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승진하여 복지경제국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 김진태 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경제국으로 발령 받은 과장이나 직원분들에게도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1월 1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자리하게 된 김진태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최경식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복지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문제광위원
복지국의 일반적인 전체 일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의원들이 뭐 자기 사업 관련된 거라든가 또 각 상임위별로 혹시 부적격한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자기 소관 분야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시위에 관한 사항은 행자위원회에 들어가고 행자위 것은 사회도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또 의원들이 또 혹시 자기의 전문 분야 사업을 하면은 그쪽 분야에 또 위원회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97페이지 소관 위원회와 협의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장을 보면은 민간인이 상당히 많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지금 위원회별로 보면 위원장이 거의 다 사업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분야는 있을지언정 자기 분야에 위원장을 맡은 데가 제가 볼 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가능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또 위원장은 좀 이렇게 가능한 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가능한 위원장을 않도록 하고 또 일부 이해관계가 있어도 규정상 이렇게 또 전문가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을 또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위원장님은 적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위원장님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민간인 위원장이 여덟 분인데요 이 여덟 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인적사항 하고 현황을 지금 줄 수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서면으로.
문제광위원
예, 그러니까 서면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사업하면서 위원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권 개입을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사람인지라.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위원장 뿐 아니라 위원회도 사업하는 분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타 구는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것이 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은 그 상임위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이요. 제가 의장 할 때에 각 행사장을 가보면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주소를 상당히 자주 옮깁니다. 왜 옮기느냐? 어느 구에 가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혜택을 뭘 준다 뭘 준다 그래 가지고, 이 이동현황을 좀 파악한 게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예, 그것도 서면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타 구에서 우리 중구에서 안 해주는 혜택을 많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사장에 가보면 그 불만의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이동현황 좀 봐가지고 왜 이동을 하는지 그분들이 무슨 혜택을 그만큼 많이 줘서 이동을 하는지 그것을 좀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102페이지에 보면은 가축 사육 현황, 요즘에 뭐 AI 하고 뭐 구제역이니 이것 땜에 상당히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아직까지는 대전에는 지금 아직 침투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요즘 걱정하시는대로 구제역이 이제 보은에서 2월 5일날인가 그때 발생을 했고요.
문제광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저기 정읍에서 2월 6일날 그렇게 구제역이 발생됐고.
문제광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저쪽 경기 연천에서 또 이렇게 구제역이 지난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보은에서 또 7곳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9곳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부에서 대응하는 백신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항체 형성률이 100%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백신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되고 또 백신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해가지고 지금 수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에서는 이것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가축 방역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로 이렇게 백신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모든 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라 해가지고 지난 2월 11일까지 우리 구의 저희들 소에 대해서는 전체 이렇게 예방접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각 농가는 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진·출입로에 설치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직 안 한 상태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대전은 아직 구제역이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점 그런 시설까지는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제 이동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좀 예찰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제광위원
그것 설치하는 데에 비용 많이 드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드냐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요, 이것 비용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설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설치를 안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대전 근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문제광위원
철저하게 한다면 비용이 가격이 얼마 안 든다면은 우리 지역은 보문산 뒤 밖에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정생동 그쪽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대로 동물원 입구 지나서 하고 저쪽에 동구, 우리 중구 경계 해서 두 군데를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대전에서 제일 먼저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제가 볼 때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괜히 발생되어 가지고 돈 더 비용 많이 들게 하지 말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문제광위원
예, 그것 한 번 좀 검토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이 바로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제일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지금 이것 감시한 현황이 있습니까? 점검한 현황.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점검 현황이요?
문제광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현황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사실 이게 가축 하수처리시설이 이게 특수한 종목이라서 사실 시설 관계가 지금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 관계도 점검을 했다면 그 점검 현황 좀 현황표가 있을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게 시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면허를 가져야 이것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보면 이게 가끔 지적을 관에서 당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했던 시설을 지금 입찰이 나온다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 근교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이 시설에 대해서 입찰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은 대전 근교는 잘 되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말로 잘 되어 있는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현황.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법에 가축이면 몇 두 이상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현황, 법 하고 우리 구 내, 전국적인 현황 말고 우리 구 내에만 몇 두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에 그 현황 하고 정말로 되어 있는지 그 점검한 현황, 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 하고 점검한 현황 그것은 주실 수 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것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 취임하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은 110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복지조사로 적극적 통합조사 실시라는 그 란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위쪽에, 거기에 보면은 수급자 2016년도 선정 부적합자들에게 2017년 선정기준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안내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게 이제 거의 매년 우리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이제 생계급여라든지 또 의료급여 그리고 또 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중위소득이 금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1.7%가 이게 상승이 됐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당초에는 29%였었는데 작년까지.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금년도부터는 이제 30%로 1%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홍보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수급자가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부적합자가 몇 명이나 됐었지요? 아실 수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부적합자요?
홍순국위원
예. 그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걸 안내문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요.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몇 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내느냐 이 얘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보낸 인원이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1.7%가 이제 인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홍순국위원
예, 그러니까 16년도에 부적합자가 몇 명이나 됐었느냐 이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이 죄송합니다. 지금 안내문을 보내려고 지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래요.
홍순국위원
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인상된 폭 그 범위 내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그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수급자 책정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홍순국위원
그 파악이 되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안내책자 보내서 선정된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을 좀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 위에 보면은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신규 수급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이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발굴은 이제 그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이제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 관계부서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분들이 이제 이웃에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말하자면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 동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실제 이제 현지 조사도 하고 또 우리 이제 그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정을 하게 됩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참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자를 받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은 분들이 받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꼭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데 자식들은 뭐 행방 불명이 되어 가지고 없는데 호적에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꼭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100%는 못 해드리더라도 좀 약간 얼마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경제국 국장님 영전 축하를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복지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 자리기 때문에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 노인 대상 인구가 한 15% 이렇게 되죠, 우리 전체 인구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15.24%인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3만 8,000명이 이렇게 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아마 모집이 끝난 분야도 있을테고 지금 모집 중인 그런 대상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전체의 노인 인구 3만 8,000명 중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통계상으로 중구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지금 2,8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2,800여 분 정도 참여하면은 아마 이제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차상위계층까지인가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다 신청 자격은 있어요, 신청 자격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소득, 또 재산 이런 것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 인정액.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은 분 순으로 이렇게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모집을 하는 분야도 있고 또 복지관을 통해서 또 모집을 하고 대행기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대행 수행기관이 12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12개 수행기관이라면 어디 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시니어클럽이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시니어클럽.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옛날 문화2동 동사무소 자리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한 700여 명 정도 이렇게 노인일자리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중구노인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시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12개가 등등 이렇게 1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여러 기관에서 수행을 지금 모집 자체도 이게 12개 기관에서 모집도 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자체 모집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수행도 또 직접 하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자기들이 하는데 이제 그 선정 관계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일부는 거기서는 이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이제 그것은 선정해서 주고 또 일부 사업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군데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직접 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직접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도 별도로 또 모집을 하고 있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자꾸 쌓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 또 누구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재산 조회라든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이제 뭐 절대 거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관이 여러 군데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고 또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이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2,800명 정도 밖에 참여를 못 하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소득을 떠나서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뭐 행복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행복이음시스템이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음시스템. 그럼 그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들한테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요 이제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보면은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재산 관계 이런 것이 물론 이제 뭐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가지만 또 변동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희망 신청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소득, 재산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뭔가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그 금액은 뭐 한 20만원 밖에 지금은 2만원이 올라 가지고 이제 22만원씩 주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즐겁게들 이렇게 하세요, 나온다는 자체를.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이제 저희는 공적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재산이라든가 소득 관계를 저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끼리는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분은 되고 왜 내가 안 되냐 그런 민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공적 시스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행기관이 12개나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상자를 뭐 예를 들어서 1.5배수나 2배수 정도 선정을 해서 개별통보를 하면은 그런 잡음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매년 일자리사업은 지금 벌써 오래 됐잖아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전년도에 하셨든 안 하셨든 탈락을 했든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 모집할 때를.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대기자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이제 이 수행기관에서 100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이제 그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아마 신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또 대기인수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 중에서 참여가 확정됐던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기인수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물론 거기서 선정 과정에서 이제 뭐 비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신청했던 분들이 탈락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상실감이라든가 다른 이웃은 참여를 하는데 나는 못 한다라는 그런 의욕 상실감 같은 게 또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상자를 1.5배수 정도 미리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이것은 업무 보고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저기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어차피 오늘 업무 보고니까 과를 떠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 문제광 의장님께서 가축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AI나 구제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가까운 영동 같은 데면 사실 영동지역은 우리 지역 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인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도 지금 한우 두수가 한 500두 이상 이렇게 되나요? 닭도 거의 한 2,000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490여 두 됩니다,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는 506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저기 작년 12월 말 현재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493두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구제역이나 AI 같은 게 발생을 한 번 하면은 뭐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AI는 우리 구에는 발생한 게 없습니까,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 대전은 다행스럽게도.
상래
육상래위원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래
육상래위원
방역이 잘 됐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언론에 보면은 뭐 예방주사 같은 게 다 물주사다, 뭐 효과가 20%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저기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농가에서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젖소 같은 경우 젖이 생산이 덜 된다, 또 이제 새끼 낳는 것이 좀 줄어든다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이제 백신을 좀 제대로 농가에서 놓지, 안 놨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농가를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런 게 되어 있었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백신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00% 항체가 생긴 것이 지금 이미 발생이 됐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면 100% 항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 그게 이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물백신이다,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도 백신을 놓는 것이 놓는 과정이 유통과정이라든지 또 이제 냉장보관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냉장보관 한 것을 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그것도 또 실효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실온에 뒀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백신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지경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장님 이게 이제 예방접종을 직접 가축 사육농가에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하는 그 수의사들이 있다면서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게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접종을 안 하고도 접종을 했다라고 허위보고를 하고 이게 뭐냐 예산을 뭐 타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제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요, 아직 저희 구에서는 이제 그런 건 없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이제 전업농이라고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50두 이하 사육하는 농가를 이제 영세농이라고 하는데 전업농은 사육 농가주가 직접 백신을 이렇게 놓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영세농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수의가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공수의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공수의가 이제 와 가지고 직접 이렇게 영세농에 한해서는 다 이렇게 백신주사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한 마리당 뭐 5,000원씩 이렇게 또 그 수고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일이 터진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박용갑 구청장께서도 직접 방역에 참여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현장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경제국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신년 업무 보고 드릴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고요 뒷자리에 배석하신 여섯 분의 지금 과장님들 바뀐 분위기를 좀 느낍니다. 적어도 신년도 업무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영전해서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중구청 내에서 많은 부서를 또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동 행정을 전담을 하다가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복지경제국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답변 자료를 이 옆자리에서 죽 보니까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들이 많았을텐데 적어도 1개 과에서 미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할 이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씩은 다 될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 하고 올해 하고는 좀 틀린 것 같다, 또 전년도 하고 또 올해는 더 틀리다. 처음 시작이 이러면은 마지막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들 121쪽인데 우리 중구 관내에 아주 상황이 어려운 분이 그 일자리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대상자들 여러 명 중에서 그분에게만 문자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자 통지를 받은 분이 그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문자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임의로 보내고 안 보낼 수가 있으니까 아주 정말 무뚝뚝하고 전형적인 있어서는 안 될 갑질 이 부분을 통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담당 계장 하고 아마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너무 도에 지나친 면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상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설직이나 복지직이나 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한쪽으로 근무연한이 몰려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직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회직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맡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는가 봐요.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생활형편 속에서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말미암아서 의원들도 의정활동들을 하고 구청장 이하 우리 750여 공무원들도 급여 받고 국가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2017년도 주민을 위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대주민 서비스정신이 먼저 세워진 상태에서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경제기업과에 국한된 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벽두부터 참 마음이 썩 편치가 않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돈을 해주시고 우리 6개 과 과장님들 특히 신임 국장님들 그 업무의 보좌를 하는데 우리가 임시회고 정례회고 행정사무감사 모든 회의의 모든 질의·응답 답변을 국장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해서 질의, 답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태 국장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더 도약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복지국 이제 업무 보고 때문에 지난 거지만 일반사항을 하나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그 표시 이번에 다 바뀌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표지 차에 이렇게.
문제광위원
예, 차량에 하는 것.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장애인표지요?
문제광위원
바뀐 것 모르세요? 차량에 부착하는 게 다 바뀌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요.
문제광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전체를 확인을.
문제광위원
그것이 우리 구 예산 갖고 했어요, 국비 예산 갖고 했어요? 어느 예산 갖고 했어요? 아이 어찌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정확히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표시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저 뿐 아니라 중구에도 상당한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차량 하나 넘버 하나 바꾸면 전국이 들썩거려요, 그 예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번에 장애인표시도 아무런 뭐 저기도 아닌데 그것을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뭐 똑같은데 다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꿨는데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인가 지금 본위원이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갈수록 장애진단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장애진단 받은 분보다도 더 힘들게 정말 골절 해가지고 완전히 뭐 다리가 어디가 뭐 절단이 되지, 일보 직전인데도 완전히 이게 되기 전에는 장애진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아무런 혜택은 또 보지 못해. 그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좀 즉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정말 장애진단을 못 받고서 고생하는 분이 아무런 혜택이 지금 가지를 않아요. 도우미도 없고 복지 혜택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정말 하소연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몇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1년, 뭐 2년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의사분께서 장애진단을 안 해주면 장애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각 동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뭔가 좀 우리 구청에서 엉뚱한 사람들 돈 나가는 것을 좀 막더라도 그런 분을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좀 한 번 실태 파악을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금일 중으로 문제광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