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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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1회 5분 이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므로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통상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7〜158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예산을 짜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거의 적용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자체 연구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넣으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남매지 공원부지 매입은 장기미집행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몇 쪽입니까?

안문길위원

134쪽입니다. 내년에 얼마가 잡혔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산은 10억입니다. 전체 보상액이 26억인데 57개 약 1만 4500평방미터가 있는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차별로 보상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 특허와 비슷하게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지정된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남매지 공원부지조성입니다.

안문길위원

여기 뒷동산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여기 뒤에 말씀하십니까?

안문길위원

예.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여기도 개별로 50억 8필지가 있는데 시청 뒤 주차장에서 테니스장 사이에 민가가 있는 부지입니다.

안문길위원

토지매입을 하면 국비로 공원조성화 되기로 지정되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모든 예산이 선후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늦게 해야 될지 지정하는 것이 예산파트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완전히 하려면 매입부지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8가지 사안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 개인이 점유한 사람이 9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 필지는 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안문길위원

아직 반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물론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 국가에서 해준다는 게 맞지요? 과장님, 전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만 되면 조성은 국비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2014년인데 2018년이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추경에도 얼마 줬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우리가 조성되는 부지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매입했고, 여기는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매입을 요구하는 부지입니다.

안문길위원

예산을 쓰는 것이 선후문제인데 어느 것을 먼저 집행할 것인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돈 쓸 것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경산을 더 빛내보자는 뜻인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매입하면 나라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제가 말한 18년은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

안문길위원

안 판다는 말입니까? 매입을 하고 싶은데 안 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사람들은 팔려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빨리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 재정사정도 있고, 또 부지 평방미터당 약 32만원 정도로 해서 평당 100만원 가까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매입하려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차라리 신규사업을 조금 줄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늘 목록에 나와 있는데, 땅만 사놓으면 국가에서 해준다는데 빨리해야 되지요. 두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안문길위원

하고 있는데 조금 당길 수 없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을 쾌적하게 만들자고 하는데 땅만 사면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전에 추경 때 돈을 올릴 때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 본예산에는 많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곧 퇴직하시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은 다 추진했고, 이것은 장기미집행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남매근린공원 내 일부 시청직원 주차장 뒤편에 환경부에서 전국 3개소에 지정해서 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뒤에 자연마당 조성부지 내에 들어가는 필지가 7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추경에 10억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고 일부 아직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하면 국비로 조성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하는 곳은 부지에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업에 50억을 계상했고 10억과 총 60억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은 남매근린공원 트래킹코스의 일부 지역에 있는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협의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옛날같이 무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게 되면 땅을 사서 이용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10억, 그다음 상방근린공원이나 남매근린공원 내에 장기미집행 부지가 저희들이 다 사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사달라고 요구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50억을 계상하고 총 6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길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있는 부지는 내년까지 완료가 되고, 일부 자연마당 조성공원 이외에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남매근린공원이나 상방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부지는 50억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순서대로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안문길위원

연차적이라면 15년이나 16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기준은 저희들 실무과에서는.

안문길위원

새로 만드는 공원도 있는데 땅만 부지해주면 국가에서 해준다는데,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것을 빼서 하든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에서 해준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정된 자연마당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결정이 되어서 이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조금 남은 것은 내년에 10억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것 이외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사권 제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적을 해놓고 사지도 않고 개발도 안하는 문제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50억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것부터 빨리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책자를 보면 매일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벌리지 말고 나라에서 해준다는 것은 먼저 쓰고 다른 것을 1년 미루더라도 선후사업을 따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안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자연마당 조성 선정에 대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이 부지매입이 다 되었으니까 장기미집행은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자꾸 답변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120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용어가 많이 어렵네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번에 천년혼이 갓바위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하양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경산시장, 자인시장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이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구축, 상인역량강화교육, 스타상품개발, 여성최초 영화감독 박남옥, 어린음악대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영화감독이라고 말씀하신 것 밑의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이고 나머지 스타상품개발과 상인역량강화교육, 대학교간 MOU를 체결하고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기업체 사내식당에 하양 공설시장 물건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하고 기추진 해온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지역문화와 환경‧역사를 아우르는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명칭도 많이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로하신 분이 오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성과 다른 시장과 경쟁력이 있는 스타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통시장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 리 다른 것 조성을 많이 해도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스토리텔링 개발이 가능합니까? 전통시장에서 뭘 가지고 스토리텔링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하양시장 상인회와 시장경영진흥원, 중기청, 대학교와 연계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표적인 벤처마킹이나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스타상품 품목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등 시장경영진흥원과 계획합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대표음식을 하양시장에 판로를 만들어주고 점포를 제공해주는 것을 합니다. 특히 하양시장의 문제는 주변과 안 맞고 마트형도 아니고 전통시장도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대학과도 맺고, 특히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기업체 사내식당에서 하양시장의 상품을 이용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각 지역의 자인 하양 경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트형 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꿈을 키우던 길 개발, 상상 스토리텔링 개발 등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계획과 방향들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맞는 특색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인 같으면 자인의 특색이 무엇이냐, 경산이면 뭐냐, 하양이면 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있는 분들이 이런 식의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에게 가서 상상 스토리텔링 등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한테서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뭘 하자는 것인지 듣고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전통시장이 살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분들이 몇 분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분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각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오면 제가 미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용어를 알 수 있도록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써 주시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투자유치 MOU가 체결된 것이 4건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4개 업체가 투자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진량에 에이엠피가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주현위원

영천 이전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난해 영천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영천에서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저희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시와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시로 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지식경제지구, R&D특구 등 경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각 산업단지 조성에 올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잡아놓은 물고기를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조건을 그분들이 경산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그분들의 애로점 등을 바로 청취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몇 쪽입니까?

최덕수위원

136쪽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 관내 주차장 노상, 노외, 공용주차장 등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건물부설주차장이 몇 면인지 전체를 조사해서 앞으로 경산시 교통정책에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최덕수위원

시의적절한 조사로 보는데 특히 주요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시 주요 도로변에 신호등이 연동화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8개 구간에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한 군데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연동화가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신호등 안에 제어기가 고장이 나면 그 구간에.

최덕수위원

처음에 해놓고 뒤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연동화가 지속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군데 고장이 나니까 연동화가 안 되더라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수시로 점검하셔서 연동화가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38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로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스템 개선한 것이 중앙로에도 있고 영대로, 자인선로에 많은데 무인 CCTV가 설치된 곳이 15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중앙로에는 주정차를 몇 분까지 인정해 줍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처음 단속해서 10분 후에 차가 그대로 있으면 단속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20분이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분요?

최덕수위원

20분까지는 봐주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니지요. 처음 단속한 때부터.

최덕수위원

중앙로에는 무인카메라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몇 분 이상 초과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0분입니다.

최덕수위원

주변상가 사람들은 30분이라고 하던데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10분입니다.

최덕수위원

10분이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버스나 택시 승강장은 즉시 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은 10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최덕수위원

주변상가에서 10분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러 와서 흥정하다보면 10분이 지나가는데 너무 짧아서 시간을 좀 더 연장해달라는 여론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상인들과 운전자들은 특히 중앙로에 이중주차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141쪽 경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설명회가 있었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하고 저희들과 대부계약된 상인들이 398명이 있는데 그날 6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설명회는 좋은데 부지나 건물이 전부 경산시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상인은 잠시 들어와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경산시가 용역을 한다면 상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게, 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반 시민도 많이 참여시켜야 되지요. 상인만 불러서 용역보고를 하고 나중에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현재 장옥 자체가 상인만 불러서 용역해서 이야기하니까 내 점포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점포수를 늘려서 상가 복판은 전부 빈집이고 창고거든요. 물론 상인들도 용역보고회에 참여시켜야 되지만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도 참여시켜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자인시장할 때는 지역주민번영회와 같이 했는데 2차 보고회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143쪽 지식산업센터구축 500억이 든다고 되어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현재 지식산업센터 구축이 국비와 시비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희망사항이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식산업지구 내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 연구소나 금융시설, 어린이시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이 오래 전부터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4년도까지 우리 목표는 다 확보되었고 내년도 것은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통과되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최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연초에 연도별사업예산 확보액에 대해서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덕수위원

내시는 아직 안된 거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돈은 아직 안 들어왔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만 지식산업단지 가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데 일단 국비확보가 선급무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다 합하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데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 진행이 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고 있는데 하양공설시장, 경산공설시장에서 자인시장이 1년 전부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인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하고 시장견학도 하고 상인들만 하니까 내분이 있어서 노점 상인들까지 해서 거의 72% 정도까지 사업동의서를 받았는데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중기청에서 상인들 의견수렴도 하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당시 상인들 특히 노점 상인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일부 상인들이 현대화하는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이 심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내부적으로 안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서 기존 동의서를 제출한 상인들도 취소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생각에 하양시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난 해 오픈할 때 위원님이나 많은 사람들 생각처럼 마트형시장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은데 현재 저희들이 문광형시장을 해서 약 14억 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상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초 오픈했을 때 보다 고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 매상도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더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가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길 바라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보통 시대적으로 볼 때 편리함을 추구하는 흐름보다는 지역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에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볼 때 그동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젊은층을 흡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하양시장보다는 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자인시장이 더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래시장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돌이켜볼 때 하양시장이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대화를 해놨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을 생각할 때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의 요구조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본연의 모습에서 현대화로 되었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개입과 결과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하양시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통시장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마트형시장 개념으로 현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입안하고 기초와 로드맵을 작성할 때는 그 주변에 대형 상가가 없다가 마트형시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변에 마트형시장이 준‧대규모 점포나 에브리데이가 많이 입주함으로 해서 그랬고, 자인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모습 그대로 간직하면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눈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와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포장하고, 또 차를 댈 때 도로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인시장 현대화할 때는 특히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경산시장, 자인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10쪽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10쪽이요?

엄정애위원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보고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최종 보고기간이 올 연말 12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한 것은 기초로 해서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가 용역중입니다. 12월 말이 되어야.

엄정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줘야지 의견을 반영하지요. 우리 지역구니까 위원님들이 봐야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11쪽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에서 LED 교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재생에너지 촉진법이 경산시에 있나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에너지절약 관계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아니요, 조례가 있냐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것이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없다고 안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조례에 맞게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촉진법에 관련된 광역에 있는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 번 보시고 경산시도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조항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올해도 도시가스 예산 올리셨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지난해에 8000만원, 올해 5000만원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수관거사업을 옥산동등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지원이 10〜35세대 최고 150만원 이하 원관을 80%를 지원하고 있고, 인입배관은 기초생활수급자 50%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관거를 심어서 하면 복개비가 30%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시 조례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차피 150만원까지 줄 수 있고 10〜35세대에 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원관을 깔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다른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은 30%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조례를 한 번 보세요. 담당부서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만 했던데 한 번 검토하셔서 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120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남옥 영화 보셨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못 봤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박남옥 영화제 예산을 작년에 해놓고 이번에 안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최초 여성감독 박남옥을 스토리로 해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엇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남옥 영화감독이 그 시대에서는 유능하고 시대적 정신을 담은 것은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 상품화로 연계시킬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드웨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21쪽 경북과학축전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내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전체 예산편성에 과학 예산이 없는데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23쪽 노사 선진지 견학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몇 명이 갑니까? 3000만원이 있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작년 중국에 13명이 갔습니다.

엄정애위원

13명 가는데 3000만원.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선진지 견학을 13명이나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사 선진지 견학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3000만원이나 되고 원래 사업 근로자의날 행사 및 한마음 갖기대회 예산이 3900만원인데 산업시찰을 가면서 3000만원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노사 선진지 도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 표창하고 행사 경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123쪽 사무실 임대는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124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서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경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이율이 3% 정도 되는데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뭐를 하냐고요? 중소기업에서는 경산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한 기업들은 경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기업들은 경영향상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의 각종 세금에 도움이 되고 핵심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엄정애위원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이나 성금을 내나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대기업이나 경영이 좋은 기업은 불우이웃 성금을 내지만 어려운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시도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세금으로 지으면 기업에서도 경산시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어려운 곳에 물품 성금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빚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경산지식산업센터 구축, 4단지 조성 등 계속 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들이 있나요? 다 조성 중이고 부지보상 중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부지보상하고 공사착공 중이고 지식산업지구 내 지원단을 구성해서 면적이 34만평 정도 되는데.

엄정애위원

4단지 조성에 들어올 기업이 신청 예상되는 데가 있나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많습니다. 대영도 4단지 입구에 들어오려고 하고.

엄정애위원

희망신청 가능성이 있는 명단과 앞으로 향후 계획. 국비든 시비든 돈을 들여서 이만큼 조성을 했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산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경산시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니까 관련자료 부탁 요청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현위원

137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 확대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2015년에 4대가 더 추가가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미 4대를 구입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에서 운행하는 것이 현재 12대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주현위원

현재 아직 4대는 운영을 안했으니까 8대 운영비가 1년에 얼마가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인당 인건비 140만원.

안주현위원

총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내년에 4억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12대에 4억 8000만원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주현위원

올해에 3억 정도 들었겠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12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안주현위원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전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기록 및 기타 요구한 서류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배부는 못하고 직접 갖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에 교통에 대한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콜택시 운영에 4억8000만원 정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51억 정도 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주현위원

택시에 지원하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유가보조금을 더하면 그 정도 됩니다.

안주현위원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서 128억 정도 지원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택시나 버스 1년에 52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이 1일3.2명 정도 나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성상 불가피한 이용률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산시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규사업에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외부디자인을 변경하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 관내 버스 187대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도민체전 할 때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차량 도색을 했는데 당시 시비 50% 운송업체 50% 부담으로 한 것이 6년 정도 경과되어서 차량이 누추해보여서 전반적으로 밝은 색깔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은 안 되어도 추경 때 확보하면 되니까 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안주현위원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변경사업에서 3억 9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묻느냐면 버스 운송회사의 물건이 현재 경산시가 버스를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주현위원

도색을 경산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영이 악화되었는데 오지와 벽지노선에도 들어가는데 180대나 되는 버스 도색이 대당 2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경영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50% 지원하고 업체에서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버스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적자가 생기면 시비로 메꿔줘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주현위원

자구책을 강구해서 경영을 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요. 현재 요식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시내버스가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다니면 미관상 보기는 좋습니다. 도색하는 목적이 경산을 외부에 알리는 효과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주현위원

경산을 알리려면 경산 내에 도는 버스를 도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는 차를 도색해야 되겠습니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외부로 나가는 차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업체 같은 경우는 도와만 주면 자비로 하겠다는 업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경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비를 들여서도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경산시에 그런 부분에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경산 내에 다니고 있는 차량의 도색을 실시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일일 이용객이 특히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객이 7명 미만입니다. 7명 미만인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운행한다는 것은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송회사도 적자폭이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적시적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마을택시 운행에 대한 기획안을 만든 것은 획기적인 기획안이고 타도와 타 지역에서도 희망택시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경산도 현재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었고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 투자유치를 해서 진량에 있는 조일알미늄이 투자유치대상을 받고 경산시가 우수기관상도 받고 담당 공무원 한 분이 최우수상을 받고.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행정7급 서춘열씨가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진량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집계가 어떻게 됩니까? 소각로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30톤이고 일일 약 15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력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로청소 공원관리도 있는데.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공원관리도 하고 주차장, 도로.

윤기현부위원장

소각로 몇 명, 공원관리 몇 명인지 인원이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123쪽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환경관리소 및 소각로 운영에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원래 진량 산업단지에 23명이 근무하다가 퇴직을 3명 하셨잖아요. 인원보강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관리소 및 소각로 운영, 가로청소 및 공원관리면 2개 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소각로는 몇 명이 들어가고 가로청소 및 공원관리는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소각로에 20명, 가로청소 및 도로시설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20명에서 어디에 몇 명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인데 국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진량공단 관리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이고 소각로 몇 명, 도로‧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명 인원이 결원 난 것 보충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인원이 총 20명인데 데이터 자료를 국장님도 안가지고 계시고 뒤에 계신 분도 자료가 준비된 사람이 없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소각로 자료뿐입니다.

이기동위원

과장이나 계장이 보충자료를 챙겨주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이것은 부실하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자료가 없네요.

이기동위원

현재 진량 소각로에 원래 30톤을 하다가 진량에 도로를 내줄 때 24시간 태웠잖아요. 그때 인원이 23명이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때 인원이 23명인데 지금 반으로 줄어도 3명밖에 안 줄고 20명을 유지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소각로는 예를 들어 하루 30톤 용량인데 15톤을 땐다고 인력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는 다른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월 25〜28일 정도 가동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진량 같은 경우는 소각물량이 당초 압축포장기가 있을 때는 풀가동해서 25〜26톤까지 소각했는데 압축한 것이 2〜3년 소각하다 보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량공단에 발생한 쓰레기만 소각하다보니까 용량과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전주에 소각로 견학을 갔는데 400톤에 직원이 49명입니다. 여기는 15톤에 20명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이 많다고 인력이.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주는 소각로 용량 하나가 400톤이 아니고.

이기동위원

200톤 2개.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0톤 2개로 하기 때문에 400톤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200톤으로 가동하는데.

이기동위원

어쨌든 400톤 할 때도 있고 200톤 할 때도 있는데 물론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밖에 안 되니까 400톤을 하는 시간은 적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49명밖에 안되고 여기는 15톤에 20명이면 직원이 과다한 쪽이어서 자료가 있으면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인지 청소하시는 직원이 몇 명인지.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무실 직원은 소장이 한분 있고요. 나머지 행정보조는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쓰레기를 투입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2명 있고 소각로 열처리 관계에서 공정 과정마다 1〜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양이 많고 적고를 따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한 인력이 용역결과를 보면 15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30톤 할 때의 적정인원이지 지금은 단지가 줄었는데도 계속 적정인원이 필요한지, 또 죄송하지만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윤기현 위원한테 서면질의 할 때 현재 인원 인건비를 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끝나고 나면 매년 1개월 내에 사업지원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보내주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200만원도 안됩니다.

이기동위원

일이라는 것은 적게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을 적게 하고 적게 가져갈 수도 있지요. 어쨌든 경산시 소각로에 지원하는 것이 15억 3000만원 아닙니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실제로 인건비가 진량공단 쓰레기 용량은 15톤밖에 소각을 못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쓰레기 25톤 소각을 하는 것이나 15톤을 소각하는 것이나 운영비용과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0톤을 더 소각한다고 해서 기계를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아침 8시에 가동하는데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예열과정이 있습니다. 1〜2시간 예열해서 쓰레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끝날 때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맞춰서 때는 것도 아니고.

이기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일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이 과연 그만큼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윤기현 위원님과 이기동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장호원 과장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장호원 과장님과 두 분이 정확한 설명이나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에이엠피와 MOU를 체결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서류를 한 번 봐야 되는데 보충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이기동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에이엠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영천에 가려고 하다가 다시 경산에서 잡아놓았는데 에이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100% 외국 지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외국 지분은 특히 약속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현재 설계는 다르겠지만 공사발주가 언제가 될지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과연 3월에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도시과와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예를 들어 5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안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특혜가 없어집니다.

이기동위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요하는 일은 언제부터 착공해야 그 시간 내에 도달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경북그린카, 경북차량임대 연구원이 생긴 지 몇 년쯤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08년도, 2009년도.

이기동위원

시에서 계속 지원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거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연구 결과물이 뭡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교육시키고, 시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기계 지원도 해줍니다.

이기동위원

들어가는 예산과 연구결과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국‧도비 연도별로 지원되는 것을 드리도록 할게요.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에이엠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에이엠피가 영천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이엠피가 영천으로 가려고 할 때 직원분 중에 “가려면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천에 간다고 약속이 다 됐었습니다. 노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공장부지 영천으로 가려고 했던 것 시장님이 급하게 가서 영천에 가지 말라고 에이엠피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성사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서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산에 잔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MOU 체결한 뒤에 우리가 공장증설 부지를 약속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