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문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11월 2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 축 산 과장 김종대 농촌 지도 과장 이강연 (선서문 제출)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소장님,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것보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대추, 복숭아, 과실로 볼 때 자두도 지원을 많이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포도, 복숭아, 자두.
안문길위원
자두는 와촌쪽에도 지원을 많이 합니까? 목록에 보니까 자두는 없는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와 내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만 화분수정률을 높이게 하는 화분 터치하는 화분 공급이라든지 자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과수는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역의 대표 과수는 네 종류입니다.
안문길위원
묘목도 포함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그리고 동물은 소, 돼지, 닭, 젖소 네 개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 구별된 느낌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일부 농가가 배농사를 짓는다면 다른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과 같이 지원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벼농사가 주를 이루어 왔는데 특수하게 경산지역은 아시다시피.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서 배를 한다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배는 남천에 조생종이나 신품종을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4〜5년 전에 자인지역에 묘목을 지원하고 과육 조성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안문길위원
제가 느끼기에 경산은 특정된 과일만으로 지원하는데 특히 대추하면 관정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과실을 한다면 그에 맞게 지원가능한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현재 기후도 변화되고 주작목에 계속 그대로 재배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견학도 많이 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과일을 틈새시장을 이용한 대체작물을 많이 재배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기존에 과잉 생산되는 포도나 복숭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열대과일도 재배하도록 시험재배도 하고 있고 일부 많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도사업과 자체 사업으로도 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체리 등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주작목을 이루는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하면 경산은 과실이 많은데 과잉 생산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감사를 하다보면 시정책이나 정부정책대로 따라가면 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지원도 하지만 재배품목을 다양화 시키는 것이 본 업무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순수자체 업무는 지도, 교육, 관리, 시험재배인데 현재 경산시 농업시스템은 농업행정과 농촌지도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지원도 하면서 기술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기술개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일반 농민들이 올해 과수가 풍년이 되고 재해가 없고 풍년이 되었는데도 일만 많고 돈은 없다고 합니다. 거리에 가면 농작물 가격보장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사가 더 잘 되어서 돈을 부풀리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종자개량도 하고 다른 시‧군과도 교류해서 농가를 번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고생하시는데 그쪽 분야로 더 신경 쓰시고 예산에 맞게만 하면 앞으로 발전이 없잖아요. 경산이 소만 키우고 벼만 크는 것이 아닌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가 어릴 때 70년도 때 경산은 거의 사과만 재배했는데 계절적으로 기온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에 맞게 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해서, 아니면 복숭아 농사만 다 지으면 복숭아 농사를 지은 사람은 다 망해요. 얼마 전만 해도 복숭아 폐농하면 얼마를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한쪽에는 폐농시키고 옆집에는 복숭아나무를 또 심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부 사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품종을 개량하셔서 경산농업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고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연구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지난번 대추축제에는 직원 여러분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산 대추축제가 경산의 대표축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면으로 볼 때는 대추축제와 관계없는 이익축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추 1㎏에 별초 상초 찍초중에 상초가 ㎏당 5000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 생산농가에서는 얼마를 받았는가하면 3500원을 받았습니다. 대추축제의 대추가격이 더 비싸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추축제의 건초가 ㎏당 5000원이고 우리 농가에서는 ㎏당 3500원에 팔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축제 관련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주관하는 한농연측에서 예산을 늘리는 명목이 시식용, 홍보용으로 대추를 많이 쓰겠다, 기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늘려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구입하는 것보다도 일반 부스에 들어온 각 농가는 개별농가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농가가 판매하는 대추가격보다는 자기가 받고 싶은 그 가격으로 개인이 갖고 나온 것을 일반 소비자에게 팔다보니까 더 높게 팔린 결과를 초래했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미흡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사할 때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 시중에 농민들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모든 농산물이 비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대추축제에 대추가 좋고 싼 가격에 판매해야 되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예로 경북 착한사과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경북의 사과농가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과값을 시중시세보다 반값으로 팔았습니다. 북새통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일간지 방송에 엄청난 홍보가 되었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추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본 축제취지와 행사와 달라요. 경산 대추축제는 사람 모으는 축제이지 대추를 위한 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추농가가 압량, 자인, 남산에 많은데 실제 농가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농협이나 가맹단체에서 대추를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산시가 대추축제에 홍보비 비용으로 서울시청광장에 무료로 주었을 때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추 소비자가 80%가 서울이고 15%가 전라도이고 제주도가 5%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대추 소비자들이 13만원을 주고 경산에 오지 왜 서울 상인들의 대추를 먹겠습니까? 실제 가격으로 7만원짜리 대추가 서울에는 13만원입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대추축제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대추축제 계획이 과장전결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 계획을 세워서 내용을 시장님께 올립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경산 대추축제 농산물 한마당이 과장전결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계획안은 시장님이나 센터소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이게 과장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농연에서 들어오는 자료일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보조금을 주는 것 같으면 센터소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알아야지요. 이 사항이 전결사항입니다. 연합회에서 공문은 센터소장에게까지 가고 계획안은 전결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율해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 경비가 재작년에 9000만원, 올해 1억 8000만원이 됐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만 주요업무계획에 보니 2억을 계획해서 대추가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센터 자체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정 전체로는 안하는 축제를 매년 하는 계획에 대해서 시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2억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농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깊이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계획은 단체가 그 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부서 담당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과장님, 계장님과 축제행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든 단체가 그 안대로 다 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와 담당과장의 아이디어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과 과장 담당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추축제가 잘 되도록 바라고 두 번째는 농기구가 읍‧면‧동에 갔을 때 한 대에 12〜20명 이렇게 신청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1명의 만족보다 19명의 불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제도가 있던데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됩니다. 점수를 매겨서 특정인에게 10점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기구 임대사업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활용횟수가 적은데 고가를 주고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농가의 부담이 되니까 횟수가 적은 1〜2번 쓸 것은 비싼 장비를 임대해서 쓰다가.
김종근위원
농민이 농기계를 빌리게 되면 단점은 무엇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빌리러 오는 과정, 내가 필요할 때 그 시간에 제대로 못쓴다든가 반납할 때의 문제점이 있지요.
김종근위원
소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한창 바쁠 때 농기구를 빌려오면 2〜3시간 사용하고 농민들이 세척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인건비를 기간제를 사용하든 인원을 확충해서 세척장소를 늘려야 됩니다. 한창 일하다가 농기구 빌려와서 일하는데 1〜2시간, 세척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이런 사항은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농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일을 2시간 하고 기계를 빌려와서 2시간을 세척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센터의 세척장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세척장을 확대하더라도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농민의 편에서 생각해 주세요. 일하느라 바쁜데 큰 농기구에 대해서 세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건의해서 세척장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의 편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김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운영대나 농기계 임대와 출입고시 운반을 임차인이 부담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빌려가는 수수료는 농가가 부담하고 실어다 주는데 대형 농기계는 5톤 차로 저희들이 수송해주는 부분도 농가가 부담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것은 일부 부담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5톤 차로 수송해주는데 대당 2만원씩 받고 나갑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해결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 출입고시 운반이나 시간, 이것은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결방안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세척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은 일부 근무하는 직원들이 깨끗이 씻어달라는 주문을 하게 되면 사용한 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힘든데 그렇다고 작업하던 흙을 붙여서 엉망으로 가지고 오면 받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가가 정리해 들어오면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척해서 하겠고, 입출고 시간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전날 빌려가서 새벽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익일 오후 5시까지 반납하도록 시간을 조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5시가 되면 입고 시간은 조금 늘려야 되지 만약에 와촌에서 임대를 해서 가면 일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하다가 농기계를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나 해결방안을 소장님이 보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73쪽과 292쪽에 소는 소송도 안 들어오는데 한우친자확인DNA 분석을 해야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친자확인은 형질이 우수한 소를 개량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가 부모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DNA 꼬리 부분에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해서.
최춘영위원
다 붙여야 됩니까? 붙여야 팔 수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출하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량형질의 소를 유지시키기 위해 확인하고 등록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제도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왜 합니까? 전부 우량 정액을 이용해서 생산한 소 아닙니까?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붙여야 잘 팔린다든지 해서 DNA 분석을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송 때문은 아니고 도비 축산부분의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각 단체 종축개량협회 등 각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큰 틀에서 보면 한우의 우량형질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형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DNA 검사를 확인해서 제대로 된 순수혈통을 등록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전부 다 합니까? 소를 이유 없이 DNA 분석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가 새끼를 낳으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가 건강해야 되니까 DNA 검사를 해서 우량형질의 소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지 소송 문제는 아닙니다. 혈통을 상‧중‧하로 나누듯이 소도 형질이 우수한 소가 있고 중간 정도, 또 좋은 형질끼리 교합시키면 육질도 좋아지고 성장속도도 빨라지니까 혈통 좋은 소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춘영위원
당연히 혈통 좋은 소의 정액을 쓰는데 왜 DNA 분석을 합니까? 다른 것을 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소와 어미 소가 제대로 일치가 되어서 정상적인 2세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정통적인 확인된 소를 등록하고 다시 개체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결국 국산한우의 전체 관리차원에서 우량 소의 형질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301쪽 사이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2013년에는 184건에 103억 2000만원을 주었고, 2014년에는 133건에 97억 60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비슷한데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대형화된 것입니까? 1건당 금액이 커졌네요. 아니면 100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신청한대로 해줍니까? 작년도 100억 규모이고 올해도 100억 규모인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사업사항마다 다 다르니까.
최춘영위원
하다가 보니까 100억이 된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이라는 기준이 사업신청량이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매년 100억 정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지원해 줍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의 기준이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전체 경산시에서 자본적보조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최춘영위원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도비를 신청한 사업이 많이 내려온 경우에 시비 부담이 많이 따라갈 때 전체 금액이 올라가고, 국‧도비 신청 금액이 적어지면 시비 자체로 할 때는 부담이 많으니까 시비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한 것만 하게 되면 예산이 하향 조정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농업파트의 예산금액은 300억, 250억, 80억 이렇게 증가했다가 늘었다가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 학교급식 등 사실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들은 오히려 감소추세이고 학교급식과 우유공급, 복지부분의 예산, 국가 전체로 볼 때도 복지예산이 많이 들 듯이 농업 부분에도 농업복지 예산쪽으로 많이 가고 개별 농가에 대한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해서는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FTA 전이나 후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국비 신청해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면 많아지고 적게 내려오면 적어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해마다 저희들이 자원복합화 사업은 광특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국비가 많이 되어서 보통 그게 5〜10억, 20억 큰 규모의 사업들이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내려오면 전체 예산도 많아지면서 시비 부담도 많아지고 그런 사업이 만약에 올해 신청을 10건 했는데 3〜4건만 되고 안 된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변동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축협에 작년에는 21회에 걸쳐서 7억 6180만원을 보조했고, 2014년에는 14회에 걸쳐 8억 600만원을 보조했는데 축협은 농가지원 자생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축협 자체에서 능력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축협으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예산서를 보면 의혹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보면서 면밀히 파고드니까 행정에 해야 될 사업을 축협에 위탁해서 많이 하고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가축소독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약재구입 소독차 운영 같은 것은 사실 축협에 위탁해서 자체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라고 돈을 위탁해 주고, 또 일반 소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 하는 것을 축협에서 주관해서 농가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 다하고 정산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축협에 자본적보조, 그러니까 순수 축협에 주는 돈이 아니고 축협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축협에 돈을 줘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물론 지도소에서 FTA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워서 자본적보조가 많은데 지원기준과 지원자격을 엄격히 적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액 결정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해야 농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농업 부분에 공무원의 말도 먹혀드는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꾸로 가야 잘 산다는 불식이 없도록 농가들이 원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306쪽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경북여성농민한마당 행사에 2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300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여성농민한마당행사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도단위 행사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도단위 행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전체 행사를 보통 지역별로 할 수 있는데 상주나 예천서 한다든지 하는데 도단위 여성농민대회를 이번에 경산에서.
최춘영위원
도단위 행사 전체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했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시‧군에서 오지만 저희시에서도 시 전체 체육관에 드는 행사 경비를 부담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여기는 3000만원인데 몇 명이 한 행사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저희들이 지도자대회를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13년도에는 자인면 계정숲에서 했는데 지도자 지역 내에 있는 회원들이 전부 단체 체육행사를 하고.
최춘영위원
몇 명쯤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총 회원은 거의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생활개선회에 750명, 농촌지도자회 650명.
최춘영위원
예, 한마음대회가 굉장히 큰 행사네요. 그리고 315쪽 가축약품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11억 1300만원 약을 구입하는데 지급방법이 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줍니까, 아니면 농가에 돈을 줘서 농가에서 구입하도록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과 약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반 소독약은 조달구입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농가에 배부하고 AI나 구제역 백신은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최춘영위원
돈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 구입해서 물품을.
최춘영위원
지도소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일부 백신은 공수의를 통해서 직접 시술을 하니까 내용에 나오다시피 시술비도 지원하니까 공수의를 통해서 백신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약을 우리가 사서 주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서 줍니다.
최춘영위원
321쪽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지원은 21억에서 13억으로 줄었는데 준 이유가 교육청에서 자체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최춘영위원
남아서 그렇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그러면 도비부담 비율이 작년에는 도비가 교육청에서 40%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거든요. 321쪽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다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까지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그 제목으로 했는데 도에서 2014년도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원 취지의 친환경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먹거리는 안정성 있는 친환경을 급식하도록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제도를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이.
최춘영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13년에는 교육청에서 돈을 40% 부담을 했는데 2014년에는 부담이 왜 없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을 하는데요.
최춘영위원
자체 내에서 140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내용이 아니고 지급단가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최춘영위원
부담비율이 2013년도에는 도에서 18%, 시‧군 42%,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해서 21억 4900만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가 42.7%, 시‧군비 57.3% 교육청 부담분이 없어졌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진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21억에서 23억으로 돈이 준 것입니까? 교육청 부담분만큼 안주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납기가 8월말부로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다 집행이 안 되었고 어차피 교육청 예산은 별도로 이번에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교육청에서 부담 안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 자체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확연하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최춘영위원
달라진 내용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물공급으로 달라졌고.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과 338쪽 대흥 대추구입 판매내역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구입은 379톤 23억 9000만원인데 판매는 163톤 54억 1000만원을 팔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뒤의 내용판매량 말이지요?
최춘영위원
예.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것 톤당 단가로 나눠보세요. 379톤에 23억을 주고 사서 163톤에 이것 반도 안 되잖아요. 돈은 3배 정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남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을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매출금액은 높아지고
최춘영위원
그런데 판매량은 같은 톤인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을 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이 농가들이 이영보 외 18농가인데 계약재배를 이 농가가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들어오는 구입양에 일부 생대추도 들어가기 때문에 톤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약 400톤에 23억 9000만원을 주고 사서 판매량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슬라이스 속에는 대추씨가 없지 않습니까? 씨도 빼고 자르다 보면 로스가 생기고 유실이 생기면서 원물보다는 가공을 하게 되면 전체 무게가 줍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가공판매 톤수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여개의 마트 급식업체에 하는데 분말가루도 팔고.
최춘영위원
가공해서 판매하는 톤수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농축해서 엑기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 가공을 하면 건대추의 원물보다는 물량이 많이 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문에 대한 사례를 볼 때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이 사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 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문에 대해서 6대 때도 큰소리가 나왔습니다. 2014년 7월 매각에 이어서 9월에 처리가 완료되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완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80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시의회에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한 푼도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위가 저희들한테 배당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종국 처리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전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정문은 명의변경인가 아마 부도사안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문이나 대흥은 대흥도 우리가 보조한 만큼의 성과도 못 이루고 있고 대흥에 13억 8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은행이나 어디에 갔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 대출을 받을 때 시에서 보조사업이므로 대출을 못하도록 한 것이 없습니다. 근저당설정이 대흥에는 우리가 1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순위는 아니고 그때 저희가 등기를 할 때.
허순옥위원장
그때 대흥이 아마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1순위가 안 되어있고 정문과 똑같은 꼴입니다. 이것이 하나마나한 그런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13억 8000만원은 대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권을 행사할 때 경산시의 시장 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처분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때 시장의 승인이나 승낙이 없이는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임의처분은 못하도록 잘 하셨는데 정문을 볼 때 우리가 3순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아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을 통해서 힘 있는 자에게 가서 자기들도 대출을 받고 나중에 사업이 힘들어지면 명의변경하고 부도내고 우리가 근저당설정을 했을 때 10원도 남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문에 대해서는 6대 때 대흥 때문에 큰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10원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지원을 받을 때 부지확보가 되었을 때 그 땅이 다른 금융기관에 먼저 압류되어 있거나 채권을 빌린 사항이 있을 때는 해제한 후에 지원이 되고, 그 후에도 그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때 보조사업을 준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시장 같으면 시장의 사전에 사용승인 하에 돈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사실은 그 사람 개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추나 농민들이 지은 것을 구입해서 다른 슬라이스나 대흥처럼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시의 시민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사람들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조해주고 보조금이 나갔을 때 항상 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원이라도 대출금이 있는 데는 2차로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면 또 다른 제 2, 3, 4의 피해가 나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사법기관에서 항상 도마에 오르는 내용이라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가등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의 사업은 기존의 땅에 대해서 이미 땅을 빌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해제한 후에 사업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추후에라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도록 하지는 못하니까 돈을 빌릴 때는 보조사업을 준 사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보조금이라는 것이 힘세고 눈 밝은 자가 먹는다는 시중의 소리가 크니까 사실 보조금이 융자로 가면 좋겠지만 시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면 보조받은 사람도 그만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문에 대해서는 통탄할 일입니다. 10원도 회수를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도 억울한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2, 3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앞으로 모든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감을 갖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최춘영 위원님과 허순옥 위원장님 말씀에 부합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35조에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처분의 제한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못한다는 내용이 뭐냐하면 보조금의 고유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세 번째 담보의 제공입니다. 담보의 제공이 정문이나 대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담보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정문을 봤을 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경매개시 들어간 것은 금융기관이 경매개시 들어가는 것은 경산시에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에서 들어오면 은행권은 무조건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촉발을 시켰잖습니까? 경매가 들어가려면 금융기관은 관에서 들어오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항도 압류나 경매개시가 되면 하지만 2012년 5월 16일자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매 가속화를 시켜서 촉발시킨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개선방안은 허순옥 위원장님의 질문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의 승인을 안 받았는데 대흥에서 13억 8000만원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3억 8000만원은 근저당설정을 경산시장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장이 근저당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규모가 30억 정도 되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윤기현부위원장
보조금 집행해 준 게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5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억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해된 부분이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일반 대추농가에 역량강화사업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R&D 사업과 교육, 연수 또 대추농가에 지원사업 쪽에도 대추씨제품도 개발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쪽에 15억을 썼고 대흥에 지원한 것은 부지는 본인이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 건립하는데 15억을 지원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흥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한 내역이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금융기관에 근저당과 압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서 13억 8000만원을 가지고 2순위로 저희들이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돈을 더 빌리려 할 때는 경산시장의 승인 없이는 대출을 못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순위에 대출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순위에 대출을 하려고 하면 경산시장님이 승인을 해줬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미 다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상황이 이미 일어나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못하도록 하고 농림부지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그렇지만 그 당시 사업할 때는 이미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빌린 후였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흥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순위 대출이 발생된 것이 언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문 개정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특별관련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2011년 7월 25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출이 발생되었는지 그 전에 발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센터쪽은 농업쪽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개선방안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을 보면 보증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나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보증보험제도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부 극소수로 하기는 하지만 많이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문과 같은 상황을 보면 경산시에서 올해 9월 17일 배당종국으로 해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도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이 사람들이 추가대출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경산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허순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증보험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근저당설정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어서 그쪽 재산과 땅이 얼마가 된다고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법인에 돈이 나갈 때는 보증보험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316쪽입니다. 농산물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산오거리에 LED 간판 광고비 6600만원이 나갔고, 서울지하철 조명광고 5500만원이 나갔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경산에 농산물 총생산량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철식위원
1000억이 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총매출 총생산액으로 계산하면요?
이철식위원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이 아니라서 전체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
포도가 400억 정도 되고 대추 300억 되면 1000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광고비용이 줄었는데 대추는 지리적표시제로 해서 서울지하철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묘목은 광고 안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하양에 대형광고탑에서 경산묘목을 광고하고 환상, 대조리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는데 다른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신문에 수시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식위원
하양 묘목특구로 지정된 게 몇 년이 됐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1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원 묘목특구 광고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고속도로변의 광고탑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철식위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원지역을 지나다보면 대형아치로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쪽으로 가다보면 있는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묘목이 전국 생산량의 70% 대추가 40%입니다. 농산물 생산량이 전국 규모로 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광고와 홍보쪽으로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생산량이 70%나 되면서 묘목은 이원에 뒤져야 되고 대추는 보은에 뒤져야 됩니까? 그것이 전부 관심과 노력의 부족 아닙니까? 아까 환상리 입구의 탑 말씀하셨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상리 입구에 묘목 표시해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5000만원을 주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변에 경산 묘목특구로 지정된 것은 7000〜8000만원을 주고 설치했을 겁니다.
이철식위원
그것도 감사받고 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시장님 있을 때 한 것이라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철식위원
광고탑이 환상리 입구에 그렇게 큰 것 필요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인근사람입니다. 오히려 홍보를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산을 보면 농업 부분이 10% 라고 하는데 물론 농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이 2만이 넘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5000정도 되고 가구가 1만 가구가 되고, 농업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상북도를 비교했을 때 타 시‧군 전체 군민 수만큼 더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1000억 홍보를 더 하고 유통을 더 신경을 썼을 때 우리가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마케팅전략의 일부분이겠지만 홍보 광고는 아무리해도 개인적으로 지나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 생각이 마찬가지겠지만 일부분의 의견을 광고로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광고는 알리는 데 대해서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묘목은 서울 대도시 지하철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묘목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광고마케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산물에 비례해서 묘목과 과일, 대추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홍보 광고 마케팅도 유통부분인데 유통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전에도 유통과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담당계에서 직원 3명이 행사라든가 유통과 광고, 여러 가지 학교급식 문제 등 업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구개편이나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과가 있던 것이 계로 축소가 되었고 현재 직원도 계장님이하 여직원이 2명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업무가 과다한데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학교급식은 왜 유통계로 들어갔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상부기관의 도편제상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의 먹거리제공 차원에서 도의 농축산국에서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군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경산시에서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학교급식 문제가 유통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고속도로 청도 감말랭이나 아이스홍시를 휴게소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경산대추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건대추를 파는 것은 지역 내 휴게소에서 일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공된 제품 슬라이스는 이마트에도 판매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청도처럼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식위원
청도 감말랭이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할 수 있는 것도 서울에 가면 청도 감과 소싸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효과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경산도 특화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고 저희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적극 받아들여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농촌지도과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과가 전에 농업기술센터진흥청과 진흥원으로 연결되는 직속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현재 센터 내 3과 중에 지도과가 시범사업과 기술, 교육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2013년도에 기술양성 시킨 것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기술개발은 없지만 시험재배는 농가가 하고 있고 자체 내에 특수한 기술개발 실적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시‧도에 보니까 경산시 기술센터도 모든 분들이 기술도 좋고 머리도 좋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지도과 같으면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줄 수 있는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인데 전문분야를 떠나서 다른 분야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종묘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직원들 몇 명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 1분과 계장님 1분과 총 4분 있습니다. 종묘기술센터 농촌지도과의 하나의 계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거기에 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센터에서는 종묘관리 차원에서 무독묘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사가 재료비를 들여서 무독묘 육성을 하고 종묘생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2015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무독묘 육성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일반적인 하나의 담당부서로서 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쪽으로 지나가다보면 클러스터사업단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때 당시 정병윤 부시장이 계실 때 간담회 할 때 부시장께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올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동안에는 클러스터사업단이 현재 존속되는 기간이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트묘를 육성해서 지역 과수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 전에 종묘유통센터 개장식을 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욕심을 버려야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센터 소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늘 관심을 가져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되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319쪽 농가맛집 환상리 어디입니까? 가게 이름이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게 이름은 풍경소리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관내식당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가 침체되어서 전반적으로 보통 10개 업소가 있으면 2〜3개 정도는 제대로 되지만 6〜7개는 불황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20년씩 식당을 경영하는데도 경기를 타면서 경영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2014년 이규식씨 이것은 불용처리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농가맛집 풍경소리 곽혜선씨가 한 것은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해서 8000만원 회수조치를 했고, 2014년 이규수씨는 당초에는 본예산에 시비확보를 못해서 이월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일단 대상자를 최대한 찾아서 와촌의 감나무식당에 있는 쪽에 했는데 본인이 포기서를 받아서 다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한 상태에서 이규수씨가 계속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다보니까 본인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억지로 끌어서 문제를 제기하느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라리 반납하고 적격자를 찾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억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불용처리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사정해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안 그랬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그랬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떻게 이렇게 불용처리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을 억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대상적격자가 나타날 때까지라도 해서 반납하고 제대로 된 사업자를 찾아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처리 바르게 하십시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갓바위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 자주 가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립니다.
강수명위원
추경예산에 뭐를 했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쇼케이스와 냉방시설이 안 되어서 손님들이 여름에 더워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냉방장치와 쇼케이스와 앞에 햇빛을 차단하는 어닝시설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운영 자체가 잘 안되는데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것 같던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운영이 막연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추빵을 하는 OMP 회사가 제조시설로 전체 용도를 바꾸면서 대추빵을 하면서 인건비도 절약시키고 농식품가공협의회 10개 업체가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걱정한 것 보다는 매출이 올라가고 자체 운영도 되면서 지역의 농식품 가공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 갓바위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인이나 시장에 갖다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시장 신규시장 개설하는데도 식품협의회에서 공급해서 갖다놓아 봤는데 하양시장에는 판매가 부진하고 운영이 잘 안되어서 거의 못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갓바위에서는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올라가보니까 직원이 1〜2명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경주 황남빵은 홍보를 많이 해서 웬만한 사람은 경주 황남빵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추빵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자꾸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지역의 밑에서 사람들이 있는 생활권에서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등산 왔다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예산을 계속 투입시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계속 지원할 생각은 없고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현상유지 또는 판촉홍보가 되도록 하고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가공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갓바위 특산물 추가 질의인데 농산물특판장에 관리주체는 누가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가공협의회라고 지역 내 농식품가공협회 의 한 장군 쌀과 대추 슬라이스, 대추빵,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10여명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건도 갖다 대면서 운영하면서 팔고 이윤 나는 것과 수수료를 적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법인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성격은 띠고 있지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구성요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지역 내 가공식품협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받아보시고.
윤기현부위원장
우유지원 단가와 급식일인데 급식일이 250일 정도 나왔으면 방학 때도 줍니까? 250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방학을 포함해서 250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학 때는 집으로 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학 때 우유급식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50일 급식한다고 계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100일, 방학이 보통 70일 정도 되는데 모두 170일을 빼면 다해봐야 180일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도는 6월분까지 했으니까 이게 추가되면 5억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일이 250일 같으면 방학 때 토요일, 일요일도 줘야 이 정도 날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한 건데 250일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짚어봐 주세요. 이어서 312쪽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현황입니다. 경산시에서 영대동물병원과 동아동물농장이 있는데 영대동물병원은 보입니다. 동아동물농장은 평수가 몇 ㎡를 쓰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영대동물병원은 중방동에 있는데 보입니다. 동아동물농장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1년에 두 군데에 31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법령은 9조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보호설치 10조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유기동물은 제16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제15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경산시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현재 보호시설은 여기에서 동아동물농장을 보호시설 겸사체처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된 동물도 동아농장에 갖다놨다가 주인이 찾아오면 찾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기된 동물 중에 상태가 괜찮으면 고객이 나타나면 기간이 한 달이 지나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동물이 괜찮으면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구호와 보호조치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구호와 보호조치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두당 포획비가 10만원이고 연 800만원 정도 동아동물농장에 지원해주는데 그것으로 전체 사체처리와 관리하고 먹이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아동물농장에서는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사체처리는 영천에 랜더링 동물사체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을 이용해서 사체를 매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기동물 장례식장이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영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에 포크레인 사용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포크레인 비용이 폐사처리비로 경산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작년과 재작년 포크레인 처리비가 한 대당 25만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포크레인 처리를 안 하고 자체에서 거의 랜더링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체를 땅에 매몰시키니까 전염될 우려가 있어서.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나가는데 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읍지역에 애완동물이 많습니다. 폐사처리비에 포크레인 비용 1회 30만원, 연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영천 장례식장 1회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1회 이용료가 소의 경우는 한 마리당 25만원 안으로, 고양이와 같은 적은 사체는 단가는 상당히 쌉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폐사처리 비용을 보호소에서 지급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800만원 지원한 돈에서 보호소에서 매몰을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랜더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포획비인데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포획비와 800만원으로 유기동물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유기동물 보호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관심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진량에서 어른들이 지나가는 유기견을 잡아서 매달다가 파출소에 신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청소년 정신함양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천시설에 가려면 예산이318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나 소결핵도 거의 매몰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항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보려고 랜더링사업을 농가나 유기동물업체에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도비나 이런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내년 추경에라도 랜더링사업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도 이런 시설물 허가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하양쪽에 한 번 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군부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땅에 묻으면 더 그렇습니다. 사체나 똑같은데 땅에 묻으면 오염되고 병으로 전염될 수 있는데 부지도 센터에서 연구해서 영천도 허가가 났잖아요. 이것은 규모가 작더라고요. 아침저녁으로 다녀보면 고양이 개가 길가에서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랜더링사업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브루셀라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영천 랜더링업체에 주고 했는데 아직까지 유기견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예산에 없던 새로운 예산이 랜더링 비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전체 국‧도비 예산을 받으려면 시비 부담이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 관내에 죽은 소가 유통된 적이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철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동물은 그렇지만 소나 돼지는 사실 묻기가 어렵습니다. 묻는다하더라도 2차 오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신경 써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사업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총 8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사업단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조사료의 자급자족 차원에서 지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처리비, 기계장비도 지원해 주는데 8개 조사료사업단이 원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조사료사업단 내에 있는 조합원만을 위한 조사료사업단은 아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경산 축산농가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서 원가가 많이 치이니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부분을 전 축산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조사료사업단에 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올해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올 추경에 작년에 2개 조사료사업단에 4000만원씩 보조가 나갔고 올해 노후장비 교체로 6개 조사료사업단에 4000만원씩 지원이 나갔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노후장비가 일괄적으로 4000만원씩 들 만큼 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까? 조사료사업단이 구성된 것도 같은 시기가 아닌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고 사업단이 쓰다보면 꼭 필요한 기종이 새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단이 운영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필요한 장비를 요청할 때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준이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해서 운영해 보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조사료 면적 포장 확보를 일정 면적 30헥타르 이상으로 해서 모든 조건이 맞을 때 심사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기계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비 자체가 도비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면서 대상 사업단을 찾아서 조건이 맞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여러 가지 조사료사업단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비닐이나 종자대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 농가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배한 농지필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잘하셔서, 실제로 심겨졌는지 잘 파악하셔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협에서도 조금씩 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지역 농민들에게 일부 수리해주고 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자체 수리시설센터가 몇 군데 없고 기술센터 시설을 이용하고 저희들의 순회봉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에도 농업인이 거의 고령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차에 싣고 가지도 못하는데 현재 인력 충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4회 순회수리를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주4회 순회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3회 하고 있는데 농한기 특정기간에는 내부적으로 정해서 수요도 없는데 계속 나가지는 않으니까 보통 겨울철이 접어들 때나 봄에 영농시기가 도래될 때 저희들이 3회 나갔었는데 올해 무기계약 수리원을 2명 추가확보하면 5명이 운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방수리도 하고 순회수리도 주4회로 해서 농가들이 농기계 때문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기계 조작 미숙도 있겠지만 농기계 사고도 많이 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농업인들에게 수리해서 고장이 나서 방치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잘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한우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가 한우만 4만수 정도 됩니다.
허순옥위원장
조사료 관련 지원비가 2013년 16억 정도, 2014년 17억 정도로 142농가만 지원받는 셈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영농법인에 가입을 못한 소농가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식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조사료사업단이 지역 내 8개가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읍‧면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이유가 조합원들이 사업단에 들 수 있는 부분만 혜택을 보니까 자인, 용성, 남산에 사업단이 설치된 것 같은데 지적하신대로 사업단에 들지 않은 농가는 소외되고 혜택을 못 보는 축산농가의 볼멘소리나 불만의 소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주면서 축산농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작은 곳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관리 감독이나 모든 것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수명 위원님도 짚고 넘어갔는데 묘목특구에 대해서 10월에 묘목유통센터 준공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제가 소장 보직을 받고 현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파악하고 있는데 클러스터사업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하나의 담당계인 종묘기술센터가 나가있고 거기에 따른 종묘특구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이 유통센터입니다. 유통센터는 26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과일의 유통부분과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 자신도 100%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능과 목적이 사시사철 지역 내에 생산되는 묘목을 저온상태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눈이 잠잘 수 있도록 잠아형태를 유지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를 만들었는데 참여하는 묘목 농가들이 자기 손해라든가 양보를 하면서 센터 전체를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유통센터의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했는데 운영비 속에는 사무관리비나 인건비가 있는데 현재 수탁기간을 3년간 묘목조합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묘목조합에서는 자체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운영해달라고 하는데 전 묘목농가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합치되어서 수급을 하면서 수입도 남기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합측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운영방안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3년간 해서 5000만원 지원은 인건비와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다. 3년을 위탁했으면 위탁자 선정 후에 매년 지원비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비를 지원해달라는 거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생산자와 기존 거래상인의 권익보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묘목유통센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팔아서 돈을 준다고 하면 묘목특구 상인들은 자기가 다른 데 팔아서 바로 돈을 받지요. 이런 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다 내주고 지원금 주고 유통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안이 맞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하려고 생각중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부분까지는 동감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서 건물도 시비로 다 지어준 상태에서 운영을 맡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수탁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서 최소한 형평을 유지하든지 수평적인 관계나 이익을 못 남길지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수탁한 묘목조합에서는 다른 유통부분의 시설과는 특이하니까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사업계획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서 우리가 일정시간 뒤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거니까 그동안의 특수한 점을 감안해서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게 맞지 않지요. 유통센터를 준공해서 수탁해주고 난 뒤에 지원금을 내주고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종묘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빨리 키워서 상인들간에 거래하는 것이 낫지 묘목유통센터의 할 일을 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묘목조합에 돈 대주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센터에서 수탁을 받았으면 묘목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서 갈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안 되면 지원받고 되면 남기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생산자와 기존 거래상인의 권익보호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묘목조합에 수탁을 3년 했으면 센터를 준공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보조금도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것은 안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농가와 수탁 받은 묘목조합에서 자력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이사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두 갖춘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운영해 나가고 3년 뒤에는 어차피 그대로 수탁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계약에 따라서 줄 수 있는데 능력 있는 단체나 조합이 나오면 바꿀 수 있다는 계약상의 내용도 있지만 일단 기한 내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주지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나무의 유통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합측과 행정에서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센터가 준공되어 있으면 묘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원금만 받아 가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직원분들과 논의를 많이 거쳐서 실수 안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된 계산오거리나 서울지하철 조명광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준 상태이긴 한데 우리시에서 경산네거리와 하양 입구에 재난전광판을 설치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시민의 소리도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설치한 안전행정과와 협의해서 지역농산물 광고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가축약품 구매 시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매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 전산으로 조달구입을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기동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출소에 신고하면 시의 업무라고 하고 민원실에 전화하면 모른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최소한 민원실 직원이라도 알도록 홍보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야간에는 본청 당직실을 통해서 개별로 연락이 다 되는데 주간에는.
허순옥위원장
모른다고 한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조사료 부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8쪽 TMR 가공시설 지원 같으면 혼합사료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혼합사료, 조사료 등 앞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섞이는 소에 대한 사업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토탈 혼합사료로 배합해서 하는 것인데 가축의 크는 상황에 따라서 어릴 때는 영양가가 높은 것, 또 클 때 등숙해야 될 때는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넣어서 배합해서 거기에 맞도록 과학적으로 혼합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조사료사업단에서 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국비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이월이 되면 안 되는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한우조사료사업단에서 부지확보 때문에 시설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다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TMR 시설이 규모가 크거든요. 그때 사업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업을 준공처리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4년도에 2015년도 사업으로 다시 올라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FTA 자금 지원현황입니다. 340쪽을 보면 지방비 보조 6억 90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2억 2500만원, 1억 8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센터의 계획은 3년 동안 국고보조 16억, 도비 7억 2000만원을 해놓았는데 갈수록 경북도에도 농업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수산위원 중에 오세혁 도의원이라고 계시잖아요. FTA 지원현황에 대해서 도에도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FTA 지원은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현재까지 도보다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조건이 계약출하를 하고 이 농가들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2017년까지 4년간 20억 정도의 규모로 80억 규모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FTA 기금 사업현황이고요. 여기에 못 미치는 누락된 사업은 별도로 도나 시 자체 사업으로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은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수 관정 배수 비가림 지주 시설하우스 과원퇴비 집수정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이 아니고 FTA 과수사업입니다. 유통과는 별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시에 비가림시설을 보면 대표적으로 몇 집이 있는데 상당히 잘 해놨더라고요. 이것이 FTA 자금 지원현황에 경쟁력 사업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도비확보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매칭사업인데 도비확보가 너무 적어서 도비 6억 9700만원 할 때는 솔직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1억 8000만원이나 더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자금이 있으면 신청을 더 합니다. 센터에서도 직원분들이 일하실 때 자금이 많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도비확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APC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자료제출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자료제출 할 때 성의를 가지고 본 위원이 자인농협이나 경산농협의 지원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확인을 했는데 경북통상에 대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지원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낼 때 위원들을 경시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료를 낼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김종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원단가 430원, 급식일 250일 기금 도비 시비를 합쳐서 우유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0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250일 기준 기금사업은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방학을 포함해서 지원해 줍니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보통 초등학교 학생은 200일 방학에서 제외시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초등학교는 200일을 주고 중‧고등학교는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중‧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저소득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소득가정 중‧고등학교도 250일을 채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이 사람들에게는 250일 즉, 토요일 일요일도 지급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지급하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집으로 가져다줍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학교를 통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확인은 못했는데 방학기간 중에도 학교에서 저소득층 가정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실제 학교에 가보면 안 먹은 우유가 많습니다. 250일 기준으로 해서 5억 2064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지원하고 초등학생은 200일 지원하다고 했잖습니까? 이 계산법은 어떻게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국비 기금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이고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체사업으로 즉, 시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무료급식이 올라오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비기금은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돈이 내려오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비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기금사업에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주는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나가는 우유급식 사업이 보조사업이 아니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시에서 자체적인 보조사업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음에 예산서에서 질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비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시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오면 교육청과 협의해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경산시에서 시민들에게 우유급식을 주더라도 완벽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우유급식 나가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11월 2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11월 28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