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성과대회 구강보건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활동에 불출주야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2010년도 보건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된 것은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써 그 의미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 한해에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인년 새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로 보고해 주신 실내 공기 질 개선으로 시민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필요와 추진계획을 잘 검토했습니다만 실내공기에 대한 측정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또 실내 공기의 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재검을, 기간을 둡니다. 기간을 둬서 개선을 해 가지고 재검해서도 안 될 때는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벌금을 부과한다. 실내 공기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행정지도를 한다는 얘기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행정지도가 아니고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1차로 3,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 한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불합격된 데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됐다고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조치보다는 개선을 위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사대상을 보면 주로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좀더 발전을 해서 노약자이용시설, 노인회관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이 주 대상인데 이러한 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결론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 개선을 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시설 보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 보완을 해야 하는데 이 시설 보완을 하자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지만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부서 차원에서 조사만 한다면, 만일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환경부서는 환경부서대로 별도로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회관 한 곳에 가서 실내공기를 점검했는데 상당히 기준치 이하의 실내공기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노인회관은 시설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시설개선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꼭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시설개선을 못한다면 실내공기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개선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대상 시설물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빨리 빨리,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더라도 그 기준치 이하의 실내공기가 되어 있는 그 시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실내공기를 그렇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해당 시설물은 계속 개선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추경을 하고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게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어렵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 실내공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총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최소한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예비성격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최소한의 사전협의를 좀 하고 올해 금년 2010년도에는 그 부서의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실내공기를 점검하겠다 이러한 최소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무슨 분야, 올해는 무슨 분야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지만 후속조치가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자세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참고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식문화 조성 부분인데요.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이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또 부분적으로 지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항이 한동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 이 사업이 수행해 나가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모범음식점이나 횟집단지 등에 음식물 싸오기 한 2만개씩 지원합니다. 그 비용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약 1,000만원 정도씩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내려 가지고 2만5,000개 해 가지고 품질이 좋은 것을 봉투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는 3만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지원이 지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는 것이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 거르고 계속 지원해 오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음식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체적으로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많은 고객들이 다니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음식점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점은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좀더 확대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식중독발생 ZERO의 해”로 행정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보면 우리 문화 자체가 자동판매기로 많은 식품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자동판매기를 일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데 이건 어떤 자동판매기를 수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 자동판매기 전체 숫자가 허가가 난 게 약 400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권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작년 12월16일부터 17일까지인가 이틀간 30개소를 해 보았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이렇게 해 보니까 부적합한 게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다시 검사를 확대시켰었고, 그리고 400개소는 관내에 있는 자판기 전체입니다. 거기는 율무도 있고 커피도 있고 국산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현재 시민들 대다수가 자판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일반적인 자판기에서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에 관련된 것을, 자판기문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5월 중에 400개소를 일제 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 기간을 두는 것보다 수시로 지역을 선정해서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또 이용해서 횟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하기도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적극 검사할 때 순번제가 돌아가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건·의료장비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학분석기는 지금 몇 년이나 사용을 하셨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딱 1년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다음에 구급차와 방문차량은 얼마나 됐는지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구급차는 8년인가 됐는데 이건 전부 루사 때 침수가 되어 가지고 가다가도 자꾸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방문차량은 금년이면 6년째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내용연한에 따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처럼 국가의료장비나 차량에 대해서 한번 리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 아닌가 분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구급차량 같은 경우에도 구급차가 있음에 따라서 드라이리스, 웹리스 이렇게 말하는데 차량만 리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사와 구급대원까지도 리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인지, 만일 기사까지 해서 우리가 현재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 대, 네 대로 늘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시민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11쪽에 늘 음식물 용기 문제, 예전에는 갈대도시락까지 얘기를 했었고 플라스틱용기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용기를 개수를 늘리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부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싸올 것이 있고 싸오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매운탕 먹고 싸올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질 수 없는 피자가게에는 오히려 싸올 수가 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대상이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또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사고의 폭을 넓혀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배부하십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통 한 분기별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각 식당에서 소요량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누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분기별로 시내에 있는 4,000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과연 여기에서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누어주면 전체 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기에 외국어표기 메뉴판을 설치하는데, 사실 음식점에 가면 조금 규모를 갖춘 데는 영어표기와 한국어표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휴게소에 들려서 음식메뉴판을 보면서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뚝배기불고기 이걸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 영어로 썼습니다. 외국인이 뚝배기불고기를 읽었을 때게 어떻게 생긴 음식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강릉시의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 인데 “강릉항” 영어로 써 있어요. “항”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외국인이, 설사 영어 스펠링으로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굴산사지” 영어로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굴산사”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지”가 뭔지도 모른다면 이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에 전혀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gangneung harbour”이렇게 하든지, 여기가 예전에 “굴산사”라는 절이 있었던 장소라고 영어로 표기를 해야지, 아니면 뚝배기불고기라 하면 뚝배기라는 토기로 만든 그릇 안에 있는 양념된 쇠고기다 이런 식으로 영어표현을 써 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말로만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대안을 주신 김종혜위원님한테 한번, 앞으로 한달 정도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4월경에 김종혜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어 음식물 표기 기준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3월 안으로 김종혜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당부 드립니다.
김종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진료비 부분인데 심사평가원에 질의한 결과 수가적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시민이 덜 냈다면 받아야 하고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징수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정과 같은 데는 직원들이 새벽부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수를 늘리려고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세수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돌려줘야 하면 시민 개개인에게 진료기록이 있으니까 돌려주시고 만일 돌려주지 못할 만큼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든가 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시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못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도 못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수가산정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91년도 의료보험이 분리되면서 수가산정 방법이 그거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좀 덜 받았습니다. 한 건당 500원부터 1,000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500원씩 징수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못 거두어들인다면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1990년대부터 했다고 해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고 법적인 소멸시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다시 한번 깊게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장님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오늘 업무보고자리이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3월 안에 김종혜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떠한 집행부의 답변도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사항에는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3월 안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개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한 세 가지 확인 좀 합시다.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개선으로 시민건강권 확보인데 100개소 선정은 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하기에는 한 100개소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86개소인가…….
왕종배위원
장비 4대를 구입해서 100개소밖에 못하는 부분 때문에 100개소만 하는 것인지, 100개소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면적이 해당되는 게 약 100개소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5조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인데, 업무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인데 3,000㎡면 한 1,000평 되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약 903평 정도 되겠죠.
왕종배위원
900평 된다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왕종배위원
900평 되는 업무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몇 개가 됩니까? 100개가 안 되지 않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학교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왕종배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기관을 중심으로, 그러면 학교, 시청이면 100개가 넘지요. 강릉시에 학교가 몇 개인데…….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왕종배위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우리 왕종배위원님 지적한
왕종배위원
그렇다면 만일 환경부서에서 하는 쪽의 조사는 보건소에 의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마트나 다중이 들어가는 쪽에, 면적이 다른데 이 중복이 되어서 빠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용역계획은 있나요?
녹색도시도 보면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다 다르듯이 국가정부부처에 같은 지역에 하면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원화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방법이 없습니다만 보건소 관할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아토피성 천식이라든가 이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관할인데, 저희 관내 평수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다중이용, 아이들 이용하는 데를 세심히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런 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말 청정강릉이라고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당자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가계시고요. 왜 과장님은 자리에 앉고 담당자가 나오시게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담당 과장님은 행정직이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파악했겠지만 그래도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담당 계장님을 답변석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7페이지에 공공U-Health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병원 2개가 있는데 그 민간병원 2개를 선정이 이미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동인병원하고 원주 한림병원하고 연계가 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동인병원하고 원주하고, 다음에 한방이동진료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아직 인원확보는 못하고, 한방허브사항으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7,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몇 월부터 방문 시행할 예정이에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금년 한 3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자료에 보면 월 4회 해서 1,200명인데, 찾아가는 어른들한테 한방진료인데 3월부터 몇 월까지 하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연중 하는데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방문진료를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을 더 줄 테니까 기간제를 더 써 가지고 좀더 확대해 나갈 취지입니다.
왕종배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 아는 대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의, 한방의가 5명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본소에 있고, 지소에 있고, 출장소에 있어서 그 공보의들을 지금까지는 소 내 진료를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방문 이동진료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찾아가는 한방 이동진료를 하는데 진료만 합니까, 약 처방까지 해 줍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주로 침을 놔준다거나 부항을 뜨거나 치료 위주로 합니다.
왕종배위원
치료 위주로 하는데 침술이나 돈 들어가는 데, 약을 처방해서 약 위주는 아니고, 약도 치료의 일종이잖아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약도 처방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소 내에서 약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한약방에 가서 조제해서 쓰도록 처방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침술이나 뜸은 직접 해서 무료로 해 주고 한약은 처방을 해서 구입해서, 그러니 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보건소에 가져오면 해 줍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가 복지시설이나 노인정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소외된 계층에, 강릉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 체크를 잘 해서 정말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아마 잘 정해야 할 거예요. 이 우선순위 때문에 보건소에는 월 4회인데 3월부터 한다고 하면 11월 그 기간하고, 또 의사하고 호흡이 맞고 다 맞아야 하니까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왕종배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실 걱정된 분야가 그겁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라서요.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좀 전에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셨던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대해서, 100개 업소가 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측정을 해서 시정조치를 확인을 해야 할 곳이 찜질방이 아닌가? 이것은 조사 차원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건 여기 담당이 아닌가요?
이건 미로 찾기,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에 가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생태환경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관과 관이니까 생태환경과에다 협조공문을 보건소에서 낼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을 참고하시오.” 하는 것을 낼 수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장님 직인으로 생태환경과에다 협조공문을 좀 내주라고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 강릉시 공무원이고 다 강릉시민이고 한데 그 협조 공문을 소장님이 좀 내주시기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그 목욕장 시설, 그다음에 PC방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측정을 해서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영기
김영기위원장
내 업무가 아니라서 기피하지 말고 또 아닌 것은 그 부서에다 협조공문을 내서 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돈은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예, 법이 뭔지, 목욕탕을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고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웃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항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에 보면 2010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 같은데, 숙박업소 특성에 따라서 등급별 협정요금제 정착, 이것을 왜 보건소가 합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바가지요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바가지요금은 관광과나 지역경제과하고 해야지 보건소가 바가지요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도도 그렇고 쭉 해서 보면 모든 게 허가부서나 신고접수부서에 업무가 귀책이 되어 가지고…….
돈은
최돈은위원
잠깐만요. 이게 현실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솔직히 숙박업소가 보건소 말 아니면 안 듣잖습니까, 그죠? 보건소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보건소만이 요금등급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인 것은 맞지만 이건 지역경제과나 관광과가 협조요청을 하면 보건소가 협조사항이 되어야지 보건소가 주최가 되어서 협정요금제를 정착한다? 이건 안 맞아요. 여관비 얼마 받는다고 보건소가 가서 개선하고 제지하고 하는 것은, 숙박업소 위생에 대해서 가진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숙박업소에 가서 그 칼자루를 들이댄다? 안 맞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요금 관리할 업무는 아닌데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지만 사실 경제과에서 숙박요금 바가지로 받는 것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협조가 지나쳐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주관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강릉의 관광지에 숙박요금이 비싸다고 소문이 나면 관광객이 실제로 잘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과 업무이지만 저희들이 나서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게 한 4년 전인가 이 요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과냐, 보건소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도 논란이 심했는데 결국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통제권 때문에 보건소로, 한 7~8년 되었을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인근 시·군에도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현실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주관부서가 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막 휘두르면 나중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건소가 과연 등급을 매길 능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숙박업소라는 게 하룻밤에 1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까지 있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두바이 7성급 가면 1억이라고 합니다. 그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하는데 등급제를 매겨서 한다는 것도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기왕에 보건소가 이런 바가지요금 정책을 위해서 협정요금제를 한다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강릉 이미지제고라든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라도, 누가 해도 해야 하겠기에 저희가 나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간단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업무에 참조하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출장소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에 대한 정원을 최종적으로 조정한 지가 언제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원조정에 대해서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때 당시에 조정되었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009년도에 했다고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금년 초에 했는데 저희들이 정원이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 초에 정원이 6명인데 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보건소 전체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체에서 6명이 감이 되었고, 그전에 조정되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초에 6명이 감축되고 2년 전에 또 일부 감축이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보건소 정원이 계속적으로 감축이 되는 그런 현실에 있네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현재 몇 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 업무가 과거에 행했던 업무에 비해서 보건위생이나, 옛날에는 간단한 양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방도 하고 있고, 각종 보건시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도 실은 보고에서 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증설되고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위임받은 사업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감원이 되어도 보건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솔직히 인력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인원부족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초에 6명이 다시 감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감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정원 숫자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정원 감축이 되었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도 결원으로 되어 있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별 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 강릉시는 여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가 지휘부에 인력구성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결과 지금 녹색시범도시 관계로 과를 2개 만들고 또 과학단지에도 인원이 파견되어 있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도 사실 정규직 인원이 가 있다 보니까 감축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인원부족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단시일은 아니지만 점차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맞습니다. 녹색도시조성도 물론 중요하고 동계올림픽유치에 관련된 공무원 조직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학산업단지도 야심 차게 시에서 출범해서 대내외 유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행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만큼 그 고유의 업무를 최소한 충실히 이행을 하기 위한 적절한 정원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정원과 현원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는 강릉시 시민 전체의 보건과 위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고위직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휘부에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그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장님!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신 정원과 현원, 여기 보건소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생과는 3명이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정원과 현원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7명이나…….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원과 현원은 여기 보고서에는 세 분이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세 분이라도 빨리 채우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요청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것도 제가 마저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보건위생과에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직급에 직원이 한분밖에 없어요. 보건소에 지금 영상으로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급, 의료기기에 정원은 3명인데 1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기도 1명인데 결원이에요. 과거에는 간호직이나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들도 간혹 결원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소장님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정원 채울 수 있도록 하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없어도 되면 더 감축하시고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원이 줄어져가는 거예요. 정원 대비 현원도 채우지 못하고요. 더 얘기를 하면, 소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해도 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 있잖아요. 건의서를 내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짐을 저희들이 덜어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과 관련해서, 친절 서비스자세 혁신 했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설명을 안 해 두셨습니다. 금년에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실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연례 반복적인 교육이라서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기 위생교육 이외에도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계절별 특별위생교육을 그 내용이 좀 의미가 있게, 함축성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강릉만이 아니라 강원도라고 할까요? 다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편안하게 또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못 느낀다고 모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되어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친절서비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서도 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업소에서 그런 지도를 받아, 또는 교육을 받아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그러니까 정말 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를 가게 되면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릉에서는 손님이 왕 대접은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고 어디든 가보면 사업하시는 분이 왕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도 항상 여러 사람에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례적으로 하더라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금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내실 있게, 정감 있게 다각적으로 순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특별히 이 부분도, 다른 업무들도 많지만 여기도 좀더 세심한 계획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릉시 헌혈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업무가 연결이 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헌혈은 전체적으로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봄하고 가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할 때 한 80여명을 했고 각 기관에서 헌혈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십자 봉사관하고 연계해서 직접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필요한, 그러니까 하루 적정 보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루에 전체적인 수술 건수로 볼 때 강릉시 종합병원 4개소에서 수술하는 건수로 볼 때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헌혈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헌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하루에 한 30명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농축적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릉시에서 필요한 양이 강릉시 자체 조달이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어차피 시민건강을 요하고 생명을 위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헌혈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비 감면이라든가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비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줘서 헌혈이 많이 장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헌혈뿐만 아니라 사랑의 장기기증 부분도 있고, 잠깐 업무보고 하시는데 장기기증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분들 도와준다는 얘기는 헌혈하고 장기기증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곧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을 할 텐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보건복지부분이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예정이지만 보건소에서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주민복지정책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20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기 중에서 유축기 이외에는 대여하는 것이 없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라든가 보장구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아니면 찜질기, 각종 의료용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축기 지원은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정방문사업 쪽에서는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용품들과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여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지원도 하고 대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나 상처 치료에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휠체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보장구, 찜질팩 같은 것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보장구뿐만 아니라 재활기구 같은 경우에, 또는 침대, 에어매트리스, 환자용 침대 이런 것을 대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하듯이 사실 보장구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여기에서도 보장구들을 무료로 임대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골절상을 당했다! 이 골절 다 치료한 다음에는 지팡이나 보장구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기증하기도 하고 나누어 쓰기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좀, 기증받아서 다시 무료로 2~3개월씩 대여하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금연 성공자에게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비스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방법을 바꾸어서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먼저 스케일링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오랫동안 흡연으로 인하여 상당히 치석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을 미리 서비스해 주면 오히려 성공한 다음에 주는 것 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보상이 먼저 하면 스케일링 한 이후에 기분도 좀 느꼈을 테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1쪽에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병원과 연계해서 알코올 의존자나 정신질환자들을 사후에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2009년도 우리가 주로 보면 어린아이들과 초·중생하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우리가 정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관은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점수별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상태가 어떤지를 예를 들어서 불안한 상태인지 아니면 과잉행동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서식지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3,000명 정도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중에서 조금 과한,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학생이 5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각 정신보건시설마다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인병원하고 강릉병원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아니면 아나병원, 율곡병원 쪽으로 연계해서, 특히 율곡병원은 소아 청소년 정신과를 전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요즘은 노인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도 정신선별검사를, 치매하고 파킨슨 질환하고 같이, 주로 노인시설이라든가 관내 복지시설 나가서 노인들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연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 부분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별로 염려하는 부분은 아닌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소위 말하는 ADHD라고 하는 이런 아동들을 빨리 발견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알코올중독자가 되거나 약물중독 또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가 될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를 통해서 5명을 발견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나 연계해서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빨리 조기발견 하도록 학교와 연계하시고 또 하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알코올중독의 성향을 가진, 의처증, 의부증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정폭력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 맡겨놓지 마시고 이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신보건문제도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구강보건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6명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 확대 104명으로 되어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이게 무료입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무료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직원 분들이…….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노인 의치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릉시 관내 치과 의료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48개소입니다. 그래서 48개소의 의사들하고 보건소 의사들하고 치과위생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동별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보건소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구강검사를 해서 의치가 필요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면 각 의료기관별로 배분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의치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부분의치는…….
돈은
최돈은위원
전체 틀니를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틀니인데 부분으로 하는 게 있고 상한만 하는 경우가 있고 하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금액은 부분의치는 238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부의치는 150만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요즘도 보면 무면허 시술이 많더라고요. 실지적으로 무면허 시술이 많습니다. 상한이나, 한쪽을 할 경우에는 한 3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을 하면서 그 이하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 치과에 대한 어떤 그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다음에는 이게 사후관리 문제가 사실 필요합니다. 의사가 해 놓고 가면, 이게 하고 나서도 계속 다녀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고 그게 1년 뒤에 갈 수도 있고 2년 뒤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 금액으로 따져볼 때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부의치가 150만원, 그다음에 부분의치도, 의치 자체가 양쪽에 지주대를 세우고 하는 의치랑 지주대 없이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한 100만원 이상 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양쪽에 지주를 세워서 하는 의치이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는 이게 강릉시 내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도 하고 다음에 수급권자를 몇 년 정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그리고 설령 못하고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거나 그래서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잇몸 상태에 따라서는…….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실제 마을 단위에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못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완전히 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80명하고 올해 104명 하시는데 거의 해소가 되었다는 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하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구강검진을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경로당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그다음에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그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집안에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치과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분들은 못해 드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참고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덜되어서, 분명히 고통을 느끼면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분 한분도 얼마 전에 분명히 65세가 넘고 틀니를 하는데 무면허 시술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읍·면·동 복지사들에게 공문을 하셔서, 복지사들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장님한테 직접 협조문을 하셔서, 진짜 이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래이용률 중에서 제일 높은 질병이 바로 구강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50대에 접어들면 구강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외래이용률도 제일 높은 질병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진료비도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해서 20만원씩 10명을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게 2010년도 첫 사업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종배위원
2009도는 이 사업을 안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2009도에, 이 의료비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이 사업비가 우리가 2회 추경에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장기기증자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장기기증자 파악을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장기 기증하는 분들이 정말 안 나타내고 숨어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말없이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보건소가 일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어떤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홍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장기 기증자 의료비 지원인데 정말 떳떳하게 장기 기증을 하고, 자기의 목포가 있어서 했겠지만 이 대상을 좀더 확대해서 해야지 10명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만약 등록한다거나 혹시 다른 데에서 이웃이 보건소나 읍·면·동에다 연락을 했을 때에는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하고 스스로 전체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기증자들에게, 잘못되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표기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있어 한다 하는 이런 개념은 버려야할 것 같은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더 추가되거나 그러면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런 사업은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신청을 하겠지만 필요로 안 했을 때에도 정말 이런 장기기증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더라, 헌혈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이 좀 서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 쪽에 치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21개 읍·면에서 8개 읍·면, 읍면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인구의 구성비가 전문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농업인구도 상당수 강릉 전체 인구를 대비하면 그렇게 많은 인구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덟 개 읍·면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부증 인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보고 내용에서는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농부증에 대한 내용을 좀더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본 위원도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우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대형사고가 있은 후에는 후유증을 겪는 정신적 질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기억에는 대형사고가 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랍니다만 지나온 대형사고를 돌이켜보면, 루사라든가 매미라든가 대형 산불 등등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모델로 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유영애 박사인가요? 대형사고 후에 나타난 정신질환자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런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봐서도 대형사고 후에 나타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그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현숙, 우석진 교수의 보고를 보면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육아와 출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이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검토를 하면 아마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출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돈은위원이 질의한 치아, 그게 우리 시가 봉사한다는 뜻에서 치과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한 모양이더라고요. 친절한 이런 쪽으로 많은 치과 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보건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이 노인분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신데 주문진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볼 때 노인들도 많이 있고 또 한부모가정 또 조손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과 마찬가지의 어린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동센터? 공부방 아동들에게 목욕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방문관리를 할 때 노인들이 있는 가정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있는 곳도 좀 돌봐야 되겠다. 지금 주문진에서 하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는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가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도 어린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중절,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없애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낳아놓고 방치하는 육아중절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아빠가 돈을 벌러 나가고 아이 혼자 방치될 때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또는 얼마 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성폭력자들을 모아놓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린시절에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외로웠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어른과의 대면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만만한 어린아이에게 성폭행을 하고 이런 성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장소에서 기울이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만큼이나 지역에 취학아동들이 많으니까 이 아동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기울여서 혼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겠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분무·연무 소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 연막소독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말이 효과도 검증된 바가 없고 또 전시효과가 없다! 일단 냄새가 나고 연기가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아! 연막소독을 하는 구나.’ 이게 전시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적이라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인식을 달리하겠지만 과연 어느 것이 더 전시효과 말고 실제로 친환경적이고 방역에 효과가 있는가? 좀 검증해 보셨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저희들이 직접 검증을 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식약청이라든지 환경부 이쪽에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발 빠르게 보건사업과 녹색성장을 위해서 대처하고 있는 시·도들이 앞 다투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은,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주문진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설명회를 수회 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 분무소독을 했을 때 연막소독을 했을 때만큼의 위생해충이라든지 감소를 해야지만 직접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지 되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2월부터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체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 담당 지역에도 꼭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한다고 많이 요구를 하시면 이쪽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저희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소독방법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보건출장소의 업무와는 좀 관계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매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한다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마다 노인회 기가 달려 있죠?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김종혜위원
더러운 것은 물론이고 모 경로당 앞을 지나가면서 저는 꼭 쳐다봅니다. 기가 바람에 다 마모되어서 날아가고 반쪽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아마 기를 제때 교체할 수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소장님이나 보건출장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하여튼 경로당 기가 안녕하신지 한번 쳐다보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관련부서에 벌써 제가 기를 사서 걸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 그다음에 아동, 다문화가정까지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을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추진계획에 다문화가정 방문 건강상담은 안 할 계획이에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다양한 방문과 지원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종배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하는데 건강도 하나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때는 항목이 9개밖에 없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45개 항목인가요? 상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건강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인구증가라든가 농촌 결혼을 못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쪽에 프로그램이 더 좋다고 하니까, 소장님! 이 문제는 보건사업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여성가족과하고 환경과하고 부처에 일맥상통한 사업을 하면서 이중적으로 하는 안은, 위에 상위부처가 그렇더라도 한번 안을 내서 보건소하고 환경과, 또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 복지부하고 같이 되어 가지고 더 도움을 주면서 낭비가 안 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제안공고를 한번해 보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에, 금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예, 지금 어려움은 다른 것은 없고요. 이동진료 확대에 따른 약품비 부족분 6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약품비 600만원만 추경에 확보하면 2010년도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시청 실과소가 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장소만 더 요구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다만 어려운 것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리치료실 설치비가 1억5,0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물리치료실은 제가 그래서 지역병원을 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서 1천 얼마를 내더라고요.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1,100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1,100원을 내는데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출장소장
이건 보건소는 1,100원이고요 병·의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으면 7,000원을 초진에 받는 데가 있고 5,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갑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주문진, 연곡이 5,744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히 물리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90%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보건출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좀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걸 못 세우는 것은 소장님 능력부족이지요. 어쨌든 추경을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한다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1억5,000 많은 돈도 아닌데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