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의 들녘은 아주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비로 인해서 해갈이 돼서 이제 풍년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정되었으며, 새로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재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찬형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윤태욱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신임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지식문화국장으로 전보 임용받은 강석우입니다. 먼저, 본인이 지식문화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식문화국장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식문화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7월 1일자로 전보 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나대준 과장입니다. (인 사) 낙성대동장으로 근무하다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서규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흥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지역경제과장은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은 우리 위원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관련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등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정의가 모호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용어를 일괄 정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현행「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 제1항 중 “사무”의 정의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2011년 3월 31일자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증 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번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안 제18조제2항 제1호 괄호안의 내용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네번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허가해 주는 공가 적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23조제1항 제6호 내용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으로 안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내용 중“여자 공무원”을 “여성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4항 내용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표현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2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3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등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모호한 정의와 표현이 어려운 용어를 일괄 정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6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 제8조, 제12조,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의 사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증 규정」이 제정 공포에 따라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셋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18조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허가하는 공가적용 제23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개정하였으며,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1일1시간의 특별휴가 제24조제4항을 개정하였으며, 표현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증 규정」의 제정 공포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산입 사항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만 산입하는 규정을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가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 빠른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는 상황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에 맞추어 육아를 위한 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입 및 임신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줌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24조에 의하면 임신한 공무원이나 어린아이를 낳은 지 1년 미만의 어머니는 1일 1시간의 육아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개정하고 있지요?

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또 우리 관악구 집행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런지, 출산을 장려하는데 얼마나 큰 장려책이 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산입을 안하는 거보다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신이나 출산공무원이 1시간을 어떤 시간에 자기가 할애해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과장한테 내가 일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임신한 공무원은 12시부터 점심시간이 1시간까지라면 2시로 한다 이렇게 내부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휴식공간도 별도로 마련해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상태에서 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임신을 한 여성공무원이 건강관리나 태아보호를 위해서 1시간 휴식을 원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딱 지정을 해 놓으면 본인이 힘들지 않은 시간에 가서 쉬고 이런 경우도 있을테고 하니까요. 본인이 하루중에 원하는 시간에 가서 1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검토했고요. 그리고 우리구청 지하1층에 보면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성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실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시간 보호시간을 가지려면 근무일지 같은데 사인을 받고 가야 됩니까?

아무래도 1일 1시간이니까 그러한 장부를 비치해 놔야 될 겁니다. 매일 가야 되니까요, 1일 1시간씩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결재를 받고,

지금은 없어요?

예, 새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요.

제도적으로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24조제4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이 형식상으로나마 있나 봐요?

형식상이 아니라 진짜로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듣는 거로는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임명을 받아서 현장을 아직 못 가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요, 여성직원들이 이용하는데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여성휴게실을 개관식도 했는데,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은데 일반 소파가 있고 여성이 누울 수 있는 접이식도 되어 있고 또 TV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국장님, 그럼 개관식 한 때가 언제지요?

2010년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설치를 했거든요. 11월달인지 10월달인지 이럴 겁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고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잠시 1시간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했거든요, 하루 1시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신공무원까지 확대해서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퇴근을 1시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게실에 들르는 게 아니고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아무리 이제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준비했을 터인데 임신현황이라도 대충 알아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셔야지. 매사에 내가 여기 좀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파악을 해왔어야 하는데

미리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니까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호도시 2개 하고, 자매결연도시 4개 하고 해서 6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자매결연도시가 2개고요, 우호도시가 3군데입니다.

외 3개요?

예, 심양시 철서, 내몽고 호화호특시 오늘 자매결연

5개인가요?

런덩 킹스턴구 이렇게 해서 3개가 우호도시고요, 자매결연은 북경 대흥구하고 길림성 연길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중국 쪽만. 물론 중국하고 문화, 경제적 교류가 여러 가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있지만 한 군데에서 배운 것보다도 일본 지역, 남미나 고루 분포돼서 여러 가지 그쪽의 발전한 모습 이런 걸 상호교류하는, 편중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된 그런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여러 나라와 교류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점차 넓혀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는 하나도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일본은 하나도 없는데 일본도 우리하고 여러 가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일본의 발전된 도시를 선정해서 우호도시를 만들고 나중에 결국은 자매도시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한번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합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뭐지요?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세요.

우호도시면 친구사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고요, 자매결연이면 일단은 형제간이니까 혈연관계 그러니까 더 깊은 우호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호화호특시 있지요?

예, 이번에 맺으려고요.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떤 효과를 거두었지요?

국제교류 자매결연

구체적인

그러니까 하는 목적을 보면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말씀하시라고요.

13번에 걸쳐서 호화호특시와 교류협력을 가졌었습니다. 구 집행부라든지 의회도 현장 교환방문도 하고요, 그 관계가 한층 더

결과를 내놓으시라고요 결과를. 우호도시에서는 어땠는지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위원장님, 아직 자매결연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호화호특시를 말하는 거에요.

이번에 호화호특시가

작년에 맺었던 데가 어디지요, 중국?

연길시.

연길시를 예를 들어보세요. 우호도시 때는 어땠는데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세요.

연길시하고 그동안은 상호방문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환도 실시했고, 투자무역박람회를 통한 관내 기업인과

그건 우호교류고, 우호도시였을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더 나은 행사나 교류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향후에 직원교류 이런 거까지

향후가 아니라 작년부터 1년간 한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1년 됐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높여나가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지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그렇게 해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이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로 북경 대흥구하고 연길시, 앞으로 하게 될 호화호특시와 도시별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돼가지고, 저는 자매결연도시를 다른 과장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특징파악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했고요.

담당하신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도 봤지만 일단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교류, 청소년교류, 지금 연길시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한다거나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몽고구 호화호특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인 건지 아니면 상공인단들이 도움이 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의 특징이 있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단지, 교류이고 우호도시였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특징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지 20년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 기대치가 이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교류부분에서만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이전에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 부분을 제가 아는대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북경시 대흥구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고 연길시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호특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은 그렇습니다. 우선 북경시 대흥구는 저희구와 비슷하게 중심에 안 있고 외곽에 빠져있고 한인이 중심이고요, 연길시는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리고 내몽고구 호화호특시는 몽고족입니다. 당초 몽고를 중국이 반으로 갈라서 자치주 형태로 돼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화호특시의 특징은 일종에 몽고초원같은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일종에 중화정책 비슷하게 - 동북공정 하듯이 -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금 호화호특시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과정에 있는, 앞으로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고, 지금현재까지 저희가 호화호특시하고 우호도시를 맺었지만 경제교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화호특시의 발전에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도 같이 상호 문화이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경제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는 거지요?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호화호특시 연간 예산을 얘기하면 면적 뿐만이 아니고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시장이 왔었는데요,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개발과정에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연길시하고 상공인단 교류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야말로 교류로만 끝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몽고구 호화호특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상공인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익창출이 될 거라고 기대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또 우리의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부분이 비교돼서 설명이 되어졌더라면 다른 위원님들도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데 대한 의문점이 적었을텐데 단지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굳이 우리한테 어떤 이득도 없고 단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하고 교류를 위한 거라면 굳이 중국에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실 때는 계획과 - 자료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목적은 행정·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활성화를 하는 교류입니다. 양지역 간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매도시의 경제적 혹은 문화적·예술적·체육적 결과물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없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호도시 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매결연까지 갈 필요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2012년 3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용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고 사회적기업의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유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문제 해소와 서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36조제1항에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4%"로 인하하여 국유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문제 해소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였으며, 제3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6%"을 "연 4%"로 하고, 같은 항에 5호를 신설하여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고 그 승계자에게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4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용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중 제4항 “당해”를 “해당”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 매각대금 외 분할납부 등 제1항제1호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에서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호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6호 관악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7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6%”를 “연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 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 부칙에 시행일 및 매각대금 분납금에 대한 적용 예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매각자의 분납기한 "5년"을 "10년"으로 하고,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를 “연 6%”에서 “연 4%”로 경감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납기간을 5년하며,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를 연 6%를 적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이자율을 경감,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내고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삷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