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학 의원 발언

여기에 정의된 것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정의된 사항으로 정의된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 교육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어린이 집이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7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모든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95년부터 보호구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해당 시설에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청할 것인가 조회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해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다시 서울시지방경찰청하고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확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대로 지정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서울시에 올린 다음에 서울시경찰청 규제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확정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돈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초등학교는 범위가 넓으니까 500m까지 가능하니까 하고 골목안에 보육시설 유치원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아서 300m 정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선 주차금지할 수 있는 황색선을 긋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도 하고 노면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78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한 곳이 초등학교 30개는 지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안전 지도원 워킹 스쿨버스라고 해서 시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통안전 지도사라고 사회적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구비로 1억 8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행안전 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7개교 21명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로 4,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 학교에서 공문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만 요청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골목별로 아이들이 필요한 학교에서 선정해서 요청이 오면 특별한게 없으면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하고 5번째 어린이 통학로 이 부분에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제 정의하는 것이잖요. 그런데 집에서 학교까지 다 구간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통학로로 보면 가정에서 학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학교주변 반경 500m 정도 우리가 스쿨존사업은 통학로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앞쪽에 정비하고 반경 500m 정도 그리고 우리 구청 뒤에도 보행자우선도로를 공사하고 있지만 특별한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린이가 초등학생, 유아들.

13세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 하교를 하게 되면 시간대가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24시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정이 되면 주차금지 같은 경우도 실은 24시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24시간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조례 9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차량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 데요. 차량통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등하교길 일정한 시간을 선정해서 차량통제를 경찰서와 협의를 받아서 일정한 시간대 8시~9시까지 한다든가 하교시간 12시~1시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차량통제시간을 일부지정한 학교가 있는데 차량통제는 5개교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조에 있는 보호구역내에 차량통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내 황색선 긋고 주차금지 같은 것은 24시간 시간대별로 운영할 수 없고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하게 하루종일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교시간이라든가 하교시간에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조례상 규정하여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본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지원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할 경우 공사비로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마당의 노출에 따른 방범상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담장경계에 높이 1.3M이내 개방형 펜스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린파킹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부당사항을 완화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조례속 숨은 규제 사례 정비 권고사항이기도합니다. 안 제26조제1항2 보조금의 반환규정 중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 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항목에 서울시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담장 경계에 높이 1.3M이내 개방형 펜스등 설치가능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는 없습니다.

높이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올린 결과 서울시에서 개정하는 내려온 겁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따로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구요.

본인 예산가지고 주민 예산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개인 담장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입니다. 대문은 열려있는 것이구요.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0호 갈현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은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토지보상 및 체험원 조성을 시작하여 2015. 6. 30일 공사 준공된 후 보완작업을 통해 2015. 9. 30일 우리 구로 인수인계되었습니다. 2015년 초 주민들이 텃밭부터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여 인수 인계전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텃밭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운영비 확보가 되지 않아 2015년에는 은평구 도시농업위원회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예산 운영으로 인하여 관리가 미흡하고, 도시농업위원별 각자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관성이 없어 갈현도시농업체험원만의 특색을 발굴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잘 조성된 공간의 다양한 시설 미활용으로 역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체험원 조성으로 은평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농업관련 법인,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은 자치구 최초, 교육과 치유를 겸한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원으로써 도시농업 경험이 풍부한 도시농업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시도와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 교육의 장, 주민들의 소통 및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 주도의 관리로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등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잘 조성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갈현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도시농업체험원으로써 공원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은평구의 또다른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상정하오니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이 필요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동458-1일대입니다.

현재는 가칭으로 갈현도시농업체험...

예, 있습니다.

전기도 있습니다.

농기구도 호미, 삽..

임의대로 쓰기는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대장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저희들도 텃밭도 운영해보고 타구 사례도 조사해보고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파종요령이라든가 작물별 재배요령이라든가 어떻게 가꾸고 병충해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텃밭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차원에서 재미나 먹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농사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자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분들한테 내버려두면 관리도 안되고 엉망이 되고 방치가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7,000평 한 24,000㎡의 규모의 엄청난 시설입니다.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에서 한 80억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귀중한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은평구로 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단순히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위탁을 둬서 하느냐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짓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농업체험원이라는 시설물 구조자체가 단순하게 농사만 짓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생태연못도 있고 논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환경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안에는 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고 단순하게 농사짓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면 이것을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제공한다면 돈을 투자해서 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돈을 안들이고 하려면 분양해 버리고 방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운영해 보았지만 이것을 240두 정도 되는데 열성을 갖고 농사짓는 분은 20-3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분양만 받았고 가끔씩 와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은평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면 계약직 공무원을 한명을 두고 실제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를 넣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 유지관리비 전기비 상하수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직영으로 하던 어떻든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1년동안 관찰해 본 결과 진짜로 열성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실제로 해택을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서를 낸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단순하게 민간인들이 야드를 만들어서 농지를 분할해서 분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 한번 저희들 착오인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진짜 8, 500 1억이 아니고 잘 투자해서 가꾸어서 만들어서 은평구에 소중한 재산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그냥 돈 절약한다고 방치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주변에 우리 서울 양주시나 주변에 저희들이 10평 정도 3평 정도 되거든요. 한두락에 규모가 그 정도 규모를 임대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주고 주민들이 가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240두락이라는 엄청난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서 주민들이 체험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획득해서 본인들이 먹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낭비하는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로 이런 부지를 양주시나 일산이나 구해가지고 하려면 8,500만원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원을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서 주었는데 우리가 받는다 안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안준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좀더 전향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8,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이 초점을 맞추면 어렵구요.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