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과 더해서 일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내일 할 일정도 일부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영환·이기우·박상정·박종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80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임시거처시설이 모두 지원되는 경우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어려움을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조항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 약칭을 하지 않고 임시거처 등 각 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화재보험 지급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구호품 지원조항 정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조항을 개정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에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6항에서 군의 임시거처시설이 모두 지원될 때 임시거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를 근거를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에 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6호서식(화재피해가구 임시거처 비용 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화재피해가구 임시거처 비용 지원 청구서)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재피해가구 중 지원대상자가 총 44가구를 결정하여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화재피해주민 및 총 25명에게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총 1억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군의 임시거처인 모듈러 주택 희망하우스 총 3동을 2024년과 2025년 모두 지원하여 향후 화재피해주민이 발생하면 필요한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임시거처 비용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 서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요, 지금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가 좀 봤는데요. 새로 개설하고 있는 2조6호! 2조6호에서 임시거처 등에 관한 시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항에 ‘임시거처비용’으로만 돼 있어서 비용, ‘임시거처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 이렇게 해서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9조에서, 9조에서 6항에 대해서도 좀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6항1호 ‘임시거처 1동’ 2호가 ‘임차료 및 숙박료 최대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임시거처 1동’ 하지 말고 임시거처에 꼭 동수를 제한하지 말고 ‘시설’ 그래서 1호를 빼고 ‘임시거처시설 임차료’ 시설에 대한 임차료잖아요. 시설임차료 및 숙박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6호의 서식! 서식에 있는 신청서 그래서 일부 자구수정을 해 드려도 괜찮겠죠?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김영환·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76호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향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민 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영양관리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바쁜 생활로 인한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 악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입니다. 일부개정이고요 개정이유는 역점 시책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을 했는데요. 안 별표2입니다. 연구직공무원 비율 조정인데요 연구원 3% 이내를 10% 이내로, 연구사 97% 이상을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인데요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에서 연구관 1명을 늘리고, 연구사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 규제,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모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관! 연구관이 5급 상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연구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도관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지도관이고! 연구 ······

여기는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에요?

예예. 학예연구사가 ······

기술센터에도 연구사가 있잖아요. 연구직에.

거기는 연구 ······ 연구! 농업연구사입니다!

연구사! 그러니까 연구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학예직연구관을 임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예. 학예연구관! 5급 상당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호텔 울돌소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83호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땅끝해남을 리폼하다 사업추진으로 땅끝 오토캠핑장에서 운영하던 카라반이 황토나라 테마촌으로 이동 설치됨에 따라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휴장일 기준을 변경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제3조 카라반 운영 중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제5조 ‘성수기’를 ‘공휴일 및 성수기’로 개정, 제6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983호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984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땅끝해남을 리폼하다 사업추진으로 오토캠핑장에서 황토나라 테마촌으로 카라반이 이동 설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카라반 운영에 따른 관련 조문 신설 및 개정입니다. 제2조 정의, 제5조 사용허가 및 예약, 제6조 사용료, 제9조 개장과 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984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989호 호텔 울돌소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8월 준공 예정인 우수영관광지 내에 위치한 호텔 울돌소리의 방문 관광객 및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호텔 울돌소리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호텔 내 시설관리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 해남군 주요 관광시설들과 연계한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자 선정방법은 온비드 전자 입찰시스템 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객실 32객실, 레스토랑 1개소, 로컬샵 3개소, 이벤트홀 3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 객실은 총 5개의 타입으로 가장 작은 타입은 약 9평이며 가장 큰 타입은 약 40평대입니다. 위탁료는 연간기준 약 1억1000만 원이며 필요시 1년간 운영 후 적정 위탁료 재산정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위탁료 원가산정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객실 이용료 안입니다. 객실 가격은 10만 원부터 46만 원까지 이용료를 구성할 계획이며 본 이용료는 운영사가 선정된 후 협의하여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다음은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관련 조례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2개의 조례를 좀 합하면 안 되겠나요?

기존에 조례가 분리가 돼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 내용은 오토캠핑장을 이리 옮겼다가 이쪽에서 빼고 이쪽으로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해버리면 운영이 더, 운영의 묘가 될 것 같아서요.

예, 한번 ······

그래서 자꾸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

예,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한번 기회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텔 울돌소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료가 얼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약 1억1000만 원 정도 산출됩니다.

1억1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돌소리 내에!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전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탁료가 높네요? 예상보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몇 군데에 원가산정도 해보고요. 실제 운영하신 분들 의견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한 평균 요즘 숙박업소들이 평일에는 3∼40%대, 주말에 막 80∼90%까지 운영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평균치를 때려서 한 50% 정도 하다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치를 때려서 지금 이렇다 이 말이죠?

예, 평균치로 실제 운영되는 부분으로요.

1억 얼마씩 주고 나는 위탁이 될까 싶어?

지금 이 정도는―저희가 몇 군데를 물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은―좀 과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볼 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 위탁자가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관심 있는 데는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적극적이어갖고 ······

그럼 위탁하게 현재 그 수탁자들이 많이 지금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예. 자기들은 현지에서 보시면서 지금 객실도 보시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도 요구하시고, 또 저희들이 앞전에 물품 같은 것도 ······

그러면 지금 이 보증금은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보증금은 없는데요 ······

아니, 보증금이 없이 ······

아! 보증, 일부 보증은 하는데 ······

아니, 보증금이 없이 예를 들어서 1년 기한이 도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뭐 안 비워준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계약과정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약과정에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얼마를 줬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래하기 전에 얼마를 또 주라고 통보할 거 아니에요.

예예.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그분들이 시설을 안 비워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계약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도래 전에 몇 개월 전에 서로 합의하에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도 월세 개념인데 이 상가를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보증금 얼마에 차임 뭐 얼마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형태가 예를 들어서 기한이 도래했다 이 말이여. 그러면 그분들이 월세를 안 냈을 때에 그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증권으로 저희들이 대체하든지 그런 ······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볼 때 이행증권을 받아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겠습니다. 계약상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당히 지금 1억 이 수탁조건이 1억1000이라고 해서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냐면 운영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탁조건으로 받고 하신다는데요. 혹시 이게 신축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가 우리 하자보수가 지금 이게 몇 년인가요?

하자보수는 보통 기본적으로 2년, 3년 정도입니다.

아, 리모델링도 2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수리나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갈 어떤 부분이 생기면 ······

이제 대규모 수리시설은 저희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사소한 소모품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니까 예상수익금이 12억, 운영비용이 10억, 수지분석이 1억!

네.

이게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할란가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

지금 1년 정도 한번 보고요 판단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

그 이행보증증권이요 그걸 좀 서류화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계약서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

그러니까 자문을 받되, 왜냐면 아까 보증금 개념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냐면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엮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오래가버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보증증권을, 무조건 이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에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만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91호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특성을 잘 아는 지역단체에 마을 일제방역 소독을 위탁·운영하여 위생해충 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 효율성을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마을 공동방역입니다. 추진근거는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추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5조 의회 동의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및 기대의 효과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환경 변화로 위생해충 서식지가 다양화되면서 해충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방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단체를 마을 일제의 방역에 참여시켜 보다 책임감 있는 방역 활동으로 위생해충 구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해남군 시내권 16개 마을과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화원면 관광단지 1개 마을을 제외한 14개 읍·면 498개 마을입니다.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마을 공동방역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수탁 계약 후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소요예산 세부 산정내역입니다. 168개 법정마을을 2명의 근로자가 1일 4시간씩 월 3회 3개월간 소독하면 법정리별 81만 원, 총 1억3608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준하는 방역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써 1종 보통이상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휴대용 연막기 등 방역장비 사용이 가능한 자로 방역단을 구성하고 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간 공개 모집하여 희망단체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수탁자의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선정단체에게 권역별 방역코스를 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인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구성하여 1일 4시간 근무합니다. 방역장비와 약품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대여 및 배부하고 근로상황부 등 서류도 관리토록 하여 방역사업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동참하는 마을 공동방역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조례요.

네.

좋은 조례인데 ······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 3회라면 좀 적지 않을까요?

어 ······

1주일에 ······ 아니, 한 달에 3회라면 좀 적어 보여. 1주일에 한 번씩 한 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절기에 위생해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주 1회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 공동방역의 의미는 일제! 우리 해남군 전체 마을이 일제히 한꺼번에 같이 방역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주일에 ······ 그러니까 한 달에 3회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4회로 한 번을 더 늘리면 어쩌냐 이 말이죠.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고 다음에는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란가요?

네.

왜냐면 좀 적어 보여서, 그러고 내가 볼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죠?

네.

여기에 위탁을 하면.

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해 보시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 하반기 군금고 자금 운영 및 재무 건전성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3987호 「해남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24년도 하반기 군금고 자금 운영 및 재무 건전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해남군 제1금고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제1금고에서, 기금은 제1, 2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고의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익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35억 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목표액을 상회하는 139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금고의 재무건전성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상태 안정으로 인정받는 우수등급이며, 두 번째의 신용평가는 국·내외 신용평가 기준 모두 투자적격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은 일반회계 2415억7200만 원, 특별회계 100억6000만 원, 기금 1747억8900만 원 등 총 4264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자 평잔은 농협은행 2982억8400만 원, 광주은행 1961억9400만 원으로 계정별 평균 적용금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의 전자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은 각종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등의 평가결과 적합하며 6페이지 2024년도 금고 협력사업 실적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특별회계는 지금 광주은행이잖아요.

예.

그렇죠?

기금입니다.

기금! 그러니까.

이제 기금은 농협은행이랑 같이 ······

같이 하는 거예요?

이율이 센 대로 각 실·과별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쪽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목표치보다 배 이상, 배 이상으로 목표달성을 했네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운영을 ······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지금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장기예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예탁이 안 돼 있나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장기예탁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예.

아니, 목표치에 비해서 이제 성과는 달성했습니다마는 좀 기준 목표치에 비해서 이자수입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갈수록 이자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비해서 하반기에 이쪽에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많이 고생하시고 최소한으로 잘 이제 묶어서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래도! 단 3개월이라도 보통예금에 있는 것보다도 정기예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은 아주 급박한 것만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0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거처시설의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군이 보유한 임시거처시설인 모듈러 주택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2조 정의 규정 등 일부 조문의 모호한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명료한 문구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6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3호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 오토캠핑장의 카라반 운영 중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휴장일 기준을 변경하여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4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에 새롭게 개장하는 카라반 시설의 이용기준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테마촌 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카라반 시설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5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연구직렬 내에 정원 비율을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박물관 등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직의 의욕고취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9호 호텔 울돌소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영관광지 내 호텔 울돌소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노후화된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우수영관광지의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의 숙박시설과의 차별화를 통해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행사 등 독특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위탁업체의 선정부터 향후 운영 관리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91호 마을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방역활동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민간에 방역소독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위생해충이 급증함에 따라 하절기 집중적인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지역 내 단체 등에 위탁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2조 정의 규정 제6호마항 ‘임시거처비용’을 ‘임시거처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모호한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텔 울돌소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텔 울돌소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2.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5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 공동전시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수묵작품 전시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람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이기우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으로 기획실을 포함한 13개 부서와 출연기관인 해남문화관광재단과 해남군교육재단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와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