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본회의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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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내 8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홍성군 지역개발국장 김영범입니다. 2018년 주요 군정 추진 성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우리 이희만 경제과장님이 경제과장님으로 간 후로 경제과 나름대로의 어떤 활력을 되찾고 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7대 때부터 우리 홍성군을 경제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경제과를 본청 건물 앞에다가 배치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각종 군정질문 때도 항상 얘기해 왔던 그런 부분이 경제과는 조직 개편함으로써 군청 본관 1층에다 배치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홍성을 방문했을 때 홍성에 대한 이미지, 경제군으로써의 이미지를 조금 더 바꾸어 놨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8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를 하셨는데 저도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분에 야립탑 광고를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곳에 광고하는 것은 내포신도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과연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과로 기업을 이전하겠다고 문의한 기업들이 대략 얼마 정도나 있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조금 수가 줄어서, 작년도에 42개 정도 업체가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문의한 전화가.

김덕배의원

그러면 전화 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기업 이전하기 위해서 결정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문의를 하는데 그쪽에 해당 업종이 안 되면 관내 다른 산업단지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기업 이전하기 위해서 문의했던 기업 중에서는 홍성군에 이전하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현재 없는 상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그 광고판만 보고 전화로 혹시나 해서 문의하는 그런 기업들하고는 홍성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했던 부분들이 기업 유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수도권 지역에 상주하면서 기업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미팅하면서 홍성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홍성에 왔을 때 기업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하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전담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실상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업투자유치팀을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를 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못 가도록 3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그러고서 그 요원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계속 발췌를 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아주 효과는 없다고 판단은 않고요. 지금 이번에 내포 쪽에 온 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아는 기업 한 곳에 그쪽에 CEO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삼성의 중역 쪽에 있던 분들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삼성에 있던 분들이 그쪽에 핵심 중역들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공사 수주라든가 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찾아오는데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 상무통 출신을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홍성에서 공무원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전탐팀을, 담당관이 있다 할지라도 기업 유치하는데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관계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셔서 홍성에 우선 기업이 유치되어야만이 홍성 경제도 살아나고 하는 것이지 매일 어떤 홍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설시장이나 전통시장 개선하는 거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경제가 과연 살아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 우리 경제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기업 유치가 우선이다, 그래야 우리 홍성이 산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제도를 한번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올해 12월 30일이면 만료가 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업 승인한 게 12월 31일까지 줬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반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미진하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중간에라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군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나요?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보조금 회수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우리 군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 190억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는 거는 19억 정도 나가 있거든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단지를 전면 다 취소하지 않는 한은 사실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 조성은 완전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속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을 10년 줬는데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며칠 전에 제가 거기 관련됐던 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 저를 보자고 해서 제가 미팅을 했어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기업주는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분들이. 회사에서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뿌리를 박겠대.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꼴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주가 홍성에서 기업해서야 되겠어요? 사업 시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은 종결해야 됩니다. 종결하고 이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다른 사업자가 와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동안 법적 절차를 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더 이상의 어떤 여지를 두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속출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그 기업하고 사업주하고의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해서 그분이, 사실은 이게 12월 31일날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관도 못 하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 사업을 넘기든지 어떤 조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다른 사업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종결을 하고 원상 복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최종 결론까지 지켜보고 의회에 보고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405쪽에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사업이야 이상이 없겠지만 잘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요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법을 포함한 우리 홍성 관내에 뿌리박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단독 식당 건물이라든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50명이든 40명이든 합숙을 시켜 가지고 직업소개소 면허를 갖지 않고 대형버스라든가 봉고차를 이용해서 지금 논밭 일이라든가 또한 건설 현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장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전반적인 근로자 관리라든가 또 직업소개소 면허를 갖지 않고 봉고차를 가지고 운행해서 지금 홍성군에 움직이고 있는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왜 해야 되느냐? 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건설 현장에 배치될 교육을 받고 배치될 인원이라든가 공장에 배치될 인부, 또한 일반 농장이라든가 밭일이나 논밭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뭔가 관리 체계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앞으로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고용노동부 국가 사무입니다. 자치단체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내에 와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라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직업소개소와 연관된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직업소개소 관리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번 사업을 해 가면서 전체적인 파악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실은 그분들이 홍성군도 공장이라든가 건설 현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법으로 직업소개소라든가 면허도 없이 합숙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숙하다가 그 관리 않고 화재가 나 가지고 사고가 난다든가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면허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줘 가지고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광천에 화장실 신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철거도 있고 한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광천 전통시장 장옥은 어디냐면 터미널에서 비가림시설로 해서 생선을 파는 끄트머리 쪽에 연탄 팔던 장옥이 있어요. 그쪽에 네 칸을 금년도에 취소시켰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고 사실상 광천 전통시장 안에는 화장실이 없는 실태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철거 후에 화장실을 신축한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밑에 고객 편의 야외 화장실 신축 1개 동도 같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철거하고서 신축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빗물받이라든가 저번에 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이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적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즉각적인 실천에 칭찬을 드리고 특히 천장 부분에 청소 그런 데도 좀 신경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것도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는 낮에는 식품을 팔기 때문에 야간에, 12월달에 좀 한가로울 때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410쪽에 홍성일반산업단지·갈산전문농공단지 지금 통근버스 운행 지원 사업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사무감사 때 결성전문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출퇴근이 상당히 힘든데 제가 통근버스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통근버스는 지금 청년들한테는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민감합니다. 버스가 다니는 그런 점수를 계산해서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 업체도 요구하고 있는데 책정하기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장재석의원

혹시 과장님 결성 농공단지 있잖아요. 협의체가 있을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 한번 실무자 찾아가셔 가지고 좀 통합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하더라고요.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보통 갈산 쪽에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김덕배 의원님도 갈산전문농공단지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남부권에는 광천, 홍동 이쪽에 필요성이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건의도 있고 군수님 공약도, 하여튼 산업단지를 위해서 공약도 걸었는데 전혀 그쪽은 관심도 없고, 또 지금 일진이라든가 거기 갈산에 산업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갈산이라든가 홍성에 영향이 있냐, 해미라든가 서산 쪽에 움직이고 우리의 경제 도움은 전혀 없다, 이런 거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오롱 광천에 단지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역할이 되나 이것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산업단지 문제는 홍성군이 지금 표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내포첨단산업단지하고 지금 갈산 산업단지 두 개 필지만 남아 있어요. 사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조성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광천 지역이나 금마 지역 이런 쪽에서도 예상을 하고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런 태세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기업체들이 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도태되는 차원에서 조성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채우기는 어렵거든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코오롱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기업 문의가 오면 첫 번째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집약적인 거보다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오시면 그쪽에 우선 안내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정비사업도 다 해 놨습니다. 오면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정비를 해 놔서 그쪽에 많이 초점을 두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내포산단이나 갈산 쪽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거기는 찾는 사람이 오면 입주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광천 쪽에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하여튼 능력도 있으시고 팀장님들 보시면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로 포진되어 있어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홍성군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과장님께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우리 홍성군민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궁금하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죠? 그 부분이 우리 경제과에 조례가 되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원 조례는 군내에 있는 거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구매 물품이라든가 중소기업 구매 물품, 또 장애인 쪽에 구매 물품은 국가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하고 있어서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는 93%인가, 지난달에 보니까 그 정도로 실적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문의드릴게요. 404페이지에 2019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카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매주 1회 임대하여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매주 임대를 하신다는 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청년들이 사실은 군청에 들어와서 취업을 문의하고 하는 접점이 공무원들하고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적은 예산이지만 청년들이 많이 오는 카페에 일자리를 소개하고 기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를 이용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학교 밖에서 꿈드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꿈드림이 지금 광천 외진 곳에 있거든요. 사실 꿈드림 같은 경우도 후기 청소년, 19세에서 24세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큰 틀에서, 그들도 우리 청년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모여 있는 거나 이런 카페 운영을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매주 1회 임대한다, 청년들이 오는데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이거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홍보해서 몇 월 며칠은 여기서 그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처음 구상을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가를 국비를 따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그런 데와도 협업해서 광천 쪽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청년들과 군과 접점을 맞춰보자 하는 뜻에서 발상을 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광천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데 홍성군에서 한다 하면 홍성 중앙에 일자리카페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예 한 개소를?

은미

김은미의원

예, 한 개소를.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365일 운영하는.

은미

김은미의원

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면 우리 취업정보센터라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와서 닿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더 보완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매주 1회 임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해 보셨으면, 카페 운영을 하고 대인관계나 같이 어우러져서 보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실업 해소도 되고 여러모로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매하게 그냥 매주 1회 임대해서 멘토링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어우러져서 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지역하고 민간이 협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과에서 예전부터 했던 사업들을 보면 제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이라든지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육성이나 장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성친화도시 5년차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복지 관련돼서 장애인 쪽이든 노인이든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성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일자리 전반적인 거는 저희 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일자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 분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에 대한 취업 알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 주지만 여성을 채용했을 때, 고용했을 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업에 대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고용을 했을 경우에 환경 개선을 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취업을 해서 그 기업에 어떤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해 줬다는 것은 사실 경제과에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환경 개선 쪽은 저희가…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과에서 우리 여성들이 고용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육성처럼 지원이 있었을까 하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는 여성, 장애인, 일반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취업에만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관련이나 노인 관련 쪽에 있는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기업인증제 할 때 그런 여성 쪽이나 장애인 쪽을 많이 취업시킨 그런 기업들에 약간의 가점을 주는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혹시 홍성에 여성들이 취업한 기업에 대한 현황이 있을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현황은 취업한…

김기철의원

기업에, 지금 얘기했던 산업단지나 일반 농공단지나 이런 거처럼 일반 취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채용했을 때, 취업했을 때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게 나와 있을까요, 통계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홍성형 일자리 했을 때는 금방 현황은 파악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거는 별도로…

김기철의원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뽑아 놓지 않았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이 고용되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현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통계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것도 별도로 뽑아야지…

김기철의원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것 좀 한번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기업에서 우리 주부들 있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을 조금 꺼리는 부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청년들이나 이런 중년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까지도 고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장려금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도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홍성형 일자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 쪽 하는 부서와 심도 있게 해서 체계를 잡아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김기철의원

교육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자리를 안내까지만 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직장 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관리까지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거기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지금 약간 사각지대잖아요.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이런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계층까지도 경제과에서 한번 흡수하시면 어떨까, 여기까지 살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하고 장애인들 취업한 기업,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 통계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죠, 이 사업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의원

2억 출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현재는 2억 예산입니다.

이병희의원

대개 24억 한도 내에서 대략 계산해 보면 3천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한 업체당 3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80개 업체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이라든가 9등급, 10등급 이런 분들도 특례 조항에서 가능한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은…

이병희의원

보증 서 주는 거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의원

보증 서 주는 거잖아요, 군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가능한 건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의원

완전 신용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도 상관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금용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느 한도까지가 되는지는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하죠.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여기 특례보증에서, 홍성군에서 보증을 해 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때 이분들은 대출이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용지물인 거 아니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보증을 서면 그게 전액 보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담보 대출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병희의원

가능하다? 무조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무조건 가능합니다. 어떤 은행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이병희의원

그러면 저희가 2억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보면 소진이 빨리 되는 편이죠, 이렇게 되면. 올해 어떻게 되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추경에 5천을 확보해서 1억 5천하다 2억을 하다 금년도에는 2억을 추진했는데 그게 9월달 되니까 소진이 되더라고요, 9월 말 정도에.

이병희의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내년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추진해서 만약 상반기에 조기 매진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병희의원

갈수록 자영업자들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2억을 예산 잡아놓은 건데 결국 그런 추세로 가다 보면 올해 9월에 소진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소진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상되지 않을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만큼만 내년도에도 계상했고요. 사실은 이게 특례보증이라는 부분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채무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24억을 보증 서면 그중 1년에 홍성군 소상공인 중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떼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소위 말해서 도덕적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결국 관에서 보증을 해 주니까 어쨌든 돈은 우리가 먼저 대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제가 아까 신용 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되냐고 물어봤던 것들은 진짜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요.

이병희의원

경제과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국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구분들을 경제과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결국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어야 되는데 2억도 9월에 끝나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끝나고 이럴 예상들이 되고 있는데 9억에서 10억을 떼인다고 그러면 뭔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도 사업이 잘못돼서 못 갚을 정도면 사실 그 부분을 군에서 감싸 안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러 떼먹는 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매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종결이 되면 전체적인 지원한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도 그래서 급격히 올리는 거보다는,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거보다는 추이를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경제과장님이시다 보니까 홍성의 경제 부분, 홍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저는 많아서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군과 민 같이 해서 진행하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흔히 하고 있는 갈산에 미리 조성됐던 거기에 아직은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는 않은데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기반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느낌상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총괄적으로 개발한 일진에서 공장을 2차 변압기 생산 공장을 짓고 그쪽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장할 계획이고 벽산 쪽에 거의 4만 5천, 5만평 정도의 땅에다가 지금 최근에 공사를 완공했고 거기도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체감할 때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거는 두 필지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그쪽하고 협의해서 증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느낌상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데 또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포화 상태에서 더 확장하는 빅뱅 현상에 의해서 계속 공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들어오지 못 하는 게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사실은 기업 홍보, 기업하기 좋은 홍성에 대한 홍보하는데 1억을 또 저희가 편성하잖아요. 그런 거처럼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홍성이 원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나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기업들과 과장님께서 같이 설명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진행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은 홍성에 들어오기 그렇다 그래서 혹시 배제를 했거나 아니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따로 있나요? 설명해 주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실 기업을 원하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지역별로 보면 첫째가 기업 유치가 단체장들 보면 내세우는데 기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원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업종을 지정합니다, 그거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왜 그러냐면 환경의 오염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의 소득보다는 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나중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업종을 제한해 두고서 저희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제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기업들이 예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최근에 예산 쪽에…

승천

노승천의원

삽교 쪽으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쪽에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산에서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거기가 사실은 저희들도 산업단지 개발하기 위해서 홍성군 전체적으로 다녀보고 해도 홍성군은 넓은 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이 굴곡지어서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 쪽은 그런 이점 때문에 아마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했는데 그거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타당성 검토 내년에 하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이유는 사실상 그 통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용역을 해야 그 용역의 가치가 있다 판단돼서.

승천

노승천의원

어떤 문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통합이라는 부분이 통합이라고 표출됐지만 한 개의 시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장의 활용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시장으로 갈 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련할 장소가 현재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전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개략적인 안 잡고서 접근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는 게 심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럼 진행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쪽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해서 그 땅이 필요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 이주 대책까지 마련해서 해야 되지만 아직 특이한 활용 가치 없는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확보하면서 갈 데까지 마련해 주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거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아직은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잠정적으로 약간 연기가 되겠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연기라기보다는 소규모의 전문가들 의견을 더, 우리 시장 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더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의 의견을 더 취합해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를 찾지 않으면 군비를 들여서 그분들이 갈 데까지 마련해 주고 토지까지 보상해 준다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납득시킬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혹시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을 합쳐서, 지금 예산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가요. 아케이드사업도 이번에 또, 늘 해야겠지만 예산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쿠폰도 발행하고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이게 3억 3천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활성화 문제는 사실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상인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국가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일반 고객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광천 같은 경우도 지금 7, 8년 된 비가림시설이 다 녹이 슬어서 떨어져서 비가 새는데 그냥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원래 있던 거를 보수하는 거하고 없던 걸 다시 만드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보수하는 거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화재 문제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보수 문제고, 새로 신설한다는 거는 뭔가 얻고자 더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드린 말씀하고는 약간 상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 부분은 주차장 쪽에 투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용화장실 쪽 부분이고 시장 상인들, 홍성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상인들이 상당히 원해서 거기도 노점도 자리다툼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을 폐쇄시켜서 그쪽으로 입점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점 말씀하셔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장날에 보면 희망 노선 그쪽 길이 원래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노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노점 현황을 파악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돌뱅이들이 돌면서 돌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홍성분들보다는 외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시장에 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주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 도로를 내주면서 홍성에 있는, 외지에 저쪽 장곡이라든가 서부라든가 이런 데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소일거리로 파는 분들은 외곽에 빠져 있고 텐트 치고 하는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핵심 포인트에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핫 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장돌뱅이들이 다 차지하고 홍성에서 소일거리로 해서 하루 일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파는 분들은 다 외곽에, 변두리에 빠져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노점은 사실 어떤 구역을 우리가 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 노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홍성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각 장날 되면 각 지역에 가서 노점을 하고 있어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하고 있고 노점은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간은 도로일 뿐이지 그냥 관례상 도로지만 노점을 장날만 허용할 뿐이지 장이 서야 될 부분이라 승인해 주는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도 알겠는데 전통시장은 5일장이 더 주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5일장 때 도로가 막힘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더 필요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아산 같은 경우는 존 구성을 했어요. 해서 핫 존 같은 경우는 아산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 놨고 외곽은 장돌뱅이들이 돌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근접하는 거를 홍성군민들한테 자리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자리를 내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다가 얼마만큼 지급되는 상인회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진입도가 막히고 홍성분들이 와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옛날에 집에 와서 팔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와서 파는 분들이 약간 소외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사실…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외곽분들은 외곽으로 갈 수 있게 존을 암묵적으로라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올 분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거기 노점상 회장이 홍성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홍성 사람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대규모로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껴 있을 뿐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조직을 갖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결의하고 시장에 주차장 진입로도 자정으로 해서 차는 장날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상태로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바꾸면 더 문제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만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홍성분들이 소일거리로 와서 전통시장이니까 집에서 생산했던 농산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401페이지에 보면 명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9,8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복개주차장 지원사업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복개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한 시간 무료 이용권을 주는데 저희가 한 시간에 800원이기 때문에 500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300원은 상인들이.

승천

노승천의원

원래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했던 공모사업인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진행했던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종료가 됐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4월달에 종료됐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종료가 됐기 때문에 먼저 현장 답사할 때 보셨지만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이번에는 이거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너무 급작스럽게 없애버리면 고객 유치에 문제가 있어서 상인회장하고 상담한 결과 그 부분을 조금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다 군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제는. 국비가 종료되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두 군데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청만 진행이 가능한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이지 중소기업청하고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하나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소상공인 공단으로 내려가서 공단에서 올 뿐이지 주체는 벤처기업부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는…

승천

노승천의원

경제과장님이 아니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저희는 시장 쪽이랑 상점가 쪽이랑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과에다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 시도 이전 기업 근로자 이주 보조금 지원인데요. MOU 체결하고 3년 동안 거주한 직원과 세대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사례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금년도 8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처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직 기업체가 이주하고서 3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승천

노승천의원

타 시도는 추진하는 현황이 있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충청남도가.

승천

노승천의원

처음으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조례를 다 만들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혹시 변형돼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와 같이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소상공인들 요즘에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체감으로 느끼면서 하시는데 임대료가 저희가 명동 쪽도 그렇지만 홍성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임대료 문제는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 사업자와 맞춰서 임대료를 동결시키자 해서 지금 이쪽 음식점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서 했고요. 전체적으로 건물주와 상인과의 관계는 사실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요즘 들어서 지역에 소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 보조사업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료를 건물주는 올리려고 했을 때 그동안 세금 낸 내역 대비 몇 %를 다시 상가를 계속 운영해라라고 해서 임대료 보조사업도 진행하거든요,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게. 이런 부분도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경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메모는 했는데요.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많이들 있고 저한테도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에서도 많이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그분들의 소원 수리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 홍성 관내에서 크던 작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소원 수리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 된 게 있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려운 점들은 와서 문의를 하면 저희가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옹벽 공사를 해야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는 거는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런 겁니다, 행정적인 거.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이 좀 바뀌었거나 시책이 바뀌었거나 정부에서 시책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물건 프레임을 바꿔 가지고 만들어 찍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를 약간씩 연장이 아니더라도 행정상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홍성군에 와서 문의하고 경제과랑 상의하고 소원 수리를 부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외롭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질의 회신을 중앙정부에다 먼저 띄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홍성 관내 기업들을 홍성군 자체가 보호하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소원 수리에 관련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문의 제기하면 저희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많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합니다. 중앙부처에 가서도 말다툼할 정도로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와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원 수리할 정도로 직접 기업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협의회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매주 모임도 제가 나가고 있어요, 들어 보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애로 있어서 접어야 된다는 문제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사항별로 두 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광천 전통시장 사용할 때 장옥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받고 장옥 관리는 몇 평씩이라는 규모가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장옥 관리는 우리 시장 관련 조례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실제 점유한 면적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고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분은 예전에 해방 직후 시장이 설립되면서 노점 형태에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달아내서 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점유한 면적을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 단가로 산출해서 매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돼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옥이라는 사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항인데 우리 관에서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시키고 무허가를 자행하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약간 행정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홍성 전통시장은 군비 들여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를 부과하는데 광천 전통시장은 그만큼 임대료가 싼 이유가 건축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만 사실은 면적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물을 합법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구상사업에 넣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건축물 합법화시키는 과정에서 군에서 실무 부서끼리 협의가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굳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협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합법화되고 안 되고, 토지별로. 이런 부분은 건축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용역을 주는 거지 공무원이 자로 재서 건축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하죠. 전문가들이 손을 대서 합법화를 시켜야 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그 부분이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건폐율에 맞춘 시장 같은 경우는 80%인가요, 건폐율이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시장 구역은 건폐율이 100%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 시장 갖고 있는 땅에서 건폐율 맞춰서 있는 그대로 적법화시키면 가능한 사항인데 굳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건축사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청에는 관련된 건축사가, 전문가가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를 건축법에 따라 신청할 때도 일반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왕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손을 댈 부분을 손대면서 건폐율도 맞춰야 되겠지만 현대화 아닌 현대화시설을 맞추면 어떻겠냐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현대화시설을 맞춘다는 거는 다시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의원

불가피하다면 재건축이 있겠지만 현재 있는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나눠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면적을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부과한 대로 건축물을 생성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현재 생성된 대로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가요? 건폐율이 맞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윤용관의원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사항이 분할을 하고 무허가로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만든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이 광천시장의 발전에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광천 지역에서 소분업이 일어나는 사항이 뭔지 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은 캐치를 해서 적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소분업이라는 거를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소분업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영업 허가가 날 때 적법한 건축물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분업 자체는 그쪽 업무지만 예를 들어서 새우젓을 가공해서 조그맣게 담는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적법한 건물에서만 허가가 난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자 해서 착안한 겁니다.

윤용관의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재래식으로 관습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 법에 안 맞는다는 사항에서는 적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항이 연결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항을 반드시 구체화해서 실현시켜 주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우리 광천 현재 되고 있는 광천 젓갈시장 특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장날보다도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광천시장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말에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군청 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주말을 통해서 새우젓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상인회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광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색 있고 상인회의 실행력도 강하고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성과는 배 이상 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계속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대천욕장에 가면 매일 저녁에 품바 같은 공연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천시장을 갈 때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야, 품바 엿장수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광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젓갈시장이 열리는 가을철, 초겨울이나 이럴 때는, 성수기에는 매주 그런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 5천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데 홍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주말장터를 해 봤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빠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주말장터도 색다르게 실행력을 갖고 있는 데만 지원해 주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됐든 간에 홍보라는 사항에서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시 내 고향 같은 것도 봤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강경하고 광천하고 비교 평가하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기획하신 바 있습니까, 6시 내 고향?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게 비교하는 부분은 못 봤고요. 그거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윤용관의원

제가 그거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볼 때 광천은 시간이 30%라면 강경이 한 7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70% 점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동시장 인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 업무 보고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실 업무 보고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이 결성되고 추진한다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상인회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시장 상인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관에서 주도해서 가서 하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성이 있어야만 저희도 등록해 주고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 인증시장이 반드시 되어 가지고, 광천에서 현안사업입니다. 우리가 원동에 대해서는 공동화사업 측면에서뿐이 아니고 광천읍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광천의 시장 발전이기 때문에 광천시장이 원동시장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업무 계획이 잡혀 가지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광천 원동시장에 보면 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또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에 보면 원동시장 주변에 불난 화재로 인해서 방치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아주 흉물스럽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원동시장이 인증시장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돼서 원동시장 공동화를 방지하고 광천시장 발전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가능하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장이 구성되고 협조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노후 장옥 철거를 광천 4개소 한다고 했습니다. 광천시장 화장실 신축, 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3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여성 및 장애인 기업체 고용 통계,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광천시장 관련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1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시간에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465쪽에 주요 업무 계획에서 2019년도, 내고장 전통식품 장류먹거리 기반 활성화해서 지금 된장 등 전통발효 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라고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한식 된장, 간장, 고추장 하는 그 산업이 현재는 무너져 가는 이런 과정이 돼 있어서 홍성군에서 전통적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생산하는 농가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용역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체계적으로 확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수산과 과장님 부임해서 이런 사업 구상하고 계신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으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순창을 방문했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전통 된장, 발효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질문에 앞서 축산과도 마찬가지예요. 횡성에 한우축제가 2018년 8월 2일에 문광부 지정 축제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첫해 홍성한우축제를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청취를 했는데 지금 농수산과도 그나마 발효식품 이렇게 좀 DB 구축해 가지고 역할 한번 하신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순창 같은 경우는 순창고추장, 또 연구소, 또 발효공장단지, 또 소스 토굴, 혹시 아시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순창에 소스 토굴 규모는 63억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2014년도에 국비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했어요. 길이가 134미터, 폭이 넓은 데는 46미터, 이런 대단위 큰 저장 시설을 갖추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12년도에 그 대형 토굴을 용역 5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반려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하고 연계될 거 같아요, 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은 전통 장류하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가공공장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지화로 가야 되는 건지 아직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장재석의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저는 지금 어업유산 광천읍 옹암리에 자연토굴이 32개 정도 있잖아요. 그 자연토굴이 된장, 고추장, 장아찌 종류, 옛날에 거기서 다 발효시켰어요. 이것이 순창에서 먼저 앞당겨 가지고 대형 토굴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연계. 새우젓도 저장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 토굴이 역할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실태 조사해서 용역해서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쪽 자연토굴 있는 데에서 대형 토굴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유산으로 자연토굴이 된 그런 마을에 연계시켜서 발효식품까지 해서 대형 토굴이 연계된다면은 거기 모든 안에 공간 구성을 정말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들한테 전부 역할이 될 수 있다. 이거 한번 제가 하여튼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구상 좀 잘해서 뭔가 연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 요 부분도 담아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한번 연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당부하는 거예요. 좀 신중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467쪽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서 예산을 2천만 원 세웠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기존에 사업이 도비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도와주는 물류비가 차츰 없어지는, 폐지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김 수출 업체나 이쪽은 지금 활성화돼서 기존 업체는 가고 있는데 새로 진입을 요하는 이 부분에서 박람회 참석해서 홍보코자 하는 이런 부분, 한번 참여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했고요.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경제과하고도 연관이 안 돼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경제과도 수출 관련하면 경제과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은 산물은 업체, 수출 업체를 발굴하려고 하는…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자담이 50%잖아요. 좀 지원을 하려면 부담이 덜 들게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수출 업체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인데 요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요것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게요.

장재석의원

지금 469쪽에 수협 남당항 영업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수협 금융지점 및 바다마트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현 농협에서 마트 이용하는 것을 인수인계해서 거기다 운영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 남당 지점에 있는 서부농협 그 자리인데 사용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 나가지 않고 있고 시간을 달라라는 조합장님 견해에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데 어차피 요거는 2019년까지 하는 걸로 보령수협하고 잠정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협이 1976, 7년도까지, 80년대까지 광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이 보령으로 흡수 합병됐는데 다시 보령에 있는 것을 우리 홍성군으로 지금 역할을 하려고 보고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점차적으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홍성수협을 한번 건립하려고.

장재석의원

예, 장기적으로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6개 어촌계만 생각하지 말고 요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광천읍에 연관이 같이 돼야 돼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광천읍.

장재석의원

예, 새우젓도 그렇고 광천김도 그렇고 수산물 생산 종사자들 역할해서 옛날에 광천에 있었어요, 이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홍성수협으로 할 거 같으면은 밑바닥을 구성할 틀을 잡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무조건 남당에 어촌계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현재 주도적으로.

장재석의원

큰 틀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470쪽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다기능 어항.

장재석의원

다기능이 동측매립지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저희들이 다기능 어항을 2025년까지 민자 투자 유치하는 그런 계속사업인데 요것이 용역 결과까지 해서 내년도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이 되면 민자 투자하는 사업인데 요 사항은 딴 시군 사례를 봐도 상당히 투자가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요것도 한번 투자 유치를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업 규모의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그 숙박시설하고 클럽하우스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현재 그 계획이 해수부 국비 사업 보면 용역 결과에서 요 부분이 일단은 승인이 된 사항이고 요 사항에 대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동측매립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측매립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합 타운 같은 거. 그러면 거기에 반대로 조금 비교돼 가지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아주 관광 그쪽하고 이게 또 클럽하우스가 골프 클럽하우스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장재석의원

뭐예요? 여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클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있는 클럽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 요것도…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요. 보면은 다기능 어항을 지금 동측매립지에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야만이 우리도 건의하고 역할이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이거하고 서측매립지하고 연계성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게 환경성 검사는 2019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하는 과정에 세부 계획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에 제가 요 부분에 꿴 게 없어서 환경영향평가가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이 문제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정책협의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측매립지에 보면은 지금 홍보지구 건너가기 전에 풍력발전소가 하나 서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어떻게 하면 농어촌 부지에다가 설치가 됐는데 3분의 1만큼 다시 그 부지 내에도 설치가 된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추가로요?

장재석의원

예, 추가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측매립지에도 풍향이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 관광 차원에서 혹시 군에서 관심 있으면은 서너 개든 이렇게 구상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전기가 생산된다면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짓는 과정에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그게 기존 것도 생산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요.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446쪽에 수산물 소비 촉진 자금 지원 좀 알아볼게요. 이 정산서 다 들어왔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궁리포구는 바다문화축제 5백이 아직 정산이 지금 덜 된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은 완료 보고로 돼 있어서 정산은 내부적으로 정산 결과 보고까지는 아직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하여튼 광천 토굴 새우젓·김 축제는 우리가 정산서를 봤어요. 그 세 가지는 정산서를 부탁드릴게요, 서류로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정산서.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 하면 대하 축제는 했는데 어사리 축제, 궁리 축제는 축제도 안 했는데 축제라는 명만 달고 했으니 제대로 된 정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447쪽에 도서지역 수산직불제 여기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여기 운송비가 이게 무거우니까 가스통 같은 건 만 원, 난방유 한 드럼에 2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뭐냐. 이 가스통이 플라스틱으로 된 게 나온다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게 압력에 견디나 모르겠네요.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검사품이지. 그래서 가스차가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배가 바뀌어서 도서항이 준공되면 가스차가 들어가겠지마는 배도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가스통을 구비하게 조건불리직불금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다오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한번 이따가 죽도 어촌계장들 왔으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그 말씀 드리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만 원씩 지원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뉴딜사업은 지금 어떻게 얼핏 들으니까 농어촌공사 쪽에서 문제를 건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신리 쪽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관계에서 불가 통보가 와서 어려울 거 같고요. 궁리 쪽…

이선균의원

불가 통보한 이유는 뭐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도로 자체가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그게 목적 사업에 반한다라고 그래서 거기는 지자체에 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와서 저희들이 당초 뉴딜해서 공모사업 진행했던 부분에서 그 부분은 배제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이선균의원

거기 작업장도 뒤로 조금만 물리자 그러니까 정 안 돼 가지고 각 지게 해서 다시 공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너무 버티는 거 아니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관 차원에서 고유 목적 쓰는 거니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선균의원

그러면서 홍성군은 툭 하면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그냥 펑펑 주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군이 필요한 거는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우리는 사업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방금 전에 장재석 의원이 건의한 거 제가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한번 해 볼게요.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수협이 들어오면서 금융 사업이나 일반 사업은 수협이 하고 나머지 마트 사업은 어촌계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선균의원

그 얘기가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건의를 하느냐 하면 이쪽에 서해수산 식당 쪽 옆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이상식 씨 건물이 하나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쪽에 활성화 등 해서 수협을 기왕 나중에 홍성군에서 인수하려면 큰 그림을 그려 다오. 그거를 인수해서 수협이 글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마트도 괜찮고 그렇게 되면 남당리 항도 활성화가 되고 그쪽은 많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수협하고 상의할 수는 없느냐. 그런 제안도 들어왔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복합공간 내에 기존 홍성군에서…

이선균의원

글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홍성군 수협이 생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좁고 어차피 건물도 자기 건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 우리 첫 그림을 그릴 때 수협중앙회에 부탁을 하든 어디 연락을 하든 정책 지원을 받든 해서 큰 그림을 그려 보면 어떻겠느냐.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고심해 볼게요. 건의하는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남당 지역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고요. 또 앞으로 그 앞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남당리에서 저 사업이 되면 그 앞에가 저거잖아요. 대형숙박업소, 해수풀장 그런 게 들어가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선착장하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그림을 한번 크게 좀 그려 다오. 그런 부탁이 좀 들어온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건지 협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중복 지원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총괄…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중복 지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김기철의원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꿰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중복 지원이 안 돼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안 됩니다.

김기철의원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제한 조건이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공무원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쪽에 계신 배우자들은 안 되고요. 이미 복지 수혜자들은 안 돼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행복바우처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 넘어오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진행하는 과정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대상은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지금 대상자 중에서도 이 발급 자체가 안 된 분들이 한 235명 현재 돼 있거든요.

김기철의원

3,881명 중에 350명…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3,646명, 현재.

김기철의원

4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3,881명을 확정했는데 발급한 것이 3,646명이고 94%는 했고 미발급자가 235명이고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 중복 여부였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중복 지원은 안 된다.

김기철의원

맞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복지과 쪽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이게 17년도에 해 보셨을 때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건수가 꽤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전년도.

김기철의원

사용 안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17년도에 해 보시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왜 반납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발급기관이 NH농협중앙회로 돼 있고요. 의원님들이 건의돼서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에 했는데 지역농협에서는 호환이 안 돼서 발급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철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이 12만 원하고 3만 원이라는 자부담이 있고 연말에 소진되는 이런 절차다 보니까 관심 없는 분도 사실상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안 받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납된 부분, 금년도 역시 235명 정도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12월까지 발급이 안 되면 소진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기철의원

도 시책 사업이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반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소멸되거나 사용을 안 하게, 그러니까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을 더 독려할 수 있고 신청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글쎄, 저희들이 20에서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관심 없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강제성이 없는 3만 원이라는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신청주의다 보니까 관심 없는 분은 신청 않는 분들도 있어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우리가 더 확보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대상자를 통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신청을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5만 원을 책정하는 거는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거죠? 어느 곳은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10만 원도 주기도 하고 15만 원 주는데 제가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적다라는 금액이 많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1년에 15만 원 가지고 뭐를 쓰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시작이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김기철의원

도에다가도 강력히 얘기하셔서 요런 거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한 달에 15만 원도 아니고 1년에 15만 원 가지고 사실 뭐를 쓰겠어요. 가서 발급받는 이런 번거로움이 더 불편하니까 안 하실 테고, 또 하나는요 몰라서 신청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전 농가 다 방문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읍·면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홍보고 어차피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그 부분에는 포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요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 독려하고 권장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어차피 이게 소멸되더라도 안 쓴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어차피 환급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몰라서 사용 안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홍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시고 많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었던 거 같은데 낙농 쪽 관련해서 우유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우유 무료 급식 해 주나요? 무료 지원해 주나요, 아이들한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우유 급식은 아니고요 혹시 축산과에서 아마…

김기철의원

혹시 급식에서는 따로 없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군청은 지금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군청은 군청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록회에서 영양사인가요? 영양사분께서 식단을 짜고 식당에서 배송받고.

이병희의원

지금 우리가 수도권, 서울로 공공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하고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데 대표적인 기관으로써 홍성군청이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홍성군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 수도권 공공급식 확대를 하는데 그 명분이 될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 주시냐 하면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4개 유치원도 있지만 친환경은 저희들이 한 67개 품목밖에 안 됩니다, 홍성군에 하는 게. 그런데 67개 품목을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로 요구한 신청분만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생산량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내 아니면 전국으로…

이병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이 공공급식의 어떤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공공급식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아서 좀 더 이거를 생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어찌 안 될까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에 지금 어차피 조그맣게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에 홍성군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였는데…

이병희의원

어쨌든 민간어린이집도 확대한다고 하고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홍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해서 명명을 한다든지 해서 홍성군청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데 여기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해 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는 지역에 아까 전자에 친환경농산물 유기농특구에 맞게 생산은 되는데 작부체계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품목이 아까 말씀대로 한계가 있고, 생산된 부분에서의 틈새시장을 나눠 주는 부분인데 요것이 저희들도 서울 공공급식 한다 하더라도 신청액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데 작부체계나 생산량은 아까 말씀…

이병희의원

신청액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외지에 나가서 우리 거를 해 주십사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대표 기관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에 나가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438페이지에 친환경 인증 및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농·특산물 택배비가 친환경 농가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택배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친환경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이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택배 신청하면 상반기에 주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주는 게 있는데 택배는 예산 범위에서 신청량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 서 있는 금액을 신청받아서 12월 중에 확정을 합니다.

이병희의원

상당히 좋은 정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택배비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지원을 받고 나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주로 지역에서는 계절별로 생산되는 콩도 있고, 아니면 고구마, 감자, 일반 쌀까지 공급하는 이런 구조고.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공급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택배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가정에 한두 개 이런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 아닌 거 같고 대체적으로 어떤 농산품이 나오고 나면은 다량에 거기에다가 그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 택배비만 지원받고 그냥 말 것이냐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죠. 적어도 이 택배비라는 게 홍성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각 개별 개인적인 곳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전부 취합해서 보전해 주는.

이병희의원

그럴 경우에 홍성군이 적어도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택배비를 받고 있는 생산자들한테 택배 갈 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그냥 택배비만 받고 자기 물품만 팔고 나면 그런 격이기 때문에 홍성군도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지금 화물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다가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스티커 하나만 해 달라. 그러면 전국 돌아다니는데 홍성군 화물차 보고서는 홍성군을 알게 되는데 적어도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이 농산물 판매에 택배비 지원되는 부분에서까지 세심하게 그런 걸 기울여야 홍성군이 앞으로 좀 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달차 부분도 금년도에 사실은 계상했던 부분인데 협의 과정에 기본 사업비하고 해서 반영을 못 했는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특구가 지정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2014년에 지정됐고요 금년 연말까지로 지금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지정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결과가 되면 다시 한 번 공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재지정 절차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유기농업특구가 당시에 5년이라는 부분에 한시적인 사업이었고 그 5년 동안에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이 완료되면 유기농업특구 5년은 소멸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이 유기농특구를 그동안 지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사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장 좀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의 사항에 따른 요구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꼭 연계해야겠다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농업인들께서 특별히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잘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유기농특구가 꼭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연장, 재지정이 아니고 연장이라는 문구를 쓰더라고요.

윤용관의원

연장 기간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대개 저희들은 5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3년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5년 한번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검토 결과 연장된 부분은 몇 년이라는 부분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농민들의 참여 의식이라든가 그동안 관행 농법을 해 왔던 사항이 변화되는 사항인데 적어도 홍성군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라는 사항에서 다른 시군보다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사항이 전라도에 순천이라든가 경상도에 영월인가요? 그쪽에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우리는 결코 앞서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친환경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매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친환경특구가 지정됐든 유기농특구가 지정됐든 간에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정됐을 때하고 지정되지 않았을 때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렇게 소득이 증대되고 많은 변모가 있었습니다라는 사항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것이 유기농특구라는 부분 5개 항목에 특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홍성군 유기농특구가 상징적으로 전국에 유기농특구는 홍성군 하나뿐인 특구기 때문에 그동안 유기농특구라는 부분을 많이 홍보했고, 인식에 맞게 학교급식라는 부분에서 또 공공급식까지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특구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이 특구가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적극 홍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보고서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15억이 집행됐습니다. 요런 사업은 어떤 것이고 이 금액이 국비 얼마큼 받았는데 얼마큼 반납한다든가 어떻게 썼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계획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친환경농업…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윤용관의원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사고이월된 거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은 완료됐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가공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부속기 이런 부분을 해서 한 7,400 정도가 있었고요. 생산시설이랑 스키로다 등 해서 7종인데요. 요것도 2,400, 그다음에 지게차 등 각종 17종 해서 7억 2,400 정도, 그다음에 농가기술 지도·교육, 홍보 장비로 냉방기 등 14종 해서 1억 3,300 등 해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구단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하겠는데 이 지구단위 하는 한계는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곡지구, 광천 일부 지구, 그다음에 홍동 해서 지구는 묶어져 있는데 요 사업은 신청이 돼서 단지가 묶어진다면 요건 한 번 더 앞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으로 7개 사업 중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11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2억 9천 정도.

윤용관의원

2억 9천이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밑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이 있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1억 1,400. 이게 한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친환경농업자재하고 어떤 관행 농법의 자재하고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마는 그 자재에 따라서 어떤 특성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재를 불가피하게 친환경자재를 써야 한다는 사항인데 친환경자재가 구별되는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친환경이면 지금 말씀대로 일반 농약은 사실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 농가 자체가 선호하는 친환경자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농가 단위 기자재를 본인이 선택한 이런 부분이라 요거는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쓰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행하고는 그 자재 자체가 좀 상이하게 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 자재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계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가에서는 특구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자재 같은 것이 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친환경자재는 관행하고 해서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런 사업을 만들고 있고요. 면적 대비도 한 480ha 정도에 대한 소요되는 자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요거는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사업비는 증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산물 어떤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인증이 되면은 인증 농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가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 가지고 적어도 친환경특구로써 친환경농가들한테 이런 정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고 유기농특구 때문에 지정되는 것이니까 농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 같이 손을 맞춰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사항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농민들과 설득하면서 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제 몫이 맞고요.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에 예산이 증액됐다든가 농민들에 있어서 예산을 더 지원했다는 사항은 요번에 예산서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 계상된 사항은 금년 대비는 안 해 봤는데요. 금년보다는 줄지 않았을 거로 판단하고요. 요 부분은 제가 수치는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친환경특구로써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적어도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되고 있고 다른 시군이 생각도 못 하는 유기농특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당신들께서는 농가에서도 요거 참여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서 적어도 확실한 통계적인, 논술적인 것 갖고 논리적인 것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이 곧 농민들한테 불만 요인도 없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특구 반드시 지정받아 가지고 우리 친환경특구 농업으로써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농촌 축제라는 단어가 보고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 축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은하에 들돌축제라는 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이 됐는데 이런 사항은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관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우리 홍성군내에 농촌 축제가 지원되지 않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홍동에 길거리 축제라든가 오누이권역이라든가 홍성 유기농 같은 데서는 도농 교류 차원에서 하는 체험 행사와 함께할 수 있는 가을걷이 축제라는 사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도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어떤 도농 교류 차원에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 농촌들돌축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해서요 3년 차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는 지금 갈산 상촌마을이 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31일날 결정이 됐는데요. 은하 들돌하고 갈산 상촌하고 해서 2개소가 해서 이 사업은 어차피 공모사업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획기적인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마을 리더가 이런 계획을 짜서 공모에 응하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축제는 어차피 도비라든가 군비가 반영돼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을 따 와 가지고 국비로 하는 사항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군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추수감사절식으로 도농 교류 차원에서 농민들이 도시에 판로가 있기 때문에 유통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체험 행사 겸 초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약간에 동기 부여가 된다면은 공모사업과 크게 생각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홍성군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혹시 이런 사항이 꼭 공모사업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군비 자체만이라도 가능한 금액을 예산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농산물 판로가 개척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요 부분, 의원님이 걱정했던 요 부분은 내년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윤용관의원

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시면서 분석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마지막으로 기후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환경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이 되고 있고, 요즘 보면은 기후 같은 것도 폭설, 폭우, 쓰나미 이런 현상이 우리가 말도 못 하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 환경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농작물 차원에서도, 식물 차원에서도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관정 같은 한해 대책 사업을 할 때 주로 했던 부분이 대책 사업이 벼농사에만 국한됐던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밭 같은 데도 많이 필요한데 원예용 관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원예용 한해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이 전무하다는 실정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동안 했던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2016년, 17년 오는 과정에 17년에는 가물어서 모를 못 심는 구조였고요. 2018년 금년에는 모는 심었는데 아까 폭염 때문에 7, 8월 가물어 가지고 관정하고 공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원예용 관정은 금년도죠. 한 25공 정도 진행했던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한해 대책용, 이쪽으로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가 건설교통과 기반조성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그쪽으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예용 관정 사업은 기존에 금년까지도 진행했던 부분이고, 벼농사 중심으로 어차피 저수지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 크게 걱정은 않는 부분이었는데 원예용 관정만큼은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은 대책이 미흡했던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요런 부분은 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수요에 맞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 듣고 싶은 사항은 2019년도에 이런 원예용 관정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됐느냐 하는 사항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2019년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예용 관정으로 사업비는 지금 계상이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가 가뭄이 예상되는 사항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1, 2년 사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101년만에 왔던 가뭄을 극복했던 사항 중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과연 2019년도에 원예용 관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됐다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농민들에 대해서, 한해 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군수님의 의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아까 전자에 있지만서도 재해 관련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적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개발 요인이 생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한해 오면 그 부분은 전자대로 읍·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한 사항이 저는 소극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해가 오면은 국비 같은 거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사항이고 한해가 항상 온다는 사항은 예견될 수밖에 없는데 원예용 관정에 대해서 한 건도 예산에 세워 놓지 않았다는 사항은 저는 약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사항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원예용 관정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정을 파서 개인들한테, 농가들한테 무상 양여를 할 수가 없다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공무원들이 어떠한 안일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않는 것이 좋겠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한해 대책 수로용 관정 취급할 때 보면은 2천만 원 이상 대형 관정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50ha 이상 이렇게 수리계를 조직해서 무상 양여를 해 주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예용 관정에 대해서는 3백만 원, 6백만 원 소형관정을 파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개인한테 준다는 특혜성이 있다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줄 수가 없다라는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사항으로 접근하고 지금 정책으로 안 세우고 있고 그 결과가 2019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괜찮습니다. 수정예산 발의도 좋습니다. 원예용 관정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당 10개씩이라든가 30개씩이라든가 부락별로 하나씩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시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원예용 쪽에는 거의 딸기 중심으로 파져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해가 왔을 때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의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농가 단위 관정을 소규모로 다 파 준다 보면 어떤 효과성 문제, 기존에 팠던 부분이 중대형을 파 버리면 물이 안 나는 구조가 돼서 소형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보다는 여럿이 지구 단위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예용보다는 중대형, 건설교통 쪽 기반조성에서 파는 중대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용관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건의하시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앞으로 과가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농업인 등 안정생산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 금액하고 계획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422페이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농업인이 농기계 아니면은 작업 중에 다치는 사례가 아마 있어서 그거를 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해서 세 가지 보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18세에서 84세, 말 그대로 이분들이 농작업에 다쳤을 때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농기계 종합보험은 운전하다, 농기계로 작업하다 다친 사례에서의 농기계 보험,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말 그대로 아까 설해라든가 폭염, 가뭄으로 해서 피해 봤을 때의 농작물, 거기에 대한 보험 해서 이 세 가지 보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지금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고, 요 사업은 어차피 도비하고 군비 매칭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50%는 매칭되어 있습니다, 보험 회사하고, NH농협은행하고. 그래서 농가 부담하는 거는 보험별로 해서 20% 내지 25% 이렇게 두 가지 보험인데요. 농가가 보험을 들었다가 사고가 없을 시 자부담은 농가가 다시 회수해 가는 요런 정책 보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농가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농작물 재해 보상 보험에 요것이 자부담이 %가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올해는 자부담을 몇 % 했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이 20%.

이병국부의장

올해 20%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올해 18년도에는 45%인가 농민들이 자부담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금액으로는 면적 대비해서 보험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단가 %로 하다 보니.

이병국부의장

규모대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죠, 규모별로. 그러니까 규모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자부담의 가액 20%가 따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병국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수고 많으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이 2019년도에 계획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물류비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에 이렇게 홍성군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박람회인가요 아니면 개별박람회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요거는 aT에서 하는 박람회도 주로 하면 그게 효과가 크고요. 도에서 또 주관해서 하는 거 있고, 업체가 직접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2천만 원으로 5 대 5로 진행돼 있어서 요것을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범주가 이걸 가지고 지금 금액이 적어서 걱정인데요. 일단은 희망 업체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수요가 많은…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시도를 하시는데 이게 종합박람회, 개별박람회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업체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업체가 참석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면 어차피 모집을 해서 참가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요거는 박람회에 업체가 직접 참가할 때에…

은미

김은미의원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부스별로 일부 지원해 주는…

은미

김은미의원

어차피 지금 aT 같은 경우는 내년 참가는 이미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2019년 계약한 게 31개 박람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올해 처음 말씀드렸던 게 박람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정말 계획된 회사들은 되어 있죠?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하고 싶은 업체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그리고 수출 의욕은 있으나 할 줄 모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군이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군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희 홍성군에는 더더군다나 홍성군 농수산과 수산에는 도에서 오신 분이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수산도 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그를 사용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도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박람회가 아니라, 개별로 참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어떤 업체가 나갈 것인지 묶어서, 도에 나갈 때 같이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묶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도 2천만 원을 가지고 몇 개 업체를 갖고 나갈 건지 참 조금 암담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단체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전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참가 지원을 계획하셨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게 계획을 좀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전문가가 있을 때 더 협력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을 하실 때 이미 10월에 마감 짓기 전에 큰 틀에서 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4월에 할 수 있는 CR박람회도 아직 남아 있고 8월에 있는 홍콩박람회도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갈 수 있는 박람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크게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박람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홍성군에서 묶어서 나갈 수 있는 박람회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물류비가 폐지되는 단계에서 걱정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는데 이게 크게 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미약하나마 시작은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8억이라는 부분도 있고 연말 부분에서 우리가 묶는다면 요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해 보겠습니다. 묶는 부분에서의 예산 부분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부스비 지원은 도에 할 수 있는 거에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하는 부분에서 묶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부분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묶은 것을 같이 협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도의 계획은 어차피 도 주관으로 할 때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서 참여를 하고 요 부분은 저희 군 단위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 비용을 아마 그쪽에 더 묶어서 쓸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도하고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안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갔을 때 그냥 거기서 물끄러미 앉아 있다 오시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라면 무역사절단이 훨씬 더 낫고 거기 가서 일대일 미팅을 하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람회 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바이어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건 어차피 바이어 초청은 도에서 주관하니까 업체가 선정된다면 요 비용은 거기에 맞게 적의하게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 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농가들한테 기술 지원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이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작목반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홍성군에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종자, 농자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농협을 통해서 계획이 들어오거든요. 작목반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윤용관의원

428페이지 홍성친환경근채류작목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428쪽이오?

윤용관의원

428쪽이오. 근채류작목반 지원사업 20동, 3,600만 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근채류…

윤용관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지원되는 사업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농가들한테 지원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농민들은 기술이 다 수준급에 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된 사항을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 지원되는 만큼 혜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청양 같은 데를 들어보니까 고추씨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배추씨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서산 같은 데도 육쪽마늘로 유명한 것도 역시 기본적인 좋은 마늘을 갖다 주더라 이거예요. 우리 홍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 사항을 가능하다면은 홍성군에서 품목 선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작목반에서 어떤 종자를 선택해서 들어왔을 때 작목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사항를 지원해 줘라. 그만큼 그게 우리한테 알파가 될 것이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작목반 지원은 지역 농협별 작목반에서 종자, 아니면 사업 계획 자체가 요구되고요. 그 계획을 받아서 요구 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작목반 지원사업도 농협별 작목반에서 지원을 하면 대개 농협 계통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 종자면 종자, 품목이면 품목, 자재면 자재,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전례적으로 답습하지 마시고요 발전적인 측면에서 농민들과 접근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기농특구 관계, 유기농특구는 어떤 상징적인 사항도 되겠지마는 우리 축산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그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축산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사항을 떠나서 우리가 그야말로 유기농특구로써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항에서 우리 홍성군이 앞서나가야겠다는 측면에서 꼭 지정받아 가지고 홍성군 농업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또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청취를 마치면서 이선균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정산서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에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홍동 신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 지금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문제점은 없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네?

장재석의원

만경마을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만경마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마을하고는 문제점이 없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경로당 앞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기견이 들어오면은 짖는 소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판단해서 현재 빈 학교를 지금 신청해 놨어요. 해 놔서 우리가 직접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산은 지금 폭발적으로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추경에도 한 1,600만 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유기견하고 길고양이하고 이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실태,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잖아요. 분석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88쪽에 항상 걱정하는 게 내포 신도시 악취 저감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13억씩 해서 군비 투입되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개선사업도 하고, 저는 그래요. 과장님, 내포 신도시는 도청이 들어오면서 이런 민원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거기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의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도 민원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도한테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게 역할이 돼야 되겠다. 지금 자꾸 군하고 같이 뭐해 가지고 역할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군이 무슨 예산 역할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축산과장님뿐이 아니에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협의해서 실·과가, 그래서 도하고 예산 문제라든가 폐업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큰 틀에 역할이 되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포 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해서 관련 실·과들이 모여서 지금 매월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협의회 한 걸 가지고 도에서 매월 또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도가 오기 때문에 충남도가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졌으면 좋겠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본 의원 생각이니까 실·과에서 협의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서 지금 25,700두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가 항상 홍성군에서 가임암소가 약 3만 4천 두가 됩니다. 거기에서 80%를 임신시키다 보니까 한 2만 8천 두 정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재발 나오게 한 20% 정도 해요. 그래서 3만 두 정도가 항상 필요한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항상 5천 두 정도 깎더라고요. 깎아서…

장재석의원

이건 의회에서 깎은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니요, 저쪽 집행부에서.

장재석의원

집행부에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래서 깎아서 다행히 올해는 도에서 한 3,200두를 추가로 도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일몰사업으로 추경에서 깎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6천 두 정도가 지금…

장재석의원

그래도 담당이나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예산 부서에서 깎일 정도 되면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또 혹시 의회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잘못했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거꾸로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장재석의원

우리한테 사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부족분을 추경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좀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축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늦었지만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소가 이게 처음 보고하고 홍성군에 읍내 광천 이런 데가 공동화된다고 걱정하는데 홍예공원으로 장소를 잡았네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당초 추진하면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내포 신도시 주민들한테 축산이 불편만 주었다는 그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한테 좀 활력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다수 주민들은 이쪽 구도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협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지원은 하지마는 민간단체에서 홍성 쪽이나 광천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이쪽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과장님, 이렇게 건의하고 지적해 주시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축제 같은 경우도 횡성하고 비교해서 거기는 막 12년씩 돼 가지고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우리 말로만 축산군이지 모든 게 2등이기 때문에 아쉬워 가지고 이런 걸 역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동화돼 가지고 경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이 홍예공원에 가 가지고 그 장소를 축제장으로 정한 그 상태부터 저는 좀 못마땅하고 이해도 안 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성한우 배 테니스대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홍성한우 배 씨름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동장이 반드시 같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건 우리 군의회한테 정확히 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처음부터 삐거덕거리지 않도록. 519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지금 9종 해서 6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참 걱정되는 거예요. 홍성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지금 수십년째, 한 12년 가까이 되는데 하눌소 배제하고 홍성한우에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만 해도 상당하리라 생각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만일 지금 홍주지명찾기, 또 내포천애, 또 시 승격 연계돼서 홍주가 됐다, 혹시. 지금 우리 과장님,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우리 홍성한우를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혹시 해 보셨나. 혹시 지명이 바뀐다 할 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이번 6월에 홍성한우 BI가 종료돼요. 그래서 요번에 3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다 넣었는데요. 그것이 할 때 홍성한우를 하지마는 나중에 지명이 바뀌어서 홍주한우로 된다고 했을 것을 대비해서 같이 두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성한우로 가되 나중에 그런 것이 있어도 BI가 두 가지 정리를 해서 B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본 의원은 머리가 아프네요. 진짜 예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 또 홍주, 예를 들어서 지명 바뀔 그런 대비해서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진짜 1등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지금까지 홍성한우… 지금 과장님 이 축산 경력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근무 많이 하셨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의 판단이 홍성한우를 계속 밀고 나가는데 사실 홍주 지명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장재석의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안도 가져가고 저 안도 가져가고, 또 예비도 3천만 원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브랜드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의원님 자문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답답하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6월이면 홍성한우 BI가 끝나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홍주까지 나오면은 이 홍성한우 예산 있잖아요, 6억. 이거 더 삭감시켜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홍성한우로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축제하고 홍성한우 브랜드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홍성 장사씨름대회 이런 연계시켜서 진짜 홍성한우 알리려고 지금 이런 사업 예산을 올렸잖아요. 뭔가 좀 진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자문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의 성격 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이 좀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한우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송아지 생산하고 육질을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를 민간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장곡에 가면 축협에서 하는 목장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걸 비육목장으로만 하지 말고 서산 종자사업소 같은 데서 우수한 암소, 우수한 정액을 받아다가 우수 송아지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틀을 축협을 시켜서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래야지 먼젓번 우리 가축 사육 제한 할 때처럼 잘못하면 송아지 생산 맥이 끊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진짜 좋은 소 개량을 축협이 책임지고 우리 군이 밀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그쪽 옥계리에 있는 목장은 유전자보존센터라고 해서 축협에서 지금 종자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선균의원

더군다나 땅은 우리 군유지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째 활성화가 안 되는가.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군에서는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별소리해도요 지명이 바뀌기 전까지는 홍성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브랜드가 뭡니까? 삼성이죠? 다음에 큰 게 농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계속 선전을 해요. 귀가 따갑게 한다고요. 아주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도 한다고. 홍성한우 그렇게 가야지 지명 바뀌니까 준비해서 이중적으로 간다, 지금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중에 홍성한우가 홍주한우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다시 선전하는 건 몰라도, 지명이 바뀌면, 가기 전까지는 죽어도 홍성한우로 가야 된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야지 옳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한우축제 하면서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거의 한 4억 정도 돼요. 50 대 50이네요, 축협하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행사 비용에 무슨 식이다 뭐다 기본 비용액을 소진하지 말고 먹거리 축제에 최고 중요한 것은 할인 행사입니다. 적어도 축제 기간만큼은 홍성한우를 30% 이상 싸게 먹을 수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누구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이거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흥겨우면 그냥 거기 노는 장소만 만들어 줘요, 차라리. 노래방 기계 쭉 갖다 주고 놀고 싶은 사람 놀으라고. 엉뚱한 거 그거는… 이거 행사에 소진하시지 말고 진짜 홍성한우 좋은 고기를 축제장에 가니까 진짜 싸게 먹었다. 거기 가서 진짜 한정 판매를 하더라도요 무턱대고 싼 거를 많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몇 근을 굉장히 싸게 사왔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야지만 손님도 모이고 관광객도 오고 그러지 거기 가서 유명한 가수하고 유명한 탤런트 와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비용은 하여튼 싸게 먹을 수 있는 거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스컴 타고 선전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저는 이걸 언제 한번 느꼈냐 하면 역사인물축제 때 6시 내고향 한번 탔을 때 그 외지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 보고 고기가 없어서 못 사 가지고 가는 걸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일러주면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싸기만 했으면 진짜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축제는 하여튼 싸게 먹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승마장에 요즘 계속 일반인들이 저쪽 서산 사람들이 타고 오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가 오고 축축하던 날인데 깜깜해서 못 타겠다고 그래요. 그 안에 LED등으로만 바꿔 줘도 좋겠다 그렇게 하던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내년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궂은 날은 아주 침침해서 불안해서 못 타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먼저 4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브랜드 판매행사비 지원인데요. 올해 11월까지 1,800만 원 먼저 소급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좀 남은 거 같은데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게 세종에 명품하고 그다음에 청계천 직거래장터하고 제가 알기로는 과천 경마장에도 농협에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과천은 농협에서 할당된 거를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구항농협에서 자기들이…

승천

노승천의원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스를 구하러 다니느라고 많이들 분주하게 애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좀 더 먹어 볼 수 있게 하는 거, 아까 이선균 의원님 말씀대로 싸게 먹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약간 다르지만 고급진 거를 한 번 정도 맛보게 되면 그게 입맛에 남아 있어서 비싸더라도 나중에 한 번 정도 또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매행사비 지원을 좀 다양하게, 그다음에 시와 행정적 차원은 지원해서 더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횡성한우축제하고 그걸 비교를 항상 하는데요. 저희들은 횡성한우축제를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다녀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또 옆에 홍천한우에서, 바로 옆에 인근 군에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한우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횡성한우축제보다 약 80%, 20%가 싸요, 홍천한우축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한우축제가 훨씬 많이 사람이 옵니다. 그 이유는 브랜드 개념도 있지만 도시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 사람들 타깃으로 잡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첫 번째 한 2, 3년 정도는 지역의 협조를 받겠지마는, 협조가 당연히 있겠지마는 도시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잡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할인행사가 대폭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마는 점차적으로 횡성한우 수준에 오히려 비싸거든요. 그 수준까지 올려 볼 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말씀대로 고민이 많이 묻어 있으신 답변이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횡성과 비교해서 자금적인 문제라든가 축제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2등이라고 인정을 하고선 가는 건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판매 행사를 전국적으로 다녀보는 거죠. 계속 다녀서 먹게끔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더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98페이지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우미인데 이게 어떤 거죠? 자세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낙농가 도우미는 헬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축종과 달리 젖 짜는 낙농가들은 어디 애경사에 참석을 못 해요. 상이 났거나 경사가 나서 가족이 하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은 젖을 짜야 되는, 아침저녁으로 젖을 짜지 않으면은 유방염이라든가 소가 망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이, 부부가 동반해서 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홍성낙협에 헬퍼팀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부가, 가족이 외출 시 하루 정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축협에서 진행하는 거 지금 같이 반반씩 지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언제부터 계속 했던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승천

노승천의원

2016년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한우도 그런 쪽으로 해 보자고 내년도에 도 사업으로 요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50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구제역부터 해서 선제적으로 축산 도시다 보니까 구제역뿐만 아니라 방역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을 때 중국에서도 60만 마리 한번에 폐사를 시켜서 돼지 아프리카 열병에 관련돼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는 부분인데 저도 가까운 수의사 한 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선제적인 방어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후에 폐사를 시켰을 때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66억인데,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매스컴에서 오늘도 나왔지만 광천 지역에서 구제역 항원이 발견돼서 통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재검해서 문제가 없으면 해제되는데요. 구제역도 이렇게 되고, 또 AI도 금요일날 간월호 주변에서 항원이 또 분변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긴박하게 방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ASF 아프리카 돈열 같은 경우는 이미 통제가 불능 정도로 중국에는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이 된 상태고요. 이제 어디서 발생됐는지도 중국 당국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남은 음식물로 인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홍성군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사나 축사에 4백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한테 방역 관리를 인식시켜 주고, 그래서 한 바퀴는 돌았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아프리카 열병에 감염되면 100% 폐사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100% 폐사고 3km 내에는 전체…

승천

노승천의원

3km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홍성에 왔다고 하면은 양돈 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방백신도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백신이 없는 상태인가요? 백신 기업이 몇 개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개발된 게 없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손 놓고 폐사 처리만 해야 되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발생되면 곧바로 폐사 살처분 매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몰도 사실은 현재 되지 않는다 해서 소각 처리하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현실상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그러면 군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방제시스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국경 검역을 지금 강화시켰고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한테는 가방까지 다 뒤져서 소시지라든가 순대 이런 거 전체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잡아낼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뭐 방역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516페이지에 홍성한우축제인데 아까 이선균 의원님하고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한우축제가 처음에 열려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 홍성한우축제 기간에 한우농가에서 홍성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도 한번 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축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 사례가 무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돈 모아서 동창회에서도 장학금도 주는데 한우농가에서 지금까지 홍성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 내역이 있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한우협회 쪽에서 매년 한 2, 3백만 원씩 내고 있고요. 축협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그쪽 사무국장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장학금 한번 준 적이 없다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주고 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 거보다 베푸는 것이 너무 적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축협과 한돈협회에서는 매년 한 천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내고 있고요. 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연말 되면은 이웃사랑돕기 할 때는…

승천

노승천의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축제 기간에 그래도 홍성군민한테 냄새만 풍기는 축산이 아니라 그나마 이렇게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장학금도 내는구나라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할 듯 싶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된 농가가 우리 홍성군에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항원이 발생돼서 광천 옹암리에서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한 사항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도축장에서 NSP 무기단백질이 발생돼서 농장에 정밀검사한 결과 거기에 항원이 9마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임상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발생이 된 거로 보고 전 두수 살처분해야 됐습니다만 현장에 간 검역원 직원들이 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는 국제수역 OIE 규정상 발생하지 않은 거로 본다고 해서 항원에 나타난 거하고 NSP 발생된 거 5마리하고 14마리를 살처분해서 매몰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3주간 방역을 하고 앞으로 2주 후에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하는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일단 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백신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농가에 어떤 부주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부족했든지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축산홍성으로써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실현해도 발생되는 사항은 불가피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불가피성으로 치부하기에는 축산홍성군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효과적인 방법론이 제기돼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항체가 홍성군이 그동안 타 시군보다 높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 95% 이상, 돼지 같은 경우는 도축장 검사 결과 86%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방심하지 않았나 그런 거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방역 항체형성률이 높다고 해서 전체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걸 요번에 여실히 증명한 것이 전체 농가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농가들이 예방접종 자체를 소홀히 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별 개체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요. 일제 조사가 지금 들어가서 요번 주까지 채혈 마무리하고 환경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발생된 농가는 고발 조치를 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명단을 공개해서 제대로 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제원칙에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밀식을 하고 있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밀식이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NSP 어떤 채혈검사도 양성반응이 아주 안 나타난 것이 아닌 걸로 보면은 농가라든가 지도 감독은 철저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고 방법론에서 어떤 권유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밀식도 하지 말고 적어도 요즘 축산복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동물복지. 동물 편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 이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축산 가꾸기 사항을 악취 저감도 되지마는 악취도 저감시키면서 적어도 동물이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어떤 나무가 되지 않겠나, 식목이. 산소 공급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단 도시건축 관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권유하는 조경사업 있지 않습니까. 권유하는 조경사업이 축산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을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돼야 한다면은 조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겠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권유해서 축사 주변 적어도 차폐식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산소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나무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기 축산 농가에도 그게 권유가 돼서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동안 축사 허가라든가 증개축을 할 때 허가건축과나 환경과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던 것을 요번에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엊그저께 한 후에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축사 신축, 증축, 개축에는 반드시 축산과가 주관이 돼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의무화, 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식재라든가 환경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무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연말까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그쪽에서, 법적인 검토는 그쪽에서 받지마는 총괄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거를 축산과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면은 권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군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홍성군에서 축산을 하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겠습니다라는 허가 조건에 어떤 부칙에 포함되지는 않지마는 이런 조건은 아니지마는 이걸 권유한다면은 반드시 실행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전문적인 사항에서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축산과 자체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조례 제정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모든 사항이 기준에는 맞지마는 냄새가 나고 질병이 생기는 사항은 농가하고 행정기관하고 주민들이 합치가 되고 합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처분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2015년도, 16년도에는 많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피해를 본 건 2011년도에 약 220농가에 살처분을 해서 대다수의 농가가 구제역이 와 가지고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막대한 예산은 사실 홍성군에서 안 대도 될 돈입니다. 우리가 사 먹어도 가능한 돈이거든요. 그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하지마는 어차피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수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이 홍성군 발전에, 홍성군 재정적인 규모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지금 한다는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대단히 좋다는 생각입니다. 홍성군 한우축제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말씀은 있었지마는 요번에 가시화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축협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기존에 있는 홍성한우 배 테니스대회하고 홍성한우 배 씨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장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홍예공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내포 신도시에 들어오면서 축산 악취로 인해서 피해만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도심 활성화와 광천지역도 다시 검토해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일단 한우축제로써 우리 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면서 한우농가들한테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고, 역시 악취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내포 홍예공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한우 특산물이라는 축제라는 사항이 적어도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당리 대하축제를 남당리에서 하는 사항은 남당리에서 갓 잡아 올린 새우를 신선도가 좋게 해서 소비자한테 고객 만족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남당리도 알리면서 대하축제를 남당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꼭 새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 생산지가 있다면, 산물 생산지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금방 도축된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키워진 한우가, 금방 도축된 신선도가 유지된 아주 고급 육질로 만들어진 홍성한우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생산지입니다. 비록 생산지가 열악할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장소 같은 관계는 군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돼서 그야말로 축제가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한우농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병 사항 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쉽지 않지마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40년 동안 축산직 공무원으로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꼭 좀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돈도 덜 들고 질병도 없고 아주 육질도 좋고 그런 홍성한우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지금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1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우유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그동안에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지급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 혹시 없었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분기별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월별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업체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는 분기별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월별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즉시즉시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 우유 급식을 받는 대상자가 초·중·고등학생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잘 먹나요? 문제점이나 이런 거 따로 없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백색시유로 주다 보니까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로 바꿔 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요구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농식품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줄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불가하다고 그렇게… 사실은 입맛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백색시유를 지금 고집해서 우리도 바꾸고 싶어도…

김기철의원

이게 국가 사업인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하라고 하는, 그 백색우유만 지급해 줘야 되는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사실은 받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은 보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만족도는 떨어지면 이거는 사업성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요즘에 돈이 없어서 우유를 못 먹지 않거든요. 지금 학교 우유 급식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초·중·고등학생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자로 정해져 있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체를 줘라. 전체를 줘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또 표시 안 나게 하느라고도 애쓰거든요.

김기철의원

국가에서도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 줬느냐는 말씀을…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대상자가 꼭 일반이 아닌 이렇게 차상위나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김기철의원

이 학생들 중에서도 희망자를 받으시면 어때요? 안 먹어서 학교에서는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것도 많다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많이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차라리 희망자를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은 학생들만. 아니면 일반 대상자는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전체를 다 주지 말고 학교 학생들 중에 먹고 싶은 아이들만 받으세요. 분기별로 신청받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분기별로 아니라 연초에.

김기철의원

아니, 학교에서는 우유 신청을 분기별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랑 별도긴 하지만 신청을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면 자발적으로 더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기철의원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낙농업 쪽에 그런 지원을 하는 차원인데 이게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무료경로식당이라든지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결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런 어르신들한테 우유를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가를 고민도 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유 소비 촉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사람들하고 약간 괴리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한번 가정행복과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김기철의원

사업은 그쪽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쨌든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연세들은 우유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연세들이시거든요. 그냥 결식이잖아요. 그 우유는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먹기 싫으면 안 먹지만 어르신들은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사실은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꼭 좀 검토해 주셔서 반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우유 드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충분하게 해 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환영을 하셔서 제가 좀 생각이 달라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우축제 이거 왜 하시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한우축제는 사실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병희의원

내용상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우축제를 기획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매년 들어오는 게 한 1억 정도를 홍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병희의원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게 뭐냐면 어차피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산 2억을 세우셨기 때문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요번에는 본예산 없고요, 추경에 들어갑니다.

이병희의원

본예산 안 들어갔나요? 추경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희의원

어쨌든 추경이 됐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시려는 거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런데 항상 축제에 대한 고민들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7년도에 보면은 거의 한 8억 정도 됐고 올해 한 6억 정도 축제에 투입이 됐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거기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지금 2억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 한 10억을 따져 봤을 때 한 20% 정도를 지금 올린다는 건데 뚜렷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축제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다만 그냥 한우축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한우축제 이거 좋습니다. 좋고 하게 되는 이유도 다 알고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정책이든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축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던져 놓고 본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홍성군 전체 축제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따져 보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물론 한우축제는 몇 년 동안 의견들이 쌓아온 내용인 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조금 더 축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한우축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이병희의원

어쨌든 저희 예산이 자담 외에 한 2억 정도 투자되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병희의원

어쨌든 이게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욕을 한다고 하는 홍주천년기념탑도 7억인데 그건 그래도 계속 매일같이 보는 건데 이거는 하물며 2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러니까 소득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하여튼 제가 예산 과정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광천김이라든가 대하축제도 소득이 되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병희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성군에 자가 사육하시는 분, 양돈 쪽을 얘기하는데 위탁 사육이나 자가 사육을 파악하셨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자가 사육이라든가보다도 위탁 사육장이 지금 현재 전체 양돈농가 326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99농가가 위탁장입니다.

김덕배의원

위탁 사육이면 기업형도 있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남의 돼지를 갖다가 키우기만 하는.

김덕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성군민이 아닌 분의 사업을 위탁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저는 따지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기업형이지 않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쪽으로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자가농 사육 농가와 똑같이 지원 안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기업 축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다는 게 원칙이고요. 특히 저희도 앞으로도 지양해야 될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돼지에는 지원을 않는 거로 점차 줄여 나가는 거로 하고요. 지금 방역하고 악취,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위탁장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백신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배의원

사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현재 소 사육 농가라든가 양돈 농가, 육계라든가 가금류 이런 쪽에 지원하는 백신이라든가 예방약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110억 내지 1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전체 방역비만 100억 약간 넘습니다.

김덕배의원

110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조농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군비로 투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 물론 국가적으로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민한테 피해를 주는 기업한테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백신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원하지마는 기업 축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거로 저희도 원칙으로 세우고 지금…

김덕배의원

선별적으로 그걸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왜냐면 모든 어떤 친환경 축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기업형은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특히 사조농산 말이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사조농산이 2010년도에 축산법 27조가 삭제되면서 대기업이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은 먼젓번에도 요구했던 것이 대기업에 이건 농촌에까지 와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김덕배의원

지금 홍성군에 90개 사육 농가 중에서, 위탁 농가 중에서 사실 사조농산에서 위탁하는 것도 많이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사조에서 하는 거는 사실 몇 농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파악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김덕배의원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좀 화가 날 정도로 이래서 되는가, 기업에서. 이 농촌 마을에 와서 정말 그런 것을 악용하면 되겠는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건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선별하셔 가지고 정말 여기서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 홍성군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지원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생업이 아닌 이곳에서 돈 벌어 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지원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대기업이 사조뿐만 아니라 여기 동화도 있고요.

김덕배의원

몇 개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는 대기업에서 손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누가 주인지 종인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애매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과장님들하고 축산과 전문직들이 그 부분을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이 구제역 예방백신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502쪽에 대상이 소 50두 이상, 그리고 돼지는 천 두 이상 사육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건 전업 규모가 그렇게 되고요. 그 이하는 무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 앞에 1항은 소규모고요.

장재석의원

위에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위에 1항은 소규모, 2항은 전업농으로 돼 있어서 구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 과장님, 광천읍 옹암리 쪽에 9두 폐사해 가지고 살처분시켰는데 거기도 지금 지원을 받은 거죠, 백신 예방?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게 문제라요 고발 조치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산 내용이 없어요.

장재석의원

그리고 맞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그게 강하게 어필이 돼서 이 농가들이 경각심이 돼야 되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불찰이고요 앞으로 그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 농가 때문에 홍성군 이미지라든가 그 피해 규모라는 건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경각심을 갖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514쪽에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한 군데는 설치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홍동 넘어가는 길, 옛날 폐도로에다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지금 의뢰했고요.

장재석의원

두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두 곳은 지금 광천 우시장하고 대평초등학교에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지를 않는대요.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건데 계약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월이 되지 않는다 해서 도랑 지금 협의해 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 초에 다시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꼭 홍주미트 이런 데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성에 끝, 예산서 들어오는 그런 목, 또 보령에서 들어오는 길목 이렇게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홍성군을 살리려면은. 그게 거점 소독하는 거 아니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장재석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들어 봐요. 대평초등학교 그거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 장곡 끝에 가려면은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산 같은 시설도 많이 있고. 보령시 천북에 설치했죠, 이거 한 곳?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신죽리다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신죽리 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전 그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신죽리 들어가는 목을 막았잖아요. 그러면은 은하 경계에서 한 4km 떨어져 있죠. 신죽리 천북 땅이 은하 쪽에 붙어 있잖아요. 거점은 자기네들 방어할지는 몰라도 피해는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거 협의를 잘하란 말이에요. 거점이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보령시하고 예산군하고 청양군하고 같이 해서 청양군도 막아지고 예산군도 막아지고 홍성군도 막아지고 이런 거점시설이 돼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장소를 저희들은…

장재석의원

아니, 장소가 돈이 들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예방 차원으로 한다면은 그런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도 이것은 협의가 돼야 되겠다. 한 예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정하면은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장소 할 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산이 투입할 때 하더라도 중요 지점이 있으면은 거기를 어떻게라도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역할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살리는 거예요, 홍성군 축산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천읍 석포 같은 데 이렇게 툭툭 터지잖아요.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홍주미트 안에다 뭘 설치해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거점 소독 설치, 두 곳 세 곳도 중요해요. 저는 거점이 마련되고 홍성군을 막아 준다면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계획 세울 때 다시 해서 검토할 때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수립되면은 의회에 보고해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동물 관리 분석 자료를 29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540쪽에 홍주천년맞이 2018 전국 합동 야영대회 지원을 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홍예공원에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자부담이 원래 500 있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당초 없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고를 3천을 했었는데 삭감돼서 2천이 돼서 자부담을 5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시켰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때 처음에 올라왔을 때가 예산이 얼마였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3천을 요구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천 깎고 2천 예산이 됐는데 그때 자부담이 500 있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없었고요 3천만 있었고.

장재석의원

도비 없었어요, 도비?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도비는 반영 안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도비 내려온다고 했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도에서 자체 삭감돼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됐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삭하고 필요한 것만 하도록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좋아요. 용봉산도 알리고 홍주천년 알리는 건 전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군비를 가지고 예산 세울 때 도에서 예산 안 내려줄 때 자꾸 그쪽으로 가 가지고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551쪽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계류형 수경시설 설치한다고 지금 2억을 군비로 잡았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군비로 2억.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어디 공원인지 선택이 안 되어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원도심에 어린이 친화적인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도심 쪽에다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도 내려오지 않고 도비 역할 못 하면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도에서 운영하고 도 자금 받고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야 과장님이 잘하시는 거지 우리 군비 갖다 자꾸 그쪽에 해 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포도 다 우리 군민이지만 도하고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쪽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 홍성읍내, 광천, 관내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특히 지금 팀장님들 보면 유영길, 성호진, 김두철 팀장님 이렇게 계신데 색다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새롭게 드론항공촬영시스템 교육을 시킨다, 하여튼 발 빠르게 공무원들 드론 교육시켜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지금 보면 보호수 도감 제작도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도 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작을 한다니까 이렇게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런 관리 체계 시스템이 된다면 그게 한 발 앞서가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자리가 교체되든 인수인계가 되든 그게 자료가 있으면 이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이 장려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잘 짜여졌으니까 산림과 역할이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019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홍성군에 산림, 가로수 정리, 또 각종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예방 차원에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549페이지 한쪽에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인데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으셨죠, 어디로 하실 지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라고 명품 가로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특색 있는 거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기존에 가로수 자원 중에서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 좀 특색 있게 3에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가 지금 자료 사진에 보면 도로에 차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가로수 길이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 도로변에도 맞겠지만 특색 있는 산책로 길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성이 사실은 친구들이 내려왔을 때 “어디 한번 들렀다 가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조경이 있는, 그다음에 한 번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은 없다. 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시사철 한 번 정도는 가볼 만 한 데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관내 가로수 길 두 개소를 할 때는 도로변에서 진행하실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여건이 기존 가로수 길 중에서 선점해서 수형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서 관리를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차가 같이 다니고 인도가 있는 이런 길이겠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거고 5년간 4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가 다니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 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 보고요. 이것도 계획에 어떻게 담아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숲 가꾸기가 여러 가지 기후 대책에 대해서 숲이야말로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좀 담아서 상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543쪽에 치유의 숲이 왜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어요? 기간이 짧아서 그랬나.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항은 공약사업 관련해서 7월에 되어 가지고 용역 기간이 최소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은 용역이 적합함을 볼 때는 토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추경을 받든지 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4월 4일까지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금년에 못 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추경이 8월달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착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은.

이선균의원

착수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11월 6일날 착수했는데 기간이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겠다.

이선균의원

완료시 (청취불능)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월사업도 아니고만, 지금 하고 있는고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여기 과업은 어떤 방향으로 지시했어요? 용역하는 데 구상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중앙회 종합기술본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사 분석이나 기본 구상이라든지 실행 계획, 주변지역 연계방안 이런 등등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역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의 군에, 집행부도 하겠지만, 의회에도 12월 의회가 끝나면 18일 정도뿐이 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책협의회 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때는 산업건설위원들 자리도 없을 때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안 계세요? 그러면 별도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그거는 괜찮은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선균의원

아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과업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게 없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여기서 그분들이 여기에는 뭐를 배치하고 이런 건 거기에 나옵니다, 용역할 때. 여기다 타당성 용역을 객관적으로 해라.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 전부 다 위탁한 사항이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하나도 안 줬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주변 지역 연계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제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주민 참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우리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나중에 하려고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당연히 1월달에 중간보고회를 우리 의회하고 상의한다는 얘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일정을 봐서 용역사하고 같이 12월 중에 안 되면 1월달이라도 별도로 의회 의사 보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할게요. 이 중간보고 하기 전에 용역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주민…

이선균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하고 연결된, 아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주민하고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하나마나예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구상대로 또는 용역사 구상대로 사업 계획을 해 놓고 해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의 특성은 지역민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본 의원이 천수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계속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수립해 가는 중이에요. 일단 한 군데에 치우쳐서 거기 의사만 딱 들을 게 아니고 지역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닌데 한번 지역민들하고 광천에 가서 지역 유지들하고 아니면 광천 읍사무소 가서 선점해서 한 번 정도는 광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 보는 것이 좋다. 나중에 자료 내놓고 원망 듣지 말고 광천에 가서 지역 유지들하고 상의를 할 기회를 줘라 그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잠깐 계류형 수경시설 관련해서 문의드렸는데 저는 다른 맥락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계류형 수경시설이 사실은 저희가 물놀이시설을 해 봤잖아요, 올해. 그렇죠, 과장님?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해봤죠? 그래서 지금 이 수경시설이 요구가 되게 많죠, 주민들이? 이동형이나 한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아예 고정형으로 수경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민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수경시설을 설치…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죠,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공원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 보면 버섯 분수 같이 바닥 분수하고 연계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이라는 여건을 감안했을 때 또 수심이라든지 이런 거 30센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해서 안전관리법상에. 그래서 그런 여건, 또 도심 지역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법상이라든지 도심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미 설치를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과연 홍성군에 필요한가라는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자리 선정도 마찬가지고 관내에 도시공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홍성군에 몇 개가 있을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보면 계획에 실시설계 용역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이게 과연 홍성군에 필요할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장소 설정도 안 돼 놓고. 그렇죠, 과장님?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계류형,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충분하게 검토도 좀 하셔야 되고 자리 선정도 되게 중요한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수렴하실 수 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일단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계획을 짜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하겠다라에 실시설계 용역부터 줄 게 아니고 타당성 검토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추경 계획상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하여간 그런 절차도 다 밟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김기철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필요한지 도시공원에 필요한지 우리 홍성군에 이런 조건을 갖출만한 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 산림 면적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산림 면적이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 면적은 제가 확인을 좀…

윤용관의원

그러면 몇 % 정도 된다는 거는 아시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약 한 43%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만큼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3%라는 산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과장님이라는 사항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홍성군이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책은 없겠느냐라는 사항에서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나무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접근이 어려운 곳도 있다는 사항에서 광천 옹암 지역에 대길산업이라든가 홍주미트라든가 축산 악취 나는 사항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느냐, 식수 군락지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안 되겠느냐 하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림 파트에서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 파트에 미세먼지 조성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해 봤습니다. 그래서 광천 지구에 대길산업이나 홍주미트 또 보령화력이 있으니까 벨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산림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로 해서 환경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제가 현지 가 봤습니다마는 천북, 장척리라든지 보령, 은하 그쪽에 보니까 우리 홍성만 해서는 안 되고 보령, 홍성 같이,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4개 시군이 협업해서 하겠다. 시군 환경과장들이 모여서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과하고 같이 인근 시군하고 협업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나무 숲 조성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보령 쪽에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군민들한테 다가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군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기왕에 군락지가 되는 상태에서 적어도 관광도 할 수 있고 어떤 명품 숲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기능성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겠나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같이 병합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요는 그게 토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홍주미트나 대길은 사유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숲을 쌓는다고 하면 주최 측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숲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 또 우리 하천 부지를 통해서 숲을 조성하고 이런 방안,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는 사실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여간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산림과장님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부서가 협의되고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의원님들도 적극 같이 협조하셔서 같이 그런 일이 될 때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계획이 수립 과정에서 광천읍민들도 민간단체로써 번영회라든가 참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이 또 한다는 사항은 어느 한 부분을 맡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변 같은 데는 제도상으로 민간 택지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셔 가지고 우리 광천 지역에 적어도 식수 군락지가 형성돼서 악취도 제거되고 먼지도 제거되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광천 새우젓이라든가 김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식수 군락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너무 욕심인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지금 미세먼지가 시대상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를 고안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있으면서 이게 나주시가 백 억짜리에 공모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광천읍 민간하고 같이 협업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계획이 완전히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같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꼭 우리가 대규모화된 매머드 급의 공모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공모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바라는 사항이 실현될 수 있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항에서 적어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시고 첫 단추에서 시작되면서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당장 19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절차상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기를 갖고,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사방사업 추진·관리가 526쪽에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지사방 장곡면 옥계리 295-2번지 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 게쯤 됩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여기가 옥계 2구 이광윤 묘소 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는 이정표 있는 데 거깁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이 훼손되고 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보강해 주는 겁니다. 도로 옆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윤용관의원

2018년도 완료사업 중에서 6월 19일날 월계지구 계류보전사업 했다고 했는데 월계지구에 계류보전사업 한 적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6월 19일날 월계지구 이거 완료된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월계지구에 했다, 과업을?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계리 산122번지 외 3개소에 대해서 계류보전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영도사 있는 데 거깁니다. 거기가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됐는데 그 주변에 계류보전사업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지구, 갈산 운곡지구나 월계지구 이런 데는 전부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류보전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별 문제점 없이 완료됐다는 사업이시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지막입니다. 임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승낙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승낙서만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동의 절차에 대해서 인감을 첨부시켜라, 토지 분할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거는 없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장님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자치 분야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절차를 따지는데 굳이 사유지에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 오고 인감을 첨부시키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현안사업이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림 같은 경우 임도가 설치되는데 수 십 킬로를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어도 임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불과 몇 평 들어가는 산림에 대해서 훼손허가를 받아 오라는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하여간 산주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모든 사항이 행정적인 사항은 주민 편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주민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똑같은 홍성군수 밑에서 하면서 훼손허가를 받아 와라 이런 사항은 적절치 않은 사항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적절치 않다면 주민 편에 서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방사업 추진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청취·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555쪽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한 사항인데 홍북읍 대동리 축사 폐업 금방 보고하셨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두 곳은 폐업, 예를 들어서 온양목장과 안미경농장 7월 보상해 줘 가지고 현재 철거 중에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소가 다 안 빠져 가지고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가…

장재석의원

나머지가 대동농장하고 부부목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곳은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대동농장하고 부부목장이 19년도에 역할이 안 되면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일단 미관상 보상을 예산으로 했지만 두 곳이 남으면 미관상 그냥 남아 있는 거고 신도시에 피해는 고스란히 그냥 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게 길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그 외에 52개 농가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군 어떻게 보면 너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도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광역적으로 보상되고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데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 52농가의 보상 대안이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4개 농가도 군도 6호선 안쪽으로 있는 게 지금 하는데 그것도 그간의 추진 일정으로 보면 도청이전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우리도 조례로 개정하면서 지금 네 농가를 해서 했는데 그 외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장재석의원

이것은 계속적인 민원 사항인데 시기적이 아니에요. 2019년도 관심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고 영향력 있으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언젠가는 처리할 사업인데 얼마만큼 당겨지느냐, 뭔가 좋아지느냐 이게 공무원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실 폐업 보상이나 이런 거는 여기 네 농가 끌어오는 것도 상당한 진통을 전임자들이 겪었는데 내보내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실제 홍성이 좋아서 귀농해서 신도시에 사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우리 관내 보면 장곡면이라든가 결성면이라든가 귀농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악취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찾아오는 홍성이 됐었는데 이제 떠나고 싶어 하는 홍성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업자들도, 축산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최고의 수장, 우리 환경과장이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에 오늘 네 시에 움직였는데요, 새벽 4시에. 결성 같은 데 차에서 내리니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 사무감사 때 천북 신죽리에 위치한 공공처리시설, 보령시, 또 삼화농원 악취 문제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어떻게 대안이 없냐 보령시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직접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에 위치한 그 업체들, 또 이동하는 통로 있어요. 분뇨차들이 움직이는 운반 차량 그게 다 광천 옹암리 쪽, 그쪽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천북 신죽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쪽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보령화력발전소 거기도 지금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당진화력발전소 때문에 아산, 온양, 당진, 서산 환경과장님들 협업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은미 의원이 아주 정확히 해서 갖고 오셨네. (자료 보이며) 다 같이 고민하는 일이니까 보령화력발전소 있잖아요. 보령시, 청양 다 우리 인근 지역도 있잖아요. 우리 환경과 같이 협업해서 그게 크게 하면, 이쪽에 대안이 생기면 국가를 상대로 건의를 하든 법을 바꾸든 인근 지역 조례, 법으로 도움이 되든 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홍성군도 앞장서 가지고 피해만 보지 말고 근거도 없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2019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당부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포집기하고 자동포집기 두 개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서 보면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200만 원 무인악취포집기.

이병국부의장

자동은 2,200, 무인은 1,100. 그러면 이거는 일정 장소에 거치하는 거지만 홍성군에 내포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 때나 언제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군도 홍성군보다도 축사 규모가 작은데도 1억 원을 들여서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했잖아요. 홍성에도 구입 좀 해 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비용을 조금만 들이면 순회해 가면서 홍성군 전체를 악취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서 계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을 무인이나 자동으로 해 놓으면 사람이 일부러 가서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그렇지만 내년도 장마철에 딱 도입하면, 홍성군이 난리날 거예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포집 차량 지원 계획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내년에 법 시행이 무인악취포집기나 자동채취장치포집기는 악취를 포집할 때 사업장 내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야 그게 법적 효력이 있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지만 악취 이동 차량 이거는 도로나 이런 데다 해서 하나의 경각심일 뿐이지 그거로는 사업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없고 차량이 통하는 통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를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내실 있다 이렇게 해서 악취포집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않고 예산이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그전에 다른 사업도 먼저 사업 시행한 게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좋다고 해서 쫓아갈 게 아니라 이거는 실효성 있이, 우리가 지금 악취 시료 채취는 하나의 캐리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그 앞에다 설치해 놓고 해야 악취가 포집이 된다. 우리가 A업소, B업소 여러 군데 있는데 하지 막연하게 경계선에다 놨을 때는 행정처분의 주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병국부의장

그 포집 차량이 과장님, 이 포집 차량은 지금 냉동 탑차 식으로 해서 공기를 받아들이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차량에서 다 얼마, 얼마 악취 도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집해서 연구원으로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데 A농가, B농가 있는데 경계선 안으로 설치한다면 그거는 시료로써 활용될 수 있지만 차량이 농가에 악취가 포집하기에 용이한 그런 지역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기는 사실 어렵다. 우리 이 캐리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부는 방향, 그 위치에 딱 갖다 얹어 놓고 포집했을 때 딱 채취하면 그게 시료는 연구원에서나 행정처분도 가능하지만 악취 이동 차량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있어서 인접해 있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어느 농장이나 차량이 그 부근까지는 다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있으면 현장 사진 찍고 포집하고 증거 남기고 하면 단속이 되고 다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통합 지도 점검도 있고 규정이 다 있어서 어느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를 해야만이 처분이 가능하지 그 경계선 밖에다 설치했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이게 단속도 상당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단속할 때만 번쩍하고 상시적으로 양돈농가나 축산 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게 고정관념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고질적으로. 아무리 무인이나 자동 채집기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획기적으로 정말 내년도 장마철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자동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산군이 지금 시범 운영을 올 하반기부터 했는데 문제점 여부를 한 번 더 보고 우리도 문제점이 없고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자료 보이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관리 촘촘히” 했는데 이거는 오늘 사실 KBS2 아침 7시 35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사실상 서천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소인데 실제 화력발전소 작동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입니다. 여기 서천과 보령, 당진, 태안 쭉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서천 화력발전소를 전혀 작동 안 하고 대기 측정을 했더니 0이에요. 그런데 보령과 당진 화력발전소 작동하는 단계,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광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걸 확인하고 바로 찍고 본의 아니게 이 밑에 홍성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사례 선정까지 찍혀 있어서 제가 이상하게 환경과하고 인연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좋은 글과 함께 같이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하니까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데이터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광천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광천 주민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보령에다가 얘기를 못 하고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게 사실상 TV에 나왔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더불어서 라돈 간이측정대여사업을 그렇게 외쳤는데 이번 2019년에 대여사업을 실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소규모 폐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조례로 발의했는데 이거는 전수조사와 함께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성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밀려와서 주민들이 자부담도 있고 이런 단계였잖아요. 그랬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왔던 것이어서 그런 사항을 이제는 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함께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환경과장님 이번에 축산 악취 할 때 앞장서셔서 힘들어도 같이 가자고 앞에 섰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저희들도 같이 감내했던 거니까 과장님께서 앞에 서셔서 군민들 힘들었던 부분 감싸 안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함께 광천이나 은하 주민들 힘들었던 것도 같이, 내포 주민들만 주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광천이나 부분적인 것까지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미세먼지 측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내용은 안 봤는데 지금 느티나무어린이집에 우리가 설치한 게 전액 국비로 했었지만 지금 광천에서 장재석 의원님도,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 전 기수, 전전 기수도 그렇고 광천 지역의 미세먼지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로 안 되고 측정기가 있어서 충청남도보건연구원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풍향, 풍속, 기타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측정기를 놓으면 솔스빌 앞에서 했는데 15일간 놓고 있습니다. 15일간 놓고 측정을 그 기간 동안 다 분석해서 자료를 분기별로 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군, 서산, 천안 이런 지역구까지 해서 비교 검토가 다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 되는 대로 한번 의원님께 자료를 하는데 지금 홍성군이 그 당시, 올해도 계획이 있으면 할 건데 그런 게 결코 광천 지역만 이렇게 나쁘지 않다. 서산이나 아니면 태안 여러 군데 했어요, 천안 지역도 하고. 해서 했는데 비교를 해서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오늘 뉴스에서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충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안 좋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알다시피 태안, 당진, 보령, 서천 이렇게 바운더리를 보고 보면 홍성이 가장 중앙이거든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결코 나쁘지는 않다.

은미

김은미의원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 뉴스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딱 우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작년 데이터나 하여튼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거를 딱 보면서 (자료 보이며) 모두 38곳을 운영한다라고, 이게 제가 데이터 두 개 컷을 찍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모두 38곳을 운영하겠다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서천은 0이었는데 보령은 9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기측정소를 하면서 0%다 이러면서 옆에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만 했어요. 그 설명하는 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니까 측정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그 자료를 보여 드리고 설명을 한번…

은미

김은미의원

측정소를 보면서 작동했을 때 그 옆에서 아나운서가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시기와 이럴 때 계절적인 거 그런 게 많이 차이가 있을 거로 판단되고요. 소규모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 개량하는 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창고나 이런 데 한두 장 있다가 방치된 거, 농가에서 5장, 6장 이런 거를 처리하려면 처리비 플러스 운반비 하니까 비용이 배가 되니까 그냥 적치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마을 단위로 공동 수집해서 업체를 통해서 한번에 운반비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10장 내외 정도 240킬로 이내로 해서 하는 거로.

은미

김은미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올해 한번 해 보고 이게 사업이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홍성군 폐석면 슬레이트는 전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 측정소의 자료들을 알림서비스나 이런 것들 그때 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계신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우리가 뭐하면 그 자료는…

이병희의원

의원들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데 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자료는…

이병희의원

전반적인 위험 수위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됐든 이산화탄소가 됐든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정도는 그래도 알림서비스나 이런 거로 해서 그때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 우리 그 비싼 기계 갖다 놓고서 활용을 해야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질문하려는 건 아니었었는데 가볍게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과가 대개 지도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우울하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좀…

이병희의원

그런 편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데 살리는 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살펴보던 중에 그 충남도 아마 주요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랑 살리기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장곡면 상송리 지역에 한 개소 우선 얘기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해마다 도 지원사업으로 도랑살리기 추진사업 대상 마을을 읍·면을 통해서 매월…

이병희의원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한 5년 이상 했을 겁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5군데 정도 하셨네요. 효과는 좀 나오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어떤 때는 두 개, 세 개 있었는데 사실 대상 마을로 하면 그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데가 대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 실제적인 도랑이 아니고 거의 보면 시멘트도 막아져 있어요, 또.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상 마을을 선정할래도 지금 구항, 금마…

이병희의원

그런 도랑의 기준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랑 살리기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보다는 어쨌든 도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죽어가는 도랑에 대한, 실개천에 대한 걸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오히려 홍성군이 다른 도시 지역보다 축산업 폐수 관련해 가지고서 좀 더 오염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살리는 사업들도 도 시책사업의 도비만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더 도랑이나 실개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게 좋은 게 어쨌든 군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관 네트워크 구성해 가지고 서로 그쪽 마을이나 청년회 등을 비롯해서 우리 군과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주민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병희의원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이게 겹칠 수 있는데 사실은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실제적으로 자연 하천의 상태를 보존하면서,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옆에 석축 쌓아 놓고 옆에 도로 내는 측면에서 하거든요. 보통 1킬로, 2킬로 하는데 20억, 30억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랑 살리기 같은 경우는 실례로 봤을 때 도랑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하천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자연 하천으로 복원해 가지고서 사업을 살려내면 오히려 예산도 안 들고 민관이 같이 해 가지고 주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도에서 도비만 받아 가지고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한다는 거보다 능동적으로 이제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읍·면으로부터도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한두 개 들어오는데 가 보면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도랑이 못 되는 게 있고.

이병희의원

홍성군에 전혀 그런 도랑이나 실개천들이 파악이 안 되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상하게 저희 군이 그렇게 없어서 지금도…

이병희의원

얼마나 우리 군이 환경적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이병희의원

그런 것들을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홍성군이 농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환경적으로 취약한 군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파악을 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문서 보내고 재차 요청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발굴해서 사정을 몇 번씩 해도.

이병희의원

하여튼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짧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기후변화 에너지체험놀이터 조성하시기로 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기후변화?

김기철의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 위치 이런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끝난 거죠? 대상지 선정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575페이지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대략…

김기철의원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시고서 하실 예정인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월산공원 일원과 홍예공원 일원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김기철의원

장소 설정은 아직 미정인 거죠? 이거는 대략적인 거죠, 그렇죠? 예정인 거죠? 지금 제가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내 계류형 수경시설을 설치한대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혹시 에너지체험놀이터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거의 그런 데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김기철의원

지금 공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위치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류형 수경시설이나 물놀이시설을 하는 거는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에너지체험놀이터도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아동뿐만 아니고 우리 성인들, 누구나 다 이용하면서 공간에 대한 일석이조, 굳이 장소를 다른 데 할 게 아니고 같이 한다면 수경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름에 많이 이용하지만 체험놀이터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좋습니다.

김기철의원

괜찮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김기철의원

산림녹지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요. 장소 선정에 대한 거는 아주 중요해요. 어디에, 누가 할 거냐에 대해 깊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게 저는 같이 좀 하시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좋은 제안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지난번에 영농법인 두 개소 검찰에 고발된 사항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거의 다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는 형편입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거의 다 제보에 의해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두 건에 대해서는 제보고 한 분은 매일 순회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윤용관의원

매일 순회하면서 하는 사항이 지금도 호스로 해서 논에 방류가 됐다는 사항인데 매일 점검했다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그 호스 발견 못 했다는 사항입니까?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책을 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적어도 농가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당근을 주는 이유는 채찍을 확실히 가해서 적법하게 축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과장님이 채찍을 들었으면 채찍을 정확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매일 점검하고 있다. 결과가 지금도 방류되는 호스가 논으로 배출되는데 그런 사항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매일 점검했다는 사항으로써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민들한테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기 시나 이런 때는 저희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렇게…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지금은 체계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께서도 여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금방 가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군민들이, 농가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행정적인 제도 장치를 정확히 해서 그 농가가 그런 사항을 아예 생각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지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대길산업 같은 데 먼지가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파쇄기에서 먼지가 계속 나오는데 물은 살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출입할 때도 세륜시설을 거쳐서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못 보지 않습니까, 야간에 못 보고. 그러면 그 사항을 적어도 CCTV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이 적량이 쌓여져 있는가, 덮개는 잘 씌어져 있는가, 살수는 되고 있는가,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 세륜시설은 잘되어 있는가 이 사항을 딱 설치한다고 볼 때 공무원들이 가서 적어도 한두 번씩, 일주일이 많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볼 때 한번 돌려본다면 그분들 감히 그런 사항 하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환경이 그만큼 홍성군이 아무리 선진 축산이고 아름다운 축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에서는 그 사항이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준치를 말씀하시는데 기준치 이상으로써는 우리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환경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오신 분들 기준치 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왔다가 보따리 싸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대책은 아닙니다.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한 지적 사항 봤잖아요.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이런 사항이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쫙 깔려 있는데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혜택도 없습니다. 5킬로 반경에 드는 사항은 적어도 그분들 보상도 받고 보상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기준치가 초과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군에서 어떤 미세먼지차량, 악취저감시설 이런 사항을 하라는데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만 하고. 문제점 없는 거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산군에 악취포집차량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불과 2, 3개월 사용하면서 그거는 아침에 악취가 나는 지역에다가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윤용관의원

제가 예산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는 사항에서 홍성군은 중앙정부에서 5킬로 반경 이내에만 혜택을 주고 있고 악취저감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홍성군은 5킬로가 벗어났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날라 올 수밖에 없고 역시 악취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치 이하가 되고 있지만 그 사항이 군민들한테 바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홍성군 사람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면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 제가 예산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용산 같은 데도, 서울 같은 데도 미세먼지 흡입차량 운행하고 있어요, 대도시에서도. 우리 악취저감시설 말입니다. 효과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광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악취저감시설 손댈 수 있는 곳은 하수종말처리장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령시보고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주미트, 대길산업보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나무도 많이 심어 놓고, 악취저감시설도 해 놓고 “ 야, 민간 부분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냄새가 좀 덜 나더라. 광천읍민들이 보니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권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수 십 번 누누이 말씀드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였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미세먼지 대책시설, 악취저감 대책시설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악취 방지에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2,200만 원 주고 내년에 사 가지고 주요 사업장 이동하면서 그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미세먼지하고 악취하고 자꾸 이렇게 두 가지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령화력발전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선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원이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한 기금이 원인자부담으로 도청으로 가면 65%는 해당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35%는 인근 지역에다가 그 지원사업을 하는 게 우리 느티나무어린이집같이 그런 측정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윤용관의원

아니, 그런 사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악취 포집기에서 행정적인 단속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인악취포집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기준치 이하 나오면 홍성군에서는 행정적인 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재 조치할 수가 없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는 악취포집기를 경계선에서 해야 됩니다. 나오면 뭐해요, 안 나오는데, 기준치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윤용관의원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법이 이렇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미세먼지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안 주면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최소한의 뭐는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엉뚱한, 지금 무인악취포집기가 필요 없고, 미세먼지 차량 필요가 없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악취 쪽이면 악취로 말씀해 주시고 비산먼지면 비산먼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는데…

윤용관의원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산림과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산림과장님하고 지금 논의 중인데 어느 일정 지역에 땅이 있어야 그 공모사업도 신청한다. 그런데 하천 둑 이런 데다 나무 심는 것도 하천법에 저촉되고 논에다 한다는 거는 그 토지 매입에 현실적으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농어촌공사와 천수만사업단 이쪽으로도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도 비점오염원시설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다가 땅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시설도 갖췄는데…

윤용관의원

제가 이렇게 전달한 사항, 뜻은 알아듣겠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못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합리성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아까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한 녹색 공간 조성하는 사항은 동의하는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적어도 광천 지역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돼서 운영 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가 오버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지역에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군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은 악취저감시설,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롤모델을 제시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지 기준치 오버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도 한번 접근해 주시고 아까 CCTV 같은 관계도 체계적인 사항에서 꼭 대길산업뿐이 아니고 홍주미트뿐이 아니고 우리 농가에도 그렇게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분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영농조합 같은 데 입·출고량 정확히 파악해서 뿌리는 데 어딘가 파악해서 내놔야 되고, 거기 몇 번지인가 면적에 대해서 경운 작업했느냐, 복토를 했느냐 그런 게 기록되고, 적어도 경운 작업했다면 기름 값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수불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할 때는 그분들 생각도 못 하죠. 그리고 만약에 환경과장님께서는 채찍을 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가로 접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심판해 줘야 돼요, 이거는. 과감하게 딱딱 잘라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제보에 의해서 한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고 매일 점검하는 사항 체계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번에 사법 조치된 건은 제보에 의해서 사법 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보령에 있는 보령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홍보그린텍 거기서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두 차례를 나갔고 그 전년도에도 전임 의원님 내지 광천읍장, 지역 주민들 해서 광천읍사무소에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해서 저도 필요로 한다면 진짜 거기도 투자를 했고 한 거를 지금 봤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과 한번…

윤용관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공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2019년도에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2019년 추경이라든가 차기 연도에 반영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적어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기준치가 아니더라도 홍성군이 도청소재지 홍성군으로써 이만큼 환경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딱 보여줄 수 있도록,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내놓으라 이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감될 수 있다면 저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못 챙길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 대표나 의원님이 시간 되시면 같이 합동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저희가 못 보는 거, 저희가 생각지 못한 거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인 지도 점검 차원에서 농가, 또 업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는 보령 기관이니까 기관을 한번 같이 방문하는 것도.

윤용관의원

축산 대규모 업체 한 세 군데, 그리고 대길산업, 홍주미트 그 두 업체 거기에 대해서 CCTV가 됐다든가 기록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있다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 거,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기록부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기록부가 점검 기록부는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의원님이 원하는 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위반이 됐으면 위반 확인서를 해서 사본을 주고.

윤용관의원

위반이 되고 안 되고 지도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도 점검 기록부는 갖추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자료 요구하면서 모든 사항이 형식적이 아니고 적어도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항으로 환경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19년 예산 때문에 그런데 578쪽에 공중화장실 조성 1식은 수룡항포구 화장실 리모델링이고 또 1식은 남당리 상가 화장실, 축제 때문에 부족한 화장실을 증축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리모델링도 6천만 원, 사업비가. 또 증축하는 데도 6천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차이가 좀 많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리모델링도 거기가 철판으로 거의 돼서, 수룡항포구 철판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

장재석의원

그 증축 문제는 더 증축하는 신축이나 똑같은 거고 리모델링이면 기존 건물에서 보완하는 작업이 리모델링인데 이게 똑같이 6천만 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563쪽에 보면 지금 상담주차장 공중화장실 6천만 원 이것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11월에 공사 착공했어요. 11월 언제 착공한지 모르겠지만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완료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번 갔는데 열심히 해서 거기 가운데가 판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에 모였을 때는 등산객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남자화장실 개소수를 늘리고 여자를 늘리는데, 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건의 사항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보면 남당리 상가 화장실 예산이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조금 하다 보면 좀 부족하다고 지금들 하는데.

장재석의원

예, 알았어요. 그거는 그렇고 지금 이제 이거 제가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분석 자료 같은 게 중요한데 (자료 보이며) 이 보령화력의 발전소 대기 측정소예요, 그렇죠? 9곳이 운영되는데, 9곳 제일 많이 운영돼요, 보령화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KBS “미세먼지 관리 촘촘히” 하는 뉴스에서 홍성군이 느티나무어린이집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현재.

장재석의원

예, 그런데 측정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게 홍성군이에요, 이 충남도에서. 그런데 데이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데이터가 있어요, 미세먼지. 또 우리는 광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이 관내에서 제일 미세먼지가 적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제가 좀 답답해 가지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가장 걱정되는 게 광천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디다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천수만으로 홍보지구로 올라오는 데 솔스빌, 그래서 전용 전봇대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그거를 해서 별도로 더 우리가 하는데.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연말 되면 2019년도에 설치 장소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내년도에.

장재석의원

그렇죠, 내년도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시기와 뭐 해서 도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최우수 사례, 홍성군이 최우수 군으로 뽑혀 있어요.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되는데 윤용관 의원님도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더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다 계신데 하여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홍성군이 충남도에서 제일 잘하고 계시다니까 여기서 박수는 못 치지만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정말 잘하고 계신다니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제가 박수 치는 건요 그런 걸 박수 치는 건 아니고 측정기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측정할 사항 아니라니까요, 지금. 측정 수치 중요한 게 아니고 측정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측정 지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꾸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이 사항은 누구한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에 환경 전문가가, 이병임 과장님이 환경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인지하셔 가지고 혹시 이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라든가 추경에라든가 반드시 반영돼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내가 너무 떠들어서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잘하자는 뜻입니다. 다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청취를 마치면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취 등 점검 기록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