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정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2016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복지경제국 2016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순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료 294페이지 상단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활근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5억 7,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자활근로사업 복지사업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작년도에 그 사업량 113명 대비해 가지고 월 평균은 한 102명 정도가 그 참여자 수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이게 남은 사항입니다,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해서 예산이 남는 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주로 좀 그런 경향입니다. 요즘은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것들로들 근로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전체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된 저소득층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숫자는 줄지 않는데 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은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 줄은 것은 아닌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감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즘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좀 근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자활근로보다는 그쪽이 근로조건이라든가 보수 같은 것도 좋은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좋다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다 해보셨나요? 그쪽이 근로조건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하는 자활근로의 근로요건이라든가 보수가 우리보다도 더 조건이 좋아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데도 옮겨가고 우리 현실이 열악하다든지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원인이 있냐면은 요즘은 이제 소득이 있다고, 아무래도 또 뭐 일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기자도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 2017년도 예산은 예산서에는 그럼 이 집행 잔액은 2016년도 예산 집행 잔액만큼 감소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더 요구를 하셨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숫자가 여기 자료를 보면 195명에서 143명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52명 정도가.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자활근로 보수를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된 수급비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회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게으름뱅이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우려도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파악을 해서 근무여건이 나쁜 건지 아니면 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근로활동에 참여할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료 313페이지 하단 보시겠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4억 4,500만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요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한 323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은 이제 댁내에 어떤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 이제 가스감지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활동센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일정시간까지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어느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사시는 독거노인이 응급호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경찰서나 연락을 통해 가지고 바로 바로 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댁내장비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렇게 돌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시킨 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이것을 수시로 나가 가지고 각종 장비가 문제가 있는지 또 겸해서 또 이제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부도 살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명이 관리를 한다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2명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몇 분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23명 정도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323명을 2명이 관리를 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선발한 사람들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억 2,300만원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년 예산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인건비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나요?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인건비가 한 2,2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나가는데요 우리가 총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4,600만원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한 2,300만원 정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300만원이면은 한 달에 200만원, 200만원 안 되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323명을 200만원도 안 받는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323명을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이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분들이 그 저기 아까 이제 안부 살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분들은 그 장비가 전체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7,7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4,600만원이 지출이 된다, 그럼 한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이상은 관리비로 나가는 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운영비로 이제 한 800만원이 나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운영비가 아니 이게 전체로 보면 1억 2,300 중에서 7,74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4,600만원을 빼고 나면은 한 3,000만원 이상이 남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 이상이 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800여 만원이 운영비로 나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나머지는 전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댁내장비라고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물품 등록 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4,500만원을, 1억 2,300 중에서 4,580만원을 제외하고도 집행을 7,74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중에서 4,600만원을 인건비를 빼고 나도 3천 몇 백만원이 남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운영비를 800을 빼고도 그럼 상당히 돈이 많이 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집행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운영비가 아까 한 800여 만원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리고 또 시설비 그게 또 한 2,200여 만원 정도 돼요.
상래
육상래위원
해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매년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댁내 그 장비 아까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설치하는 설치비용.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설치를 하는 거냐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것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2, 3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2, 3년 전부터 시행됐으면은 이 시행된 해부터 지출 세부내역서 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좀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다음에 이 결산 심사 끝난 이후라도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별도로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질의를 그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면은 320쪽에 보면은 시간차등형 보육료 307-11에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시간제보육 지정 어린이집이 3개소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현재 지금 3개소.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3개소인데요 그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만 양육수당을 지급합니까?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냐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6개월에서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시간제보육 지정 어린이집의 그 이용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한 아동당 얼마씩 지급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운영비가요 월 32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인건비가 19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본위원이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한 번 좀 들어봤는데 일반인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시간제로다 보육원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소.
홍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다가 이제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앞쪽에 보면은 314쪽에 보면은 314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라고 있습니다, 314쪽.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제 우리 재가노인이 우리 중구 관내에 302명이 있지요? 30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하루 세끼를 배달하는가 아니면은 하루에 한끼를 배달해요? 어떻게 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루에 한끼 배달합니다.
홍순국위원
한끼를.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뭐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점심을 배달을 해요.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저희 관내에 이제 등록식당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와서 드실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그 배달할 때 보면은 주 5일간 한다고 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배달을 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드시게끔 하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토요일, 일요일은 자체적으로 이제.
홍순국위원
자체적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해결을 하셔야겠지요.
홍순국위원
그런데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평소에도 배달해서 먹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시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국장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이 기준이 이제 5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하고 토요일날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번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평소에도 배달을 해서 먹는 분들인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드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좀 더 세세히 챙겨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굶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넷째줄 정도 되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반 이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증․개축으로 인해 가지고요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또 이제 공사가 연장돼서 하는 겁니까, 계속?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지난 5월 25일날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루시모자원 공사 있죠, 루시모? 그 자원 공사 시작일과 완공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식위원장
루시모.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 자원 공사 있지요. 거기에 대한 그 시작일, 또 우리 완공일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작년에 1월부터 해가지고요.
최경식위원장
몇 년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작년도 1월부터 이렇게 이제.
최경식위원장
예, 2016년도 1월부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5일날, 5월 25일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달 25일날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5월 25일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물론 이것 잘 한 거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잘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다왔는데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것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환경과 지금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중구 내에 기금 조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력신장이라든가 녹지기금이 내후년인가 결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식이 되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이제 넘긴다고 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기금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께서 사실 놀란 것이 상당히 이자 소득을 많이 좀 일으킨 그 담당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이나 기획실장한테 죽 얘기를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런 것을 구 내에서도 그런 공무원을 좀 뭔가 혜택을 줘야 또 그런 용기를 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좀 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이름까지는 안 대겠지만 좀 국장님 한 번 앞으로 이렇게 공로를 많이 세운 공무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좀 표창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무슨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면은 하여튼 가능하면 격려를 해줄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이제 표창을 통해서 또 격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권하옵건데 그 뭐라고 할까 진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약간의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것 기금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구를 위해서 대개 이제 교통이라든가 범죄 이런 것은 뭐만 있으면 시민들 표창도 주고 그분한테 사례금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을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우리 구 내에서도 그런 분을 뭔가 표창을 해서 사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과점수를 더 줘서 진급하는 데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그래야 서로가 용기를 가지고 이 기금 같은 것은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이것을 꼭 좀 한 번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50쪽을 보면은요 350쪽 개방형 화장실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350쪽이요?
홍순국위원
350쪽 201-01 사무관리비 개방 화장실 관리비 지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산액이 1,663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1,639만 8,800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그것 이제 쓰레기종량제봉투 하고 이제 화장지를 지급을 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현재 128개소에 쓰레기봉투는 몇 ℓ짜리 하고 화장지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어요? 지출액은 1,600만원 정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지 하고 종량제는 한 업소당 어느 식으로다가 몇 개씩 지급을 했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지급을 해요 아니면은 그것을 차등을 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좀 차등해서 이제 지급하는데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뭐 상․중․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중․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등지원 하고 상위 20%는 종량제봉투 50ℓ 60매 그렇게 하고.
홍순국위원
20%?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60매 그리고 또 화장지는 35롤 그렇게 해서 1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환산하면은.
홍순국위원
1개 업소당?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1년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주는데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중은 종량제봉투 50ℓ 30매, 그리고 또 화장지 32롤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0여 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등급은 종량제봉투는 50ℓ 60매, 그렇게 하고 또 화장지 16롤 그렇게 해서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상당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우리가 개방 화장실이 128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개방 화장실에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게 개방 화장실이라는 저기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표지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붙여놨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다 붙여놨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지난 언젠가 이제 작년인가 언제도 얘기를 했어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죠, 우리 구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화장실이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7개소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8개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8개소인데 그 화장실 내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 전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 비상벨 설치를 좀 해다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가요.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제 안심벨이라고 해가지고 여성화장실, 화장실에 보면은 여성화장실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직까지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진행 중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방범차원에서 빨리 속히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신경 써서 국장님께서 빨리 서두르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