를 제공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때문에 둘다 운영의 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어서 시장경제로 잘 돌아가는데 한마음카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실비조차도 못 받으시면서 고생을 하는 것은 봤어요. 몇 번 이용을 하면서 사실 정신건강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구에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자살예방사업 우리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리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키퍼 사업을 하고 있지만 24시간 자살예방 상담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힐링캠프 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5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해서 무료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거든요. 저희도 50대이지만 그동안의 경제적 스트레스나 은퇴, 부모, 부부관계, 자식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되다보니까 우울증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면, 중독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어떤 행정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저희가 요 며칠 전에 은평구자살위원회를 다시 3기 1기, 2기, 3기인데 2년 임기로 해서 자살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복지가 아니고 재무건설위원인 박등규위원님하고 정병호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관내에 서울기독대학교 신치유상담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하고 연계를 해서 서부서, 은평서, 은평소방서 이분들이 전부 참여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관계로 해서 일정 거기에서 플래트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그것을며 좀 맡아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응암지소에 오던지 아니면 기독대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던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기가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마련해서 그것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중이고 아직 실현된 것은 없고 계속 그 분들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같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뒷받침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기독대로가라 은평병원으로 가라 한다고 가실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관이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느 때나 찾아가서 쉽게 좀 다가설 수 있는 곳을 하자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을 한것이고 이왕 개설된 것이면 제대로 시설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의 창구로 오히려 그 분들이 그 쪽으로 오셔서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 재능기부를 하던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도와주던지 은평병원에 오시는 전문의께서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있으니까 그 때에 상담을 하라던지 치유상담학과 대학원 교수님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슨 요일이 있으니까 그날 상담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다가서게 해야지, 다른 데는 찾아가면서도 정신보건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렇게 분산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저희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다가 상담요원이 항상 있어가지고 오시면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체계를 창구를 하나로 두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어차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만큼 거기에서 합목적성에 맞게 거기에서만큼은 충분하게 어느분이라도 가서 상담을 받고 뭔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속에서 뭔가 루트로 다음 단계를 안내를 받아야지 1차적으로 하나의 진료소가 되고 상담소가 되고 찾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우리 지소장님이 힘을 실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응암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정신은 같은 정신인데 이쪽이 좋을지 저쪽이 좋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약간은 물론 접근성이 좋은데를 가면 되겠지만 어떤 특성화된 보다 집약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명심도록 하고 내년부터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구산 보건지소 구강보건 사업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평생건강 치아 구강보건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구강, 구산에서 하는 사업은 일단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정도로 해서 아직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분소에서 하시는 사업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는 이제 구산보건지소가 아닌 본소에서 하시는 구강보건사업인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게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구산이라고 해서 은평구 구민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받는데 지역적으로 가까운 분이 구산에 오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소에 오셔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평생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은 본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강사업이고 구산보건지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이고요. 이제 거점이 두 개가 있는 것이네요.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시은
최시은보건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권순선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은 다 구비인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소장
예. 구비로 1억 4,040만원입니다.
권순선위원
평생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도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권순선위원
1억 6,200여기 앞에도 구상보건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구비인가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실 통합보건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지원해서 매칭사업하는 부분들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고 아닌 단순한 진료나 처치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지역적으로는 조금 안배를 하려고 했고 장애인, 거기는 재활센터가 있어서 그 쪽 계통의 환자들,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좀더 치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15일 오픈하고 나면 개소하고 나면 지금 향후로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위주로 진료를 하고 진료보다는 예방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의 불소도포나 성인 어르신들의 무료 틀니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으로 조금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 조금 시행을 하고 좀더 세분화해서 업무분장을 나눌까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은 구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사업비는 구비인데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평생건강 치아구강 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비인가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대상 및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노인의치사업, 불소사업, 치과 주치의 사업, 거기에는 대상도 기초생활 만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만 15세 이상 이하아동,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저소득가정, 그래서 토요 열린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같은데 같은 것처럼 보여져서 여쭙는데요. 구강보건사업 1억 6,258만 6,000원이 구비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같은 것처럼보여서 구강보건사업 원이게 구비인지 여쭈어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앞에 평생건강 구강보건사업 저희 구가 2015년초에 아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의 통합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무료틀니 사업하고 어린이들의 불소사업으로 크게 대별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 초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목표입니다. 사업목표고 구산지소는 나중에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로 구분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은 지금 못되고 애초에 건강증진과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전체 구민으로 다 아우러야 되고 단지 시행에 있어서는 구산보건지소에도 생겼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와서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은 이분화해서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사업의 범주에서 사업내용은 들어 가지만 예산은 정확하게 구분은 안했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구산보건지소 사업은 오로지 장애인들이나 56세 어르신 무료진료하고 예방사업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류의 사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상으로는 앞의 사업하고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딱 나누어서 이만큼은 여기에서 하고 이만큼은 구산보건지소에서 하고 분리된 형편은 안 됩니다.
권순선위원
평생건강치아 구강보건 사업이 1억 6,000예산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국비50%, 시비15%, 구비가 35%가 됩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포함된 35%만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구산보건지소의 구강사업은 별개의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구강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들은 토탈 합해야 되는 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죠. 시설비는 사고 이월되어서 작년초 3월달에 구산보건지소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가 있는 돈을 남은 돈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반납을 안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시설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내년 사업을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하죠. 그러면 국가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의 사업 예산들은 축소가 될 수 있겠네요. 구비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구비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잡혀있는 부분이라 구산지소 구비는 이 사업내용에 노인의치나 불소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날 수는 있어도. 향후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소장님,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지나간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서 확진환자 한명도 발생시키지 않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잘 대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점들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메르스 때 많은 지적을 당한 부분이 질병관리본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지도 감독하고 있고 나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너무나 지역감염이면 모르는데 그렇치 않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에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는데 설령 지역사회 감염으로 저희구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흡한 점이 그런 전문성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거든요. 직원들의 교육, 질병에 대한 교육부분과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쓸모없는 사장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우리 은평구라도 개선점들, 이 사업에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평가하셔서 사후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전개된 매뉴얼을 적용시킨다면 다음에도 또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미흡했던 부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새해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편성해 주시고 특히 그때 너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또 예산부분은 우리가 내년예산에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면 의회에서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다시 한번 보건소 전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의회에서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한가지 99가지를 잘하고 한가지를 잘못하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야단을 맞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프트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광지소입니까? 분소입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불광분소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번에 사무분장표를 보면 지소행정팀으로 되어 있고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시고,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내용 중에 8월 1일부터 예약마감 시간을 5시30분으로 연장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5시30분으로 연장해서 추진하면서 변화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예약을 물리치료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시까지만 예약접수를 받다 지금 현재 5시30분까지는 접수를 받습니다.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버되어서 6시10분 내지 20분까지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그것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연침 이용자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금연침 이용자가 현재까지 28명이 와서 금연침을 받았습니다. 금연침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달부터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 부분도 역시 철저한 지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 지소장님이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지금 불광분소의 경우에 한방진료를 받고 내과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진료를 거부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조정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목이 다른 진료를 동일한 날에 받았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같은 질환명으로 동일한 것을 서비스를 받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같은 동일한 질환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으로 한방과를 이용하면 상관없습니다. 관절염으로 가고 고혈압으로 내과 갔을 때에는 동일한 날은 상관없는데 같은 관절염인데 한방침도 맞고 내과적인 진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산에 입력되고 안 되고는 그것까지는 여기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아시고 계신 내용과는 상이하게 한방진료를 받고 내과진료를 받으려고 했을 때에 접수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전산입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를 받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라든가 실제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타 구에는 동일한 날에 받고 가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그것을 자제해 달라고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상 입력이 안 되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은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