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과 11월 27일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경 산 시 경제 통상 국장 김문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을용 투자 통상 과장 장호원 정보 통신 과장 심규환 산림 녹지 과장 석상호 교통 행정 과장 홍정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선서문 제출)
윤기현위원장대리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윤기현위원장대리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하반기 집중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은 산건위 감사자료 순으로 중요사항만 간추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제통상국 소관)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책자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먼저 하고 공통사항은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11〜12, 49〜50, 66〜69, 71〜76, 83〜113쪽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설명시간이 길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해마다 민간보조사업이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3년차든지 4년차든지.
윤기현위원장대리
109쪽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이 71쪽에도 있고 109쪽에도 있고 11쪽에도 있어요. 11쪽에도 3000만원을 줬고 71쪽에도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에 줬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71쪽 제일 하단에 1400만원을 주고 11쪽에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3년차냐 2년차냐 1년차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3년도에 두런두런영농조합에 나갔고 14년 올해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차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3년간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 인건비 지원도 있고 각종 홍보를 하는 등 상용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근위원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은 농민이어야 되지요? 농민이 아니고서는 농지가 있어야 영농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 아닙니까? 두런두런이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영농조합법인 요건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만 영농조합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량 당국에 있는 것인데 3〜4 사람이 협정해서 연근과 미나리를 생산하고 협약을 해서 법인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의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가가 되려고 하면 600평 이상의 경지면적을 갖추듯이 조합법인이라고 하면 농가로서 구성되는 것이 영농조합법인이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9쪽 마을기업 현황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김신재씨라고 있어요. 김영표 버섯명가나 바느질공작소를 빼고 김신재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 아닌지요? 영농조합법인이 되려고 하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법인 자체에 면적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면적을 보유하든지 두 개 중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농협도 농지에 대한 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차 지원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우리시가 마음대로 1000만원 줬다가 2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보충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영농조합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3년간 선정되어서 매년 심사를 해서 차질이 없으면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계속사업이면 총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총액이 없는 계속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매년 심사할 때 예를 들어 지난해에 종사하는 직원이 7명, 올해 9명 같으면 인건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09쪽에 2013년도는 자부담을 6만원 했고 2014년도에는 자부담을 334만원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6만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연도별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 심의‧결정할 때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2013년도에 자부담을 6만원 했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13년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할 때 13년 비용과 16년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6억 5000만원으로 되었다가 3300만원으로 되고, 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저도 보니까 금액이 연도별로 5600만원이 되었다가 올해는 3300만원으로 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원래 마을기업은 사업주체가 골고루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기간이 6월 13일부터12월 31일까지인데 추경예산에 성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입니까? 49쪽에 사업기간이 왜 6월부터 시작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왜 6월부터 사업기간이 성립되었냐하면 안전행정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에 연말에 신청하면 사업이 선정되어서 3월쯤 내려옵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2013년도 것도 6월부터 시작한 것이고, 추경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인 것이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사업선정을 해서 심의를 3월에 해서 4월쯤 결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사업은 조금 늦습니다.
최춘영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3년간 사업입니다. 심의 평가해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상공회의소에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마다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회의소에서 특허를 비롯해서 전체 38건 특허를 받았는데 이것이 시청에서 상공회의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서 주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업체에 줍니까? 우리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돈을 주면 그냥 둡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시가 경산상공회의소에 돈을 주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 예비창업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무료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특허라든지 이런 실적이 38건입니다.
최춘영위원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돈을 상공회의소에 주면 거기에 따라 중소기업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교육도 하고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당초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금액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돈보다 적으니까 교재비와 자부담, 강사수당 등 모자라는 것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4년도에는 사업추진중이라서 성과가 없는데 2013년에는 우리 시비 3000만원을 주고 자부담 500만원으로 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특허 20건, 국내디자인 2건 굉장히 많은데 38건의 사업성과가 있는데 3000만원의 시비를 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상공회의소에서 이것 말고도 상공인들 회계관계, 노무, 전산 등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38건 실적에 대한 것 말씀하시지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3개소가 선정되어있는데 김영표 버섯명가와 바느질공작소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하양읍 환상리에 있는 김영표 버섯명가는 사업이 완공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어도 2년간 계속 지도‧점검하고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영표 버섯명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버섯재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버섯재배보다 식당쪽에 치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입구에 진입로를 식당으로 해서 버섯을 이용해서 돈가스를 만들고, 식생활개선 교육도 하고, 초등학생들 체험도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일부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부합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식당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때나 오후에 교육생들도 버스로 와서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작년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이철식위원
계속 지도를 해주시고요.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성에 한 분, 진량, 압량에는 연근, 용성에는 미나리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인가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영농조합법인 설립조건이 3명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이철식위원님 괜찮으시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철식위원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을용입니다. 두런두런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13년도에 최초 지정 받아서 2014년 초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이 3년 연속 사업에서는 탈락되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하고 있고, 법인 수는 5명입니다. 당초에 5명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격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이 미나리도 있고 연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품목별로 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패키지로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철식위원
연근과 미나리는 생산품목이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2013년도에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이 8명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 목표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회원 수는 5명입니다.
이철식위원
아니요,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철식위원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이 2013년도에 8명이고 2014년도 창출목표가 8명이니까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이 된 것도 아니고.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 분들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패키지로 묶어서 개인이익창출도 목적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8명 그대로입니다.
이철식위원
수익금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는데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3년 연속 평가 받으려고 하면 1년간 경영수지 타산 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실적 부분도 나타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부분은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철식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 요청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추가 요청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법인관계자 내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유사휘발유 판매단속 실적에 경산시는 12년에 한 건도 없는데 맞나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그 전에 유사휘발유 때문에 전국에서 대구‧경북이 유사휘발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당시 11년도에 합동으로 심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것부터 전부 다해서 전년도에 심하게 단속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유사휘발유는 거의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 해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4일전 중앙보도에 의하면 중앙부서에서 유사휘발유를 집중단속 했는데 51%가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산시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언론에 나온 것은 가짜휘발유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가짜휘발유가 유사휘발유 아닙니까? 섞어서 파는 휘발유 말입니다. 주유소에서 법적으로 사용되는 휘발유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신나와 섞어서 주유소에서 혼합시켜서 파는 단속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요즘은 신나를 섞은 휘발유는 거의 없고요. 석유 덤프트럭에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석유를 넣는 것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사휘발유는 일반 가정에서 신나와 희석해서 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신나 넣는 것을 말합니다.
김종근위원
주유소의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혼합해서 파는 것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난해에도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적발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읍‧면 지역, 자인도 있었고 진량. 그때 언론에서 기름을 끓여서 판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휘발유를 넣어보면 같은 리터와 금액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온도에 따라서 그런지 상당히 불신을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자에게는 비공개사항일지 몰라도 시의원으로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성도 있었고 진량, 와촌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도시가스 현황 85쪽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 세대당 20만원 정도 보조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난해 조례를 바꿀 때 20만원 했는데 올해는 1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잘 되어있는 곳은 도시가스 공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옛날 마을은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개인 땅이 있거나 공공용지가 있으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촌길이나 옛날 부락은 관로가 지나가려고 하면 길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성가스에서 설치를 안 해줍니다. 시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읍‧면 지역은 가스가 아닌데 동지역에 사유지가 있어서 공급관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개인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자기 건물 밑으로 도시가스 인입관이 들어가는 것이 자기집에 가스를 넣기 원하면서도 옆집 사유지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못 넣는 민원이 많고, 그런 가구는 현재 대성가스에서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주면 언제든지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문길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 집 주변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가보니까 대성가스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개인 땅이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매입하려고 하니까 시가 공부상 도로 같으면 매입해서 조치를 취하겠는데 한 두 사람 도시가스를 설치해주려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실제로 대책이 없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얼마 전에 중방동 주민들이 찾아와서 옆집에는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자기집에는 왜 안 넣어주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대성가스와 상의를 해보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성가스측에서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해서 건축하려고 땅을 굴착했을 때 도시가스측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은 맞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관로를 반대방향으로 매설해서 오는 방법, 그렇게 하려고 하니 직선거리로 하면 5m, 10m밖에 안되는데 둘러서 와야 되면 60m가 되니까 개인 부담이 너무 많아서 넣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차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도 박정애 위원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민원인과 토론도 하셨는데 해답을 못 냈습니다.
안문길위원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경산시나 대성가스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오면 대성가스에서 설치를 해주겠다고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동의서라기보다는 도시가스를 넣겠다는 신청서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신청서가 들어가는데 안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도시가스를 넣으려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마을에 개발위원회의도 해야 하고 복잡합니다. 그런 규제를 풀어서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명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83쪽 하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국비를 받은 게 14억인데 얼마가 남았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체 예산이 14억 7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할 것이 3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체 예산이 14억 7000만원인데 올해까지 집행하는 것이 11억이고 내년도에 지출해야 될 것이 3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만약에 3억을 다 쓰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내년도까지 문화관광형사업을 해서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대학교 구내식당과 식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것, 젊은 상인층을 유치하기 위해 야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MOU 체결할 때 행사에 한 번 와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하루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역구라서 저도 행사마다 갑니다. 매일 오는 사람만 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11억을 써서 효과가 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억 예산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예산을 더해서 행사에 하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우리시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3쪽 자인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인시장 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하고 실태도 조사를 하고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고 했는데, 현대화 하는데 장옥정비를 하고 아케이드 설치도 해서 70% 정도 동의를 받았다가 중기청에 현장실사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는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양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안하거든요. TV 6시 내고향을 보면 전부 비가림만 합니다. 그 장사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인시장도 하양시장을 참고로 해서 자인시장은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과 주차장을 확장하고 상인들이 장옥을.
강수명위원
사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상인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도 많으나 시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의 예산이라도 시비 국비 도비가 5년 같으면 5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갈 수 있는 현상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하양시장도 내년에 남은 3억만 지출하면 나머지는.
강수명위원
옛날처럼 원위치가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차후 다른 행사를 행정에서 이끌어가고 주관해서 하는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은 내년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재래시장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장날 점포가 3백여 개 있는데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개발을 할 때 사업이 시행되면 조산천 주변의 차도 위에 있는 노점상이 3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업종별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하든지 세부적으로 해서 하양공설시장 A동 B동 그 사이로 유치하고 주변까지도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재래시장은 난전에 계신 분들이 전부 차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많은 차량이 과연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이나 안에 계신 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하양읍과 상인회와 시가 협의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검토 중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112쪽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LED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LED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기절약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합니다.
강수명위원
시청 것만 하면 절약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청 전체로 보면 등 하나 바꾸는데 56%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청 말입니까?
강수명위원
예.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청은 연차적으로 해서.
강수명위원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올해 사업량이 2억 정도 되고 국비 50%, 시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올해만 2억 같은데 전기요금 절감한 것만 해도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 예산을 그만큼 해서 언제 줄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러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LED로 교체하고 설치비용 에너지 절감은 거의 12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때 되면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저도 경산시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에너지 LED 사업은 법에서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청에 들어올 때 LED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기업체는 우리 관내 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를 전문적으로 하는 생산업체를 말합니까?
강수명위원
아니요, 교체업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기업체가 남발되어서 우리시 관내 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있는 것 말고 우리 경산시에 교체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줄과 백이 없으면 못 들어오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수의계약도 힘없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던데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이 없는 업체라도 담당국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 더 넓은 마음으로 등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한 곳만 해주지 마시고요. 그 분도 우리 경산시 업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검토라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강수명 위원님이 자인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봄에 철회가 되고 향후 계획을 보면 10월에서 11월에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설명회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난해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지역단체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노점상 상인들과 충북 제천 내토시장에 견학도 하고 영천과 우리 관내 상인들과 노점상이 버스 두 대로 견학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선거 때문에 자인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최영조 시장도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들에게 봉변도 당했는데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명회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0월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인시장 상인들은 장옥을 갖고 있는 점포주인과 노점 상인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노점 상인들은 아케이드만 설치해주고 바닥포장만 해달라는 식이고,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는 장옥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장옥을 꾸며달라는 사람도 있고, 자인번영회 사람들은 다 헐어버리고 일률적으로 비가림 시설부터 눈비를 맞지 않는 시설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 등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점포주 실태라든지 점포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수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A동 B동 장옥, 노점상인들 전부 파악되고, 또 개인별로 요구하는 사항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점포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점포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점포를 한 사람이 두 칸, 세 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하거든요. 왜 반대하냐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1〜2년 동안 장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시설 그대로 장사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은 점포 배치부터 종합적으로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동의서를 받을 때 80%를 못 받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72% 받았는데 나중에 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사가 나와서 노점상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당시 몰랐다는 이야기는 설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청회와 설명회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자인장날을 피해서 하니까 자인장날 아닌 사람들은 다른 장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인들이 다 못 오고, 그래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참석해서 교육이 다 되었는데 노점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장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청회와 설명회에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5〜6명 갑작스레 시청에 여러 번 와서 저희들과 10회 이상 면담하고 시장실에 가서도 설명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전혀 백지상태로 모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철식위원
그 부분도 업주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시장을 개설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설명이 하고 그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사업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금 80%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억지로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2015년에 말로만 재추진한다고 하지 마시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강수명 위원님이나 이철식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나 공설시장이 계약이나 사용료 부과나 징수 등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읍‧면‧동에서 관리하면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계약이나 운영은 읍‧면‧동 직원들이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것의 취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계약이나 운영을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공설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우리시에 시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경산시장은 점포가 390개, 하양은 109개, 압량은 50여개가 있는데 건물현대화는 본청에서 하는데 계약은 시에서 하기는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상에 읍‧면‧동 해당지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사용료 부과‧징수만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계약까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계약과 그것만요. 나머지는 본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는 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국장님이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계약이나 운영을 본청에서 하면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본청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읍‧면‧동 직원분들은 고생만 많이 하시고 선후배도 되고 지인도 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대책이 본청에서 계약이나 운영을 관여하는 부분을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위원장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 올해는 ㈜뜨락, ㈜케이씨푸드, ㈜가가호호, (사)글로벌투게더경산, 문화마당학이시습(주), ㈜월드플러스원, 행복한밥상 이것이 작년까지는 지원이 다 됐는데 올해는 왜 지원이 안됐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일정수준 미만은 계속사업에서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속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개발사업의 삽살개는 언제까지 지원하게 됩니까? 계속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지정되어서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최춘영위원
일자리창출에 보니까 작년에 17명, 올해도 17명이 일자리창출이 됐다고 되어있는데 일자리 창출된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에 취직을 한 것입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한 번 육성해 놓으면 계속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취지인데, 100% 될지 더 될지 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이 사람들은 계속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시비보조가 없는데 작년 17명 올해 17명 총 34명이 여기서 벌이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지원한 것인데 계속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원이 떨어진다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박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2억, 76쪽 대구대학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대구대학교는 왜 2회에 걸쳐 지원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대구대학교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가짓수가 두 가지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똑같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인데도 그렇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큰 사업은 같지만 세부적인 사업이라서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와 경산지역본부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최춘영위원
76쪽입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지역본부는 도단위 본부입니다. 위치만 경산시에 있고 도단위 노총관계 단체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이 전체 과에 다 걸쳐져 있던데 제가 보니까 대구대 경일대 영대 미래대 대가대 한의대 등 많은데 이 대학교에 36개 명목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합쳐서 27억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대장이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지원 관계, RIC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춘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대학교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서 줍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업 같으면 노동부나 중앙부서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최춘영위원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잠시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식사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제가 방금 들어올 때 부서 계원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신경정신과에 예약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투자통상과장이 하시고 국장님은 시간 되면 나가시도록 해주십시오.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장호원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으로 바뀌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여기에 민자사업비가 70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민자부분은 기업전문단지를 저희들이 약 30만평 정도 조성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민간이 분양받는 대금이고 건축공사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분양 후 단지를 조성합니까, 아니면 단지 조성 후에 분양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관련법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분양을 할 수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인 SPC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를 보상하든지 소유권이 30% 이상 확보되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투자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화장품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코스메틱 사업은 관내 13개소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대학까지 포함해서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니요,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3군데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니요, 보조금 주는 화장품 회사는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보조금을 직접 화장품 회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방산업진흥원이나 코스메틱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포항TP입니다. TP쪽을 통해서 개별기업체가 참가하면 개인업체에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병, 홍보 등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못하기 때문에 큰 기관에서 같이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통상과와 일자리경제과는 대학에 보조금 주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36건입니다. 보조금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곳은 건축비도 보조금을 시에서 주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도 주고 이것이 1년에 얼마의 금액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고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전체가 내년도 같으면 지방보조금으로 우리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단체를 결정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민간 자본보조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자본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기술개발이나 그런 경비에 지원해주는 것은 경상보조이고, 행사보조는 사업내용이 행사 성격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세금도 안내는데 학교에 돈을 이만큼이나 줍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학교라기보다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산하협력단이라든지 그 단에서 과제사업에 공모해서 관련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같은 관련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창업은 이름만 붙이면 돈 주는 건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관내 7개 대학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대학생이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7개 기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대학에 만들어 놓았냐면 대학에 그 파트의 전문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된 것으로 사업하는데 대학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정부에서 대학과 연계시켜서 센터를 운영하고 국비, 시비, 자부담 일부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작년에 1억여원을 보조했고 올해는 9450만원을 보조하는데 75개 업체네요. 올해는 75개 업체에 7개 대학이 참여하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최춘영위원
7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이 돈을 7개 대학에 나누어서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9450만원을 나눠서 줍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최춘영위원
나눠서 주면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에 무슨 돈으로 씁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국비도 포함되어서 시비는 N분의 1로 해서 나가는 돈이 1200〜1400 사이입니다. 그것은 창업보육센터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수도 기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지원센터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고, 직접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교수분들이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그 파트에 관련되는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하고 연구 개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합니다.
최춘영위원
언제부터 줬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75개 업체인데 여기에 졸업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학교 졸업한 시기가 09년 4월 30일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의 대학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연구개발하다가 사업화를 하게 되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공장을 지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춘영위원
이 학교에서 5년간 있다가 5년이 지나면 더 못 있잖아요.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나간 회사들을 75개 업체에 다 적어 놓았어요. 이 회사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5년간 거기에서 활동하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요구를 창업보육센터 예산지원내역 및 독립한 창업회사를 물었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최춘영위원
독립한 회사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돈을 주면 창업한 학교에 있는 업체에서 그 학교에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 돈은 학교에 가서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지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연구개발 사업하는데 지원되고요. 지금도 대학교에 가게 되면 많은 곳은 60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 안에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대도 40군데 정도 되고, 제일 많은 곳은 경일대학교가 60개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서 지도교수들과 계속 연구해서 사업 아이템이 제품화시켜서 공장을 차려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나가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그것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학교에서 나가야 되요.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한 사람들도 학교에서 보조받은 것이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를 학교에 도로 주고 있고, 그런데 이 돈은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우리시에서 돈 준 것을 감독합니까? 안하잖아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합니다.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은 예를 들어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금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 전체 1억 6400만원입니다. 국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4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인데 이 돈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어떤 사업이라도 직접적으로 기업체에 현금이 지원될 수는 없지요.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길위원
118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73개 업체, 올해 169개 업체로 융자금을 해주었는데 지금 선정되어있는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심사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안되면 대출이 안 되지요. 담보능력이 안되면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에 그것도 못 끊으면 안 됩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은행과 관계되는 분들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누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시에서는 돈을 빌리고 빌린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빌려주고 현재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에서 설자금 빌렸다가 가을에 추석자금을 빌리는 것은 여러 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합니다.
안문길위원
대부분 큰 은행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안문길위원
보통 173개 업체가 자본금을 빌려 가면 300개 정도 신청하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안문길위원
그렇게 안 해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1년에 2번 빌리는 그런 업체가 아니면.
안문길위원
규정외의 것 말고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연간 34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무엇을 조절하느냐하면 이차보전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A업체가 1억을 신청했는데 1억을 다주면 이차보전금이 안 되면 1억 신청한 업체를 9000만원으로 나누어서 주면서 혜택을 다 줍니다.
안문길위원
골고루 그 사람들이 이해가게 혜택을 준다는 말이네요. 또래들이 50대가 되면 뭘 조금 하기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많아서 내용을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요. 투자통상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주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도 금액제한은 없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3억입니다.
안문길위원
3억이지요? 투자통상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너무 학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135쪽에 보면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성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갑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사절단 구성은 저희들이 내년도 2, 3월 정도가 되면 사전에 공고를 내서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 간다고 하면 대상일을 먼저 공고해서 중동지역에 우리회사 제품을 가지고 가서 시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업체 모집을 해서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요. 받은 자료를 가지고 KOTRA를 통해서 현지의 시장성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 나온 대상 업체들 중에서 이 업체는 거기에 가서 시장성이 없다고 하면 탈락시키고 대상된 업체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현지에 가서 활동합니다.
김종근위원
시에서 파견하는데 지원금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현지에 가서 행사장과 통역 사항을 지원합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2014년도에 보면 8개 업체가 상담은 1187만 7000불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은 105만 9000불 약 8%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상담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 실적은 8%밖에 안 됩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상담과 실제 수출과 연결되려면 중간에 많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담할 때는 어느 한 지역에 가면 한 업체당 10군데 정도 합니다.
김종근위원
2013년도에 보면 9%밖에 안 되는데 지원금 전체 얼마를 줬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전체가 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6불도 했네요. 디엘팬시는 6불, ㈜일신산업은 10불, ㈜쌍마기계는 14불. 이렇게 해서는 시비 7000만원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실적이 없고 최소한 20〜30%는 되어야지요. 제가 100%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참조해서 2015년도에는 실제 기준으로 해서 봐서 해야 됩니다. 7000만원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김종근위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자인에 다리 다섯 군데는 놓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단위는 1000불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6%, 8%, 9%밖에 안 돼요. 상담액의 8%밖에 안 돼요. 하나마나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물론 견학을 시켜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상담액을 보고 수출액을 봤을 때 제로상태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위원
15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아진산업(주), ㈜삼성텍, ㈜제다, ㈜세안정기 이런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 큰 업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런 업체에 굳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지방균형발전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신증설기업 대상기업이 되면 중앙에 산통부 산하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국비 65%를 줍니다. 국비 65% 나머지 지방비 35% 중에서 도비 30% 시비 70%를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업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차이는 나지만 설비투자금액의 약 9〜10%를 줍니다. 상시 고용인원을 10% 이상을 증액해서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를 안 하게 되면 5년간 관리하다가 돈 준 것을 환수합니다. 조건이 고용창출과 설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여기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2차에서 끝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1차분은 착공하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70%를 주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준공하고 몇 개월 안에 나머지 덜 준 부분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년간 관리합니다.
이철식위원
지원을 5년 정도 해준 건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준공되고부터 사후관리를 고용창출 10%를 달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설비투자 금액이 당초 계획한 만큼 투자했느냐 그것을 관리합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분기에 1회 정도 가서 체크를 다 합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조금 주는 회사에 직원들 채용도 많고 제품도 많고 특허도 많고 굉장히 사업성과가 많네요. 이것이 우리시에서 확인한 성과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학교를 비롯해서 보조금 주는 회사 성과가 엄청나고 수십 명씩 직원이 채용되고.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시에서 평가 정산을 받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국산업평가기술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전문평가원들이 영남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관리를 다 합니다.
최춘영위원
실제 92명이 추가로 창출됐다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공장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노사협력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에 2개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이지요. 1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저희들 관내는 한노총과 민노총 두 개 노조단체가 있는데 한노총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위노조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 한 개의 노조가 있는 것을 단위노조라고 하고 환경이 여러 개 합쳐서 여러 군데 연대한 것은 산별노조라고 합니다. 산별노조는 고용청과 도단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단위노조만 관리하는데 단위노조 구성이 전체 41개가 있는데 한노총이 30개 민주노총이 1개가 있기 때문에 한노총과 민노총이 지원하는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안에 지원하는 것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가 뭐냐 하면 진량고등학교 앞에 사무실에서 근로자 취업상담, 외국인 불법취업 고충상담을 하고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목록이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것 아닙니까?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투자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70, 77, 82, 152〜157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산시 전산교육장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6개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4개소입니다. 여성회관과 진량읍사무소 3층에 있고 농업기술센터 2층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양의 문화회관 2층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에 대비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실제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압량 금구리 정보화마을은 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주목적이 전산교육이 아니고 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금구맛대추가 정보화 마을로 선정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2004년도입니다.
이철식위원
2004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이철식위원
2013년, 2014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8100만원, 2014년도에 5000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매년 전국 정보화마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357개 마을이 있는데 경북에는 43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면 12년도에는 9800만원, 11년도는 6500만원, 2010년도에는 7600만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년 큰 차이가 없네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주민 참여도는 몇 % 정도 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지금 35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대표자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대표자는 이용덕씨라고 회장이 있고 총무도 있고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거기에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교육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관리자 한 사람 인건비 1352만원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관리자 인건비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이철식위원
관리자도 주민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관리자가 전체 동네에 주문 들어온 부분을 다 관리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이철식위원
어느 농가가 많이 팔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대추를 창고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공동으로 관리해도 농사짓기에 따라서 상품의 질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선정해서 10년이 되었는데 꾸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큰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도 있다고 했는데 수상경력은 모르겠으나 경산이 한 동네 아닙니까? 한 동네밖에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156쪽 CCTV입니다. 중방동에 왜 CCTV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실태를 보니까 800, 900개가 학교와 공공시설에 다 있는데 경산에 900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CCTV 관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화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인데 다른 동에도 민원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의원 입장에서는 동민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방범관계는 경찰과 협의해서 하고 어린이집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이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도둑이 한 번 생기니까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조금 볶이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891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용역비가 6억 5900만원 맞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용역회사가 따로 하는 것이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인력만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사무실은 시에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동네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각 동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167개가 들어왔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욕을 많이 먹지 싶은데.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안문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CCTV는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 더 하시더라도 추가로 설치를 부탁드리고 신고건수에 대해서 기타가 11건이 있는데 기타의 11건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읍‧면‧동사무소 공사하는데 안전관계 때문에 길을 막아놓았다든지 한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런 신고도 들어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제공건수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어서 정보제공건수의 기타 4건은 무엇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비슷한 종류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신고는 11건이 공사현장이 되는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제공을 했는데 기타로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을 어디에 제보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정보제공은 기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보제공은 요청한 자가 있어야 되고 제출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정보제공건수의 기타 4건은 제 생각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17〜48, 52〜64, 158〜19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올해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올해 2건, 작년 5건이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용성에 1건이 나고 건수는 자체 소규모 논밭두렁인데 용성 고죽에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177쪽에 보면 산불이 별로 안 났는데 산불헬기에 지출이 7억, 올해 5억이 되어있는데 산불과 산불진화 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 헬기는 우리 도내 17개 시‧군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철이 되면 산림청에서 총 41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헬기를 임차하는 이유는 산불은 초동진화, 초기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 헬기가 가까운 데는 양산에 4대가 있고 안동에 4대가 있는데 만약 우리시에 불이 났다고 가정할 때 산불이 발생 되었다고 우리 초소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의 산세라든지 풍속을 판단해서 자체진화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한 다음 헬기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체 헬기가 없을 경우에는 안동이나 양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산불은 봄철 3, 4월에 바람이 조금 있을 때 발생해서 한 시간 정도 타고 올라가면 거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헬기 계류장은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하면 반야월 가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양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헬기가 거기까지 물 한바가지 퍼붓는 시간이 15분이면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산불진화, 초동진화 관계가 그러니까 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한 번 써 먹으려고 국방비를 들이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산에 불이 나서 산에 있는 나무를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가 안 됩니다.
안문길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가까이 헬기가 와 있으니까 기본 임차료가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시청 뒤편에 보면 산림과 소속의 나무전지하거나 물을 주고 관수하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산불진화요원도 있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4만 5000원입니다.
안문길위원
어느 직원은 1000원이 더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당 4만 2000원이 있고 4만 5000원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부기상에 있는 일당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는 1000원 때문에 많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하는 일이 비슷한데 1000원정도 차이나면 기분은 좀 나쁘겠지요.
안문길위원
뒤에 조림하는 사람이나 산불 관리하는 사람이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세면도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 씻을 곳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따로 되어있는 곳은 없지요? 샤워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대기소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내무반과 같이 조성해주면 좋은데 장소나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 뒤편에 가면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게 조금 귀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겠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렵지 않으면 세면장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경산IC에서 압량방향으로 오시면 양쪽 가로수 백일홍이 심겨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백일홍으로 알고 있고 관계되시는 분은 배롱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참외단지로 인해서 몇 호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뭐가 보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정리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산에 오시는 손님들이 경산IC를 내리면 참외단지가 먼저 눈에 띱니다. 그분들이 도로를 점용한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도로점용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있고 구거가 있고 논이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구거 위에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이 점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내가 보기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으면 일괄적으로 간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배롱나무가 고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일부 있지만 너무 정리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동감입니다. 그런데 배롱나무가 여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때는 겨울이 되면 매연 때문에 수피가 검게 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황으로 소독도 하고 전부 닦아서 배롱나무 수피가 은색이 나서 상당히 고풍스러운 색깔이 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닦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동해 안 입도록 하고.
안문길위원
참외 판매단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간격이 안 맞아서요. 처음 가로수를 심어놓은 시도는 엄청 좋았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처음에 포식을 몇 년 하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지방도 확장사업계획이 있어서 몇 년 뒤에 확장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확장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예,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52쪽, 64쪽 국‧도비 보조사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FTA 대비사업, 산림바이오확충사업인데 선정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 계획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 사업 같으면 2014년도에 산림청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어떻게 받는가하면 연초에 각 농림사업, 그러니까 산림과 농업분야의 사업신청을 받을 때 4월과 5월에 정부에 신청하면 11월쯤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사업자 선정은 예산 확정이 되면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개별농가로부터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받은 전체 금액과 예산과 맞춰보고 들어온 분야의 사업자 선정은 객관적인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경지면적이라든지 우리는 대추사업 산림사업이니까 신청된 농지에 대추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에 3년 이내에 정부 보조사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의지가 있는지, 영농일지 작성을 했는지 등 7〜8가지를 선정해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돈 집행은 회사로 줍니까, 본인에게 줍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돈 집행은 건조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건조기 대당 가격이 300만원이라면 보조비율이 6 대 4입니다. 그러니까 60%는 자부담이고 40%는 보조를 해주는데 이 돈은 회사의 공급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직원이 나가서 현장의 기대번호라든지 그것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공급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은 우선 기계가격은 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줄 돈은 예산이니까 놔두고 개인이 60%에 대한 것을 100만원이면 60만원이 공급한 자에게 들어간 통장사본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우리가 60%가 아닌 100% 300만원이 사업자에게 다 들어왔을 때 통장 확인이 되었을 때 40%는 개인 통장에 지급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보니까 대추수확기나 전동가위, 건조기, 관수, 관수는 잘 모르겠고 선별기, 저온창고가 일반적으로 농민이 사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660만원 같으면 농민이 직접 살 경우에 600〜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400만원 같으면 농민이 직접 사면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농기계가 전부 이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농민이 직접 현금 주고 사는 것보다도 국‧도비가 보조되었을 때 더 비싼 감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농기계 가격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농기계가 고시되는 고시단가가 내려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아마 상인간의 계약은 우리가 차량을 구매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이야기해서 자기가 팔기 위해서 20만원, 30만원 DC를 해준다는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기계 가격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자기가 하는 사업에 물론 농가이지요. 기계를 파는데 보조사업을 또 줬어요. 그렇게 줬을 때 물론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몰라서 그런데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1건이 보여요. 예를 들어 자기 집에 있는 톱을 판단 말입니다. 파는데 보조사업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1건 잘못하면 주변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돼요. 내가 기계를 팔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나갔을 때 물론 줄 수 있겠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도비 산림에 전부 보조사업이 대추수확기, 건조기 등 대추에 대한 것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전동가위, 관정, 관수 등 대추에 대한 것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2013년도에는 214명에 10억 7200만원이 보조되었고, 2014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9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5억 7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도의 약 53%밖에 안 되고 도비보조사업은 2013년에 45명 3억 8800만원, 2014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1건입니다. 자인농협에 1건 5000만원밖에 없고 이것 전체가 전반적으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숫자도 줄었고 금액 차액도 작년의 42%밖에 안 됩니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은 산림청 방침에 의해서 각 도로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하듯이 전년도 대비해서 정부 예산은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사업 되는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통계를 내면 줄 때도 있고 전년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4년도 도비보조사업은 자인농협 저온창고 1건밖에 없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은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익년도에 도에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서 보조가 되어 선정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고 타 시‧군에 더 줄 것이 있어서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64쪽 산림 국비보조사업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의 두 번째 관수인데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7만 9000원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신청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관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밭에 보면 관정뜰이 있고 그것이 오면 검은 통비닐로 해서 물을 대면 통비닐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전체가 7만 9000원을 주고 국비 1만 6000원, 도비 5000원, 시비 1만 1000원을 주는데 이런 금액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보조사업 같으면 단위가 커야 되는데 전체 다 합쳐서 10만원도 안되는데 구태여 보조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본인이 원하면 이것은 돈이 적으니까 자부담해라고 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관수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2014년도에 예산에 성암산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도 예산서가 안 나왔는데 가지치기 예산서에 계상 되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최춘영위원
내년도 2015년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가지치기 말고 성암산 정비사업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2015년에는 성암산 가지치기를 대구시수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로 해도 되고, 아니면 육림사업비, 숲 가꾸기 사업비가 약 85헥타르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해도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공원 등 남천둔치를 비롯해서 시민 휴식처가 경산시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에 맞춰서 늘어나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면적이 늘어나고 새로 신규로 하면 관리하는 것은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인건비 재료비 중에 장비보충하는 것과 인건비를 조금씩 증액하는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아늑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안을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둔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1년간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사업도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재래시장노점상 철거에도 몇 억씩 들여서 철거하고 산림조합의 조림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실제 시민들이 운동하고 다니다보면 벤치를 하나 보더라고 거기에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임산물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때 농업경영인 회장 할 때 수확기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추가로 더 부담한 것 기억하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압량농협에서 수확기를 공급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한 농가에서 다 부담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동가위나 수확기를 보면 거의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확기를 신청한 농가들이 한 농가에서 20여만원씩 더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0농가면 20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 고시가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게 왜 농민들이 전부 피해를 봐야 되느냐, 공급업체에서 사전에 예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 뒤집어쓰지 않았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인데 산림녹지과에서 사업하는 형태는 어느 하나 업체를 지정해서 그 기계를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추수확기 같으면 대추수확기만 한다고 하면 대추수확기를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대당 가격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선정할 때 대추수확기 한 대 300만원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 받은 사람은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간에 우리가 300만원에 대한 40% 160만원은 지원해주고 나머지 300만원 미만인 부분은 그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적게 주고 300만원 이상은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면 자부담을 더 해라는 조건으로 결정을 해주거든요.
이철식위원
예, 그것은 어차피 지원금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추수확기가 우리나라 생산품은 없고 이태리에서 오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은 2, 3월에 결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해보니까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어보면 300만원에 대한 40% 60% 결정을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수입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같으면 자기가 유리한대로 이 회사를 하든지 저 회사를 하든지 농림수산부에서 인정된 기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확기는 올리브를 따는 기계입니다. 한 업체에서만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마침 계속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렇게 받고는 기계를 공급을 못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 농민들이 더 부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오른 만큼 더 해줄 수 있도록 다시 결정하면 되는데 예산을 맞춰서 다 썼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당시에 한 개 업체가 독점했기 때문에 장난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잘 하시고요. 현재 가위, 수확기, 건조기는 신청한 농가 수만큼 다 못줄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의 80% 정도는 다 줍니다. 못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데 전동가위 같은 것은 다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추는 없는데 복숭아 하는 데도 신청하고 대추 이외의 품종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1〜2명은 꼭 있어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대부분 가장 필요한 것이 수확기라든지 전동가위 이런 것은 100% 다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 예산이 남으면 SS기라든지 아니면 덩치가 조금 큰 것을 선별해서 주는데 지금까지는 신청하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은 다 공급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동가위나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소액 농기구에 들어갑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철식위원
이것도 3년 제한을 받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농기구는 다 그렇게 받습니다.
이철식위원
건조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식위원
세밀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언뜻 보기에 한 해에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하는 농가도 있는 것 같던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점수 배점을 줄 때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다 받습니다. 3년까지 준 기록을 다 검토해서 한 번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이철식위원
이 자료에도 중복으로 보상받은 것이 나오거든요. 잘 파악해 보시고 기술센터라든지 3년 이내의 규제를 받는다면 엄격히 선발해서 중복 보상이 안 되고 다른 농가에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공원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공원부지 보상하고 있는데 민원이 3〜4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센터가 경찰서부지 옆에 사유지가 2000〜3000평 있다고 하던데 그 부근 일대가 전부 사유지인데 보상을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진정을 했다고 하던데 만약 시에서 보상해주지 않으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원상 요구를 하면 원상을 해줘야 돼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2011년도에 법이 발의되어서 지정하고 10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을 해제해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남매공원인데 69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40년이 넘었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아직 보상도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존치를 하고 사유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혹시 해제요구가 있으면 해제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개인이 매각 의사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어느 필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청에서 나가면 좌측편에 실내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근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춘영위원
맞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보상 안 받았다고 하던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서울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해주고, 거기 내려가면 개 키우는 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절 옆의 토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절 옆이요?
최춘영위원
예.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안흥사에서 저쪽으로 말입니까?
최춘영위원
바로 거기에 절 하나가 있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 뒤편에요?
최춘영위원
예.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노인 모시는 그분은 작년에 계획해서 감정을 했었는데 단가가 낮다고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감정했는데 그때 평당 70만원인가 나왔는데 300만원 정도 안주면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 감정해서 못 팔았습니다. 안흥사 뒤의 부분이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최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진량 신상근린공원도 있고 그 옆쪽으로 예산을 빨리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위원
거기 지번을 말씀드릴게요. 69년도 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중방동 784-5번지 정보센터 옆 2336평 이것이 최병국 시장님 계실 때부터 보상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농사를 짓는데 옹벽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농사도 못 짓고, 정보센터 부근에 냄새가 나는데 퇴비도 못 뿌리고 있고, 원래 규정상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보상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농사도 못 짓는 형편이에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유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공원 입지를 봐서도 안 맞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48, 65, 80, 82, 199〜210쪽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정근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그 안에 시내버스가 여기서 들어갈 때는 월드메르디앙 안으로 도로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올 때는 그쪽으로 못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때는 강변도로로 나와서 서옥교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경상병원에서 뉴턴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뉴턴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옥교 강변도로와 접촉되는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서옥교가 아니고 백옥교지요? 작년 재작년에 언더패스를 만들었는데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최춘영위원
언더패스를 만든 것은 작은 차는 다닐 수 있는데 주민들은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경상병원 앞에서 버스를 타면 그 정도는 걸어와도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버스는 그 안까지 들어오는데 대구로 나가는 버스가 도로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복하는 버스가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검토를 해보니까 백옥교 교차하는 지점에 신호등만 달면 되지 싶은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버스를 넣을 의사는 없는지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민원도 듣고 접했는데 최 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데 그 앞에는 백옥교 다리가 있고 밑으로는 언더패스가 되어있고, 또 들어가기 전에 점멸신호등이 있고 중앙병원 앞에 신호등이 도로에 있고 사이가 너무 가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좌회전하면 바로 다리를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춘영위원
점멸등 있는 위치를 점멸등으로 하지 말고 신호등으로 교체하면 버스가 하천 강변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만 되는데 나오는 것도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들과 경찰서와 합동해서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하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80쪽입니다. 2013년도에 4대로 운행해서 운행횟수가 1908회를 했습니다. 콜택시 운영비로 8022만원이 나갔는데 운행횟수로 따지니까 4만 2000원씩이더라고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하루에요?
이철식위원
아니요, 운행횟수로 금액을 계산하니까요. 이것은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횟수와 이용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인건비가 한 사람당 월 140만원 책정했고요.
이철식위원
1인당 140만원이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4대 보험과 1일 근무시간 8시간 많은 돈은 아닌데 1인당 월 140만원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전화 받는 사무요원 아가씨가 한 분 있고, 차량수리비와 차량유지비, 예를 들어 기름 유류비와 차량보수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콜택시는 경상교통에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거기에 있는 아가씨로 운영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우리시가 경상교통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 전화 받는다고 또 지원해 줍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위탁은 줬지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 8시간이 넘고 밤에는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번호가 다릅니다. 812-9889라고 전화번호가 다르고 또 거기에 맞는 아가씨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운영비 관계는 정산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차를 작년에 사고 올해 샀기 때문에 거의 고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속 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차가 2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올해요?
이철식위원
아니요, 2013년도에 4대에서 2014년도에 6대로 증차되었는데.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11월 달입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11월이니까 아직 운영도 안한 상태이고, 2013년도에 운영비가 8000만원이 나갔는데 2014년도에 1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2대가 증차되었는데 운영비는 배 이상이 더 나왔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2013년 7월 1일부터 운영해서 4대에 대한 것이 8000만원이고 그다음 올해는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철식위원
9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기간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2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는 배 이상이 지급되었거든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연말까지 해서 예산서에 책정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연말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가 지급된 것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현재 콜택시 요청했을 때 몇 분 내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몇 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없고요. 전부 예약제이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한 분이 장애자가 되면 그 분이 가서 타고 목적지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진찰받는 시간을 대기하고 거기에 있다가 이 분이 귀가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이나 칠곡에 있는 병원에 갔다고 하면 놔두고 경산까지 와서 일하다 가면 오고 가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유류비도 그렇고, 그래서 대기해서 타고 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복지개념 차원으로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 2급까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현재 예약제를 한다고 해도 필요할 때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차량도 많이 늘리고 하는데, 많이 홍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한 대가 하루에 8 근무시간이니까 그 안에 4.3회밖에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철식위원
대당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적절하게 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보통 예약을 2, 3일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유휴차가 있든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때는 119를 부르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고령자인데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역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쪽에서도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뜻으로 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운행을 잘 해주십시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1년이 넘었는데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차는 올해 말까지 8대가 되는데 운전기사는 8명입니다. 근로자복지법에 의해서 1인 8근무시간밖에 못하니까 운전기사 분들을 1〜2명 증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또 올라가고 돌아가는 케이스대로 항상 2대 정도는 왔다가 운전기사는 퇴근하니까 그럴 때는 차가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면 운전기사를 1〜2명 더 확보해야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교통콜택시는 계속사업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2016년까지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에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다 하면 16대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2014년도에 2대밖에 안되는데 이철식 위원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니까 예산 올려서 차량 증차를 빨리 하십시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9쪽 버스관련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업체 지원금이 2013년도는 63억이고 2014년도는 67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버스관련 민원이 별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자료상으로 보면 2013년도에는 285건이고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85건인데 숫자상은 100건 정도 차이가 나고 유형별로는 무정차통과가 109건, 불친절 71건,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불친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무정차통과는 범칙금에 의해서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승객들에게 불친절한 것, 험한 말을 한다든지 명령조로 이야기한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는 불친절은 법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받고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버스회사에서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사고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가점 주는 것을 빼고 대기발령도 내리고 많은 노력을 해도 사실은 생각만큼 안 주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 조금 줄기는 준 것 같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보조금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주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어차피 법상으로 줘야 되지만 주는 시기라든지 주는 것을 조절해서 민원이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전기사들의 마인드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절한 버스가 되기 위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액수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 라서 변동을 못시킬 것 같고 주는 시기를 당기고 늘렸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잘하는 데는 계속 하시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만큼 실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벌금 행정 조치한 실적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동에 939 종점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원지역에 버스주차장 종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공원지역을 주차장시설로 변경시켜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해서 주변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공원에 한 평짜리 불법건물이 있어도 철거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공원녹지에 산림훼손을 하고 불법정류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가 몇 평이 되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350평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면적에 불법으로 버스 종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야기 안 되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이 이상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과 산림과장님이 의견조율해서 하루빨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공용주차장 임당지역에 하고 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환승주차장이요.
김종근위원
환승주차장 폭이 몇 m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2.5〜3m입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를 10대 대려고 하면.
김종근위원
버스 말고 소형 승용차요. 차가 들어갔을 때 주차공간의 폭을 말합니다. 폭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표준형으로는 2.5m입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고 2.3m입니다. 현재 가보면 2.3m가 안됩니다. 지난번에 견학 갔을 때 봤어요. 한 번 보시고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가 일반적으로 공문 보낼 때 폭을 2.3m로 하라고 하고 시 사업은 2m20, 2m15. 시청도 얼마가 나오는지 한 번 재 보세요. 이런 점도 시민의 불편사항입니다. 저 같이 미숙한 사람은 차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주민이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후에라도 거기 가서 공간을 한 번 재 보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도로철도과와 협의 잘 해주십시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한 가지 누락되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은 사업용 불법주정차가 적은 데 일요일은 남의 대문 앞에 대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일요일에 나와서 해달라고 부탁드리기고 그렇고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민원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밤샘주차라고 해서 자정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서있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과징금이 10〜20만원 부과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평일은 나가서 하는데 직원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데 이것을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 오르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주기장이나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업용차량 화물차량 이런 차량 위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최춘영위원
평일은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요일은 교통사고가 날까봐 겁이 납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중산개발 뒷부분과 취락지역도 있고.
최춘영위원
중산개발 뒷부분이야 주차하라고 대놓은 곳인데 아파트 정문 앞에 큰 차를 대놓으니까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일요일에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대형차가 주차하는 것은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식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의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다수의 시민이 불편하면 교통과에서도 단속을 강화해주시는데 교통과에서 묵인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생기면 즉시 나갑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그것도 야간주차에 대한 과태료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것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주차의 단속 적발 처음에는 1차 계고 2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제 입장에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고 있기는 있어야 되고 고무풍선 효과가 있고, 또 상가지역에 사시는 분은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집 앞에 차를 대야 장사가 되지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시청에 돈이 없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장단점을 끼고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위원
투자통상과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공통질문에 들어갑니다.
최춘영위원
그때 할까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최춘영위원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책자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투자통상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학별 지역혁신센터 지원 및 연구시설이 영남대학교와 경일대학교에 있는데 영남대학교에는 차세대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기술개발을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36억이 투자되었고 경일대학교에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간에 걸쳐서 150억이 투자되었는데 자동차부품 시험지역센터를 하고 있는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먼저 지역혁신센터 RIC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교와 산하협력 프로그램사업인데 전국에 10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도 여기에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2개만 있지만 영남대학교와 6개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특성화된 분야에 기업체와 관련되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장비를 구축합니다.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체의 기술개발, 기업체에서 장비활용도 하고 기업체에 있는 임직원들이 재교육을 하고 활용하는데 영남대학교는 차세대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2014년도 10년간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35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4억 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를 보게 되면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구축된 장비를 가지고 18개 업체가 활용을 하고 공동연구 과제개발 5건, 특허등록 4건, 특허출원 10건, 시제품 제작 6건, 기술이전지도 47개 이런 성과가 있는데 영남대학교에서는 무선멀티미디어쪽에 특성화된 사업을 하고 있고 경일대학교는 기계자동차 파트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시험지역혁신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체 사업비는 149억인데 시비가 10년간 5억이 투자됩니다. 2013년도 성과를 보게 되면 장비활용 기업체는 약 47개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고 연구개발 4건, 특허출원 4건, 등록 2건, 기술이전 4건, 기타 기술지도 논문발표 등 상당히 좋은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는 시비는 투자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통상부 소관에 있는 국책사업을 평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업평가기술원이라고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연차별로 평가해서 금년도 사업이 미진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 국비부분을 일부 제재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년간 정부나 지방에서 돈을 지원해주게 되면 이 센터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 지역 내에서 핵심사업을 가지고 다른 곳에 지원을 안 받고 자립하려고 하면 자체 장비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체에 주고 기술이전 비용도 받아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RIC 사업을 하는 데가 다른 대학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가대에서 자동차부품 디지털설계‧생산‧연구하는 데가 있고 대구한의대는 한방생명자원 파트에 연구하고 있고 대가대 해양바이오산업 영남대는 태양전지와 모듈소재 공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RIC 센터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영남대학교 차세대 멀티미디어시스템은 이번에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다음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고 자립을 해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러면 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은 8년이 되었기 때문에 2년을 더 지원해 줍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공통사항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한 차랑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9〜361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전체 경산시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약 90% 가까이 됩니다. 80%가 넘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체납액의 90%를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차지한다는 말입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80여% 정도 차지합니다.
최춘영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부과한 것이 918건에 체납된 것이 1만 6636건에 1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5년 인력증원계획에 의하면 35명 증원계획이 있던데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방세외수입전담조직설치가 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셔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5명이 계획되어있던데 5명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계획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청한 인원만을 계획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각종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위반, 이행강제금과 과징금과 과태료와 범칙금 등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세외수입징수전담팀 설치가 도세정과와 시세무과에서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으로 되어서 차후 조직개편하면 징수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세무과 안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옛날 교통행정과에 있던 징수 T/F팀 6급 1명 7급 1명 총 2명뿐입니다. 이것이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통합해서 징수만 할 수 있도록 추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춘영위원
지방세외수입전담인력팀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설치가 된다는 말이지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과에 세외수입통합징수팀이라고 해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발족을 했습니다. 19일 자정에 공포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안전행정부가 하던 인사분야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저희시가 전국에 충북 보은과 대전 동구, 경북 경산시 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안전행정부 권유로 자체적으로 해서 인력과 조직진단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안전행정부가 조직이 바뀌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공문은 안 내려왔고 내년 2월말까지 세밀한 조직진단을 해서 중장기 인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계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체납세 업무가 앞으로 세외수입전담팀으로 해서 업무 전체가 같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세무과에 징수전담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하고 모든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범칙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등 세금 이외에 시민들에게 받아야 될 돈에 대해 전문적인 부서를 5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T/F팀이 그쪽 팀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방안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이 세무과와 충분한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얼마 전에 도세정담당관실에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징수 실태 때문에 점검 나오셨는데 그때 시세무과에서도 같이 왔는데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해서 체납세가 적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도에서는 포항시와 영천시 두 군데에서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이 발족되었습니다. 경산시도 곧 할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다른 부서보다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체납 T/F팀이 전보다 추진실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언론이나 경산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하루 3400만원씩 내고 하는데 세외수입 과태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33% 내는 시민들은 괜찮습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공개해도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채희경 같으면 채0경 이런 식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일부 지우고 주소도 일부분만 나오게 하는 식으로 공개해야 되는데 편집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정부에서는 고액체납자들 명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사, 고위직, 재벌기업은 공개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일반 서민들에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고액체납자를 T/F팀이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와 같이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명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 사무소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체납자들이 일반 서민들입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되는데요. 차량을 보유하면서 강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는 자체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18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일할 만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서로 요청하여 법 23조에 보면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줘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에 공문을 보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휴대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월급을 압류하기보다는 급여압류를 빙자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물은 이유가 책임보험 미가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포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속칭 대포차는 더러 있습니다만 대포차 아닌 경우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니는데 도로에 교통정보수집 CCTV 방범용 카메라에 잡히면 국토교통부가 취합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 주행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이 무보험차량 운행자 사건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 번 공개했어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인권위에 불법입니까? 하지 마라는 법이 있어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는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는.
김종근위원
언론에 공개 안하고 명단을 가지고 시정 게시판에 게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 되는 것 아닙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공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나 게시판, 인터넷에 체납 명단을 띄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 말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동에 명단을 줘서 받아달라고 독려하고 부탁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은 합니다.
김종근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신문에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명단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체납 독려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지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읍‧면‧동 재무계와 협조하고 자료를 주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예를 들어 체납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러 갔을 때 체납이 있으면 차 등록을 안 해주지요? 어떻게 합니까? 체납자면 새로운 차를 등록하러 왔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을 다 내야 등록해 줍니까, 안 내도 해줘야 됩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차량이라든지 과거 차량을 놔두고 새 차를 사서 등록하러 오면 신차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줍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차에 과태료가 있는데 돈을 안냈을 경우에 신차를 등록한다면 체납이 있을 때에도 등록해 줍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요, 체납세가 있는데 15년 전에는 안 해줬는데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법이 바뀌어서 대포차를 비롯해서 산과 계곡에 차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폐차를 하더라도 각종 세금, 공과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문 한 번 봅시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등록을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어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김종근위원
그 공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11월 2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11월 27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에는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