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환경과 및 위생과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국장님 오시니까 앞으로 복지경제국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비가 9,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지금 진행되는 사업 내용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2011년도인가요 그때 그 정도부터 시작이,
김귀태위원
5~6년 진행이 되었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성과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현황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화석연료라든지 석유, 석탄 이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좀 줄여 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도 좀 물론 이걸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라든지 수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줄은 만큼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26쪽 보겠습니다. 쓰레기 제로를 만들겠다 클린 중구 실현 1년여 동안 죽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관내 17개 동에서 월1회 이렇게 그 자율적인 참여로 아침 청소를 죽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SNS상에 밴드활동이 상당히 각 동에 뭐 대흥동이라든지 몇 개 동을 보니까 아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잘 하는데 이 담당하시는 그 부서의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작년 9월부터 동네청결을 위해 가지고 지금 모든 단체회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또 저희 우리 실·과에서도 그 청결 활동하는 날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보통 적게는 한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많게 하는 데는 뭐 세 차례까지 자원봉사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쪽 같은데 128쪽 친환경 도시 조성 차질 없는 대행용역사업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1권역은 동양산업, 2권역은 광산기업 돼 있는데 이 동양산업은 이제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고 광산기업은 우리 중구 중촌동에 소재를 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하는데 이 지금 아시다시피 중촌근린공원 마지막 3단계 공사가 마무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에 위치한 많은 환경시설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사할 부지를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정례회 기간 중에 많은 그 내용들 질의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시 쪽하고도 많은 협의들이 좀 있었는데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장소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나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마지막으로 3월말까지는 거기서 자리를 좀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저기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땅한 대체부지를 못 찾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그 중촌육교하고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에 나름대로 그 양반이 대체부지라고 마련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중간 처리업 시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김귀태위원
2종 준주거지역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에 계약할 당시에 그 과업지시서상에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대청 우리가 지금 동양산업에서도 1권역을 하고 있잖아요.
김귀태위원
1권역을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쪽에서 이제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현재로는 그것이 가장, 그 정도고요.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귀태위원
대청자원에서 전체를 다 맡아서 한다는 얘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대청자원에서 지금 대덕구 하고 있거든요. 대덕구 하고 1권역 우리 중구 하고 있는데, 아, 동양산업.
김귀태위원
동양산업.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는 여력은 있어요.
김귀태위원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광산기업하고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그 광산기업이 3월말까지 어떤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 지금 현재로서는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동양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김귀태위원
너무나 무책임한 생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부지 2,350평에 대한 부분들 알선을 한 것도 고위공무원이었고 지금 이 같은 현황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편한 생각들만 가지고 진행이 좀 됐어요.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특히나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중구 관내에 꼭 있어야 되는데 물론 대체부지가 마땅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잘 해 왔던 데 물론 이 중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기업도 유성구 전체를 다 맡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동양도 대덕구를 맡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동안 이 지역사회에 많은 헌신들도 있었습니다, 광산기업에서. 거기 위치한 목동, 중촌동, 용두동 각 행사 때마다 또 우리 뿌리축제할 때마다 많은 후원 협찬도 하고 이 기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지역에 헌신한 그런 업체를 유일한 환경기초시설을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고 동양산업으로 다 일감을 몰아 준다 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미칠 파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광산기업에서 대체부지를 마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얘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게 3월말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김귀태위원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죠, 일방적으로 그동안 잘 해왔던 업체에 대해서 어드벤테이지를 뭐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어찌됐건 작년 연말에 예측해 보건데 연초가 되면은 아주 환경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쪽에다 일감을 몰아주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적절하게 이 권역을 맡고 있는 이 기업 쪽에서도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그 대목 대목마다 우리 과장님 좀 실시간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섭
김근섭환경과장
예.
김귀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산기업이 3월말까지 대체부지를 마련을 하지 못하면은 계약해지가 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이미 그런 것을 충분히 그 부분이 이제 근린공원 이 부분이 벌써 어제 오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전부터도 광산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저기 아마 이렇게 연신 알아본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3월말까지는 시에서도 거기를 비워 달라고 하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도 대책으로써 일단 작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산하고도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뭐 우리 저기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대란이 일어날텐데 그것을 차선책이지만 그 동양산업에서 그렇게라도 좀 그 준비 되는 동안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산기업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2018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8년도 3월까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1년 아직 더 남았네요 1년 더 남았는데 대체부지를 그때까지 마련을 못하면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당시에 과업지시서상에 부지마련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조항을 언급을 해 놨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조항을 삽입을 한 겁니까 계약서상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지금 광산기업에서 대체부지로 지금 마련한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이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또 우리 환경과에서 또 이제 허가를 또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기는 이미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걸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반발이 상당히 클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애당초에 그 광산기업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우리 구청하고 협의없이 그 광산기업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을 한 겁니까? 협의가 없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협의가 저희들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체 협의가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매입을 해 놓고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3월말까지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할 시에 거기서 다시 우리가 재입찰 뭐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1년 동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똑같이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재입찰을 한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입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재입찰을 하면은 3월말까지 일단 시한인데 그러면 그 재입찰하고 하다 보면 공백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광산기업측에다가 2월 중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3월말까지 그게 가능한지 대체부지가 마련돼서 이렇게 좀 계속 지속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2월 중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대전시에서는 3월말까지 그쪽은 도시공원 조성 때문에 비워라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된 상태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광산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대전, 이미 다 보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을 받았습니까, 광산기업에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 수령을 다 한 상태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소유권은 지금 대전시로 돼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보상은 아마 실질적으로 보상은 지금 광산기업에서 지금 안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죠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됐겠죠.
상래
육상래위원
공탁을 걸어 놓고서 광산기업에서는 수용을 못 하겠다 라고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 대금 지급을 안 받은 상태 아니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 시에 광산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법적절차를 밟아라 우리 비우지 못하겠다 하고 안 비울 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전시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또 2년, 3년씩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 잔뜩 쌓아 놓은 것을 강제집행을 대전시에서 무슨 재주로 할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다른 공작물이나 지장물도 아니고 지금 쓰레기 재활용 이런 건데 그럼 거의 뭐 대부분 다 쓰레기나 아니면 재활용 이런 거라고 볼텐데 그러면 대전시에서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어떻게 다 처리를 하고 어디다 보관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강제집행을 하면은 그 물품을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6개월 이상 보관을 한 후에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에서 무슨 힘으로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어디로 일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하겠어요? 그런 건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 구에서? 그러면 어쨌든 시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를 대전시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이 광산기업이라는 기업이 우리 중구에 이미 오랫동안 우리 구에서 아까도 김귀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또 우리 구에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고 일정 부분을,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당신네들이 알아서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서 자리를 옮겨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대체부지를 어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보태줬으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구에서도 뭔가는 좀 협조를 할 부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방관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땅을 대체를 구입을 해라 마련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일이 벌써 예상된 것은 오래전부터 이게 예상이 됐던 사항이다,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 아스콘 처리 공장 인·허가 사항이 우리가 불허가 처분 된 것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이 그쪽에서 지금 결국은 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아마 소송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소송을 하고 있죠? 그 향후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그것이 벌써 오래전에 그것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도시계획심의에서 그 당시도 이제 말하자면 부결되는 바람에 그 양반들이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그 사유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거기가 청정지역이고 또 거기가 지금 중앙아스콘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시설 가지고 지금 충분히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 이유로 부결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가 지금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제 중장비도 많이 큰 차 중장비도 많이 다니고 있고.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무래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견 청취도 듣고 이렇게 또 그때 당시도 법적인 문제도 또 공방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결국은 부결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다시 또 법정다툼을 또 시작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결국은 계속 행정적인 낭비를 계속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또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잡음 없이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에서 각자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당위원회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제3회 칼국수축제를 봄에 4월 중에 실시를 할 예정인데 칼국수축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좀 대충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동안에 저희가 실무 준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또 지난주에 칼국수 추진위원회 회의도 좀 한 번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내일모레 우리 푸드코트 우리가 15개소 업소에서 들어오거든요 칼국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내용은 이제 자리추첨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자 이렇게 한 번 모이고 추진위원회가 그러고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월 초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푸드코트에 참여할 칼국수 하시는 분들 15개 업소 지금 다 선정은 완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날짜는 여기 명시가 안 됐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날짜는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7일부터 9일까지, 이 아무래도 먹는 축제다 보니까 날씨 야외축제고 그래서 날씨 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테고 이 칼국수축제에 대한 여론 찬·반도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만큼 이 철저하게 좀 준비를 잘해서 성공을 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 한 가지 좀 지적을 할 게 있다면은 무대행사 때 칼국수 빨리 먹기 대회가 지금 여기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게 먹는 것 자체는 이게 대회가 빨리 먹기 대회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 칼국수, 과일 수박 같은 것은 빨리 먹기를 해도 가능한데 칼국수 같은 것은 사실 빨리 먹기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이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칼국수를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식혀서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어쨌든 안정성에 제일 역점을 둬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이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께서도 적절한 말씀을 좀 주셨지만 오늘자 중도일보에도 이 칼국수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 멘트를 딴 것을 보니까 ‘축제를 즐기는 이들도 호응했고 주최측도 환영을 했다, 이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 예산 지원이 없고 오히려 우리 구 자체 예산만 더 상향해서 1억 5,000만원 확정이 됐고 본위원도 이제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축제 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이 부분이 의결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뭐 대략은 말씀은 들었지만 시에서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이런 약속됐던 부분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미 예산은 1억 5,000 지금 성립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구비로 100% 돼 있는데 그런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기획공보실장님하고 이렇게 관련 계장님들하고 같이 시에도 다녀 왔습니다. 예산담당관도 만나고 또 저쪽 식품위생과장도 만나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축제예산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축제예산이다 보니까 한도액에 걸려 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현재는 어렵고 이번에 받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추경이 이제 시가 4월 10일인가 4월 초에 이렇게 있는데요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일단은 축제예산이다 보니까 그 한도액에 걸려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금년도는 어렵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한 번 해 보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한 번 해보자 그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공개적으로 전임 의장이나 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또 언론 지상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만큼 칼국수축제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잘 준비가 돼야 될텐데 식전행사나 또 상수도 건설하고 해야지 될텐데 이 부분 중구문화원에서 다 일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번에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과정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잘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수시로 저희가 준비회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추진위원회도 한 번 했고 또 수시로 우리 위생과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귀태위원
모쪼록 잘 준비 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대전 칼국수축제가 우리 중구의 명문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깐 뭐 나가시면, 퇴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으로 승진한 조성배 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도시국으로 발령 받은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경주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최경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도시국장으로 영전해서 오신 조성배 국장님 축하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업무보고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대흥2지구 자이아파트 옆에 대흥2지구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대흥2구역이요 조합까지 구성이 다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정비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까지 기준 용적률을 좀 10% 내지 20% 상향 조정하도록 그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정기본계획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지금 목동4구역도 마찬가지고 대흥2구역도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이제 더 용적률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성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끝냈고 일부 부서협의 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 요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부서협의를 거쳐서 절차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지금 KCC인가요 지금 지정 됐다는 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KCC건설에서 시공사로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선정이 돼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 세대수가 지난번에 시작됐던 세대수보다 몇 세대 정도가 늘어나나요? 대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당초에 거주하는 세대는 한 466세대 정도 되거든요. 원래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공동주택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300세대로 계획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지난번에 보다 늘어난 것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지금 466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재개발계획에 공동주택 건립을 1,300세대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했는데 지금 정비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확정이 돼야만 정비 이제 세대수가 또 변동이 되는데 현재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는 제가 머릿속에 없고 지금 협의 과정에서 당초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는데 과거에는 중·대형으로 계획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다들 중·소형으로 입주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다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제 판단으로 한 200세대 이상 300세대 정도 좀 세대수 증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20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거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추세가 소형 평형 위주로 원하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 분들이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조합까지는 행정절차 끝났고요 정비계획도 추진위 구성되고 정비계획 되고 조합이 됐는데 이 정비계획만 수립해서 변경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까지는 됐고 정비계획이 기 지정된 것에서 변경을 하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크게 절차는 한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은 걸릴건데요 그것만 하면 바로 사업시행 인가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쯤이면은 뭐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빨리 추진이 된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빨리 되면 내년 하반기.
상래
육상래위원
하반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거기는 조합장이 새로 또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회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총회할 때 원래 50% 안 넘기거든요, 거기는 한 70~80%가 총회 때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딱히 그 뭐 비대위라든지 반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좀 조속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게 시공사인데 시공사가 기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계획만 변경이 되면은 사업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어제 날짜 신문을 보니까 대전시에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 구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개발계획구역 지정 등 시장업무로 실시계획인가권만 행사한다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뭔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어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사업의 유형 중에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도시계획정리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도 있고 하는데 어제 언론보도 된 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는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시는대로 사정지구하고 안영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추진되는 게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도시개발사업은 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저쪽 한밭대학교 앞에 구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절차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켜 놨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엇박자가 있는 것도 있다고 아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상관없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개발계획이라든지 인·허가권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서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어쨌든 기존에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결국은 시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일부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당초에 원래는 이제 시 것입니다, 시에서 이 모든 것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관리라든지 또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임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을 했는데 이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기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 취지에서 시에서 그 위임된 사무를 다시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권한을 가져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는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낼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저희 구에서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도 어제 그걸 보고 우리 도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차원에서 이제 도시개발이 직접 뭐 사업은 없고 실지 우리 중구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기가 여건이 뭐 마땅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한 번 어떻게 됐으며 우리 구에서도 의견 낼 부분이 뭔지 다른 구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하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해서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타구하고 또 얽혀 있는 문제니까 타구하고 더 협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지금 대전시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시대라고 지금 자꾸 말만 하고 있지 사실 우리한테 제대로 이런 사업권이라든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했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