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본회의2018-11-27

회의 전체 보기 97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쪽에 빈집 정비 사업이거든요. 이 정비가 철거하고 마찬가지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조례로 요번에 발의한 그런 내용과 같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거기에 추가로 요번에 조례에 한 것은 유지 보수까지 돼서 보수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장재석의원

유지 보수까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읍에도 해당돼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읍·면 해당됩니다.

장재석의원

읍·면 다 해당돼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런 빈집 정비 사업에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홍주성 복원 사업 하면서 홍주성 내에 상가든 주택이든 불필요한 건축물을 지금 보상해 주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보상을 받고 다 내보냈어요, 상가든 주택이든. 보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철거 상태가 늦어지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빈집이라든가 빈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담배를 핀다든가 다른 기타 행위를 많이 한다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 조양문 우측으로 그런 빈집 같은 게 철거가 안 되고, 또 통행이 계속 지연되고 예를 들어서 유적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지연되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발굴 조사가 지연되고 역할하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못한 상가들,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빨리 진행이 되는 과정을 상인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빈집 정비 사업에 준해서 각 실·과 협의가 돼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의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게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채하고 바깥채가 있더라고. 대부분 일정 지원은 되는데 그 양이 초과되면은 자부담으로 이게 본인 부담이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를 처리하면서 처리 업체가 홍성군에 몇 개나 있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6개 정도 됩니다.

장재석의원

6개 업체인데 이게 보통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죠, 지금?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읍·면별로 그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것도 관내 업체들 6개 업체인데 허가과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이라든가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그리고 이게 철거 후에 즉각적인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 후에 쌓아 놓는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하고 문제가 발생돼서 처리 문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몰라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하면은 보호도 받고 자금도 지원받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골에 본인이 뜯어 가지고 쌓아 놓는 경우도 있어요, 처리 절차도 모르고. 그런 것 좀 실태도 한번 읍·면 지시해 가지고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경우도 있다.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나리아파트, 제가 업무 보고 때 처음에 그 페인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인제 또 엘리베이터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내년도에.

장재석의원

내년에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신규 예산이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4억 잡힌 거 같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다른 임대아파트도 홍성 관내에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은 다른 아파트는 관여 안 하고요.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영구 임대아파트만 관리하고 있고.

장재석의원

홍성군에서만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노후된 아파트,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관여가 안 되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주택 지원 사업으로 5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업으로 유지 보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유지 보수.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591페이지.

장재석의원

이렇게 승강기 같은 거 설치는 안 되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홍성군에서 허가건축과가 가장 머리가 아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축 조례 하여튼 12월 말이면은 이게 거의 또 우리가 한 게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전에 역할하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를 받은 본인하고 또 동네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은하 마을에서도 군청에 항의 방문 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안이 계속 발생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읍·면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당사자가 마을한테, 타 마을인데 설명 좀 하고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 보고 자체도 없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가축사육 조례가 제정된 후로 지금 계류돼 있는 동물 관련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대형축사는 한 40건 정도 되고요 문제는 AB지구에 3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40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한 50건 정도 됩니다.

이선균의원

50건 정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AB지구 말고 그냥 일반 농지에 한 거는 몇 건씩이나 되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는 우리 그때 다시 말하면 대형 건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는 270평 정도의 한우 축사인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규모가 중·대형 정도 됩니다. AB지구가 아닌 금마라든가 은하 경지정리지구 내가 대부분입니다, 광천이라든가.

이선균의원

지금 사실 AB지구는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앞으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조례는 공포됐지마는 지형 도면 고시가 12월 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 기간 동안에 들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5건 중에서 불허가를 16건 했고요. 나머지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 15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선균의원

하여튼 어쨌든 일단은 금지 구역으로 된 AB지구는 허가 나간 건은 하나도 없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허가 나간 건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 법상으로는 아닐 거로 아는데 아까 장재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어떤 동네를 가니까 같은 동네인데 허가 난 걸 동네 사람 전연 모르고 있다가 이제 건축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서 알면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전에 예고제 같은 거는 안 돼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은 대부분 설계사무실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주변 가까이 있는 주민들 동의라든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일부는 반발을 합니다.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선균의원

글쎄,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없으니까 반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두로라도 그 지역에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한다고 해서 불법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장님한테는 사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사정상 여건 보니까 부득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장님보다도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늦게 알다 보니까.

이선균의원

그래도 건축 허가 나가면 서부 쪽도 보면 막 플래카드 써 붙이고, 더군다나 같은 지역에 같은 종친들끼리 싸우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허가 나가기 전에 했으면 어떤 조율이 왔을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허가가 떨어지니까 허가받은 사람은 지을라고 할 테고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다니까 뒤통수 맞은 기분으로 또 반발하고, 이런 현상이 자꾸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건지 과장님이 지금…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건축주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피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대표자한테 연락을 해서 알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전에 예고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데 밑에 보면 주택 개량 사업은 우선 신규로 짓는 거를 우선순위로 주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일단 농어민 중에서 무주택, 주택이 없는 사람.

이선균의원

주택이 모자라거나 낡았거나 해서 신규로 짓는 거를 주는 건데 이게 다시 고치는 방향으로 주는 거는 안 되나?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고치는 것은 따로 없고요 무주택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선균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같은 경우 화재가 났어. 그런데 가 보니까 골격은 그냥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냥 이 자금 가지고 거기다 그걸 뜯어내고 버릴래도 돈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같이 그 자금 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주택 전소됐을 경우 신축은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요. 고치는 부분은 이게 융자 사업이거든요.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자금을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대출할 때, 융자 신청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균의원

확실한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뼈는 내가 볼 때 괜찮아요. 슬래브를 잘 쳐 놓은 집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할래도 만만치 않거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그거 한번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알려 주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603페이지인데요. 신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요 사업은 용봉산 올라가다 보면 우측 부분에 큰길하고 산쪽 입구에 도에서 지정한 내포 신도시 RB-8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옥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충남개발공사에서 거기를 택지 개발해서 한옥 단지 조성이 되면은 한옥 관련된 건축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 홍성군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되면은 그 택지를 저희들이 사서 윗부분에다가 홍성군에서 한옥형 숲체험관을 건축해서 나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행복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한옥 마을 외에 따로 한다는 얘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 단지 내에.

문병오의원

단지 내에.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한옥 마을 단지 내에다가 우리 거를 따로 시설하겠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서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거죠, 이 시설 자체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이들 위주로 하는 이 부분에 아이들이라고 하면 개념을 그냥 포괄적으로 아이들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장애인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물론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가정행복과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자체는 장애인 아이들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같이 할 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아이하고는 약간 계층이 있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시설적인 부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접근 안 했고요. 체험관이라든가 놀이실, 공예, 교육, 전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특별히 아이들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 아이들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어 놔 버리면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다시 시설 보완하고 또 다른 돈이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복지시설과 연관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또 하나는 장애인 아동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들도 잘 살펴봐서 모두가 다 이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부탁을 꼭 좀 드리겠고요. 590페이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빈집 정비 사업,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빈집 싹 허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원칙은 빈집 개념이 1년 동안 안 사는 집을 털어서 나대지 형태라든가 공터 형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문병오의원

집주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거기다 다시 집을 짓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새로 집 짓기 위한 빈집 철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주변 환경에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빈집 철거한 다음에 새로이 무슨 건축이 그후로 이루어지는 것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자력으로 빈집 철거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본인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자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있을 텐데 그런 집들을 우리가 철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빈집 정비할 때 집을 헐어 주고 정비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합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가 주택이 우선이고요. 이게 사실 읍·면 재배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대상자가 빈집이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사실 많지 않은 데가. 그런 데는 아까 말씀했듯이 향후에 짓고서 새로 집 지을 계획이 있는데도 간혹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우선 심사기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 선정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건축 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혀 그것도 없이 그냥 신청 들어온 거 무조건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또 다시 지적하는 이유가 아직 시행이 안 돼 있어요. 기준점도 안 잡혀 있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빈집을 헐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민원 넣어 가지고 집을 헐어 주게끔 하면 그때 가서 집을 짓는, 비용 절감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재력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용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받아 주고 있는 불합리함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 빈집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방치돼 가지고 있다면 왜 방치를 시켰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 좀 해 보고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놔둔다면 페널티를 먹인다든가 뭔가 제도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이것을 정비도 하고 집을 허물고 다시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빈집 정비 사업의 취지는 정말로 빈집을 놔두고 없어서 못 허무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걸 악용한다 이 말이에요. 악용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재산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 제도에서 해 주고 안 해 주는 거를 분명하게 제도적인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집들 중에 분명히 허물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안 했을 때에 페널티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래서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요번에 내년도 사업 공문이 나갔는데요. 빈집 정비를 하고서 본인 명의로 건축 허가가 또 들어올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든가 만약 다른 귀농인이 들어와서 짓는다는 건 문제 안 되겠지마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제도적인 걸 만들어 주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해 주고 해 주지 않고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게 지금 88동이 있는데 이거 처리했으면 다 끝난 겁니까? 홍성군에는 이제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올해 거는 끝났고요. 또 내년도에도 사업 물량이 80개 계획되고 있어 가지고.

문병오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홍성군내에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받으면은 150개 이상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요. 빈집 정비할 때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부터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부족한 상태인데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빈집 정비 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이 슬레이트 작업도 우리가 건강에 지금 문제가 돼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슬레이트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셔서 해 주고 해 주지 않고의 차이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사업량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공문이 나갔는데요. 12월까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완료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허가건축과 정말 요번에 고생이 많으신 과라고 보고요. 가장 민원인을 근접적으로 재산과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민원도 세기가 센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2019년도 농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인데요. 이게 다 대지로 전환시켜 주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대지로 전환시키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 마을, 공공기관까지 들어가 있어요, 교육·문화시설. 혹시 문화·문화시설 예비군 중대본부 등 농지에 설치된 시설들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비군 중대본부라든가 그런 데가 홍성군수 소유의 건물이면서 땅이 옛날에 희사받은 농지가 간혹 있어요. 마을회관도 일부 있고 경로당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내년도까지 양성화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복구 없이.

승천

노승천의원

원상 복구 없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대지 전환할 때 분담금도 따로 또 다 그러면 추가로 이쪽도 내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농지부담금도 농가의 경우에 농업 소득이 많고 그러면은 100% 감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부과하는 데도 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부과하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대부분 다 마을회관하고 마을창고, 노인회관 이쪽이 많을 거 같은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개인 집도 많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개인 집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지목 변경 않고서 놔두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양성화 사업을 이거 말고도 그전부터 계속 해 오셨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해 왔는데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축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축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축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같이 참여는 안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양성화를 하려면 대지 면적과의 몇 미터 이상을 또 띄어야 되고, 대지 안에 공지를 두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번에 다 감면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돼야 되고요. 문제는 설계비가 조금 부담 가니까 않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설계비를…

승천

노승천의원

꽤 많던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설계비를 조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설건축물,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잘하고 계신 게 무료 설계 지원 서비스를 해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든가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도 간단한 거니까 기본적인 설계도 뜨고 특별한 구조 계획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 원의 행복이라고 그래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같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안 되는 분들은 같이 진행할 수가 없을까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농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거는 설계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요 부분이 그러면 올해 중점적으로 전반적인 홍성 거는 다 양성화 추진 계획으로 집중해서 진행하실 거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600페이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시스템 구축만 하시는 데 쓰시는 비용이죠, 2,200만 원 군비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렇죠,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프로그램만 구축하셔서 해당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프로그램 개선만 하시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인제 이게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입력해서 계산하기 어려워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면은 이름만 치면은 딱 뜨게끔 돼 있고, 또 면적이라든가 구조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출될 수 있도록.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거는 그러면 수기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진행하셨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시스템이 없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올해…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오류가 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오류는 없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소재지 지목 넣고…

승천

노승천의원

2,200만 원으로 가능하세요?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일련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면은 유지보수비가 한 2, 3백만 원 정도 나올 거 같고요.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전에는 얼마 안 돼서 직원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420건에 8억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어요. 이게 엄청 많아지는 건데 사유가 불법 축사 관련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하는 부분이 한 달에 7, 80건 이상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분에 양이 많아져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안전총괄과라든가, 민원지적과도 요번에 정사영상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10cm짜리 굉장히 화소가 좋은 걸로 진행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찾기가 쉬울 텐데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되거나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면적을 더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연면적을 더 늘리고 싶어서 사실은 공공주차장 안에 100미터, 100미터죠? 100미터에 근접할 때는 주차장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홍성군은 시행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대당 얼마씩 진행하시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게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대산가축 건물 같은 경우도 자체 주차는 옥상에다 24대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공용주차장, 앞에 복개주차장 그쪽 이용하는 거로 계약서가 들어와 가지고.

승천

노승천의원

몇 대나 들어왔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게 51대인가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복개주차장 주차 대수보다 포화 상태입니다. 주변에 건축주들이 계약한 주차 대수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러면 그쪽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50대가 들어왔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신축하면은 기본 주차 대수가 필요하잖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기본 대수.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주차 대수가 일정 보유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주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지금 사실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생태 복원 문제로 인해서 복개주차장에 대한 개보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 복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많이 돌거든요. 도는 상태에서 주차 대수를 신규로 저희가 그쪽을 같이 계약해 준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복원하게 되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문제가 심각한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마는…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실은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대수가 지금 한 대당 얼마씩 진행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천만 원대가 넘어갈 거로, 한 1,200만 원? 할인도 많이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할인이 없이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당 천 몇 백만 원씩 진행을 할 텐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굉장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공주차장 외에서는 안 되잖아요. 또 100미터 이내 근거리만 가능한데. 그런데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텐데 허가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은 들어오면은 그 면적 대비해서 건설교통과로 그 부분이 협의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주차 대수 플러스 인근 주변 공영주차장 계약한 서류가 들어와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은데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마는 주차장 관련된 것이 강화되었으면…

승천

노승천의원

다른 지역 보니까 한시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년간은 공공주차장를 주차 대수로 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천

노승천의원

건설교통과에서 들어오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공공주차장을 하나 또 지어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계약 문제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건설교통과한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추가로 자료 좀 하나. 가축사육 제한 조례 논란 이후에 허가 신청 관련해 가지고 리스트 자료 좀 필요한데 리스트 자료에는 대상지하고 그다음에 건축 면적, 그다음에 허가 불허 사유, 그다음에 대상지 주민들의 대응과 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행정소송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리스트화해서 자료 좀… 가능하겠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이 요구하신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료와 이병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가축사육 관련 조례 통과 후 종합 대책 리스트에 대한 서류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센터장한테 월급을 주고, 또 책임도 가질 수 있고, 또 의회에서 뭔가 건의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저희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먼젓번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3년을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검토해서 공모하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다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에 교통약자 배려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을 해 줬어요. 완료를 했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관내 농어촌버스 47대에 대해서 손잡이를 변경해 드렸는데 제가 질의는 지금 홍주여객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체계가 계속 유류비 같은 걸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손잡이 변경 같은 거 이것도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자액 산정이라든가 운영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 부분 이외에 작은 부분이라도 5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주여객에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롱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스스로 관리 체계가 되면서 사적인 조그만 사안 같은 경우는 체계를 정립해서 서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좀 정당성이 되고 그쪽에서도 주식회사의 역할이 돼야지 계속 하나서 열까지 이게 다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사실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교통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인데 기존에 했던 부분마저도 홍주여객에서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 그 사람들이 판단할 거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자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 군에서도 지시할 건 해서 거기서 이행할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하지 거기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약자 편에서 뭐를 못 해 주겠어요, 군에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운영 체계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안 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하게끔 해 줘야지, 하게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홍주여객에 역할이 나중에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세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거 같으면은 군에서 운영을 해야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게 지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스스로 살게끔 해 주고 역할이 되겠고 운영 체계는 유지 관리가 돼야 되지 이걸 하나에서 열까지 다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24쪽에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지금 사업 다 완료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어디가 설치 중에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정확한 위치는… 홍성 오관지구대 앞에 발열의자 두 개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고암리 홍성의료원 앞 승강장에 하나, 그리고 홍북 대동리 191번지 읍사무소 주변에, 그리고 광천 같은 경우는 광천 오거리 인근 승강장에 설치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일단 시범 설치한 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면 올겨울을 넘겨 보고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설치 후에 이 자료 같은 걸 저한테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청양이나 보령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도시에 가니까 대도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인근 청양이라든가 보령보다 우리 홍성군이 늦게 시행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앞서가는 거죠.

장재석의원

앞섰다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돼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걸 좀 아시고 말씀드려야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범적으로, 먼저 보고드린 대로 5개소를…

장재석의원

청양군 같은 경우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쪽에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빠른 게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보급되기를 바라고, 또 이게 뭘로 지금… 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기를 의자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쉽게 전기장판같이 해 주고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가로등같이 시간 조절도 하고 온도 조절도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만약에 전기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거를 우리가 전기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태양광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주변에 대부분이 승강장 있는 데 보니까 전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걸 잘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626쪽에 광천읍 회전교차로 옆 공영주차장, 지금 다 완료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나머지 매입 필지가 잔여지, 이게 지금 어떻게 매입이 됐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개인 거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필지가 기존에 나온 가격보다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감정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불응을 하는데 요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강제로 수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그분을 계속 설득시켜 가지고 작은 땅이지만 매입을 해서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에 우체국이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23면 주차장 제가도 몇 번 지적했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활용 가치가 역할이 돼야 되는데 더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6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주차 면적이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읍민들이 생각할 때도 좀 의아하게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잔여 필지 매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거기가 더 주차 대수가 필요하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타워도 거기에 맞게끔 역할이 돼야 된다. 거기는 하여튼 광천에서 중앙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아주 가장 대두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오거리에 보면은 홍성 방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일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 승강장 그 오거리 자체에 없는데 거기 승강장 설치 검토 혹시 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도 없는데 그게 과연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여건이 된다면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우천이나 눈비 올 때 거기 다 서 있잖아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덴데 그쪽이 이상하게 승강장이 없어요, 홍성 방향.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에 사람의 왕래가 심해요. 그런데 거기에 칸막이 같은 승강장을 설치한다면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위에서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밑에는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생각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또 사람이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기본 승강장이 예를 들어서 폭이 3미터다 그러면 4미터, 5미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데 640쪽에, 저는 이걸 떠나서 은하면 장척에서 중리, 광천으로 나오는 마을도로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마을도로가 대형 버스, 관광 버스, 마을에서 여행을 간다든가, 지금 시내 버스도 조그만 버스가 들어오면서 겨울에는 사고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준비해 주십사 건의 사항이고, 후에 확포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마을이 지금 3개 마을하고 천북 신죽리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상당히 이용이 많은 그런 도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643쪽에 광천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이거야 진행 사항이고, 이선균 의원님이 저번에 건의한 사항이겠지만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진입도로 연결을 건의한 거 같은데 그 사항은 어떻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제일 좋은 부분은 광천의 어떤 터미널로써의 역할을 해 주려면 그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매입해서 교통 체계를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이용객들만큼의 그걸 해야 되는 어떤 명분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장석순 씨인가요,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땅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를 버스가 들어가면서 시장 쪽으로 하는 부분은 터 줘야 됩니다. 터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검토를 해도 차량의 동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검토했던 겁니다. 그게 도시 부서에서도 검토해 봤고 저쪽 교통 부서에서도 검토해 봤는데 하여튼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하니까 자꾸 요구가 되는데 검토 사항에서 주민이나 읍민들이 필요시에 건의 사항이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래요?

장재석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역할이 돼야지 필요하지 않으면은 왜 건의를 하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요건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자세하게.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석순 씨 말씀을 저는 그 뜻으로 질문한 건 아닌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

장재석의원

그 필지가 혹시 매입하면 좋죠, 매입하면은.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입하면 어떤 동선 체계를 갖출 수가 있는데.

장재석의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우리가 진짜 주차장 대형 버스 댈 데가 없는데 시장권 확보하는 데는, 진입하는 데는 최고죠, 그 시장 살려 주는 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왕이면 더 확대해 가지고 역할해 준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인데 지금 다른 의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644페이지인데요.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 조성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짓겠다라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주차타워를 지을 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어떻게 짓겠다라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업비를 우리가 추정한 게 말 그대로 타워기 때문에 도시 같은 데 가면은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5층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문병오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5층인데 50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추정하는 사업비가 한 그 정도 들어갈 거로, 철탑 형태로 그런 거로 하는데 대전 같은 데 제대로 된 주차타워를 보니까 철골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평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5억 원 정도면은 철골 구조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의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철골 구조물로 가게 되면 바닥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부분은 훤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야 별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여성들이 운전하실 때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든가 특히 초보자들이 오르내리는 부분에서 문제성이 생길 거 같아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내고 난 이후에 주변분들하고 공청회랄지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요 사항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하는 과정상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에 보면 주민 편의 시설이 30% 들어가 있는데 어디다 지은다는 얘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한 40%까지 쓰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30%는 20% 넣을 수도 있고 30% 넣을 수 있는데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고 과연 이게 주차장 이외에 다른 사무실 같은 것을 지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홍북읍 쪽에 있는 기관·단체 같은 거라도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검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지도 추후에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 생각에는 특별히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굳이 그런 30%를 빼서 주차를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불합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차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편의 시설이랄지 노약자나 여성 편의 시설, 임산부 편의 시설로 집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1층에다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건의를 드리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주민 편의 시설 만들다고 해 놓고 그거 때문에 또 서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특별히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더 편리하고 폭넓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2019년부터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 두 곳이 동시에 2019년도 들어가서 2020년도에 완공인데 그러면 지금 홍북읍 출장소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지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차, 그러니까 그쪽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 들어와서 모르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문병오의원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차 댈 곳이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주차된 공간을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뒤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해 버리면 이제 그곳 주차 한 대도 댈 곳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짓겠다라는 대상은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주변은 다 학교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 하굣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대형 버스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두 군데까지 짓는다고 하게 되면 짓는 2년 동안에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주차 대수를 어디다 만들어 줄 거냐. 그 대안이 없이 공사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안을 어떻게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 주차장 수요를 예측해서 주변에 땅이 있다면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별도의 어떤 시설물 지을 때는 주차장법에 맞는 규정대로 해 가지고 짓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요 학교 주변이랑 우리마트 주변에 주차타워를 한다라는 부분이랑 사실 인접한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지금 우리마트 주변에 주차타워 50억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어 놓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쪽에 상가를 할 거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앞쪽에 유수지 있는 부분을 메꿔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고 군수님한테 와서 건의하는 부분인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포라는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용도가 있는데 더군다나 2020년도까지 개발계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홍성군수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현재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쪽에서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주차장 확보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설교통과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밖에는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바로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주차 계획에 대해 세우지 않으면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도 뭔가 유휴지라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 주차 대란 분명히 납니다. 또 내포 신도시 원성을 어마어마하게 듣게 될 텐데 원성을 듣고 나서 대비해서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이미 늦고요. 주차타워 짓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다 맞물려 있을 텐데 이 과정에 주차난을 한두 대도 아니고 수백 대의 주차난을 어디다 해소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현장 방문하셔서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현장 방문 시 저하고 같이 가 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공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키든 하나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든 학교든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지 않으면 엄청난 주차 대란이 옵니다. 더군다나 학교 안에 들어가는 곳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차량까지 들어오고 나가면 학생들 아침저녁으로 학교 못 갑니다. 공사도 엄청나게 지장을 줄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있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도로 선형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주변에 어떤 기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예측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보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갈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마트 주변에 개인 땅으로 돼 있는 주차장 용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려는 부분이고, 저쪽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제이컨벤션 뒤쪽에 거기 같은 경우도 추후에 해야 되는데 문제가 요 부분이거든요. 요 주차장 부지가 사실 없어요.

문병오의원

맞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구단위, 없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지었을 때 10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150대, 200대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비 같은 걸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 꼭 그 법정 대수만 집어 넣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 문제의 건물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계 부처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 기간 동안에 주변 주차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문병오의원

공사를 지금 두 군데 동시에 해요. 지금 출장소에 주차를 댈 데가 지금 공사 자리에다 주차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 그 차를 어디다 댈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걸… 그 말씀 하시면은 건물 짓는데 건물 짓는 공터에다가…

웃음소리 들림

문병오의원

아니요, 공터가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난의 의견이 나오면 이 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쪽에…

문병오의원

각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가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부서별로. 어느 곳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돼 있는 자리에다가 이 가족통합지원센터와 보건소 자리를 짓고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짓고 나면 한 대도 주차 댈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장 민원 들어오는 분들 차를 어디다 댈 것이며 그다음에 공사할 때 아이들 통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거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 부서랑…

문병오의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공사가 늦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630쪽에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것을 증거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 홍성군 도로… 비단 홍성군뿐만 아닐 테지만 홍성군에 연말에 이렇게 도로 포장이 집중되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돈이 남아돌아가서 그걸 내년 사업에 이월시키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도로까지도 포장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포장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 뭐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유지 보수 사업 전체는 연말이 아니라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마무리됐는데 연말에 집중이 돼서 한다는 얘기, 내가 드리는 말씀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사실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화할 때가 있는데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더라고요. 시가지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때는 필요로 하는 부분,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두 군데는 지연되는 경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끝내고 10월 전에 끝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동절기 때 왜 하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렇게 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외곽을 하고 있는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동절기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조양문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쪽으로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지하를 파서. 그 공사가 어떤 공사였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시가지 부분에 도시 재생…

문병오의원

지중화 사업 들어가는 부분이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문병오의원

그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그냥 많이 파헤쳐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다지기 위해서 방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어려움을 주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적하시는 부분은 거기 같아요. 한전주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엊그저께 개인적으로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몇 분 아는 분들한테 전화 와서 우리가 사업을 완전히 하기 전에 일단 판 다음에 가포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진흙이 있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많이 도로가 훼손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이랑 그쪽 관련 부서랑 제가 연락을 해서 조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오래 걸렸어요, 오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그걸 놔두냐는 얘기죠. 어떤 공사를 하면 어느 기간 내에 하게끔 완료할 수 있는 완료형이 필요한데 공사한다고 신고는 옵니까? 허가를 줍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 부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판단할 때 이후에 그냥 대충 덮어놓고 나중에 또 도로 유지 관리한다고 홍성군이 떠맡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판 주체가 그거까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완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후에도 개보수한다고 홍성군 도로 관리비 또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635쪽에 송수관로… 관정개발을 내년에 15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리고 송수관로 22km를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이 송수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남아 있는 돈이 있느냐고요, 금년도 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한 거요?

이선균의원

아니, 금년도에 더 공사할 수 있는 잔여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왜 이걸 또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 걸리게 이렇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송수관로 같은 경우는 농사에 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시시때때로 쓸 수 있는 구분이 있어요. 서부 쪽에 지금 궁리 쪽에서 자꾸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냉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관로 묻어 준다고 하고 안 묻어 준다 그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리스트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것 좀 착안해 주시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홍성호 명소화 사업은 내년부터 번지수가 다 부여되죠, 잔여 땅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줘야 돼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명소화 사업…

이선균의원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공원화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매년 관리비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요 부분은 참고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소화 사업이라는 개념이 홍성호를 이용해서 다른 부분을 검토한다고 그래 가지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두 가지를 검토했었어요. 사실상은 퇴적돼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방향 설정을 잘못했었습니다마는 농촌공사 땅을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연수 단지나 또 하나는 민간 부분에서 경비행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경비행장 같은 경우는 퇴적돼 있는 어떤 활주로 개념 같은 게 나오지도 않고 사업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의 없이 사업 계획도 그냥 종이쪽지만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무산을 시켰고, 또 하나는 연수 단지 부분도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통했을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5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재원 조달 부분에서 그 부분을 관두고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퇴적돼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구상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자원개발이라든가 생태녹색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농촌공사 땅을 빌려 가지고 이용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줄인다면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고 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홍성호 주변, 바닷가 주변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부분인데 요거를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민간 부분의 사업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려고 그래요.

이선균의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꼭 사업을 한 거 보면 태양광 아니면 풍력 발전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을 한다라고 시작하면 참 미관상으로 안 되는 거 혹시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 또 그것을 빌려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은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 매번 매년 임대료 주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선균의원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과업으로 잘 좀 담아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얘기가 얼핏 들려서 이게 임대를 줘 가지고는 매년 안 맞는 얘기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포항서부터 이쪽 원장척까지 나오는 길이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군수님이 가서 약속한 도로예요, 이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하고 말고가 다시 재론하면 안 돼요. 마을 탐방 가서 그때 당시 버스는 중지를 시키겠다. 주민들이 불편해도 우리는 그러면 택시로 이용을 하겠다, 버스가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대신 이 도로를 해 주십사 하니까 “이 도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로 공사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내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농어촌도로 승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군수님이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일단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가 과연 필요한… 필요하니까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같은데 그것을 계획대로 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행정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군수님이 약속을 했으면 이게 지연이 되고 하면 지역에 한번 가서 뭐 뭐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계획을 지금 여력이 되니까 언제쯤까지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 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하나도 없어. 아까 얘기대로 광천터미널에서 시장 쪽으로 뚫는 길도 현장 답사까지 해서 얘기를 했으면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니 얼마를 기다리라든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든가 이런 결과를 통보해 주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건 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선균의원

이 부분을 분명히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결과가 있을 걸로, 또 시행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621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그래 가지고 택시, 버스, 화물, 공영터미널 이렇게 다 묶어서 얼마 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나눠서 버스는 사용 대수가 몇 대인데 유가 보조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수리비는 얼마, 인건비 갔으면 인건비 얼마,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화물, 공영터미널 같이 분야별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홍성 택시 노조 그때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만나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결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 택시가 홍성 쪽으로 침범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원인은 그런 거 같아요. 광천택시 20대가 정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쪽에 기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예산 쪽에 넘어가셔서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분들이 예산 쪽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가장 자기들이 잘 아는 동선이 요쪽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가까운 데가 내포 쪽인데 먼젓번에 충남도, 그리고 홍성·예산에 있는 택시 지부장, 개인택시 지부장들이 같이 모여서 예산 쪽에 있는 택시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그랬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도 사실상 승강장 있는 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의 지역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하면은 룰대로 승강장에 있다가 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살짝 가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청취불능)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상태에서 기존에 협약된 내용,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홍성군에 훼방을 놓으면 정식으로 충남도나 어디에다가 파기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문서를 보내겠다고 얘기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그거를 서로 협의 보신 거예요, 서류상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서류상이 아니고 얘기를 간담회 하면서 했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도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당초에 홍성·예산을 같이 합치자는 것도 홍성군에서 제안을 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은 경우에 이놈을 파기하자고 홍성에서 하면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택시가 홍성 쪽에 기본 룰대로 안 넘어올 수 있게끔 계속 예산이랑…

승천

노승천의원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서 그걸 한번에 통합 운행을 해 버리니까 사실은 먹고살기 위해 이게 시급하니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시급하다 보니까 약간의 알권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폭행 사건이 나기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차원에서 중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원래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여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게 화물 주차장인데요. 저희가 도로에 보면 화물차들이 위험천만하게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밤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시야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외국 같은 경우는 반사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공 쪽이라든가 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지금 홍성군이 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주차장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나요, 화물차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다른 시군은 어떻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먼젓번에 주기장, 건설장비노조라든가 거기에서 지부장들이 같이 와서 주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해 달라는 부분을 다 해 주면 좋은데 분명한 거는 화물차가 됐든 건설기계가 됐든 간에 등록을 할 때 보면 자기 본연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대로변에다가 세워 놔 가지고 엊그저께 이 부분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밤샘 주차 부분에 대해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잠깐 사이에 50대를 적발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떼려면 한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과태료가 20만 원씩이에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경기도권을 저도 검색해 보니까 사실은 화물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면을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에 인접한 도로에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사실 과감하게 행정 처리를 해 줘야 주차장이 있는데 또 홍성군에서 배려를 했는데 안 하는 문제는 그때는 사실은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화물차들을 어느 쪽으로 주차하라고 안내가 나가거나 또 배려 차원에서 어느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 떼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씩 딱지 떼는 거는 사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대수가 지금 그 사람들의 화물이라든가 주기장 건설기계에 대해서 100%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다른 부분을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건의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이 평수 개념은 없어졌지만 한 2천 평 정도 해 봐야 그 큰 차가…

승천

노승천의원

몇 대 못 대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몇 평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땅값이 싼 외곽 지역 어딘가에 촌 지역에다 해야 되는데 땅값이 싼 거를 하게 되면 면적을 많이 넓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를 안 갑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로 인해서 사실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전 미숙하신 분이라든가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 그쪽에 많이 부대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 검토 좀 진중하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접해 있는 서산 같은 경우도 주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 재산세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두세 군데 검토만 하지 나가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왜, 요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비슷한 부분에…

승천

노승천의원

어쨌든 사회적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사실 실효성 문제로만 가기에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복개주차장에서 대부분 주차를 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빌딩 병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거든요. 명동골목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사실 양쪽 주변에 과속방지턱도 없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주차하고 서로 눈치 보고 걸어 들어가는 그 공간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기관단체협의회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도 거기서 주차를 하고 하나빌딩을 들어가거나 그러면 눈치 보거든요. 차가 올까 말까.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시설물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 보행자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교통 체계에 의해서 신호등을 아직 못 한다 그러면 일단은 보행자 위주로 사람이 먼저라니까, 보행자 위주로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부분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설물 설치라고 그러시면 어떤 부분을…

승천

노승천의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 소리를 울려서 운전자들한테 한번 정도 경각심을 심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요번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네 번째 아까 들으셨겠지만 허가건축과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한 대당 얼마씩 홍성군에서 계약을 하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이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복개주차장 내용은…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얼마씩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 2018년이다 그러면 신축 건축물이 있을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00미터 근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금액.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내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복개주차장 주변에 그건 없는 거로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없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없는 거로 내부적으로도…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요번에 대산가축 거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건물을 짓고 나서 법정 주차 대수만 맞춰 놓고 그거 맞추다 보니까 상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땅값이 비싸니까, 상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인접해 있는 100미터, 200미터 바깥쪽으로 복개주자장을 향해서 하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연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거로 방향을 잡아 놓고 건물 안에 집어넣어라. 법정 주차 대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복개주차장이 그러면 계약된 건축물…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있던 부분 뺀 나머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몇 대나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능

박재능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다행이네요, 아까 그러면 허가건축과장님은… 저도 그렇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크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차장법에 별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제도 자체가. 주변에 주차장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대체해서 우리 홍성군에 얼마 집어넣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땅값에 있는데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 댈 수 있는 너희 땅에다가, 너희 건물 안에다가 주차장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처음 신축 건물에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축 건물에.

승천

노승천의원

이후에 만약에 용도 변경할 때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똑같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용도 변경 못 하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앞에 옛날 기존에 있던 대산가축 자리 건물 짓는데 거기도 그런 게 들어왔었어요. 안 줬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개주차장에는 계약된 주차장이 없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하나도 없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성읍사무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저는 계속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존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될 거로 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어떻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쪽에 학교 쪽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 땅 거기를 보는데 그 블록을 전체 사기는 뭐하고 뒤편에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저희들이 쌈지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포장해서 차 몇 대라고 세울 수 있게.

승천

노승천의원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하시겠다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승천

노승천의원

쌈지주차장. 군유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국유지로 돼 있는 데.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뒤편으로 도로 붙은 데.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나라 땅이라 의원님 들으셨을라나 모르겠지만 나라 땅도 요즘은 돈 주고 사라고 하거든요, 국유지로 돼 있으면. 기재부 땅이 됐든 뭐든 간에 군수가 쓰려고 그래도 전에 저희들은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 땅을 사서 다른 용도로 써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사실 과장님 생각에 정말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 지금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그 주차장에 나올 때 보면 사실 반사경은 있다지만 주차하고 업무를 보고 나와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좁거든요. 입구도 좁고. 보건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공구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왔다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0미터가 떨어져 있는 옛날에 산림조합 그 땅을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토지 매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요번에 계획을 보니까. 토지 매입은 아직 안 하셨는데 그쪽에 계획을 세워서 폐기물처리비도 다 하고 주차 대수를 만들어서 보건소 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쌈지주차장 그런 계획 잡으시고, 또 노인회관 주변에 있는 땅 거기 땅을 또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같이 쓸 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도 그랬고 군정 질의 때도 군수님께 드렸던 말씀인데 왜 읍사무소가 가운데 있는데 읍사무소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땅 위주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면도 있지만 저쪽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건소 쪽 뒤 옆으로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보건소 뒤쪽으로 입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로변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보행해서 건너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쪽 주차장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블록을 산다면 기존에 우리가 개설해 놓은 도로 같은 경우는 내부 도로로 해서 어차피 군 땅이니까 하나로 해 가지고 울타리로 묶어야 될 거 같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무슨 특정…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기관 어디를 하려는 건 아닌데 바로 앞에 한 필지로, 한 법인으로 갖고 있는 땅이 사실은 수용하기도 편하잖아요, 필지를 살 때. 수용하기 편찮아요. 하나의 업체에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땅이 앞에 1,30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 해 가지고 휑하게 주차면 라인만 긋지 않고 홍성군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이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는데 왜 자꾸 주변 땅 위주로 해서 편리성이 떨어져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모순되는 부분이,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입구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또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를 횡단해야 되거든요, 읍사무소 쪽 가려면.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거기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다 바운더리로 엮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해서 진행은 하셨지만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차 한 대 누가 엉뚱하게 세워 놓으면 민원인들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450명, 500명 정도 되거든요. 저녁에는 더 옵니다, 헬스라든가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간만 있지 들어갔다 나올 때 유턴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는 주차장이 돼 버린 거죠. 그건 앞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개발공사가 130억 주고서 진행을 했지만 160억인가요? 그 앞에 조경 나무는 세워 놨지만 사실은 그쪽으로 앉아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행정을 위해서 있는 건축물인데 사실은 조경까지 같이 했던 거는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그건 보기 좋게 한다라지만 실효성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거 정말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하시고 진행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한번 벌써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쪽 법인과 진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얘기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 기억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는 관점의 차이지만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상의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산림조합 나가는 땅에 블록을 하고 그 이후에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큰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 진짜 광장히 거기 사실상 땅값이 비쌉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를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감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보상줬던 전례로 봤을 때 비싼데다가 물론 한 필지를 한 사람 상대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어떤 협의한다는 부분도 장점도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인회관, 읍사무소 그쪽에 있는 뒤편에 어떤 한 블록 주택을 사서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사업비라면.

승천

노승천의원

입구가 그 앞에 있는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도로변 옆에다가…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그 도로변 옆에가 조립식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 조성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시야성 확보라든가 좋은 도로 만들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보기 안 좋거든요. 보기 안 좋고 대부분 다 보도블록 위에다가 주차를 하고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긴 해요. 요즘 들어서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 안쪽에 오관리 7구 쪽… 오관리 7구가 아니라 오관리 9구나 그쪽에다가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제 생각인데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요쪽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또 지금 현재 학교 부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시각들은 다 다를 테죠. 다를 테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장점과 단점 어떤 부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네 번째 말씀 드려요, 네 번째. 주차장 문제,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던 문제고 군수님은 그거로 충분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아직까지 안 하신다라는 거는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닌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다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공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은 주차장을 한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를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하고 나서 주차장에 100미터라는 그런 걸 떠나서 추후에 확장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면 그쪽을 다시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이놈을 다시 옮겨 놓으면 혼선이 오거든요. 어떤 방향 설정을 해 놓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에 가기 전에 그전부터 거기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건지 뭐한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광천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어도 두 필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인데 지금 확 옮기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확 옮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웃음소리 들림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하고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승천

노승천의원

바꿔야죠. 아직 필지 안 사셨잖아요, 산림조합이랑. 필지 계약 안 하셨잖아요. 올해 계획으로 잡혀져 있던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요건 하여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이거는 필수한 거고 또 그쪽 공간 자체가 여기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도면 계획을 많이 세우셨던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지 개량 방식이긴 하지만 필지 조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라인도 그어 놓으셨고. 그러면 언젠가 또 매입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실 텐데 그거 하시기 전에 먼저 진행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라인도 다 그어 놨잖아요. 안 하실 것도 아닌데 지금 필요의 수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산림조합 쪽으로 진행을 하셔서 거기도 다 폐기물 정리하셔야 되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걸리는 데가 2020년까지예요, 2020년. 그러면 19년인데 2년 동안을 또 주차장 없이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질 텐데.

웃음소리 들림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 공무원 주택이라는 부분이 지금 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예.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있고 새뜰마을사업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즘 뒤에 계신 국장님한테 혼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계획사업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쌈지주차장, 자투리땅을 싼 거 있으면 한 대가 되든 두 대가 되든 간에 거기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도시과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주차장, 읍사무소 주변 지역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사실 공감도 하고 굉장히 우려도 하고 있어요.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기존에 하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요걸 한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사업비 관계 여러 가지 따져서.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만이 아니라 진행될 수 있게 진행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꼭 하시죠. 하셔서 약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미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문병오 의원님이 하신 거에 덧붙여 질의드릴게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 같은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군청 바로 뒤편에 보면은 사거리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거리 보면 보도블록을 지금 뒤집어서 깔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도시재생과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도시재생과라고 해도 2주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인데 사실 그러면 다음이 도시재생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가 보행자 안전 사고 예방 해서 보행 환경 개선 우리가 26억을 들여 가지고 요번에 사업을 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굣길인데 거기를 완전히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2주째 중간 부분이 그냥 붕 떠 있어요. 지나갈 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운전하면서도 거기가 도로 확보가 안 돼요. 일단은 등·하교할 때 보행하는 아이들은 아예 걸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차도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실… 저한테만 전화가 오는 건지 왜 우리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왜 군청 바로 뒤편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못 보는 건지 암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오토바이로 인해서 아이도 치고 지금 몇 번의 사고가 제 눈으로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 건설교통과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다 쳐다보네요, 의원님들, 시간 많이 가 가지고. 과장님, 8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6대 때 제가 도로 및 철도 지하 통로 점검 결과 그때도 지시를 해 가지고 다 수리를 했었어요. 다시 제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전부 건설과 담당한테 지시해서 이게 한 2개월만에 받았어요. 각 읍·면에 거기 시설 담당 주사님들이 보고를 해 줬는데 하여튼 사진 찍어 가지고 문제점 같은 거 다 발췌해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한번 실행을 했었는데 다시 이 지하 통로가 낮게 돼 있어요, 보통 지면보다. 그래서 한창 이게 보수를 해도 또 재보수가 계속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런 문제를 좀 과장님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 있을 거예요, 건설과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게끔 하려고 제가 이걸 빨리 받으려고 했는데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하여튼 국장님도 계신데 민원 사항이고 또 불편 사항이에요. 그리고 물 고이고 하면 겨울에 위험하고 얼고 미끄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재검토해서 예산 수반해서 빨리 보강할 데는 보강해 주고 고칠 데는 고치고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주차장, 그 문제를 상당히 말씀 많이 하시네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갈산 쪽에 주차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발생하고 있다. 시내 중앙 도로에 보면은 차가 한 대밖에 사실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확인하셨고 임시 주차장이라도 좀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쪽에 사업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비로 한 15억, 20억짜리 이런 게 상당히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에 반듯한 주차장 하나 없다는 것 참 유감 표명을 분명히 드리겠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넘어가고 지금 628쪽에 보면 군청 도시재생과 뒤에 토지 보상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적산가옥 있는 데 그쪽 하시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적산가옥 있는 데가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바로 뒤에 경찰서…

김덕배의원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얘기했어요. 그 뒤에를 앞으로 어차피 홍주성 복원하려고 하면은 그쪽에도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된다. 하나라도 빨리빨리 해서 지금 직원들 주차장도 없는데 그쪽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쪽에 매입을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장 문화재가 있는데 시굴 조사가 끝나면 조성할 텐데 신속히 조성해서 사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차 갖고 헤매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주변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주변 쪽 뒤쪽에도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물론 예산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적어도 10만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10만 군민의 여론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홍성읍 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의중을 들어 보니까 그쪽하고 다 합의가 된 상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의원

이거 노승천 의원님이 수차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해 줄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봐라 하는 건데 계속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 과정에도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천 오거리에 주차장을 깔끔하게 설치해 주셔 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완공 예정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11월 중에 마치려고, 거의 끝났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업 과정에서 지금 설치가 된 상태는 좋고요. 발전적인 방안에서 우체국 주변이라든가 어떤 교회 쪽을 터서 읍사무소가 관통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대두됐었는데 그 민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옆에 침례교회… 장로교회인가요?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통과 도로 개념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교회 측에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지만 추후에라도 그분들이 승낙해 주게 되면 담장만 헐고 그 부분 면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체국 쪽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체국 쪽은 두 필지 보상 관계도 일부 필지는 샀어요. 샀는데 그거 아까 말씀한 대로 두 필지가 가격이 먼저 보상 준 가격에 안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나와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불응을 하는데 개인 땅에다가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설득시켜 가면서 다른 방법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같이.

윤용관의원

감정 가격은 나왔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가감정 상태로 해서.

윤용관의원

지금 협의된 감정 가격은 얼마예요? 먼저 보상된 금액은 얼마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평당으로 380인가 됐던 거 같은데요. 거기는 한 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거랑 견줘 가지고 왜 나는 그거랑 맞춰 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감정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윤용관의원

어떤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현재 개인 택시 자리 같은 데 건물을 내가 편입을 시키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준공이 된 뒤에라도 그런 사항이 접근돼 가지고 광천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원동 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광천 원동 시장이 어떤 공동화 시장 차원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대두되는 것이 광천 원동 시장을 관통시킬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사항인데 몇 번 도시과장님이라든가 관계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려 봤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지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 제도 사항에서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은 꼭 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관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기왕에 주차장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주차장과 도로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다면 꼭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다음에 주차장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면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찾으면서 건의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주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광천 시장에 보면은 무인단속카메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 시간 때문에 약간 단속을 피해 줄 수도 있고 영업 시간이 끝나면 7시부터는 아마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 시간대가 19시로 해 놓고 19시로 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운영 시간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0시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20시입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주말에는 않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주말이랑 점심시간.

윤용관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시더라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오서산이라든가 새우젓을 사러 오신다든가 그분들이 주로 관통하는 도로가 그 진입 도로 무인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주말에 많거든요. 그 단속을 않다 보니까 오히려 양쪽에 버스가 진입되어 있고 차가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교행은 물론이고 대형 버스는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런 사항을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먼저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셔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그래요. 부의장님, 제가 지난번에 본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 시간이지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빨리 말씀하세요.

윤용관의원

한해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정 사업도 하고 보도 막고 논물이라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예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큼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정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올해 관정 개발하는데 공당 얼마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2,200만 원 정도, 먼저 대형 관정 2,2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겁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공무원들 품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 품셈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는 거에 상관없이 반값에도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60%, 70%에 파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얼마에 파라 해 가면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 설계를 통해서 입찰해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2,200만 원으로 다 파 드리고 주민들한테 관정을 파서 설치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에 충당한다면 가능한데 그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요즘에 20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걸 보니까 2,200만 원이 아닌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떤 송수관로 호스라는 것을 설치해 준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관정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관정 사업비 4,400만 원 정도 집어넣고 관정을 파게 되면 가장 큰 민원 되는 부분이 관정만 굴착을 해 주고 그 부분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정을 통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필지마다 배수관로를 묻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배수관로사업하고 별개입니다. 공당 사업비는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지금 예산 잡는 거 보면은요 2천만 원 관정을 파는 곳에 새로 송수관로와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 장소는 예산 책정될 때부터 4천만 원이 있어야만이 적어도 관정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어떤 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한해 대책 사업으로 해 준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차피 4천만 원에 송수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또 농업용수는 지표수로 끌어올리면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하는데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골고루 편의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어느 한 지역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송수관로까지 설치해서 관정을 2,200만 원, 4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면은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관정을 굴착해서 송수관로를 연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혜 면적으로 잡아 드린 그 부분에 대해 전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도 농수산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돌려서 사실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면은 지금 천만 원 이하도 관정 개발이 가능합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할 때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간이영수증 끊듯이 얼마에 할래 그런 영수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시설적인 부분을 갖다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상에도 맞지 않고.

윤용관의원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제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정이 필요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50% 지원해서 파 준다는 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200만 원이라고 하면 50%, 1,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또 1,100만 원 자부담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용관의원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어도 답변이 안 나오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안 맞고 얼마큼 이상 채수량이 나와야 한다는 사항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쪽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농업용수가 효율적으로 개발돼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한해 대책을 하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방법 외에도 좋은 사항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서 한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쪽에서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활용되면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귀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후 분석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제출해 주시고,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수업계 재정지원 분야별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천 지역에 도로 개설하는데 많이 지연되고 협의 사항에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2019년 사업 계획을 지금 보고하고 계신데 우선은 이월 사업, 또 지연되는 사업 문제점을 본 의원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점을 좀 파고들고 또 협의 문제에서 당사자하고의 가교 역할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하시다가 문제가 되면 그분하고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라도 역할이 돼야지 지금 누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지연시키고, 일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진하는 사항이 미진한 것을 자꾸 지적 안 받게끔 마무리 잘 하시고 19년도에는 그 사업이 연관돼서 공무원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군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광천 지역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그 삼봉에서 담산리 하담 소용마을 다리까지 차가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오서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이 인접 장곡하고 연결도로고, 마을도로 알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신대, 삼봉, 원촌 다 지나가는데 거기 인도가 없어요. 그 인도, 차량은 제가 봤을 때 관광버스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이 가에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인도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데 혹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다수의 관광객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오서산을 이용할 때 물론 반대쪽에 있는 도로도 많이 활용하는데 그쪽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반대쪽은 운동하시는 분들 저쪽 시내권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쪽에 신대나 원촌 다 그 도로 이용하죠. 그리고 또 이쪽 등산로를 이용할 때, 앞에 아차산 같은 데 이용할 때는 다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제가 건의드리는 이유는 삼봉에서 소용삼거리까지 하천으로 이어졌어요. 또 보로 해서 물을 가둬 놨고, 그리고 물이 차 있는 상태고 분수대도 있고 여름에, 분수. 그러면 거기를 인도 개설하기가 힘든데 데크 식이라든가 해 가지고 진짜 걷고 싶은 테마를 가지고도 인도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관에 맞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편리성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현황 도로상으로는 주택 쪽으로는 사실상…

장재석의원

어려워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하천 쪽으로 데크라든지 경사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가고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계속 환지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인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과도한 감보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지금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수용 방식은 도저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환지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감보율 관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 얼마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식은 환지 방식 이외의 방법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용 방식이라든지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개발한다든지 이 방법은 안 됩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공사 쪽에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해 봐라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인데 도저히 그쪽에서는 어렵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재정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저쪽 역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시설공단에서 부담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홍성의 공동 문제도 그렇고 경제 부분도 그렇고요 개발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환지 방식이 주민들하고 불평불만도 많은데다가 또 환지를 해 주면 개인이 건물을 질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허가만 했지 사실 옥암지구처럼 저렇게 나대지로 있을 확률도 많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말이 역세권이지 누가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느냐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환지 받아서 땅을 매매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역세권 개발이다. 그래서 수용이라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으니까 막대한 군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게 군에서 꼭 안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상당히 부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물론 개인 사업이라든지 있는 사람이 와서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물론 초기 재정 투자를 하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땅값 상승도 빠르고 그래 가지고 투자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협의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쪽 개발공사 쪽도 그렇고, 저쪽 LH 쪽도 그렇고, 한번 다시 그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환지 방식 외에 다른 쪽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675페이지에 설명 좀 들으려고요. 홍주천년 테마보행길 개선사업 20억 짜린데요. 초등학교 앞 현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내 주고 뒤쪽으로 해서 길을 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현재 위치해 있는 홍성초등학교 그 거리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커피숍도 있고, 삼성네트워크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분들하고는 어떻게 충분히 설명회가 다 진행된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일부 학원이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몇 분이 많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현지에서 총회 이외에 그분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본 사업 취지를 다 이해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목이 홍주천년 테마보행길이에요. 어떤 식으로 꾸미실 예정이신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도로를 저 위쪽 꽃가게 있는 쪽 그쪽하고 커피숍 앞에 광고 기획사 있는데 그쪽을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 중간은 차가 없는 어린이하고 학부형하고 같이 교통사고 위험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항시 대두됐던 홍성초등학교 앞에 길이었거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서 볼 때는 오른쪽에는 보도블록이 있는데 왼쪽에는 없어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차로 아이를 내려 주고 오면 길이 많이 막혔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있었었는데 홍주천년 테마보행길로 제목이 서 가지고요. 또 다른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라든가 보행길과 함께 홍주천년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테마가 있나라는 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안전한 거리, 학생 등·하교 때 할 수 있게 하는 거 외에는 없네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제목이 홍주천년 테마보행길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684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옛 홍고통 주변이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여기서 기술되어 있는 거는 남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현재 확정돼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실시 계획은 벌써 하셨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현장 방문지로 갔던 지역 그쪽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남문동 마을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남문동이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홍여고통 그쪽하고 하기는, 거기는 별도의 뉴딜사업을 계획하고 구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계신 사업이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은 아까 보충 질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674페이지 보면 홍성읍~내포신도시 간선도로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구간을 지칭하는 것이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방도 지금 도청대로변하고 이쪽 신설될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양쪽하고 그 중간 지대가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개발행위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건폐율 완화,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도형, 이 건축물이 몇 개나 들어 있어요, 중간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용역이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건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이미 잡혀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되고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 용역비 산정은 면적 단위로 이렇게 단가사업비로 산정을 예측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주택 시설을 두고서 용역 예상액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문병오의원

면적 기준으로 삼았다 이건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10월에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 있는데 주민 공람 이 자체가 먼저 알려져서 주민들의 의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짧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이게 내년도 계획이고요. 2월 중에 우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거를 하면서…

문병오의원

그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민 공람으로 끝나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 과정 속에 주민 공람도 들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주민 공람 후에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제가 지난번 10월 29일날 간부회의 때 방송을 좀 보자니까 도시계획 추진 실적이 39.9%예요. 타 실·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메모를 했었던 게 있는데 상당히 저조하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산 집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의원

예산 집행.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주로 보상 업무를 같이 해 가며 하다 보니까 첨예한 부분이 많고 그래 가지고, 미협의 토지가 많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큰 덩어리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50여억 원이 묶여 있어 가지고 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기철의원

계속비 사업들이 많죠, 그래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계속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많이 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업을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든 이런 건설 관련된 쪽의 일은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도시 재생 관련해서 제가 공청회를 몇 번 들어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토목 관련된 쪽에 용역을 많이 주죠. 우리 그때 공청회 나오셨던 토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담아 주셨어요. 되게 저는 가슴에 와 닿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교육과 문화까지 담을 수 있는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포커스로 가거든요, 패러다임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용역이 토목으로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전문가들도 그런 쪽에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 주셨는데, 그날.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도시 재생이 시골이다 보니까 마을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담지 사실은 문화와 교육과 어떻게 보면 기타 다른 부분, 편의시설까지 담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 재생 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외에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접하고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담아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할 때 그 꼭지에 적극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번에 용역에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막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제안을 했고 했는데 계속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우리가 선입견처럼 도시 재생하면 토목 쪽으로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다시 재투자하거나 재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 복지, 문화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적극 반영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667쪽에 지중화사업이 다른 데로 옮겨졌고 685쪽에 지중화사업을 새로 계획했어요? 이거는 어디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이 동일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동일 사업이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그…

헌수

김헌수의장

경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경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아파트 주 진입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우리 개발국장님도 여기 함께 나와 계신데 홍성군내에 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경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곳에 도시 개발하면서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허가 없이 전선줄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선으로 인해 가지고, 전주로 인해 가지고 도시 미관이 해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면 한전과 우리 홍성군과 대응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없애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선주를 홍성읍에 새로 심을 때는 홍성군에서 분명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심을 수 있게끔 한전과 다시는 새롭게 전선 지중화 때문에 비용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지중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전선이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청취·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201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796쪽에 죽도 식수원개발사업 저번에 업무 청취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미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서 현재는 장비를 빼고 내년도에 투입해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금년도에는 몇 월에 완료됐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완료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1.2킬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1.6킬로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재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대로만 진행하고 그 이상은 않는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장비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업체에서는 타 공사에 투입하고 내년도 사업에 완료를 해서 2020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 생각은 꼭 1.2킬로 계약해서 1.6킬로 좀 더 했네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10월달에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빨리 진행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업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죽도 어민들을 생각할 때는 공사가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 역할도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지금 1.2킬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11월, 12월 계속 있는데 이거는 바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인데 딱딱 끊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2019년?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저희들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죽도에 하루라도 빨리 수돗물을 공급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어차피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바로 해빙과 동시에 장비를 투입해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마무리해서 내후년도부터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단축을 시키면 어민들이 그 수돗물을 빨리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늘어지면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800쪽에 홍성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이 있어요. 홍성·광천 하수처리장 외 32개소 위탁 관리하고 있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다 지급됐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월별로 계속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내역하고 관리비 지급 자료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있잖아요. 광천 지역 BTL 공사 후에 관로 정비 및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이 있어요. 이 지역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BTL 사업 외에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BTL 사업 안 한 지역에 소규모로 조금씩 추가로 시설하고요. 또한 하수관거가 오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막혔을 때 준설해 주고, 또 관로를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것도 예산이 5억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미시행 지역 관로 정비거든요. BTL 작업 외에.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미시행 지역 외에 설명하신 거 이것도 앞으로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수 사후관리 이것은 지금 우리 홍성관내에 총 지하수 사후 관리하는 게 대략 몇 공이나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농업용, 생활용 해서 23,300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경우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87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이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농업용수 일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 공장이라든가 생활용수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관내는 축산군으로써 예를 들어서 분뇨 처리 노출 시, 우천 시에 하천으로 흘러간다든가 논밭으로 흘러가는 분뇨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침투되어 가지고 물이 전부 우리 관내가 오염되어 있거든요. 오염되어 있는데 어디로 오염시키는 원인이 이 관정이거든요. 그 관정, 제6대 의회 때 하여튼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많이 질타를 한 사안인데 이것은 소장님뿐이 아니고 있잖아요. 지하수, 건설과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인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 통계가 되어 가지고 관리 시스템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협업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팀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하수 폐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적정하게 폐공 처리하고 관리할 거는 관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있잖아요. 급수시설 89개소 있잖아요. 이게 마을에 상수도 안 들어간 부락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 전에 얘기는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을 상수도하고 별개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마을 상수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금마 지역에 사고도 있었잖아요, 마을 상수도 배양. 그때 전체 관리하는 실태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잠금쇠가 부서졌으면 시건장치, 울타리, 잡초가 있으면 잡초 처리 전부 해서 이게 2개월, 3개월 걸려서 관리를 했었어요, 실태 조사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사람 생각이 바뀌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건장치 같은 경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조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실태 조사 확실히 좀 해 주세요. 806쪽에 올 사업이 지금 급수 구역 확장 지역이 지금 6곳이네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갈산에 동산, 백동, 만경, 상하금, 왕지, 동막. 홍동 쪽에 많이 배치가 됐는데 그쪽이 급수가 상하수도 역할이 안 되어 있죠, 많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이 농어촌상수도가 완료되고 시행 중에 있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여기 올해 예를 들어서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끝나면 홍성군에 몇 %나 남아 있어요, 앞으로 할 구간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 상수도 지역 빼고 4개 마을이 지금 미보급된 마을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4개 마을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4개 마을이 지금…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미보급된 4개 마을에 대해서 확장 사업을 하면 일부 상수도는 거의 보급이 되고, 나머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이 나쁜 지역에 점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수 슬러지 있잖아요, 808쪽에. 이게 시범 사업 하는 것 같아요. 전자기 파동 발생기 2기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슬러지 저감 공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파동 발생해 가지고 화학적인 산화 구조를 발생시켜 가지고요 슬러지를 분해 또는 파괴해 가지고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순창이라든가 경남 쓰레기매립장 등에 4개 정도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도 직원들이 현장 견학을 가서 그 지역에서 처리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서 슬러지 처리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금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게 하수 슬러지뿐 아니고 축산 슬러지도 관계가 되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환경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전남 순창 그 지역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농도의 그런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다보니까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리가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될지, 환경과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저희도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과든 축산과든 수도사업소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좋은 사업이면, 어떻게 보면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슬러지 문제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받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잘되어 가지고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799페이지입니다. 홍성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신데요. 추진 중에 계시고 계속 사업비로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존에 유량보다 루베를 보면 6,000루베를 더 증설할 계획이세요. 기존보다 30% 이상 가까이를 증설하는 건데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 하수 처리량이 더 늘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17,000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도청 신도시가 오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이 2015년도에 상당히 늘어 가지고 그때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홍성 늘어나는 인구와 발전에 대비해서 지금 증설한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일부 오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처리 증설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게 내포까지도 같이 관할하게 되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당시에 홍성읍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처리량이 늘어난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5년도에는 늘었는데, 2015년도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후에 늘어났죠.

승천

노승천의원

홍북 쪽으로 늘어났지 홍성읍 쪽으로 늘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당시에는 내포신도시도 일부 늘어났지만 홍성읍도 상당히 그때는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그래서 처리량이 홍성읍이 늘어났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인구가 홍성읍이 계속 줄고 있는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일부가 줄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처리량이 늘어서 증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과부하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그러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일부는 적정량이 80%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100%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증설은 필수겠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인구가 그대로인 거 같거나 좀 약간 줄었는데 처리해야 되는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 때문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옥암지구라든가 역전 그런 쪽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시급히 진행되어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10페이지에 라돈 저감 장치,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의 관리,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라돈 말고도 사실은 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게 석회질도 있고 미세먼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중금속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 라돈 저감 장치는 라돈 자체만 저감되고요 나머지는 수처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수처리에서 석회질도 같이 세부 검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수처리는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 않고 저희가 염소 투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시는데 지하수에 관련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마을별로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겨울철 되면 동파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수도를 쓰지 않고 원래 쓰셨던 지하수를 펌프질해서 쓰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동파가 됐을 경우에는 물을 사 드시기도 하지만 옛날의 지하수를 다시 한 번 모터 돌려서 빼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안정성 있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먹는 물이 그나마 먹을 물인지 아닌지 하고 한 번 정도는 영향 평가라든가 수질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질 검사를 편성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하셨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2019년도 계획안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수질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질 검사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일정별로 수질 검사해서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꼭 그게 마을회관이라든가 몇 년도에 시행돼서 어떻게 어떻게 수질 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검출됐고 우리가 음용수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마을회관에다가도 붙여 놔 주면 아무래도 중요 관정에서 빼내서 검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군민들이 보시기에 안전한 물, 영양 있는 물 드실 수 있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소장님, 801쪽하고 802쪽 두 군데가 홍북읍 내덕리 10개소로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똑같은 지역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요, 지역인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영향 조사하고 사후 관리를 따로따로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라 똑같은 10개공에 대해서 같이 시행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먼저 하나 그러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만 추진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도 같이 연속해서 추진 중입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타 지역도 추진 들어가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지하수 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킬로의 우물, 하천, 유출 지하수, 잠재 오염원 등 현황 조사를 하는데 하고 난 후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영향 조사에서는 법에서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 영향 조사해서 그에 걸맞지 않다든가 그런 경우는 폐쇄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테고요. 안전하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요즘에 지하수 물이 계속 마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의 장단점이 나오는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데요. 그쪽에 대해서는 영향 조사에서는 사후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이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단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영향 조사 내지 사후 관리를 시행하게끔 돼서 법적인 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는 지난번에 질문하다가 못 한 것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수율 관련해서인데 그냥 수치가 좀 알고 싶어서. 유수율 지금 85% 목표인데 현재 유수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홍성군 유수율이 72%대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홍성이나 내포신도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고 광천, 또 홍동, 장곡지구 그런 지역은 낮습니다.

이병희의원

내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희의원

거의 90%가 넘는데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는가 해서 질문 던지는 건데요. 유수율이 한 1% 정도 올라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금액적으로. 그런 것 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저희가 70%에서 85% 목표인데 한 10% 넘게 올린다는 가정이시잖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희의원

가정인데, 10% 정도 넘게 올릴 정도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정도 퍼센트가 올라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거를 못 물어봐서 그거 계산이 안 되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연간 원수를 구입하는 게 약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 15% 정도라고 하면…

이병희의원

그것 좀 한번, 결국 기초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유수율 높이는 게 좋다라고 봤을 때 왜 좋은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누수 탐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를 올리든 2%를 올리든 이런 계산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대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한 90%가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90% 이상의 선진 도시 유수율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초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저희가 연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연간 원수 구입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부과되는 게 약 80억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라고 하면 한 10억 정도 절감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병희의원

그게 나와야 되죠. 1%에 얼마가 절감되고 얼마가 효과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시길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는 데 아무래도 예산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절감된 효과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소장님, 저만 보면 끔찍하시죠? 본의 아니게 수도사업소장님 보면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라돈이라고. 그래도 본의 아니게 환경과나 우리 수도사업소에 라돈, 내년 사업에 추가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거기에 함께 영향 조사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법적 테두리에 이제는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 홍성군 다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도 많이 타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법적 규정을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앉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그동안 안 했는데 우리 소장님 앉으시면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참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소장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향 조사도 잘할 수 있고 사후 관리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러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또 내년 2019년에 지하수 관리하시면서 그 시스템이 지금 2018년에 보면 우리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데이터 구축이 2018년에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만 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8년에 모두 다 벼락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사업소에 지하수 영향 조사 평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시스템 잘 구축하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홍성군에 있는 지하수 관리하는데 문제없다라는 것을 꼭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게 별로 좋아라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에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까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건설교통과인 줄 알고 거기에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수도사업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도블록이어 가지고, 이쪽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이 사거리 있죠? 676-12번지 블록이 사실 도시 재생에서는 지금 보행자 사업으로 26억 공모 사업을 땄거든요. 그런데 등·하교 학생들이 다니는 블록인데 블록 중간에 다 뜯었어요. 보도블록 하는 거까지는 좋다는 얘기죠. 2주 동안 보도블록을 하고 중간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도블록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보도블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도블록 하면서 중간이 비었어요, 2주 동안.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거죠. 거기가 중간이 딱 비어서 비닐로 씌워 놨어요.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보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차량 할 때도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차량은 그렇다 치는데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 보도블록을 지나가야 되는데 차로로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 걱정이다 걱정이다.” 했는데 제 앞에서 사고가 났던 거죠. 아이가 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으로는 클레임이 안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한다 하면 이거는 어디에다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관리 감독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공사하는 사람들 책임도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도 표지판 하나 하지 못해서 아이가 다쳐야 되는지 물 보호한다라는 미명하에 아이가 다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소홀한 것이 왜 이렇게 소홀한지 참 답답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지하수 관리하는 거에 이용 허가하는데 영향 조사하는 거, 사후 관리하는 거 몰랐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몰랐다는 말씀 하셨을 때 참 답답했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못 했다라는 것도 답답한 얘긴데 이거 우리 모두 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릴 때 저는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막 하다가 이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할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는 데 있어서 돈 쓰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공사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담당자가 나가셔서 보시고, 발주하실 때도 보시고, 중간중간에 체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장 관리라든가 공사 관리 책임을 통렬히 느끼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한 가지 제안의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이병희 의원님께서 유수율 말씀드렸고 2022년도까지 K-Water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260억 정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누수율 탐지를 하고 하는데 85%까지 2022년도까지 올린다고 하시는데 왜 85%까지 밖에 못 올릴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유수율 1% 올리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포함되고 85% 이상 더 올릴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도농복합에서는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85%로 적정 수준입니다.

김덕배의원

그거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 수도국을 한번 의원님들이 7대 때 벤치마킹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누수율 2%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50년 된 관이 그대로 있어요. 왜 한국, 홍성에는 이런 거를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현대화 사업하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수율은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년 전에 사업한 데 얼마 전에 누수 탐지해 가지고 거기를 딱 팠는데 있죠? 누수가 어디에 생기느냐? 조인 부분. 시공할 때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잡부들이 와서 일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누수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데 1년 전에 한 공사가 다시 누수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공사해서 뭐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관리 감독을 조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준공검사 할 때 조인 부분 어떻게 되는지 감지 못 하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준공검사 하기 전에는 감지 못 하고요. 현장에서 감독할 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도 1년 전에 한 사업이 또 누수가 돼서 이번에 누수 탐지에 나와 가지고 거기를 파헤치고 공사를 해서 또 거기를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로 볼 때 답답함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시설할 때는 감독관이 아주 상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공사하시는 분들도 긴장감을 갖고 공사도 할 것이고 조인 부분 같으면 어떻게 조이나 직접 와서 감독관이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조인 부분 할 때는 감독관 입회하에 조인하쇼. 조인 부분 할 때는 감독관이 가서 정말 매뉴얼대로 조인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동안은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가장 누수율이 많은 것은 2010년도 이후에 구제역 발생할 그 당시에 공사를 막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덕배의원

당연히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1년 전에 공사를 한 거에서 또 거기서 빠졌다니까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 대행업소나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저희가 감독 잘하고 하는데 사적으로 일부 공사하다가 다른 부분 터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김덕배의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시공한 데서 누수가 돼서 다시 공사했다니까요. 저희 집 앞이에요. 제가 사진 다 찍어 놓으려다가 그냥 놔뒀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인할 때. 이 조인 부분에 삼각 지점에서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수되는데 그거 뭐해요, 공사하나마나지. 누수 탐지기 해 가지고 우리 260억씩 들여서 공사하면 뭐합니까? 옛날 구제역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노후 관 파열되는 거는 노후관이니까 파열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관리 감독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관리 감독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군비도 아끼고 인력 낭비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상수도 준공할 때 매립한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사전에 공사할 때 저희 감독자가 현장 관리하고 사진 찍고 해서 매립 완전히 한 후에 사전 공사는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덕배 의원님 말씀대로 매립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고 있는 사후 관리가 그다음부터는 군 책임이에요. 그래서 준공 가기 전에 사업이 잘됐나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재석의원

지금 2019년도에 급수 구역 6곳 보면 예산이 2킬로에 3억, 3.5킬로에 4억 3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미터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전체 설계를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요 미터당 할 수가 없고요 급수공사만 미터당 단가를 산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 사업량은 개략적으로 뽑아 놓은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측량해서 설계해야 전체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예산이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다 업무 보고 시간에 건의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 관로 묻고, 1차 터파기부터 관 묻고, 다지고, 잡석해서 마무리하면서 1차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놔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도로가 마무리한다고 해도 크랙이 가 가지고 벌어지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또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다 불편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일체식으로 아주 포장까지 한번에 마무리하라는 그런 거를 제가 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 예산은 전체 터파기하고 시공까지, 덧씌우기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019년도가 마무리까지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거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마무리를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 재작업 이런 거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확장 공사는 그동안에도 마무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상수도라는 사항은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수도관은 정말 우리 신체로 말하면 핏줄과도 같은 공급 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노선을 잘 설치해야 되고 이것이 관리가 잘돼서 물이 잘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목표 유수율 85% 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5% 달성이라는 수준은 우리 홍성군이라든가 충청남도, 이런 전국적인 사항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하면 환경부에서 85%로 기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가 끝난 후에는 85%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유수율로 말씀드렸는데 누수율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누수율은 몇 %나 됩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요?

윤용관의원

예, 홍성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누수율이 작년 말 현재 20.7% 정도였습니다.

윤용관의원

20.7%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시공 연도별로 누수율 나오는 사항도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누수율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누수율 연도별로 따진다는 사항은 공법이 발전되고 한 상태에서 이 누수율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전보다 누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은 시공 부분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공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냐, 감독 공무원의 부실이냐 이 사항인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공사, 감독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저희가 상수도 시설한 후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터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윤용관의원

이거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계속 먹어야 되고 상수도관이 계속 이용되는 사항에서 적어도 발전적인 사항에서 이 방법을 제거할 수 없느냐, 누수율을 제거시킬 수 없느냐 이거거든요. 뚜렷한 방법 없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대화 사업하면서 앞으로 가장 누수율이 최고로 되는 건 수압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라든가 유량 조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역별 블록 구축을 하고 최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누수를 최소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 같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행정감사 때도 들어 보고 하면 “장곡, 홍동 같은 데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서도 누수율이 왜 발생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사용을 덜 하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누수율이 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탈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상수도 시공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공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발전된 공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누수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설계를 하면서 적정하게 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든가 최근에는 관로라든가 접합 부분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공법에는 별 문제가 없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문제가 있다면 시공 과정의 문제라든가 시공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을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준공 검사 공무원이 넘어갈 수 있고, 묵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매년 답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공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준공 검사의 묵인이라든가, 묵인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묵인하지는 않겠죠? 묵인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든가 그런다면 이런 것을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이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를 하고 준공 검사할 때 각종 누수 여부 탐지하고 수압 체크를 해서 적정하게 시공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검사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고 하여튼 앞으로…

윤용관의원

공무원이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대로 됐고, 시공 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준공 처리가 됐고, 시공업자 역시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준공 검사하고 돈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수율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항이 잘 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답변의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호스 관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항에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수율이 발생된다는 것은 삼각지대라든가 관이 놓아진 곳, 이어지는 곳 거기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이 준공 처리가 잘 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이 준공 검사를 한다든가 시공법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준공 검사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체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준공 검사 공무원들을 보면 일단 업자하고 계속 유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린다면 관내의 시공업체라든가 그분들은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공 과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않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예 신규 직원으로 한번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FM대로 한번 감독 공무원을 지정할 수는 없겠느냐는 사항이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규 직원이 현장 관리를 하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적다 보니까 기존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미 오래 근무해서 상수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공무원이 감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할 때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 접합이라든가 터파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보다는 경험이 있는 직원이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낫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방안을 말씀드린 거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신규 직원보다는 업무량을 많이 파악하신 공무원들이 낫겠죠,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데도 이렇게 누수율이 나오고 있다는 상태에서 설계에 문제가 없고, 시공에 문제가 없다면 혹시 감독 공무원의 관리 감독 소홀이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바꿔볼 수 있는 사항은 없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꼭 신규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죄송하지만 2017년도…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 때…

윤용관의원

제가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본 질문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 조금 할애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16년도라든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수도 공사하면서 혹시 재시공이라든가 준공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시정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사 감독 때 현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틀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하는 사항은 업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업자는 자기가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공사할 수 있고 이윤이 남는다면 어떠한 공사 수단도, 기술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사항은 과장님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신규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내에서 모든 공사는 성실하게 시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나겠더라라는 사항으로 업자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은 걱정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체를 위한 공사가 아닌 우리 홍성군을 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하수 관리 폐공 같은 거 쭉 지하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시는 게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폐공되는 것도 신고해야 되고, 팔 때도 신고해야 되고, 관리 쭉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폐공을 신고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페널티는 없고요. 바로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 올바른 지하수 물량이라든가 수량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할 때는 바로 폐공을 해야 저희가 신고나 준공 검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거는 수질 자원입니다.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자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폐공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벌칙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수자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분이 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항 있으면 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그런 벌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의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관련 자료, 하수관거 정비 관련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823쪽에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 여긴 뭘로 특화를 하는 거예요? 특화 내용이 뭐예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특화거리 사업은 주로 보행자 도로를 환경 개선하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 내용은 상징 게이트 설치를 한다든가 또 화단이나 경관용 조경 식수…

이선균의원

아니, 시설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무엇 때문에 특화거리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그 얘기예요, 뭐가 중심이 돼서. 예를 들면 식당가가 쫙 있다든가 아니면 피혁 제품이 있으면 피혁 제품이 쫙 있다든가 이런 특화거리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특화거리라고 그러니까 명칭이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유흥가면 유흥가, 이런 게 좀 밀집돼 있는 게 특화거리 아니에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특화거리입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화거리는 이미 상가로 조성돼 있는 곳에 보행자 도로로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충남도에 마스터플래너,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는 이 사업계획가가 우선 주장을 해서 금년서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홍성이 내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도시 개발되는 지역에는 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지역에 지금 주차난도 문제가 되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주차장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특화거리를 하려고 하다가 노면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이걸 해 놓으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 주차장 등에서?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아요. 주차장이 왜 해 달라고 했고 거기가 복잡한 이유는 근린상업지역 내에 통행로가 중앙분리대는 있습니다만 도로변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는데 문제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좁은데 거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차 가지고 오면 더 복잡하지 않을 거냐.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되고 기왕 특화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특화거리를 해야지 우리 홍성군에서 그 전에 음식점 특화거리 한다고 그래서 가 보면 참 기도 안 막히지. 하다 말았어요, 그거. 그렇죠? 부영아파트 쪽에 음식특화거리 만든다고 하다가 글씨 써 놓은 건 자동차 타고 가다가는 도저히 못 봐요, 지금도. 열심히 걸어 다니며 열심히 찾아봐야 보이는 그런 특화거리 명칭을 써 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외지 사람이 와서 볼 때 과연 여기는 아주 우수한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표가 날 정도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찔드럭찔드럭 애들만 많고 우습게 조금 해 놓으면 돈만 없어지는 꼴이 되더라고. 먼저 보니까 여기 아주 음식특화거리 형편없이 됐어요. 참고 삼아서 열심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매번 이렇게 신도시 다닐 때마다 보면 참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낍니다. 어쨌든 2018년도 주요 성과 내용을 살펴볼 때 제가 거기 부분에서 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홍예공원 관리가 엉망이다. 엉망인 이유가 나무들이 많이 고사돼서 죽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시정됐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100% 다 됐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100%는 안 됐고 현재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 고사된… 다른 때보다도 고사가 좀 더 진행이 됐던 것은 여름철에 아주 높은 폭염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서 고사된 나무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1차로 한번 보식 작업을 했고 지금 두 번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다를 바 없이 또 폭염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홍예공원을 가 보면 나무 사이에 물을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어요. 그런 장치를…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 장치는 돼 있어요. 물을 줄 수 있는 호스 꽂는 장소가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전체가 다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에 꽂아 가지고 그 호스줄만 늘리면은 전체 옮겨 다니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폭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이 수반되는데.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24시간 그 뜨거운 데 계속 물을 주면은야 좀 덜하겠지만요 이 온도가 금년도에는 상상 이상으로 40도에 가까운 온도가 낮에 하다 보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 나무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뜨거운 햇빛에 강한 나무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내년에 이런 폭염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때 가서 또 죽으면 또 바꿀 겁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부지방에 맞는 애초의 계획에 그렇게 식수가 돼 있고 금년도에 40여 도 가까운 폭염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일시에 또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러한 일기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속된다고 한다면 점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관련된 수종으로 변경해 나갈 필요성은 있겠죠.

문병오의원

미리 한번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포 신도시가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지어요. 그렇죠? 신축 건물들이 많은데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여러 번 제가 지적 사항인데 건물을 공사하는 측에서 인도를 아주 장악해 놓고 물건을 쌓고 공사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낙상 위험도 많이 있었고, 또 도로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도 많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하나 보도블록 같은 게 많이 깨지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대비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또 만약에 행정 지도를 함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했고, 또 지켜서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신도시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빈번히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자꾸 나타나지 않도록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행정 절차에 위반돼서 혹시 고발된 사항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고발까지는 안 갔고 행정 계도를 했고 언제까지 시한을 줘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까지 우리가 점검을 한 결과 조치가 돼 있고 해서 절차에 따라 처벌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조금 있으면 눈도 오고 겨울일 텐데요. 제가 이렇게 도시를 다녀 보면은 보도블록이 깨진다든가 푹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눈이 쌓이면 눈이 보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이 쌓이고 안 보이면 사람이 걷다가 잘못하면 빠질 염려도 있고 다칠 우려들이 많이 보여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눈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하셔서 시정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의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북읍 내포출장소 같이 건물에 계시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의원

그 주변에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가 들어간 거 아시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공사 진행은 없고.

문병오의원

아니, 2019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소장님부터도 차를 대면 학교 중간 사이에 평지에다 차를 대고 있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주로 거기다 댑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거기 공사가 들어갈 텐데 이후에 차 어디에다 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거기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별도 원거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 대야 되겠죠.

문병오의원

지금 내포 신도시에 민원이 다 지금 사업소로 들어가죠? 그렇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의원

주차난이 거기하고 지금 양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두 군데 앞뒤로 2020년까지 진행이 되게끔 돼 있는데 알다시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는데 공사를 해 버리면 주차가 어디로 갈까요? 대비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눈도 오고. 지금 방안을 찾고 내년 봄에 양쪽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대비책을 세워 놓지 않으면 교통 대란이 또 일어나게 되고 알다시피 그 앞에 초·중·고가 세 개 있어서 지금도 아침 등굣길, 또 아이들 하굣길 차량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그렇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공사까지 해 버리면 공사 차량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잡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지금 세워 놔야 되는데 혹시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그런 유휴지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개발공사라든가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하고 계셔야 됨이 맞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 전혀 지금 대비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겠다 그러게 되면 늦는 거죠. 지금도 자꾸 주차 공간이 없다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내포 신도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공사를 해 버리면 그나마 이곳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얘기죠. 관련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에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아우성치는 민원 이거 잠재울 수 있어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보건소라든가 가정행복과에서 그 사업을 할 텐데 그 부서에서 주차 해결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할 건지 진행되는 상황 좀 저한테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의원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크게 준비도 잘 됐고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 잘 구성한 거 같아요. 이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잘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는 이선균 의원님하고 문병오 의원님이 대략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주문이랄까요? 제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하고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하고 사업 내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희의원

혹시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에서 일부 구간 100미터에 한 노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약 한 10여 미터 됩니다.

이병희의원

10여 미터 되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희의원

그러면 그 안에 수목 식재하고 편의시설 만들고 이 정도 외에 따로 계획된…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거기에는 상징 게이트라든가 화단, 또 경관용 조경 식수, 그리고 휴식시설 공간, 조명 시설, 그리고 또 간혹 찾아오는 층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거기서 공연 같은 걸 할 수 있다든가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이병희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계획을 하셨었네요. 내용 보니까 홍성군 문화적 가치와 이야기, 감성이 있는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요즘 어쨌든 문화 예술 트렌드가 버스킹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리 공연에 대한 관심도 측면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킹 공간 확보를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미터가 된다고 그러면은 작게나마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 주면은 저희 홍성군 예산에서 살펴보듯이 거리 예술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리 공연들이 활성화되면은 찾는 층들이 젊기 때문에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미 구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824쪽에 이주자택지 진·출입 교차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텐데요. 이쪽에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이주자택지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상업에 지장이 있다, 좌회전이 안 되니까 손님이 찾아오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 제기를 많이 했던 사항들인데 충남방송에서도 현장 촬영도 했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인터뷰했고 이런 부분인데 그쪽에 대해서 세 군데 진·출입로를 확보하신다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반가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 내에 과속, 그다음에 신호 위반 단속 CCTV 차는 몇 키로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시내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일단은 진입할 때는 70키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60키로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거 환경 쪽과 그다음에 신도시 있는 특성상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유아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요 도로 6차선 도로는 60키로고 나머지 시내권 안에 있는 도로는 50키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안전상 거리도 있고 아직까지는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차량의 유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속으로 달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지 검토 한번 하실 생각이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청대로도 마찬가지지만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2차선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1차선은 있는데요. 2차선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 유도선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차와 이쪽에서 오는 차, 그러니까 어디냐면 노브랜드 사거리인데 혹시 아시나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가 좌회전해서 버거킹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보면 왼쪽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유도선이 있어야 차가 그 선을 보고서 들어갈 텐데 유도선이 없으니까 저쪽도 2차선에서 들어오고 이쪽도 2차선으로 들어가면 겁이 나더라고요. 유도선 자체가 없으니까 넘어올까 봐. 그런 거 유도선 문제도 거기 말고도 저쪽 모아엘가 사거리도 마찬지고요. 그 선 같은 경우는 차량 유도선을 하셔야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유도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검토 말씀 좀 드리고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서 도시 형성에 대한 부족된 부분, 내포가 10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0만 도시로써 예전부터 설계됐기 때문에 현재 입맛에 맞지 않는 구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는 전체 사업 기간이 2020년까지 준공 기한인데 현재 준공된, 그래서 인계가 인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1차, 2차가 준공됐고 3차분 거는 아직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그게 2020년까지인데 그 이후에 완전히 끝나서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말씀대로 2020년 12월인가요, 6월인가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말까지.

승천

노승천의원

2020년에 도청 이전에 대한 성안 보고를 해야죠. 성안 보고를 하게 되면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적용 대상이 이제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도 빠지게 될 텐데. 홍성군의 전반적인 책임이 될 텐데 혹시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성안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법률상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성안 보고를 더 연장해서 도시 형성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틀 한번 짜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도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는 보시기에,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지만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성안 보고를 하기 전에 도청이전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을 하셔야 되는 계획도 한번 잡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인제 2020년이면 1년 남짓 더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군비 투입되는 거보다는 국·도비 투입되는 게 더 낫잖아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재정 규모 면에서는 그게 낫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대상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두 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지원센터 운영한다고 업무 계획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것은 현재 충남도에서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획된 농작업 기구 보관함이라든가 물탱크 설치하는 부분 요러한 부분은 도에서 위탁된 사업비 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홍성군에도 요구를 했고 해서 주말농장 활성화를 시키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 생계조합에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윤용관의원

예?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그 구성원들이, 그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내포 신도시에 있는 글자 그대로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조합 그분들의 어떤 터전을 마련하는 사항에서 거기에 혜택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생계조합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현황은 도에서 일부 예산을 계상해서 생계조합에다 줘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생계조합에서 하는 일은 전체 이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주말농장을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갖고 오는 농작업 필요한 농기구 관계, 먼 거리가 되는 부분은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요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생계조합에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요거를 홍성군에 홍성군 주민으로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 생계조합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업 부지는 3천여 평이 되는데 그 소유자는 누굽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충남개발공사로 돼 있죠.

윤용관의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역시 생계조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상?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관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 곳은 개발공사에서 충남도에 협의를 해서 어느 구역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RC-1 구역으로 했는데 여기를 내년서부터는 주말농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게 생계조합에다 무슨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제목 그대로,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내포 신도시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시고 희망하시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항에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계조합이라는 사항은 그동안 내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분들의 어떤 이윤 추구라든가 영리 목적으로 해서 잉여 부지에 여러 가지 건초 사업이라든가 사료 사업을 했다는 그 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기관이라고 않고. 그런 조합한테 혹시 특혜 주는 사항으로 의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생계조합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사용하는데 농기구 일반적인 사항, 한 3천여 평 되는 상태에서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라는 사항은 호미, 낫, 조그만 소도구에 불과할 텐데 컨테이너가 두 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농촌에서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주말에 취미 삼아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직접 옆에서 보면은 한두 평 주말농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만큼 농기계 구입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파트 어디에 보관하기가 불편하고 항상 그거를 하다 보니까 흙도 묻고 하다 보니까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이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예, 계획한 바대로요 내포 신도시에 주말농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돼서 내포 신도시와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홍예공원에 경관조명등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예산이 2억 원 정도면은 홍예공원 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설치될까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것이 일반 가로등 성격보다는 조금 단가가 좀 높게 나올 거로 지금 봅니다. 일반적인 가로등보다는 조형미를 있게 하고, 또 쏘여 주는 불빛도 다르게 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요걸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가 보고 그랬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10억, 20억 들여서 하는 곳도 있는데 우선 우리는 거기보다는 호수공원이 면적도 거기보다는 작고 그래서 한 2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현재 조명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밤에는 어둡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경관조명을 위한 것보다도 일반 가로등 역할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도시에 보면은 밤에 야경도 볼 만하고 수변의 야경에 불빛이형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사항을 봐도 일산 같은 데도 그렇고 강남 같은 데도 그렇고 외지에 가서도 야경에서 불이 비쳐지는 사항은 볼 만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내포 신도시에서도 홍예공원은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설치되는데 적어도 2억 원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다면은 그걸로 다 전부 통제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항만 설치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조잡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2억 원으로 홍예공원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잡한 사항으로 접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느 일부분만 해 갖고 요런 식으로 쭉 모델을 제시해서 그 사항이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홍예공원이 밤에 봐도 멋있다 하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욕심내지 말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동물을 형상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동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은 거기가 용봉산이 배후에 있고 그래서 용봉산이 잘 아시겠지만 용이라든가 봉황 이런 게 언뜻 생각이 나고, 또 나비라든가, 또 새 이러한 것들을 형상화해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용봉산. 용, 봉 다 좋고요. 조금 욕심 같으면은 홍성에 한우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 돼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방서에서 LH 가는 데 중간에 인도 하나 놨죠, 사람이 건너가도록.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그쪽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는 게 차가 굉장히 많이 빨리 다녀요. 아까 노승천 의원님 말씀처럼 내부 거리 60키로인데 저도 가끔 가다가 너무 속력을 많이 내고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긴 한데 거기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진출로거든요. 그 부분에 과속방지CCTV랄지 이런 걸 설치함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과속방지턱은 신도시 내에 할 수는 없고 그와 유사한 도로표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과속방지턱처럼 알아볼 수 있게 표지를 사선으로 칠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것도 사람들이 적응되면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교통사고 한 건만 나도 거기는 인사 사고거든요. 그래서 과속단속기를 달아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소장님께서 그곳을 직접 나가서 보십시오. 밤이 되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쏘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밤에 가끔 한 번씩 산책하면서 걸어 다녀 보면 배달 오토바이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쏘고 다녀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 한 건이면 엄청난 인명 사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 분명히 과속방지CCTV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살펴보셔서 그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덕배 의원님께서 이주자택지 진출입 교차로 신설 사업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