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좋아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물론 지구단위계획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구단위법이 실지로 도시를 점령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악법의 소지가 많아요.

물론 논란 끝에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은 재정이 어렵고 그 법을 적용하다 보면 말이죠 실지로 집 지을 데가 지구단위로 묶여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그 안을 낼 때 말이죠 설득력있게 하셔서 통과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법의 틀에 묶여서 진행하다 보면요, 지금 보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진섭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정말로 법은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틀과 규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 관악구는 순환도로변이라든지 주민이 염원하는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없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좀 탄력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물론 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시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과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