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42회 제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25-02-13

회의 전체 보기 124턴

해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건별로 추가 질의답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원면 금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 현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에 대한 의문사항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부지면적으로는 1300평 돼 있는데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마이크 ······

박종부위원

약 1300평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앉을 부지는 몇 평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주차장 부지하고 다 포함돼갖고 1300평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주차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그런데 이걸 지어놓는다면 주차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지금 다른 데는 주차부지를 확보할 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 그 앞에―보자! 이것도 평수가 적구만. 252㎡밖에 아니구만. 약 76평밖에 아닌데 그 옆으로 쭉 도로부지여, 도로부지! 그러니까 주차부지로 쓸 만한 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6평을 사는 조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여. 그렇지 않고는 이거 지으나마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획실장님 제가 모신 것은 확답을 해주시라고. 어떻습니까? 군에서 주차부지로 ······

해근

서해근위원장

가만히 있어봐!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

김미숙기획실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아니, 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박종부위원

아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건이 ······

해근

서해근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박종부위원

왜냐면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도 주인이 안 판다면 못 사는 것이고 또 가격이 비싸면 못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대로 만일 판다면 군에서 매수를 해야 할 텐데 매수의향이 있겠냐 이 말이죠.

김미숙기획실장

지금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박종부위원

네네.

김미숙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들여서 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김미숙기획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 확답을 먼저 듣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주차부지에 대해서는 방금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기획실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옥천 진입로 거기를 보니까요 진입로가 두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통신설비 건축물 있는데 그 부위에가 건축물을 놔두고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

김미숙기획실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예.) 그 진입로가 좀 협소하거든요. 거기를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그 진입로가 옥천이 두 군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중앙에가 통신설비 건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Y식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좌측 부분에 주유소 방면 쪽에 거기서 진입하면은요 통신설비 건축을 놔두고 빈공간이 있어요. 거기만 조금만 확보해 줬으면 무난하게 진입로가 확보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미숙기획실장

이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 참고로 통신시설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관 간에.

김미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KT하고 해야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통신시설 기계실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될 거리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전에 잘 협의해서 관철하도록 하십시오.

김미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정위원

이건 저기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그 면사무소 앞에 보면 현재 파출소하고 소방서가 있어요. 이 두 기관을 대체부지를 해남군에서 매입을 해주고 이전을 해서 부지의 정형성을 좀 갖춰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저희들이 소방서는 지금 계곡면에서 그쪽 전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면장님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자리에다가 좀 그대로 해달라, 소방서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 뜯고 다시 자기네들이 별도로 지을란다. 땅만 주면.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이랑도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파출소는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파출소는 그때 당시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박상정위원

두 군데 다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다른 데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정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