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제34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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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기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5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 공동전시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수묵작품 전시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3억5970만 원 삭감,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13억9826만2천 원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에서 좀 이렇게 들여다볼, 저는 개인의원 자격이 있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산이 생태정원도시! 이렇게 MOU를 맺었다는데요. 이걸 맺었으면 ······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MOA를 맺었습니다.

민홍일위원

MOA를 맺었어요?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예. MOA.

민홍일위원

그러면 우리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든가 뭐 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부족해서 내가 질문해 봅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지금 이 사항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실·과에서 이건 답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질문 있으면 관련 실·과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미위원장

네, 실·과 ······ 전문위원님께서는 실·과장님과 팀장님, 담당팀장님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집행기관석으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보성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지금 과장님, 그 솔라시도 생태지원 관련해서 민홍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MOA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시거든요. 설명하시고 나서 민홍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별도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먼저 농수산경제위원회에도 보고가 늦었습니다마는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MOA 합의각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이 합의각서를 하라는 것은 뭐였냐면 준공 후에 해남군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우리 해남에서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솔라시도 기업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에 보시면 가장 핵심은 3조라항입니다. 3조라항! 그래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후에 기업도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솔라시도 전체가! 뭐 몇 년이 걸릴 지 뭐 4∼5년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준공이 되면은 그때 우리 해남군에서 인수를 받는다.’ 그 조항이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합의각서에.

민홍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뭐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시기는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

민홍일위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래도 우선 저희들은 2027년 말입니다마는 그때까지는 ······

민홍일위원

사실 이제 과장님, 우리 총무위에 있다 보니 또 지역구에 이런 좋은 정책이 또 이렇게 개발된다 하니 이게 의회에서 이제 MOA를 맺었다 하니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맺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은 생태정원도시라면 사실 그러잖아요. 생태,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곳에다가 만들어야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갯벌이 살아있고 뭐 게가 좀 돌아다니고 뭐 짱뚱어가 있고 그런 생물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 숨쉬는 그런 곳에 생태정원도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사업이 ‘부지가 거기가 적절한가’ 의문이 좀 있어서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하는 배경이 뭐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 배경은 뭐냐? 그때 포럼할 때도 ‘왜 생태를 거기다 집어넣었는가.’ 어떤 발제자가 그때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는 인공미가 너무 많이 나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고. 우리 보시다시피 구성리 그쪽 생태정원은 그 능선이라든가 바닷가 그 옆에 호수라든가 과거에 어떤 바다였을 때 그 산! 산, 오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민홍일위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해남도 여기 못지않은 더 좋은 생태 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 내륙하고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찾기도 그러고, 아무래도 군민들이 좀 의문도 많이 가질뿐더러 불편하실 것 같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첫째는 ······

민홍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태’라면 생태정원도시라면 뭔가 좀 ······ 내가 사전에도 방금 얘기했잖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홍일위원

좀 뭔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자연과 인간과 어떻게 더불어 함께 호흡하는 그런 생태정원도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간척지잖아요! 간척지고 뻘이 지금 죽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수도작을 주로 재배하는 그 부근이다 보니까 농약도 많이 할 것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태하고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생태’라고 하니까 무슨 갯벌이 있고 뭐 짱뚱어가 뛰어드는 그런 생태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어떤 그 해안선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건드리지 않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시정원도 있긴 있어요. 우리 도심 속에서도 옥상정원도 있고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오늘 궁금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 차원에서 얘기해 봅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일전에 한 한달 전에도 한번 보고를 간담회 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단계가 지금 한 96∼7%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업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하고 설계가 이제 완공이 되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원래 MOA를 맺으면 예산을 ······ MOA를 맺어서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예산에 태우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준공 후에 뭐 어떤 관리차원에서 예산은 아마 3년 후쯤에나 그때나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고요.

민홍일위원

우리 또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다마는 좀 저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때 이 MOA는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랬었습니다, 전에 과거에!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MOA를 맺으신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아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걸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우리도 좀 알고 넘어갈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걸 군민들 우리가 입장에서 대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남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해남군민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남읍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우리 과 소관 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지금 12개 사업을 그쪽에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솔라시도에! 그런데 우리 산림과 이 생태정원도시는 아마 그중에서 제일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아직 계획만 있고 아직 ······ 무슨 뭐 사업이 시작된 분야가 많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성과분석 B/C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네, 그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 생태정원도시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민홍일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 내륙하고 어떤 교통체계부터 시작해서 원활하게 잘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여기를 찾는 분들이 사실 또 해남의 주요관광지에 머무르면서 또 생활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