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김영환·민찬혁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수산 관련 기자재 연구, 실험, 생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사실 연구 실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제 담당해서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운영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아마 매년 10억 원 이상 아마 들어가는 것은 불가분할 것 같고요. 아직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뭐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그렇죠!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기업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기업에 위탁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했는데 아직 그런 기업을 찾지도 못했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작년 말에 중투가 이제 통과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막 첫발을 떼는 단계라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못 됐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지금 거기 사업 위치가 어느 정도 적정합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해수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사실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저희들이 바닷물까지 약 4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라 만약에 저희들이 해수를 직접 끌어다 쓰게 된다하면 약 50억 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수 유통관을 관리 유지 보수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해수로 끌어쓰는 것은 일단은 포기를 하고 어차피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지금 3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의 적정성하고 그 사업 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별도로 또 예타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 사업 선정되고 저희들이 2년이 지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 6200㎡ 정도로 건물 연면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약 60% 정도 내로 아마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이 축소되면은 이 당초 계획대로 뭐지 ······ 진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축소는 불가분할 것 같고요. 사업비 증액은 어려우니까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방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거기 대지 부지 면적이 지금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1만 평입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에서 어느 정도 좀 기업 유치나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어울려서 나중에 최종 단계 생산까지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면적이 1만 평 부분이라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업동을 예측을 했을 때 한 업체에, 한 기업에 약 최대 2, 300평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주 큰 면적은 제공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군에서 추진하고 해수부, 뭐 어떻게 보면 정책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하는데, 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이 건물을 이제 마무리 짓고 2028년도 상반기 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긴 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운영하는 운영 주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이게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지금 대략적으로 잡게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약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정도 ······ 1년에! 그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사업 3억5970만 원 삭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14억366만2천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2건에 17억6336만2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 141억3650만 원에 대하여 이상미, 김석순 위원으로부터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산경제위원장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 청취 및 질의 응답과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과를 포함한 13개 부서의 출연기관, 재단법인 해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요구자료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영진 전문위원직무대리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