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묵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면 그런 사고가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단체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개념이 공직하는 이런 공무원들이나 일반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돈이 그냥 들어온 돈이라 생각해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연초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좀 막아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회계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공직강화를 위한 그런 활동도 강화하고 한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이 감사체계를 둔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감독감사를 해야지만 업무를 하지, 만약에 큰 미국 같은 선진국의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화를 시켜서 감사업무가 철두철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11쪽에 보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로 녹색창조도시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외국도시 일본하고 스웨덴을 자료에 넣고 또 나머지 바이오나 첨단산업 이런 걸 해서 러시아를 넣어보는데, 물론 동계올림픽은 캐나다나 일본이 그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창조도시가 지금 스웨덴뿐 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도시이름을 찾다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브라질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