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건설환경국 부서의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환경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의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미래 지향적인 제일강릉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릉～원주간 철도사업의 복선건설 추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노력과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결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15일자로 전국 유일하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강릉 경포지구가 선정됨으로서 앞으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철저하고 준비된 구상과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의 조성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품격 있고 정체성 있는 디자인도시 강릉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비롯해서 BTL사업 농·어촌도로 사업 등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위험지구 정비와 현장 밀착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예방 중심의 선진 자율형 안전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에서는 계획되어진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있죠. 사업내용을 보시면 역사문화 사업 1건, 관광사업 3건, 도로·교통 사업 4건해서 약 1조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보면 금년에 25억인가요? 예산이 섰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이 금년도에 되어야지 내년부터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원장님,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 문화에 관한 건 단오문화와 관련해서 저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관광자원 및 시설 설치사업은 경포호라든지 금진온천 관광지라든지 이런 건 개별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로 하는 건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이라고 5개 시·군입니다. 전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시·군 당 전체 5개 시·군에 5,000억 정도로 도로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아까 얘기한 앞에 들어가는 사업의 진입로 부분이 되겠죠. 진입로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당 1,000억씩 들어갑니다. 5년차 하면 1년에 200억씩 배정되는 건데 국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확정되면 이건 순수한 도로사업을…….
종인
심종인위원
1,000억이 아니고 1조원이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1조원은 민자사업까지 포함됐고 실제로 강릉시에 들어오는 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현황을 별도로 보고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종무
최종무위원장
별도 보고보다도 자료를 주세요.
종인
심종인위원
신규사업은 없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에서는 안이 도에 제출되어 있죠. 이 부분에도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민원들이 해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몇 % 정도가 반영됐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민원 받은 건 거의 70%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받은 중에서 해결 안 된 것은 공원을 해제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직도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이 있거든요. 같은 필지가 반쪽은 주거지역이고 반쪽은 생산녹지로 묶여있다든지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최대한 찾아가면서 다음 기회라도 반영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다음 기회라는 게 5년 후이잖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5년 후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100%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도에 올라간 추후에 제기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녹색시범도시도 새로 선정됐고 옥계에 포스코가 하는 관계 이래서 개발계획 면적도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여건이 변화되면 재정비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다시 한번 의회 승인을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지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실무자 측에서 현장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제할 것은 하고, 공원지역으로 꼭 고수해야 할 지역은 고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14쪽에 보시면 강릉 도심공동화 해소 대책에 대해서 용역이 12월에 끝났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다른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중지 되어서 아직까지 그건 하나도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라도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 과정까지 못 왔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강릉시가 모든 사업을 다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갖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도시 뒷골목은 아직도 도로가 없어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라든지 지휘부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1년에 1억씩 해서 200m 하는데 10년 걸립니다. 한 예로 홍제동 같은 경우는 총괄발주 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2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몇 년 걸립니까? 우선순위도 집중투자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디가 시급성이 있느냐, 어느 동을 떠나서 강릉시 도로망 전체를 봤을 때 어디가 우선순위냐 봐서 교통량 해소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봐서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집중투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확보된 예산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공할 것은 빨리빨리 준공하고, 또 1년, 2년 연기해서 집중투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동네별로 1억씩, 2억씩 다 나눠놓으니까 효과가 없어요. 금년에도 예산이 어떻게 섰든지 간에 도시계획과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어느 도로를 준공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금까지 민선4기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 하던 것을 1억,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재원이 되면 대규모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제교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제교할 때 강변도로 홍제동이라든지 그 외 몇 군데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중적으로 투자 한다는 게 내년으로 연기되고 후년으로 연기되는데 1～2억 세워서 용지 매입 1필지, 2필지밖에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모아서 어느 한 지역에 투자해서 하나라도 개설하라는 거죠. 100% 개설해 줘야 효과가 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연장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단 말이죠. 이걸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실무책임자로서 어느 도로가 우선순위로 개통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천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그 외에 입암지구라든지 포남지구, 회산지구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포남지구하고 회산지구는 보고서에 없는데 그건…….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포남지구는 진행이 되어서 업체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포남지구하고 회산2지구도 현재 보상이 60%까지 진행됐습니다. 건축과 쪽에서 나중에 보고할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입암지구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A블록, B블록으로 나눠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로 갈라서 개발하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A블록, B블록인데 일은 나중에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분양하고 임대하고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앞에 건 임대고 밑에 건 분양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착공계획이 2012년도인데 여기는 보상 이런 게 안 됐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천하고 포남하고 회산하고 3개는 보상이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입암지구 택지개발은 고시만 해 놓고 보상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토지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고시된 지역도 파기할 정도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입암 임대주택조성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철해서 다소 늦더라도 할 수 있게끔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쪽 지역은 지정이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보상도 안 되고 개인적인 계획도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천지구, 입암지구, 회산지구 변두리로 아파트개발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심공동화가 이걸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도심 재정비 차원에서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들어가면 사업하는 거니까 보상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업은 외곽으로 하는데 도심공동화 해소 대책에서 보니까 도심지 일원 이래서 강릉, 주문진 1, 2종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주 애매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강릉 도심지 일원…….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심공동화사업은 저번에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유천택지개발 할 때 재해예방 관계하고 도심공동화 관계 그 다음에 각종 강릉시의 개발 관계로 해서 했는데 입암 택지조성지구 이건 주택공사에서 별개로 했고, 도심 재정비 공동화사업은 주택공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 금년 중에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안이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주택공사에서 하겠다는 게 지난해 보고할 때 보면 포남지구 보안대 자리 그 아파트 공사하겠다, 도심공동화 해소 대책으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가지고 도심공동화가 해결이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개별적으로 가는 건 개별적으로 가고 포남 쪽은 기무사 부지 자리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바로 토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됐고 단지 지하에 매설물 관계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도심공동화라는 게 실제적으로 도심지 내에서 하는 모든 상행위라든지 주거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을 자꾸 떠나서 그 지역의 도심지가 황폐화되어 가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뚜렷하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구 도심권에 자꾸 빈집이 늘어나면서 빈상가가 늘어날 때는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옥천동이라든지, 포남동이라든지, 성남동 일원의 제방 밑으로는 전부 다 폐허에 가까운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도심공동화 해소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1, 2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강릉시 전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옥계, 강릉 다 넣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복판의 빈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옥천동이라든지 중앙동 이런 쪽에 도심공동화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안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용역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중단을 시킨 것은 보고 끝난 이후에 단계별로 조정하는 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도심공동화 해소대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 해당되는 행정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자금을 조기집행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어느 정도 발주할 계획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상반기 중에 전체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걸로 6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국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건설업체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업체에서는…….
경자
김경자위원
언제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니까 건설업체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건 행정지원국에서 탄력적으로 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선급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증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조기발주라든지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라서 실적 위주로 하다보면 혹시나 부실공사라든지 발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 유의하셔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조기발주를 위해서 자금을 조기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점은 기술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원주 복선전철 이 사업계획이 조속히 사업 추진방식 결정 촉구, 1월 중 실시설계 착수 협의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 내용 그대로입니까? 특별하게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더 진척된 사항은 없고, 일단 260억 금년도 예산은 섰는데 실제 예산이 서면 각 부처에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단선, 복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배정을 안 하려고 결정한 이후에 자금배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조정해 놨습니다. 현재 복선, 단선 관계는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님이 왔다갔다 합니다. 복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3월까지 발표를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건 시기적으로는 2월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시하고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릉시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소망 내지 여망인데 지난해 머리를 삭발하면서까지 데모를 한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 단선철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상경집회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건 강릉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전 시민들한테 홍보는 못하더라도 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진척상황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란 말이죠. 지난번 머리를 삭발한 이후 복선전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다가 갑자기 단선철도로 한다고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전 인맥을 다 동원하고, 물론 국회의원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위원님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독촉도 하시고 정말로 그동안 삭발하고 상경집회 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최소한 위원들한테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페이퍼로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완료했는데 설계가 착수도 안 됐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착수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인데 금년 내로 실시설계는 끝내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이 부분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옥계하고 강릉에 동해고속도로가 과거에 있을 때는 병목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고 오히려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과거에 국도를 하던 노선에 오히려 차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요. 낙풍, 주수 구간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으려면 횡단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병목구간을 보완하려고 지난해 국토유지에서 20억 예산을 가지고 보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민들이 4차선이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토유지에 건의 했더니까 우선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내년에 설계가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과거에 권오일 청장님이 계실 때 강릉 출신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강릉 인맥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속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 김성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하는데 6,000세대 정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3개 동 지역에서 1개 통을 선정해서 할 부분인데 6,000세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용기를 만들어서 보급할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반폐기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그물망을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가정에는 3리터짜리 통을 공급하고 시범운영한 구역에 음식점이 있다고 그러면 20리터짜리 통을 공급해서 시범실시 하는 기간에는 종량제봉투를 담아서 통을 정문에 내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전부 수거하고 통과 재활용 그물을 그 자리에 두면 집주인이 다시 가져가게 그렇게 할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 문전수거는 차량이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잘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골목 안에 집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거업체하고 협의해서 손수레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고 문전수거방법에서 어려운 것은 시가지 변두리 지역, 집이 드문드문 있는 곳은 곤란합니다. 그런 지역은 현재와 같이 거점수거방법으로 가게 되고 아파트단지도 현재와 같이 집단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점수거로…….
오균
박오균위원
아파트단지는 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런 것은 사람이 다니기에 좁은 통로에 주거하는 곳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수거업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읍·면·동으로 지시가 되어서 한 개 통 내지 두 개 통을 시범실시 하겠다고 통장회의에서 발표가 되던데 시범실시가 차질 없이 잘 되어서 정착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이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로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정착시켜서 본 위원이 봐도 이 사업이 내곡동에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곡동에서 했던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읍·면·동으로 잘 성공이 될 수 있게끔 시범실시 할 때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민원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뭡니까? 집 앞에 미처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되겠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 집 앞에 내놓다보니까 쓰레기를 처분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반 적치장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대에 관계없이 갖다놓으면 되는데 이건 수거시간을 맞춰서 내놓아야 하니까 그런 불편사항…….
오균
박오균위원
수거시간이 잘 조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거하고 난 이후에 내놓으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25쪽에 쓰레기 제로화 시민 자율참여 기반구축 부족 예산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9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면서 단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예산을 맞추다보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단체에서 쓰레기 제로화, 홍보 이런 곳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성능 개선 6,300만원 이건 금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1회 추경에 요구해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경자
김경자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쓰레기가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6.1%가 줄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줄었다면 쓰레기 제로화 시민 자율참여 기반구축에 따른 시민들의 동참 의식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는 줄었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늘려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예산 지원도 늘려야 되고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수치만 놓고 보면 조금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불법투기가 난무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놓다보니까 시민들이 쓰레기 하나를 갖다버려도 조심스러우니까 안 갖다버리는 거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배출하던 것이 처음에는 설치해 놓고 초기에는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건 감시카메라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불법투기도 줄어들고 그런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쓰레기도 줄이면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늘리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대신 거기에 따른 단속도 병행하는 게 효과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가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에 따른 집행부의 의지 부족 아니면 시민 의식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홍보를 하고 단속을 심하게 하면 불법투기가 줄어듭니다. 또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왔다고 단속을 안 하고 홍보도 줄이면 다시 확산이 됩니다.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정책은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걸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홍보에 따른 시민 의식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부분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쓰레기 제로화 추진에 따른 당초 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시민 홍보라든지 참여단체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예산도 함께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수립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운동은 관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필요한 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쓰레기를 줄인다고 해서 시민단체에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수거 내지 줄이기 운동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감소하고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8년, 2009년에 약 6.1%의 쓰레기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한 흔적이 보이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로화하고 문전수거에 예산이, 제로화에 2,000만원, 문전수거에 1억3,000만원을 미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청소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의지 내지는 집행부 예산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는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홍보비용이 70원 내지 80원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예산 확보로 홍보해서 감량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한데 반드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쓰레기 감량이 지난해에는 6.1% 줄었다니까 금년에 10% 정도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남산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24필지 중에 남은 필지 13필지를 못했다고 했죠. 13필지 중에 매각을 하겠다는 게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못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11억5,000만원 들인 것은 소유자가 있어서 보상을 줬고 여기에 13필지는 작은 게 13필지입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공탁을 하든지 꼭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상속이 안 됐다든지 근저당이 잡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준 거지 예산만 있으면 사업계획을 잡아서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7억이 필요합니다만 사업비는 3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7억 세우면 전부 매입이 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7억만 되면 땅은 다 매입이 됩니다. 조성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매입토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남산공원 너머입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가운데 묘 있는 곳도 있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것은 빨리 보상을 해 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죠. 잔여토지 13필지 중에 3,628㎡인데 추진계획에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13필지에 3,550㎡로 되어 있는데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3,628㎡인데 더하기 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매입을 안 해서…….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3,628㎡이 맞습니다. 이게 확정측량 하면서 경계지점을 일부 매입하는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끝나고 경관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남산이 강릉시민 전체적인 휴식처고 대표적인 휴식공간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홍제동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중지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유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사유로 중지됐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금년 2월말까지 용역계약은 되어 있는데 1만2,000㎡을 주거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토공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작은 땅에 못 들어오겠다,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12개 하는데 12개 중에 관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에 압력이 들어가면 하겠다 그래서 절충 중에 있다 보니까 공기 내 마무리 못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일단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주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있고 앞으로 하는 절차도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이 구역을 더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지구경계에서 일부는 모르겠지만 이미 확정되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무선국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매입해서 실질적인 계획은 안 섰지만 공원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를 포함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개발하면 공원도 빨리 개발될 수 있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경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7억3,400만원이라는 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더 추가가 되면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됩니다. 대략 이 안에서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가 없는 부분도 일부 도로로 잡고 이렇게 잡으니까 약 50억 나오더라고요. 더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알파로 더 줘야 5억 정도만 가용을 생각할 수 있다니까 어쨌든 하게 되면 시비 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차피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을 안 세우셨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세부계획은 안 세우고 지난해 매입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엄밀히 보면 행정절차가 많이 걸리잖아요.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하고 매입계획만 받았고 예산은 한 푼도 안 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먼저 밟아서 매입비가 얼마 들고, 개발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총 투자비가 얼마니까 투융자심사를 미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빨리 서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절차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개인소유 땅이 공동주택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단 말이죠. 개인소유주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고, 엄밀히 보면 주거지역인데 건축물허가가 들어오면 반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8쪽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 2010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4억3,000 가지고 어느 공원에 얼마 나눠놓지는 않고 공원 중에서 의자라든지 운동시설 노후된 것을 지난 연말에 6억 정도 들여서 어느 정도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수조사해서 기타시설물 보수라는 게 2억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것을 조사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억이면 어느 정도 보수가 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모든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사실 얼마 못합니다. 지난해 희망근로사업비 6억을 갖고 노후된 시설은 어느 정도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내에 공원계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상시인력을 2명 쓰고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간단한 못 박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안 되는 것은 특수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특히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혹시나 자원봉사 활동을 위촉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포남동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부 해 주면 그분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옷을 해 달라든지 뭘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사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자기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활동 체계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순수한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서 임명장을 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스러운 명함 같은 거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실명제로 하면 안 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에서 하는 건데 돌리고 하는 사람들도 강릉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산이고 대구 사람들이 돌리는데 민생치안이다 보니까 하나의 경범죄밖에 안 걸립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줄 때 잡으면 광고가 되고 버리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훈방조치밖에 안 되지, 전국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집중단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잉단속을 했다고 행정에 책임이 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민생치안에서 해 주기 전에는 도 단위에서는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길바닥에 널려있단 말이죠. 청소년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광고지들도 많은데 결국은 쓰레기란 말이죠. 시민들이 보지도 않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차원에서 던지고 다니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상가주민들이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규제를 강화하든지 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리 비용을 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하다 보면 인원을 바꿔요.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바꾸고 돌아가고 그런단 말이죠.
종인
심종인위원
하여튼…….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단속에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내 복판에는 그거 때문에 힘든데, 명함 같은 경우에는 버리면 쓸리지도 않아서 일일이 주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국적인 공조를 안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지 말고 버리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단속해 버리든지…….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업체가 여기서 인쇄하는 게 아니고 어디 와서 일괄 조달을 받아서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어떤 강력한 법적인……. …….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연락하면 엉뚱한 곳에 나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법적인 체계를 만들어야지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쓰레기가 발생하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쓸리지 않으니까 일일이 다 주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지자체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심지내에는 쓰레기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해빙기 되면 경찰 민생치안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볼라드라는 게 뭡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심지내 인도에 못 들어가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 대학가 골목 같은데 가면…….
종무
최종무위원장
거기에 그림 그릴 그게 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옛날 볼라드는 푹신하게 박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새로운 것을 몇 개 해 보겠다는 게, 대학골목에 가면 소나무를 상징해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겠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새로운 것을 몇 개 만들겠다는 겁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자전거 보관대는 뭡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어디 중앙시장 한 군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강릉시내 전체적으로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어디어디 필요한데 여기부터 2010년도에 여기는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옹벽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제방, 강릉의료원 앞에 하고, 남대천 둔치의 제방 거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개인시설물이니까 할 수 없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옹벽구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옹벽이 많습니다만 초등학생들 학교 정서 쪽에, 학교마다 담장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서 반응이 좋으면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체적인 옹벽구조물을 파악해서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계획을 해 보라는 거죠. 자전거보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했으면 좋겠다해서 어디 한 군데 만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소요되는데 2010년도에 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주문진 북부 해안권에 열차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열차는…….
오균
박오균위원
열차가 아니고 전기열차 같은 거 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전거 길 동해안권 연결하는 계획은 있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가지 사업은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시가지도 생활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경포 순포교에서부터 연곡해변, 연곡해변에서 영진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자전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결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되면 시내권을 중심으로 생활자전거도로가 되도록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내 생활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타고 다녀야지 교통량도 해소가 되고 건강에도 좋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아파트에서 시장간이라든지 이런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발주 결의 중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중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혹시 보행자 안전계획서 같은 것은 수립하십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보행자…….
경자
김경자위원
사업자하고 같이 보호막차트를 한다든지…….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시행자하고 같이 하게 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공사를 시행할 때, 특히 하천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보행자들이 산책로가 막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호막 설치 같은 것을 하셔서 보행자가 물리적인 장애를 받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3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자전거보관대를 5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자전거보관대하는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본 위원장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보고 때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자전거보관대를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한다고 그래요. 어디가 필요하다고 한 군데 두 군데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한 곳의 밑그림을 그려서…….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다 담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미리 할 게 아니고 계획이 나오면…….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강릉시 전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금년이 아니면 내년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수립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42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이 인도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과거에 보니까 인도를 높게 한다, 낮게 한다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구 터미널 부근도 민원이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그게 BTL 사업 때문에 연계한 사업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거긴 아닙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제일은행 맞은편에 보니까 인도를 설치했는데 사각을 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안 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제일은행 쪽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과에서 했어요.
종무
최종무위원장
사각 넓은 걸로 했더라고요.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한번 했다가 몇 년 후에 교체하는 것보다도 백년대계의, 아니면 후손들에게 100년 됐다, 200년 됐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금년도에 여러 군데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보면 하천 하상준설은 환경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연곡천이라든지 옥계 주수천의 하상이 높아져서, 미루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하천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기 전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동절기에 하면 논이나 밭에 복토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준설하게 되면 그걸 적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태용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겨울철 설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서 조례가 되어 있죠.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안 했을 때 매스컴에서 들은 것 같은데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법률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준비를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준비 중에 있고, 그저께 도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관계관 회의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4개 시·군만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저희들도 몇 가지 준비해서 조만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해도 시민 의식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이 거의 안 됩니다. 골목이라든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대도로는 제설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로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되면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태용
이태용재난관리과장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시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시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생태환경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주문진 신리천변 관광테마형 철제식화장실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여기가 해안변이지 않습니까? 녹 관계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해안 쪽에 대해서는 자재 자체는 철재식이지만 면에 대해서는 염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타일로 해서 오늘도 설계업체의 자문을 구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해안이면 목재식도 있는데 목재식으로 영구적인 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틀은 철재식으로 가고 외형은 목재로 가고 거기 모형에 맞게, 지붕은 갈매기모형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목재는 그런 형으로 안 나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뼈대 자체를 철재로 해 놓으면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녹이 많이 날 텐데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해안가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도 관계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안변 쪽은 철재식은 지양하고 목재식으로 예쁘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위치는 최종적으로 간이 형태로 확정됐고, 나머지 위에 관광테마형, 휴양테마형 근접 지역은 확정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용에 따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관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관리자는 땅 소유주나 건물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일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관리자를 철저히 지정해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제공하겠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시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녹색도시정책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개발과 시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적으로 U-Bike시범사업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먼저 조성되어야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탄소가스 저감 차원에서도 먼저 되어야 될 사업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이나 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이 가야 되는데 자전거 구입부터 먼저 하면, 자전거가 보급이 안 되어서 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탈 도로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없는데 그거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안부 3개 부처에 다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부처별로 성격이 틀린데 환경부 성격은 기후변화 대응 성격으로 해서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는 7번 국도변으로 하는 게 있고, 행안부는 마을별로 되어 있고 우리는 3개 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전거 구입비도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자전거 70대가 문제가 아니라 탈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시에서는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방법도 무엇이 우선인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녹색길 시범사업을 오죽헌부터 허균·허난설헌 생가까지 약 4.4km인데 기존 도로를 벗어나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에 하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의회 보고 전의 계획인데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경포해안 쪽을 하고 폭포에서 시루봉, 강문에서 춘갑봉, 월대산, 강릉에 릉이 대관령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래서 계획 이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죽헌하고 경포습지하고 죽헌저류지 있죠. 이걸 연계해서 도보로 관광객들이 오죽헌에서 선교장 들렸다가 생태공원으로 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도로를 별도로 제대로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아시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죽헌하고 허균·허난설헌생가 입구 녹색길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녹색길은 말 그대로 탐방로 식으로 트레킹 코스, 산악 구릉지 쪽으로 가고 자전거 길하고는 별개의 길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 중앙교회 앞 그 도로가 허균·허난설헌생가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7번 국도에서 경포 들어가는 입구 2차선 그 길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그 길도 시범도시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도로도 4차선 계획을 호수복원과 같이 검토할 겁니다. 호수복원 범위에 따라서 도로위치와 범위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복원, 도로, 자전거길, 녹색길 같이 개발 구상에 포함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자전거도로하고 녹색길하고는 조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국도에서 경포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건 별도로 중앙교회 있지 않습니까? 7번 국도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허균생가간 도로는, 7번 국도에서 연결하는 도로 말입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건 별도 계획을 잡아서, 세무서에서 내려가서 바로 들어가는 것을 그쪽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녹색도시와 관련한 사업이니까 별도로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30억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건 일회성의 계획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역주민들도 물론 그렇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자연복원사업단장
1월1일자 조규민 단장님께서 6개월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시범도시사업과 복원사업이 한 구역에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겸직명령을 받고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은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릉교 밑에서 월드컵교까지는 다된 겁니까?
남호
김남호자연복원사업단장
새벽시장 부근이 안 됐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시장을 존치하고 고수부지를 정리해 달라는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생업에 지장이 없는 한 장사를 하면서 주변을 병행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10년도 공사 시행분이 20억700만원인데 처음 계획했던 대로 국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자연복원사업단장
오고 있습니다. 전체 170억인데 현재 기 투자된 것이 51억6,300이고 금년도 20억700이면 향후 100억이 남았습니다. 하구하고 홍제동, 성산 상류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20억인데 더 협조를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차로 강릉교에서부터 공항교까지 실시를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강릉교에서부터 홍제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공사를 언제부터 한다고요?
남호
김남호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도 계획에 넣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밑에 공사가 2010년도에 마무리됩니까?
남호
김남호자연복원사업단장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910개 구간에 2만9,945개 동의 도로명이 정비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정비가 된 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 주소시설을 2월말까지 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도로명 부여를 해서 찾기는 쉽게 되어 있지만 교동 솔올지구에 들어가면 부락 자체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하나 간다고 해도 몇 개 블록을 찾다가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블록별로 찾기 쉽고, 알기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이 서너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유명사방식 쉽게 얘기해서 안땔길 새냉이길 이런 건 고유명사 방식이고 기초번호방식이라고 그래서 대도로를 가면서 가지도로를 번호로 부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오는 도로가 경강로로 명명이 됐습니다. 경강로2,457번 길 그러면 다음에는 2,357번 길이 있으면 다음에는 2,378번 길이 되는 거고 그렇게 기초번호방식으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고유명사를 몰라도 예측이 가능하게끔 기초번호로 간선도로 위주로 매겼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비해서 도로명주소를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쉬운 것이 솔올지구에 들어가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본 위원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끼는데…….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고유명사방식의 단점이 고유명사를 모르면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번호방식이라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걸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BTL 사업이 다 끝나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남대천으로 방류되는 방류구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정비되는 게 아니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수 토실 같은 것을 다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남대천 수질이 깨끗하게 되려면 상류에는 깨끗한데 하류에는 상당히 수질이 아주 악화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하려면 방류구 자체를 없애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원천적으로 하천에 흐르는 하천물을 정화하자면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강릉시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는 전량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우수는 하천으로 자연유화식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시에 다 하자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BTL사업으로 약 20% 정도를 해결하고 금년부터 재정사업으로 남대천 우안지구 그러니까 성덕동, 강남동 지구 그쪽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남대천의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방류구가 아래뿐만 아니라 바로 남산 앞에도 방류구가 있는데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폐수 같은 게 나와서 형편없는데 거기에서부터 강릉교 다리 밑에도 그렇고 방류구 있는 곳마다 심한 악취도 나고 물이 불량한데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방류구를 하루빨리 폐쇄하든지 관로를 빼서 남대천으로 폐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연차적으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지 남대천이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지 실제적으로 연어나 은어가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 물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온 고기도 시민들이 잡아도 먹지 못할 정도로 수질이 되어 버리니까 일단 그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