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강릉시 상표, 솔향강릉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표사용조례를 운영하실 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거래에 있어서 유상으로 사용하는 실적이 없으면 나중에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잘 구별해서 해 주시고요. 또 개인차량용 스티커도 제작할 계획이라는데 이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동봉해서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솔향강릉에 사는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개정된 이래로 심의위원이 교체되었죠?

최근에 위원들의 겸직 금지가 되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와 관련된 직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났더라도, 사회단체에 어떤 관리직에 있는 그런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정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6억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거의 한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한 단체에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관예우일 수도 있고 전직에 대한 어떤 파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책임 있는 직을 다 사퇴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이런 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에서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앉혀야 행사보조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관행들을 좀 깨주시고, 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 경우에 부정사용한 단체들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절대 5년 내지 3년 동안 보조금 일제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시행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와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 부분은 이제까지 주로 하드웨어에 지원해 왔습니다.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학교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주로 짓는 것이었는데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수혜가 직접 학생에게 가는 것, 물론 도서관 지어서 결국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번 심의하실 때는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급식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쌀을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쌀만이 머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식자재를 구입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쌀로 한정하셨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주 목적이 뭐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냥 농협과 계약해 가지고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보다 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이라고 해서 꼭 쌀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밭농사도 있고 채소도 있고 양돈농가도 있고 한우농가, 양계농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로 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이 마련되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검사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또 이것이 학생들에게 만일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급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한다거나 또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잡곡밥을 먹이거나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또는 튀기지 않는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급식의 중요한 목적인데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먹임으로써 성인기에 어떤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 때문에 그냥 농협과 계약해서 쌀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초점을 학생에게 맞춰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과 보건교사들이 만드는 책자가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 웰빙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을 보면 거의 반 조리되어 있는 상태로 학교에 옵니다. 채소 다듬는 거 없어요. 그냥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거 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지만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이 공급되고, 사실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다면 가까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 다 좋은 쌀입니다. 그런 데에다 초점을 맞춰주시면, 2012년부터 고민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역협력단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강원진단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국책사업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가 주제였는데,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강릉의 지역협력단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녹색도시를 유치하는데 지역협력단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컸다. 물론 아주 좋은 일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3.2%의 인구를 가지고 복선전철을 끌어오고 커다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논리를 개발하려면 강릉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머리를 유치하자. 외지 유치에 대한 강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8월28일까지 협력단과 협약이 되어 있더군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강릉의 두뇌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두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오고 예산을 배분받는데 있어서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들이 이분들의 머릿속에서 개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기구 및 정·현원표를 봐주십시오. 지금 인사관리를 하는 곳이 바로 행정지원과인데, 다른 모든 부서가 다 정·현원 현황을 남녀로 구분을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만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성인지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인지 예산, 성인지 정책, 그러면 1,200명 공무원 중에 남녀가 혼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게, 또는 다르게 정책을 펴야 할 본 부서에서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늘 자료에, 감사자료이든 업무보고이든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표를 딱 보면 여성가족과에는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14명입니다. 정책기획과에는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아! 좀 편중되어 있구나, 왜 꼭 이래야만 할까?’ ‘정말 이렇게 남녀가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업무의 성질상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장 고민해야 할 행정지원과에서조차, 아니면 행정지원과만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거 구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라든가 또는 특별히 승진하라고 말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절반이 여자이니까 적정한 비율을 갖춰야지만 시에서 하는 시책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시민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 정·현원 현황을 쭉 과별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9급에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9급은 없고 8급만 있고, 8급에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8급은 없고 7급만 있고 이렇게 해서 직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보다 적체되어지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승진은 되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 1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 역량강화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보면 운영비 지원을 개소당 170만원씩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결국은 170만원 이내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다 줬다는 거죠?

그 170만원하고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120만원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최근에 의원발의로 이것을 전면개정 했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조례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1월13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데 그 실비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느냐면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단, 활동을 받는 사람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거나 자원봉사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처럼 회의했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를 시에서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수강료 수입의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마다 경영상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수강료 징수액도 다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또 위원들을 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준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조례상에 내용은 형평에 맞게 준다. 좀 열악한 곳에는 많이 주고 충분히 수강료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하고는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하는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 시에서 부족분을 대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간사의 인건비조로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 등등 해서 나가야지 옳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 하라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다음 솔향모니터단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주부시정모니터단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냥 서비스 잘 하면 되지 그렇게 모니터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평가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되고, 여기 보면 CS 아이디어 발굴, 주민불편사항 건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건의는 통장, 이장, 반장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부시정모니터요원 모집할 때 말렸습니다. 35세 미만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주부 각 지역에 5명씩, 본 위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시정 곳곳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싶으면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모집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주부시정모니터요원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라고 해 놓고 지금 벌써 600만원인가 예산 들어가요. 그러면 솔향모니터단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각 직능별로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겠네요? 직종별로 한다면서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못하잖아요.

어린이가 “교통시설이 불편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린이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노인도 없죠?

강릉시 행정의 시각이 지금은 좀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제가 늘 가끔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드는데, 강릉시 2018년 동계올림픽 무슨 염원해서 시 대강당에서 할 때 강릉시민대표라고 올라온 사람들 11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딱 1명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석구석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듣고 싶으면 일단 임기를 1회로 제한하십시오. 늘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들이 실명과 활동사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객관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 안 하더라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 잘하면 됩니다. 조금 해 놓고 이거 내가 잘 했냐, 못 했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매일 시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모니터단이 모니터단답게 그렇게 각계각층에 구석구석의 어떤 욕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국가시책이고 그런데 그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난방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등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왜 전등을 켜야만 하느냐?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쪽 방향은 남향이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의회 이쪽 건물들은 다 동쪽이에요. 시청도 동향이죠?

그러면 만일 그것이 8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했다면 동향으로 짓지 않도록 제가 적극 말렸을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주문진읍청사 만들 때 설계도면을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서향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서향집은 줘도 안 삽니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여서 건물이 동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읍청사가 남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물의 모양과 구조를 신경 쓰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방향을 신경 씁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동향집에 살 때는 거의 한달에 30만씩 나오던 난방비가 남향과 서향 전면 창문이 있다 보니까 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주민센터도 새로 신축하고 하는데 특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방향을 정말 신경 쓰셔야 하고, 또 유리창도 그렇습니다. 여름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회 건물이나 본청이나 푸른색 유리창인데 그것도 상당부분 햇빛에너지를 차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양하는 쉐이드 같은 것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한다면 낮에 복도에 불을 켜야 하는, 또 사무실에 계속 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물 신축할 때 좀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구 경포초등학교 무상임대 합니다.”하고 공고했는데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25만원씩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건 무상임대 할 요건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무상임대 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나중에 다시 공예에 참여하는 창작인들 모아놓고 이거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25만원씩 받겠다! 이게 행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물론 세정과에서도 세원 발굴하고 거두어들이느라고 애를 쓰지만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계과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2010년에 특히 신경써주시고, 그다음 지난번 감사 때 약속하신 계약심사부서 신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이거 심사부서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게 일상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셔서 계약에서부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청사 내에, 사실 우리 시청이 상당히 크고 멋있게 지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업무공간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 공조직이라는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죠?

꼭 시청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만일 시청에 있는 것과 또 시민 가까이에 가는 것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셔서 이 협소한 청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민 무료 정보화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로 강사를 공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강사는 다 채용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강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사 관리에서부터 생겨진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비화되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고 또 그 징계가 철회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 정보통신과의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판단입니다만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사를 채용해 놓고 두 달 반 동안 강사가 수업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반 동안 강사가 수업을 안 하는 것을 본 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적어도 자격이 있어서 채용한 강사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수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신규교사라고 해서 발령받아 가지고 학교에 부임했는데 수업 안 시킵니까?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기간제근로자가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그 강사도 강의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두 달 반씩 수업을 안 하고 버팁니까? 이런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저런, 기간제보다는 시간강사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업의 질도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제안을 하고 질책을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간제근로자를 두 달 반씩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했듯이 위원이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가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어차피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시민에게 공고한 대로 했습니다. 강사도 3명 채용했다고 합니다. 또 그 강사도 들어왔습니다. 제발 2010년에는 인력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도 유치위원회와 강릉시의 본 부서와의 역할분담은 현재로써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제가 홈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냥 도의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홈페이지가 강릉시에 링크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도 주도로 하겠지요. 그리고 후보도시가 되면 지난번 했던 것처럼 유치열기를, 다시 붐을 조성하는데 아마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도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강릉시에서 해 달라 이런 건 없나보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현재로써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