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상당히 큰데요.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설명하는 데만 45분 걸렸습니다. 설명도 그냥 웬만한 거 뛰어넘었는데 45분 걸렸어요. 홍성군 예산에서 5분의 1을 가정행복과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조금 감액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얼마 정도 감액을 하시면 과장님 마음에 들겠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 과 입장으로는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이선균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감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액할 거는 옛날 어떤 과장님처럼 스스로 이 정도는 감액을 해 주십시오 이실직고하는 게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농담 비슷한 거 같은 얘기지만 진실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요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미리 짚어 주시고 가시는 게 편습니다. 380쪽, 군민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옛날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했던 분들이 대개는 그럴 때 합동으로 결혼식을 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 리마인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선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잘 나타나서 하려고를 안 해요, 시골 사람들이.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50년 이상 함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방향 설정을…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겸연쩍어하시고 그러더라고, 예식장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요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는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르신들이 조금씩 알아 가시고 있는 상황이라 호응은 더 좋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선균위원
그런데 굉장히 겸연쩍어하던데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물론 옛날에 결혼하셨던 풍습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또 새로운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대상을 확보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경험을 드리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도 중요하시고 방식에 따라서, 예식하는 방식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상 위에 올려놓고 어른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399쪽에 자연놀이터 설치인데 이게 어디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실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설치 예정지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옆에 그 부지입니다. 이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인데 실외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마련해 주면서 느티나무 어린이집 전용 놀이터가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도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부지 확보는 가섭외라도 섭외하셨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가능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번에 건의가 돼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비 중에 1억을 다 군비로 돼 있습니다만 요 부분은 재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나쁜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해 보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에다가 또 그게 그쪽에 느티나무 어린이집 같으면 일반 부형들은 거부 반응도 있어요, 조금.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게 이상하게 엄마들 속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4쪽 아동수당은 이 정도 액수 가지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아동수당은 지금 4,73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이선균위원
연 10만 원이에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아닙니다, 월 10만 원.
이선균위원
월 10만 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4,736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기수당은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아기수당은 1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아기수당 같은 경우에는 6백 명 정도 됩니다.
이선균위원
우리 홍성군에 아기가 그 정도밖에 안 태어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연간 인구 추계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로 볼 때 지금 현재의 0세 인구가 6백 명 조금 넘습니다.
이선균위원
좀 걱정스럽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하도 양이 많아서 대충만 봐도 이렇게 많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단위 사업만 164개입니다.
이선균위원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돈도 만만치 않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4,500만 원입니다.
이선균위원
뭐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놀이강사를 저희가 올해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성된 강사들이 초등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요런 쪽으로 파견해서.
이선균위원
저번 때 보고할 때 사방치기 얘기 나와서 한참 웃던 얘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 위원 중에서도 사방치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에게 맞아 돌아갈 건지.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전통 놀이하고 일반 아이들 놀이를 개발한 것이 한 백여 개 됩니다, 놀이강사 양성할 때.
이선균위원
글쎄, 그런데 먼젓번에 업무 보고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이들이 사방치기가 뭔지 알까, 그런 의심이 들어 가지고. 우리 나이 때 되면 그래도 다 내용을 알겠지마는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선균위원
교육 이수한 가짓수가 많다니까 충분하게 될 거로 보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411쪽입니다. 한 번 교육에 250만 원씩, 이게 강사료도 아니고 뭔 돈이에요? 이렇게 교육 한 번에 250만 원씩 들어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아동학대…
이선균위원
예방교육 1회에 25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장재석위원장
담당, 마이크 켜고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선균위원
마이크 있는 자리로 오세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아동드림팀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아동학대 예방교육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강사는 몇 명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 대충은 얘기해 보세요. 25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딴 교육하고 내용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식까지 포함됐습니까?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아니요, 중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제가 세부 내역을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2018년도 올해 했던 부분을 따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예.
이선균위원
다음에 41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이 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은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올려 주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요. 금년에는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인들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140명 증원된 사업량으로 받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413쪽 한궁 보급 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 정도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노인정에 다 한두 개씩 돌아갑니까, 이번에만 더 사 주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한 곳에 하나씩 정도는 아직 미흡합니다.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게 몇 개 정도 보급됐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2백 개 정도. 저희가 37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백 개 정도 했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러면서 한궁 대회는 두 번씩인가 하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한궁 대회는…
이선균위원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군 자체로 하는 거…
이선균위원
노인회에서 한궁 대회 하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노인회에서 하죠.
이선균위원
그러면 노인정마다 보급을 시켜 놓고 한궁 대회를 해야지 보급도 안 된 상태에서 누구 말대로 축구공 만져 보지도 않고 축구대회 나갑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담당자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전 경로당에 보급을 해 놓고 대회를 치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한궁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궁 대회를 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급을 해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기에 한궁 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간다. 우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회부터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다 확보해 준 다음에 대회를 한번 개최해야 참여율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다문화가족에서 386페이지요. 기존에 저희가 385페이지에 보면은 다문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어학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계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후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도비하고 이렇게 돼서 매칭인데 이게 어떤 걸로 해서 들어가는 건지, 공간 프로젝트 운영이고 교육비 지원인데 지금 보면은 교육강사며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요 교재나 이렇게 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세부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제출 요청드릴게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홍성군에 어떻게 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11개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1개 있죠. 기능 보강이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을 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직영 한 곳 빼고는 시설이 그다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SOC 사업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 기능 보강도 대체적으로 어떤 기능 보강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내에 부족한…
은미
김은미위원
부분에 대해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기구도 있을 수 있고 실내 공간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올여름 폭염이 심했었는데 인제 그런 부분도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다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홍성군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개보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가 사업, 또 도 사업이 있어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417페이지에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인데요. 이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게 보면 지금 저희 행복경로당이 열두 군데 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경로당 자체는 37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기능 보강도 마찬가지로 행복경로당, 모범, 우수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나누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그렇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사로라든지, 지금 보행보조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경사로라든지 내부 환경을 좀 변경… 턱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능 보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장애가 없도록 해 드리겠다는 것으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417쪽을 보시면 경로당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까지는 행복경로당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마는 도 특수 시책으로, 그것이 내년에는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통합 운영으로 바뀌는데 인제 행복경로당은 시군마다 열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거점으로써의 역할도 지금 되지 않아서 도에서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재편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세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모범과 우수, 보통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은 수화통역센터가 증액된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계통역이나 연계통역으로 인한 인건비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의 호봉 그런 단계가 올라가는 건가요? 좀 많이 올라가서 또 다른 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현재 통역사 두 명하고 중계통역 해 주시는 분 한 분이 계시고 센터장 해서 네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각종 회의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을, 그러니까 통역사 한 분을 더 증원하겠다는 취지고, 증원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아이돌봄 지원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일단 그거는 제가 드린 거고요.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아까 특별교부금 형태의 국비로 왔는데 이게 지금 돌봄 관련해 가지고 너무 주체들이 방대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통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가 봐도 여기도 돌봄, 저기도 돌봄 다 돌봄인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크게 보시면 아이돌봄사업과 초등방과후돌봄으로 보시면 초등방과후돌봄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이병희간사
예, 그렇게 구분돼서 미루어 알 수 있겠는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 12세로 규정해서 초등학교까지 돼서 영유아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병희간사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분들이 있겠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온종일돌봄은 교육부 주관입니다. 다함께돌봄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돌봄은 여가부입니다. 주관 부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초등방과후돌봄과 관련된 부처가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세 개 부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요번에 온종일돌봄을 유치하면서 건의했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주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또한 관련 법도 미비하다. 그러니 주관 부처와 관련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를 교육부에 했고요. 일부 지금 온종일돌봄과 관련된 특별법으로 제정하시겠다는 움직임도 사실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주관 부처가 정해지고 도 단위의 주관 부처가 정해지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업무하기는 좋을 거 같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 던져 본 거고요. 그다음에 41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이 시설 개선 같은데요. 노인회관 이전에 따른 어떤 시설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이 한곳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도 어려웠었죠.
이병희간사
그 노인회관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인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현재 외부 벽이 누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서 그쪽에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계시고 어르신들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실에 대한 부족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에 대한 것하고.
이병희간사
그 자체 건물 시설 보강만이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시설 보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기자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이병희간사
이게 1억 7,800만 원이라는… 나왔을 때 어떤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사실은 건물에 석면이 아직 제거가 안 됐어요. 석면 제거를 하다 보니까 석면은 특정폐기물이라서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병희간사
노인회관이 신설돼서 나가는데 저희는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나서 확대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다시 이 정도 금액의 시설 보강이 필요한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그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시겠고,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저도 어린이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성대하게 하고 참여도도 높고 굉장히 뭐한데 이게 지금 한 5천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인데 어린이날도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 일단 우리 지역 축제에 비해서도 그 비용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만한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가 해서 그걸 또 증액하셔 가지고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지역 축제하고 비교해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역 축제와 비교를 하시면 조금 금액은 클 수 있습니다만 대상층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 모여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서 하다 보니 호응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할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서 행사에 참여했던 아동이, 올해도 다친 아동은 없습니다만 약간에 그런 안전시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놀이를 저희가 물총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도 하고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인원은 한 5천 이상 보고 있는데요. 많게 보시는 분은 만 명 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요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요. 양성평등 주간 관련해 가지고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수당, 강사 지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홍성군 양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충남이 전국에서 최하위고요 홍성이 충남 도내에서도 하위 수준입니다.
이병희간사
유능하신 과장님이 계시는데 홍성이 최하위라고 그러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식이 조금 낮아서.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에도 그렇고 양성평등 관련한 예산 배정이 오히려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양성평등 사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개선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양성평등 강사도 양성을 했고 중앙에도 강사를 요청해서 하고 있죠.
이병희간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 군민 양성평등 교육은 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건데 이게 거의 형식적인 수준의 것이 아닌가 해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기획 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사업비로 다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 교육이라든지 요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성평등 관련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병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9쪽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어요.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사업 계획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금 사업비는 195억을 계상해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고요 1층부터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아동 육아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갑니다. 2층에는 초등방과후돌봄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고, 초등방과후돌봄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실이 필요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갖출 것이고, 청소년 활동 지원과 관련된 동아리방이라든지 또 상담실,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가족 간에도 유대 관계가 요즘은 소원해지기 쉬운데 거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전 생애 주기, 0세부터 청소년까지, 가족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서 향후에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8천만 원, 타 과에 비해서 과다 계상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195억입니다. 그중에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10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실시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건축 비용이 될 텐데요. 건축 비용과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장재석위원장
아니, 그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되시고 용역 수립 8천만 원이 과다 계상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이용 대상이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또 어른까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이 8천만 원도 1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낮게 책정해서 올렸다라는 말씀이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저희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까지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것도 잘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건소든 읍사무소든 광천읍사무소든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고, 또 의원님들이 건의도 드리고 설계 도서에 수정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행 절차에 그게 실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하 2층까지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 봤을 때 장래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417쪽에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이 7억 5천만 원을 계상해 줬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요 사업 대상 아까 약간 설명 들었는데 보수 계획이 분명히 수립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수 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학대 예방교육 산출 기초 등 세부 운영 자료, 또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어학 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공감프로젝트 운영 편성 목적·사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 세부 내역을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세무과 질의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살림살이할 수 있는 돈을 제일 많이 거둬들이는 과인데 예산액을 보면 제일 적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듯이 왜 이 포상금이 갑자기 이렇게 6백만 원씩 줄은 이유가 뭐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관계는 전년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 포상금하고 조금…
이선균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줄었다니까 왜 전년도하고 맞췄다고 그러면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이게 포상금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천만 원이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아마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해 보냐 하면 아무래도 이게 선호 부서가 아니거든요. 세무과, 그렇죠? 참 어려운 부서거든. 그런데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감액됐나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충분하게 대우를 좀 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세무과 쪽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세무과 쪽에 질의할 양이 적어서. 무기계약직인가요? 이 사람들 명절휴가비, 이게 일률적으로 어디 위에 규정이 있어요? 얼마 정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재석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그거는 인건비에 편성 지침 자체상 명절휴가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이…
이선균위원
아니, 주게는 돼 있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아주 전 과가 다 10만 원씩이에요, 명절 한 번에.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걸 휴가비라고 주나, 10만 원을?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그건 규정상 10만 원씩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상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조 임금 협상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를 주게 돼 있는데.
이선균위원
협상에 의해서 준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명절휴가비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협상에 의했다면 방법은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451쪽에 저희가 요번에 차량 구입으로 또 두 대를 하시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차량 구입으로 두 대를 하시는데 그게 내구연한 초과라든가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후 차량은 얼마,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승용차일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 되겠고요, 운행 거리는 12만 키로가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기준이 다 있죠, 승합차나 화물차 이런 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자료로 받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게 자료만.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4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보면은 올해 공유재산 관리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또 요번에 453페이지 보면은 구 읍청사 시설 개선 계획하셨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2천만 원.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 요청드릴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공유재산 증가된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거, 이제 국공유재산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게 다 해서 그거는 자료받은 게 있고요.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한 거, 45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7,925만 4천 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어떠한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중간에 보시면은 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건설시설물 재해복구비, 손해배상에 따른 거, 지방관공선에 따른 공제회비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고,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산출 근거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된 내용을 여기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이거는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홈피나 이렇게 해서 올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결산이라든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 용어라든지 결산 용어가 어려워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볼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희간사
활용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1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희간사
업무용 가구나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희간사
계속 6천만 원씩 계상을 했을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지 않나요? 어느 정도 그 해에는 지출을 얼마 정도 했다, 또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계속 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6천만 원 예산이 서면 6천만 원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이병희간사
그럴 소지가 있어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홍성군이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소요가 됐었고, 지금 현재 6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되 만약에 6천만 원을 사용해도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저는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정해 놓은 금액대로 오다 보면은 사용할 때 이 금액에 끝날 때쯤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위원인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간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공사하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우려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법적 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라도 한다고 하면은 3년간 평균을 내서 그 사항을 반영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451쪽에 차 두 대 사는데 이건 차종을 뭘로 사요? 두 대 소형승합차 회계과 사는데 뭔 차를 구입하느냐, 차종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소형승합차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니발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살 계획이고요.
이선균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향을 내가 잘못 물어봤나. 우리 홍성군에 수소차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충전은 어디서 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수소차 충전소는 내포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군청 안에는 없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군청에는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내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장기 출장 갈 때 이 차 사용하기가 어렵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기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선균위원
전기차는 충전할 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전기차는 충전시설이 현재 홍성에 11개소가 지금 비치돼 있어서 어느 정도 첫 번째 나와 있는 전기차는 운행 거리가 짧아서 많이 활용은 못 합니다마는 현재 나오는 전기차는 그래도 충전소라든지 운행 거리가 조금 있어서 지금 활용하기가 괜찮습니다.
이선균위원
물론 정부 방침대로 안 살 수 없어서 사는데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질의해 본 거고요. 다행히 카니발 정도 해서 일반 차량을 산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홍북읍 청사는 인제 부지 매입 다 끝났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홍북읍 청사는 지난 25일까지 6명이 전원 토지 매매 계약에 협의를 했고요. 26일날 홍성지원에 법원 등기 신청을 해서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 보상금 17억 5,900만 원 어제 다 지출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제 청사 부지에 위탁금은 더 않고 청사건립기금을 예탁하는 겁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신청사 적립금 말씀이신가요?
이선균위원
예, 458쪽.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통합관리기금에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군청…
이선균위원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적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아까 기금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예산에 보시면은 398억 8,680만 2천 원이…
이선균위원
애초에 그거는 신청사 부지로 적립됐던 금액이 아니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러니까 군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이선균위원
항시 맨날 부지, 부지 그래 가지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전에 20억씩을 적립하다가 작년도부터 50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전에는 부지매입금 뭐 건립기금 그러더니 이제 건립기금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용차량 교체 등 기준 관련 자료,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 자료, 또 읍청사 리모델링비 2천만 원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주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533쪽에 훈련 장비 임차료 그랬는데 뭐 뭐 임차하는 거예요, 이게? 5종이 뭐 뭐예요, 그다음에 밑에 10종하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훈련을 하기 위한 음향 장비하고 텐트하고 각종…
이선균위원
음향 장비면 이동식 음향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와서 하기 위한 그런 훈련에… 그리고 화면에 대한 모니터 같은 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하고 집기 같은 거 포함해서 5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가스타이머콕이 몇 년째 하죠, 사업을?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금년이 3년차 했고요 내년이 4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은 이게 2천 가구로 늘어났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선정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담당자를 통해서 우선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선균위원
이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회관, 차상위계층은 다 끝났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공공시설 쪽은 거의 끝났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첫해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1억 5천을 들여서 했다가 그 이후에는 1억, 1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똑같습니다.
이선균위원
희망하는 가구 수가 적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입 전체적으로 해서 크게 증액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많은 예산 안 들어가면 웬만하면 해서 빨리 끝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도시 계통은 웬만해서는 신규 주택 같은 거 지으면 전부 다 가스타이머콕 같이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얼마 노력 안 하면 이게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5년째인데 너무 끌고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거는 무조건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선균위원
아예 추경에 해서 마무리하고 말아야지 계속 올라와요, 이걸? 그다음에 537쪽 풍수해보험지원사업인데 누구는 전부 해 주고 누구는 일부 해 줘요, 이거?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거든요. 취약 계층은 100% 해 주고 있고 일반에 대해서는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55%를 보험 가입비에 지원해 주고 45% 현재 자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온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조금 자담률을 낮춰서 가입률을 높여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온실이라고 하면 불을 때는 온실을 얘기하는 거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비닐하우스 시설처럼.
이선균위원
아, 그냥 일반 비닐하우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539쪽에 홍성천에 가동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홍성천에 저쪽 광천 넘어가는 다리 위쪽에…
이선균위원
가동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열어 놓은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오물이 껴 가지고 보기 흉하고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본래 저희가 하천 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적정하게 물이 있어야만 봄철에 거기 행락객들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 대해서는 물을 가둬두고 있고 거기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보가 아니라 친수 환경을 하기 위한 보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물을 가둬 둬서…
이선균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물이 안 흘러서 물을 안 가둬 놓은 게 아니고 물이 너무 혼탁하니까 보기가 싫어서 그 물을 그냥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풀 나는 거 보면, 그 가동보를 가동하면 거기가 아주 걷기 운동하는 데는 좋은 장소거든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걷고 하면 가운데 풀이 안 나고 굉장히 좋은데 물이 좀 혼탁하면 뺐다가 닫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런가 보를 잘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하면 안에 풀도 안 나고 굉장히 환경이 쾌적해 보이는데 관리를 않더라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그다음에 546쪽에 재향군인회 이 부분, 원래 옛날에는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어 줄 때 자력으로 간다고 해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좋을 때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각 읍·면 재향군인회 육성한다고 거기다 자금도 나누어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선균위원
기억나시나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익성이 하나도 없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식장이 주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임대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현재 거기서 임대 수입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증금으로 받아 놔 있는 돈은 있거든요. 3억이 받아져 있고 한데 그 돈을 조금씩 까 가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부족해서 실제적인 운영비 자체에서 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대와 여성회들 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필수 경비로 해서 전년도까지는 2천만 원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번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어렵다고 느껴져 가지고 500만 원을 전년도부터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차라리 건물을 매매하라고 어디가 적당한 데 사무실 하나 얻어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건물을 매각하는 계획도 세웠었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 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낮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안 되니까 군청보고 사라고 그러고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군에서도 거기를 매입해서 각종 단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업체 내지는 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그 노력이 캔슬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 군에서 건설하는 사회단체들이 건물만 잔뜩 지어 놓고 관리 못 하고 운영비 못 하면 군한테 맨날 위탁하고 문제 있습니다. 548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TV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사무실이 있다가 직제가 늘어나면서 한 부서가 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특사경팀이 구 홍성읍사무소 이층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특사경팀에 TV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는 기능이 다양한 TV라서 15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기능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왜 그거를 물어보냐면 딴 과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100만 원 올라왔는데 150만 원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단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TV는 아니고 일반 TV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어디는 100만 원 올라오고 150만 원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 처리할 부분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옥암소하천정비사업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명대로 유지되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본래 옥암소하천정비계획은 본래는 2020년까지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업에 대한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갔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할 때도 다른 사업비에서 끝나는, 뒷굴 소하천과 대율 소하천에 2억 6천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썼었거든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4억 원을 우선 가내시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금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홍성군으로 어쨌든 온 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소하천으로 대체해 가지고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가내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명으로 해서 어쨌든 계속하고 간다는 거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궁금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535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장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보장 혜택은 금년까지는 6개 항목 부담에 대해서 최대 천만 원까지를 보상해 주는 거로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 보험에 가입했을 때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2,200, 2,19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많이 발생해서 3,150만 원 네 건에 대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 추가되는 9개 항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가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예년보다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농기계… 그러면 이번에 지급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2,190만 원을 집행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홍성군민이 혜택 본 거는 열사병 두 건으로 해서 2천만 원하고 화재로 인해서 천 만원 한 건, 화재로 인해서 중상을 당해 가지고 150만 원 해서 네 건에 대해서 3,150만 원을 지급해 준 사항을 저희가 내역 확보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 스쿨존으로 있었던 건은 없으세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스쿨존으로 한 거는 저희… 그거는 없었고요. 열사병 두 건, 화재로 두 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우선은 첫 번째로 연초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넣고 있고 저희가 홍성군 안전총괄과 들어오면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홍성 소식지에서도 이런 보험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군민안전보험 2018년도에 하실 때요 지금 500원씩으로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얼마로 개정하셔서 하셨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300원 정도로.
은미
김은미위원
300원 정도?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왜냐면 대상자가 10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험에서 따지는 견적, 산출 지표에 의해서 300만 원 정도로 했고 내년에는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500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300원 정도 했을 때도 9개 항목이 그 정도.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6개 항목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6개 항목이 괜찮았었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보통 그래도,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386원 정도. 거의 그렇거든요, 국내에? 그런데 300원 정도라고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500원으로 했을 때 추가 항목이 되는 데도 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성 소식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얼마 전에도 보행자 우선해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게 홍성초등학교 이 길에 좋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도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입생 입학하면서 이런 홍보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은데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보험을 하는 거고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홍성군에 외국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홍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모두가 해당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방금 김은미 위원이 얘기한 군민안전보험 있죠. 어차피 주택 같은 거 화재가 나면 혜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해당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기계 사고도 그렇고. 다른 보험에 가입됐으면 해당 없는 거 아니냐고. 중복 지급은 안 되는 거니까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중복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가능한 것도 있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가능한 거는 뭐 뭐예요? 중복으로 보험을 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홍성군민이 이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이거하고 중복됐을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나간다.
이선균위원
특히 농기계보험 같으면 농기계 같은 사고는 농협 같은 곳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농기계 가지고 사고가 나도 이 보험에서 일부 배상금을 탈 수 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최대 천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
이선균위원
다행스러운 거고요. 엊그저께 주택 같은 거 전소된 거도 좀 이렇게 조사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보험이 있는 거를 군민들이 몰라요. 지금 과장님, 소식지 보는 사람 많지 않거든. 또 이장 회의 때 목 터져라 얘기해 봐야 자기 선에서 끝나요. 이거뿐만 아니고 홍성군 전체의 홍보 사항을, 요즘에는 저쪽에 홍보전산담당관에 물어볼 때 5개 마을인가 빼놓고는 방송 시스템이 다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매뉴얼을 한쪽에 담아서 이장들보고 CD에 구워서 주든지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해서 방송을 일률적으로 해서 군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봐야지 이런 거 있는 거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면에서 있는 직원들이 다 챙겨서 해 주느냐. 자기 업무 바쁘다고 깜빡 잊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부서 간에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은미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 가면서도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 이거를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금방 그 말씀에 하나 더 덧붙여서, 특성상 내포라는 곳은 주민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아까 김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자기 반 아이들이 다쳤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각 아파트 단지에도 공문을 보내 주시면 그런 어떤 제도적인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도 홍보전산담당관들한테도 부탁한 게 뭐냐면 제발 부처 간에 긴밀하게 홍보에 관한 부분이라면 전담을 해서 맡아 가지고 홍보 좀 해 달라 부탁을 했거든요. 그쪽 말은 긴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다지 긴밀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서로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 말씀 좀 드리면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할 때 이 설치 누가 하죠? 부서가 따로 있나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로 해서 그쪽으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여러 개 업체가, 내가 여기다가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1, 2, 3 순위까지 정해 가지고서 그중에서 선정을 제품선정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가스안전공사에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 시설하는 사람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골고루 해 가지고 배분해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홍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위탁을 해 버렸기 때문에?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안내해 줄 수 있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후속 조치로 고장이 났을 때 대응이 늦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그거를 분명히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타이머콕 그것만 갖다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장이 있다라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라는 기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악용이라면 악용이거든요.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리 보수 들어갈 때 업체들이 그거를 가지고 더 많은 이익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전담 보급하는 부분까지는 싸게 들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대해서 마진률을 높이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전담 부서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얼마만큼 큰 효과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피해가 뭐가 있는 거까지 살펴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2쪽에 신규 계상으로 우리 홍성군 재난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이 계상됐어요. 혹시 설명 좀 필요하고 타 시군도 용역이 되어 가지고 역할이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현재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 그랬는데 국가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매뉴얼 계획을 세워 보자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요즘 많은 부분들이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담을 때는 기후 변화라든가 재난 안전 수요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충청권에서는 없고요.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한 거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 4,800 들여서 했고 용인시, 경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지역이 발 빠르게 앞서 가지고 선진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홍성군에서만큼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안전도시라든가 주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봤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시 단위 같은 규모가 큰 지역은 2억이든 3억이든 이해가 가는데 혹시 타 시군, 우리하고 인구도 비교되고 하는데 했으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에서는 파악되지는 못 했는데 한 번 더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에 항상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광천 옹암리 지금 사업 내용 보니까 이게 ‘2019년 사업에 우리 군은 해당되지 않으며 충청남도로부터 국비 배정이 잘못되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급경사지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가 총 지정을 7개소를 했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상옹지구와 하옹지구가 있는데 본래 처음에 사업 계획서 자체가 20억이었었어요. 상옹지구가 15억 원, 하옹지구가 5억 원이었었는데 하옹지구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사도 갔고 철거도 했고 이래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1억 8,600만 원으로 하옹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아마 국비에서 하옹지구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옹 지구의 사업을 마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설령 하옹지구가 자체적으로는 완료됐다손 치더라도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 지정된 데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경사지 위험지역 공사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은 우리가 주택을 위험해서 다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차후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옹벽을 쳐서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토사라든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든가, 또 중간중간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으면 보수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공사가 포함되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주택만 보상해 주고 내보낸 그런 실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됐다는 게 좀 의아하고 주민들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는 설계 도서 있어 가지고 한 지열에서 2미터 옹벽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업이 전무한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선은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택을, 그 주민을 이주시키고 철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옹벽 공사를 합니다. 이번에 하옹에 대해서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도 옹벽도 쳤습니다. 쳤고, 본래 계획대로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설계를 하고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도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분명히 저희가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럴 때 오셔 가지고 이런 이런 거를 추가 반영해 달라든가 아니면 변화를 달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고 하면 그런 것도 반영하고 할 텐데 그런 사항도 없다 보니까 저희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서 마무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하여튼 주민과 대화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제가 이장님도 만나 뵙고 주민하고 대화도 해 봤지만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차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8쪽에 가로등·보안등 연간 유지 보수에서 전년도보다 사업 규모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542쪽 말씀이죠?
장재석위원장
예.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로등 보수를 홍성군내 지역 11개 읍·면에 대해서 3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내포를 별도로 해서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홍성하고 갈산, 구항에 5,158등, 2지구는 광천, 은하, 결성, 서부 이렇게 해 가지고 3,695등, 3지구는 홍북, 금마, 홍동, 장곡 해 가지고 2,900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선할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 예산에 7천만 원을 추가로 했었어요. 했었던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늘어날 거로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1억 했다가 1억 7천으로 늘렸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노후화되고 시간이 흐르고 더 가로등 개수를 늘리게 되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금액이 본예산 대비할 때는 7천만 원이 늘었지만 금년도2018년도 1회 추경에 7천만 원을 꼭 필요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설명 듣고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겠는데 저번에 제가 가로등의 신속 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칭찬 좀 해 줬는데 또 하나 부탁한 거 있었거든요. 농사 지역에, 쌀농사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을에 가로등을 전부 내려놓고 켜지 않고 지금 다 추수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해서 켜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확인하니까 사안이 전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광천 이쪽 하천변 그런 도로에 가로등 있을 거예요. 지시 좀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담당자가 유지 보수 업체하고 그 사항을 점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타 시군 재난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 사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558쪽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여기 예산에서 질문드리려는 거는 아니고, 보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부분하고 뒤에 보면 방역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퇴직금이 퇴직 충당금으로 봐야 되죠, 여기에. 지금 퇴직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곱하기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퇴직 충당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 2년 이상 하면 정규직,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연 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진료 보조원 같은 경우는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이병희간사
기간제? 그러면 이분들은 2년 후에 무기 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 기간제가 40명 정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20명 잡고 있는데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병희간사
힘들죠?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무기직 전환 비율이 대략?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이병희간사
보건소 내에서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이병희간사
거의 대부분이 2년 하고 마무리되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쪽…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의료 진료보조원 관련해 가지고 12명 정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료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기간제로 했을 때 업무 연속성 부분에서 과연 2년 하고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는 것인지 그런 개념을 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2년을 하면 그분은 다시 응시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병희간사
계속 새로운 분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과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가르쳐야 되고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병희간사
2년하고 새로운 사람 넣고, 2년하고 새로운 사람 넣고, 안 그러면 2년 한 사람을 계속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들을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정했을까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2년하고 정규직화 다 시켜주면 좋겠죠. 그런데 보건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충당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요. 다음 가겠습니다. 아까 결핵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 세분화시켜서 한 이유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이고 그런 이유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왜 이거를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거를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병희간사
하도 많아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저도 많아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했더니 그 예산 자체가 국비를 전부 쪼개 놔 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쪼개 놨느냐. 아니면 결핵 관리 사업으로 해서 5억이면 5억 딱 편성해서 거기서 맞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쪼개 놨냐 했더니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매뉴얼에 맞게 예산을 쪼개 놔서 그렇답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지금 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렇지 이게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것들이 아니죠, 보기에는 신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병희간사
우리 홍성군이 결핵 신규 환자들이 어느 정도 매년…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결핵하고 한센병은 밖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뭐하게 되면 제가 팀장님들 별도로 할게요. 밖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따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게 호흡기 건강 관련해서 결핵도 물론 관련성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지정으로 폐 기능 검사 같은 경우 그것도 국가에서 해 주는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관심사여서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련해서도.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또 한 가지는 오늘은 가벼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게 맞나 싶어서 시중에서 전자담배도 금연으로 인정을 해 주나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전자담배는 당연히 금연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병희간사
혹시 맞나요?
장재석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현영
임현영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임현영입니다. 전자담배도 흡연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거로 됩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시중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흡연으로 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으로 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현영
임현영지역보건팀장
예, 근거 없고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다 흡연을 하는 겁니다.
이병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살 유해 환경 차단 해 가지고 번개탄 안전 보관함하고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과에서 보면 영농 폐기물 수거 관련해 가지고 농약병 안전 보관함 만드는 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부서 간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번개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민들한테 보건소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에서 자살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잠재적으로 군민들이 자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잠재적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하면 자살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는 2016년부터 해서 1,740개 정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환경과에서는 빈병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약 자체가 들어 있는 거를 관리하는 함을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로 잠그고 그 열쇠를 어디다 놓으면서 순간적인 음독 충동을 열쇠를 가지고 가면서 마음이 진정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번개탄, 가스 중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위가 음독인데 가스 중독이 한 3, 4위 정도 높아지는 바람에 저희가 번개탄을 이것도 관리해 주자 해서 내년에 70개를 우선 보관함…
이병희간사
번개탄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판매되는 거 아닌가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번개탄 보관함을 해 줘서 “번개탄 어디다 쓰시게요?” 저희가 그런 표어를 붙여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판매하는 거로 홍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좋은 뜻이고 자살에 대한 과도한 걱정들 때문에 혹여 그런 불안전한 의식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좋으신데 그래서 한번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57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드릴게요. 지금 홍성군에 희귀 난치성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사실상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이 134개 이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감하셔서.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데이터가 46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46명. 그런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산정특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소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됩니까? 2018년하고 보았을 때 괜찮으세요, 데이터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건강보험에 예탁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예탁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여유가 있으셔서.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여유가 있어서 예탁 금액을 내년까지 연계해서 쓰고 부족하면 다시 저희가 하는 거로 도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 작성을 해서 그렇게.
은미
김은미위원
신청을 했을 때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도 그렇지만 젊은 엄마들도 사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판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감하거든요. 보건소에 왔을 때 질의를 하게 되고 홍보가 안 돼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이나 방법적인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도 사실 처음에 알면서도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을 때 흔히 홍성에 MAS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담당자조차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홍성군 보건소에 있었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무도 몰랐단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그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 난치성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감액돼도 괜찮은지 약간의 의문성이 있어서 사실상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까 저희가 결핵이나 여러 가지 발표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홍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역의 특수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침에 TV 틀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우리 보건소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시고 예비비 차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셔서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사업비는 만약에 내년에 부족하다 그러면 더 도에 요구하고 추경에 세우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그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이라고 하나, 발굴은 아니겠죠.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강구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55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LED 등 기구 교체라고 했는데 11개소에만 하면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 LED 하신 거 아주 대만족이거든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24개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 지은 데는 LED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오래된 거는 LED가 안 됐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금당 보건지소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밝기도 그렇고 노인들이 오면 사실은 시력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밝아서 못 쓰겠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오시는 지역민도 문제지만 계시는 가족들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LED 등 교체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 10개, 제가 보니까 250만 원 정도 한 군데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10개 정도 하고 한번에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안 되면 내후년까지는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홍성군 군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군민과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건강 다 잘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있는 거고 보건소 가족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 오시는 내방객들도 건강해야 되는 거니만큼 이런 모든 것을 다 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보건소는 예산 대비 가짓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없어요, 사업 나누기 해 놓은 걸 보면. 557쪽에 구항 보건지소 다짐 및 아스콘 포장, 옹벽 설치인데 이게 어느 쪽에다 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옆면 저쪽 농협 쪽 있죠. 거기는 옹벽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하고서 지금 보건지소 후면 쪽에가 안 되어 가지고 논 경작 주인들하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거를 해야만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선균위원
앞에는 포장이 다 됐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마당 포장이 안 됐습니다. 예산 부족해서 못 하고 그냥 돌하고 석분만 갖다 깔아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건물을 짓는데 앞마당 포장도 안 되게 준공이 떨어지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문 앞에 포장도 않고 준공을 하고 또 제가 가 보니까 뒤쪽에 보건소하고 면사무소 중간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만 드러내면 공간 활용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겠더라고요. 기왕 이거를 뒤에 옹벽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고 뒤에. 그렇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거기가 펜스가 쳐 있는데 그것도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창고도 뜯어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창고도 이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이거를 할 때 같이 붙어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공간도 넓게 쓰고 같이 공사를 하고 이중 공사하지 않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가 건물을 신축할지 모르지만 할 때는 문 앞에 포장은 하고 공사 같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하고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형평상 안 맞는 얘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건축비를 500만 원씩 해 줘요. 5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지금 우리 조달청 공시가격이 평당 700 정도 공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를 보태란 얘기예요.
이선균위원
아니, 지방비를 보태더라도 한번에 할 때 해야지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는 지금 어디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급식센터하고 같이?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거 학교급식센터는 농수산과에 있고요.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는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83개…
이선균위원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주 내용이?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급식센터 83개 제가 등록이 됐거든요. 그 센터들에 식단도 짜 줄 수 있고 레시피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 주고.
이선균위원
식단도 짜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급식을 받는 데는 영양사들이 없어요? 영양사들이 식단 직접 거기서 짜는 거 아닌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게 사회적으로 그전에 매스컴에 문제가 된 게 저희가 급식센터에서 식단 레시피를 짜서 그쪽에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 급식을 짜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식단표를 엉망으로, 물론 영양 식단에도 다 있겠죠. 그리고 50인 이상만 지금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고 50인 이하는 영양사 필요 없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0인 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식단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권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선균위원
영양사 있는 데는 식단을 안 짜 주고 없는 데만 한다?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면 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선균위원
아까 한센병 환자하고 에이즈 환자는 공개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구두로라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이선균위원
우리 건강도시 선포식도 하고 거기 가입도 했는데 가입하고 하면 우리가 좋은 점은 뭐고 장단점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거를 가입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분담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비 낸다는 게 분담금 아니에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쪽에 가입을 하면 지금 가입국이 한 93개국 정도 우리나라 도시에서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협의회에. 서태평양 지역에 185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서로 건강도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거를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고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한 지자체가 많이 있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93개소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나라 93개소?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우리나라 협의회에.
이선균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나? 국가가 가입하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 건강협의회는 93개 도시에서 가입되어 있고 세계 건강 서태평양 지구에는 185개 나라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접 저쪽으로 본부에 협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여기다도 내고 본부에다도 냅니다.
이선균위원
양쪽에 다 내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는 70만 원 내고요. 우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국가 전체에서 우리, 국가 전체 지자체 전체 연합회에서 한 번 가입하면 되지 지자체 가입하고 연합회 가입하고 이렇게 막 이중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그쪽에 우리나라만 하고 거기 안 해도 특별히 제재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세계에서 건강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선균위원
아니,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130만 원인가 얼마 낸다면 정보 공유하게 안 해 줘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에서도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긴 하지만…
이선균위원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이중 가입해서 이쪽에서 예를 들면 중앙회가 있으면 분회에서 가입하면 분회 같은 게 나라가 될 텐데 여기에 속해 있으면 되지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또 본회로 들어간다?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는 가입 인증을 받습니다.
이선균위원
좀 그러네요.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는… 이번에 가입을 했으니까 내년도 한 번 해 봐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이선균위원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한 번 가입하면?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계속적으로.
이선균위원
빠지면 안 돼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려면 계속 이렇게 자문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서 건강도시화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회비도 내고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이선균위원
아까도 이병희 위원님이 금연 쪽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금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효과가 있어요? 금연 이렇게 해서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금연을 합니까?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올해 등록자는 765명이 등록했습니다. 한 천여 명 등록하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 성공률이 31.8%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31.8%?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등록한 사람들이.
이선균위원
600명 중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약 한 600명이면 180명…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765명이고.
이선균위원
그러면 한 210명 정도가 완전히 6개월 정도 끊었다는 얘기예요, 담배를?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저희가 4주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요. 4주 성공률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성공하는 거는 너무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고 성공률을 내 보면 30%가 조금 넘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투자 대비 액수는 많은데 성공률이 적다고 그러면.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선균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교육 말고 물품 지원 뭐를 해 줘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니코틴 패치, 단계별로 합니다. 처음에 심하면 3단계, 약한 사람은 1단계, 저희가 CO2 측정도 해 보고 검사를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 앞에 1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은단 이런 것들을 계속 주면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이선균위원
그런 거 줘서 더 안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실패를 하신 분들이 다음에 시도하고, 시도하고 이런 분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안 하는 거보다는.
이선균위원
글쎄, 껌 이거를 하다가 그게 끊기면 또 다시 담배 생각나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직접 피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병원에서도 많이 참여해서 치과나 의료원에서도 금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특히 외려 더 효과 있는 거는 치과 의사가 몇 마디 하는 게 더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임플란트 같은 거 하면 겁주는 얘기가 치과 의사가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담배 피면 오래 안 가고 그런 것이 더 효과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담배 10년 핀 사람 폐 모형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니코틴 함량, 1년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내 몸에 얼마큼 쌓인다 하는 거를 병으로 담아서 모형들이 나온 게 있어요. 폐도 일반 폐는 선홍색으로 붉은 폐인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폐는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 모형 같은 것도 전부 저희가 상담실에 금연을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그거 큰 효과 없어요. 담배 각에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담배 각 가리는 각도 나왔어요. 다 가리고 다니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기금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1,600만 원이 서 있네요. 여기 업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되어 있냐고요.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 세우고 선정할 거예요, 선정되어 있어요?
장재석위원장
팀장님 단상에 서셔 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생팀
위생팀
명재미 위생팀 주무관 명재미입니다. 이거는 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생긴 거고요. 처음 생긴 거라 아직 업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소가 나왔고 도비가 40%고, 시군비 40%, 자부담 20%입니다. 2천만 원 중에서 한 개소당 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음식점, 조리장 내부 이런 데 개보수…
이선균위원
예, 잘 알았어요. 이거 말고 전에도 보건소에서 식당 지원해서 만들어 준 거 있죠? 내림 음식인가 옛날 음식인가 한 거 있죠? 식당에서 시작했던 거 있죠?
생팀
위생팀
명재미 음식축제 때 저희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음식 메뉴를 나누어 준 적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지원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업소에?
생팀
위생팀
명재미 지원을 해 준 거는 없고요. 음식 전수 개발하면서 저희가 개발 자금을 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청운대학교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개발을 해서 업소에 나누어 준 겁니다.
이선균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지원 준 거거든요, 돈이 나갔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식당들 가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없어, 달라진 게. 처음에는 메뉴판에도 몇 개 써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나중에는. 일반 식당보다 더 못 해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암만 위에서 해라 해라 한다 해도 효과 없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외려 이런 혜택을 안 받는 식당이 더 잘돼. 더 깨끗하고, 가면. 음식 맛도 좋고.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와도요 우리가 안 받아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냥 갖다 해 놓고, 어디라고 업소 제가 선정은 않겠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의원했던 분들은 거기 가서, 우리 군에서 지원줬으니까 의원들 단체로 가서 식사합시다 해서 몇 번씩 가 보기도 하고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서빙하는 사람들 양말이나 신고 있으면 좋겠더라고. 외려 일반식당… 음식 가서, 여럿이 가서 안 먹을 수 없어서 먹고 나왔어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고 싶어서요. 너무 조각조각 사업이 많아서 당일날 확인하려면 서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받고 하려고 합니다. 578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물품하고요. 581쪽에 맘속케어 물품 구입하고, 583쪽에 구강보건사업 운영 물품 자료하고, 그다음에 600쪽에 금연클리닉 물품하고 이거 샘플 있으면 샘플하고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무직이 공모사업에 계약을 해 놓고 2년 되기 전에 관두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분은 재계약 안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혹시 이거 법 관계 알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공무직 계약서 좀 한 부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5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1억이 빠졌어요. 1억이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고 예산이 3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식약처에서 보조내시 가내시를 잘못해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보조 가내시를 3억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등록,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지원센터라든지 그 숫자에 비례해서 3억이냐, 4억이냐인데 식약처에서 작년에 할 때 저희 홍성군을 4억으로 가내시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1억을 삭감해서 올해 3억을 사용했고요. 내년도 3억을 편성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컨설팅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상별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시네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일부를.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보면 요즘 특히 미세먼지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아토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것도 레시피 개발해서 주시나요? 어떤 식단을 위주로 하시는 거죠, 레시피 개발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영양사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보면 레시피 개발도 하시고 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양 평가를 하셔서 식단을 짜서 또 주신다라는 거에 전체적인 금액 중에 3억이 또 들어가 있는데, 컨설팅비 포함해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아토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레시피 개발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승천
노승천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장재석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팀
위생팀
명재미 레시피 이거는 저희가 한 거는 어떻게 아토피나 관련해 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식단을 레시피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런 결정은 센터에서 하는 거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심 있게 안 보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쉽게 말해서 레시피 개발 비용이라고 그러면 많은 편이라고 보고요.
생팀
위생팀
명재미 레시피 개발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 3억 안에…
승천
노승천위원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영양사가 있잖아요. 영양사가 있고 다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성화가 있어야 예산 편성을 따로 또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음식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면 어떤 특성화가 있는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팀
위생팀
명재미 저희는 식단이나 레시피나 이런 거 짜 주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인 이상 100인 이하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어린이집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단이나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들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짜 가지고 어린이집에 주는 거고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이 책정돼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천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역 아동들이 보면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검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약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한 게 있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비 지원하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취약 계층에 대한 간병비 지원?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원에다가 지원을…
승천
노승천위원
병실을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주고 거기에 간병비를 간호인을 저희가 지원해서 일반 환자 보호자가 병원 가서 간호를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공동 간병인을 쓰시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몇 인당 한 분 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승천
노승천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의료원도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있으니까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가 차상위계층하고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에게만 진행되실 거로 보는데 맞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노숙자도…
승천
노승천위원
노숙자도 사실은 청로회에서 또 관리도 하는데 그쪽으로 이관돼서 진행도 하시나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올 수도 있죠. 청로회 갔다가 거기서 보호를 다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다 할 수도 있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간병비 지원 부분인데 몇 인실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이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보호자 없는 운영 병실이? 사실 의료원의 가장 취약은 공동 간병인을 못 쓴다라는 거 때문에 의료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밖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7천만 원 감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감액된 것도 현 문제인 거 같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사실 현재는 대상자가 하다 보니까 이게 홍성의료원만 하는 게 아니고 홍성 주민이 서산 가서 하면 거기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사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이 간병비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간병인을 구인한 상태에서 간병을 하시는 건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원 자체에서 간병인을 두고 진행하는 건지, 어떤 거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 간병인을 모집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해 주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의료원에서 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다 채용해 가지고 의료원에다 배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금액만 드리는 거네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금액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병실이나 좀 하시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감액된 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앞으로 노인 관련된 부분인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하다 보면 추경에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확보 가능합니다. 시군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적어 놨는데요. 5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후 조리에 대한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180명 해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이번에 계상하게 된 건가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상 인원은 어떻게 정하셨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8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산후조리도우미는 어제 오전에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세가 600명 정도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한 해 600명 정도, 1년 내에 600명 정도가 태어났다라고 보는 건데 180명 산후도우미를 정하신 이유가 뭔지.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단계별로 한 아이면 2주 하고 나서 국가 부담금이 60만 원이고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0%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산후도우미라는 거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하시는 거예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130%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금액을? 180명 수용 인원은 수요 조사를 하시고서 진행하신 건지.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0만 원 돈에 맞추다 보니까 180명이라는 숫자를 넣은 거지 사실상은 4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넘는 사람도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넘는 사람도 있고. 그 기간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첫 번째 낳으면 2주.
승천
노승천위원
2주만?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두 번째 낳으면 3주, 쌍태아면 4주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기본 금액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몇 프로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일단은 금액이 나온 거 도비가 지금 보니까 2,100만 원 책정되어서 이번에 처음 계상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도비 차원하고 군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거 때문에 인원수가 정해진 거네요. 사실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돼서…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올해부터 지원해 줬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그런데 도에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출산 정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도 한번 도 차원에서 이걸 추진해 보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런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 홍성군은 이미 올해부터 확대해서 많이 지원…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3개월째 아이가 0명이거든요, 태어난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늘지는 않고 줄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인원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다른 것들이야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쪼개 놓으셔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이 낳아서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앞으로 많아지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마을 주치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호응을 전 얻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 부분도 방문 간호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진행 사항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차피 파트가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옹벽 설치하는 거 한번에 계획 세우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옹벽 100미터 설치하잖아요, 100미터. 557쪽에 높이가 몇 미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1미터에서 1.2미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이 2,200 예산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미터당 22만 원 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딱 설명이 돼야지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미터 높이는 제가 목축으로 확인한 거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런 거 알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뒷장에 보면 558쪽에 서부보건지소에 화단조경 및 옹벽공사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공사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먼저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경계가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재석위원장
벽돌을 쌓을 거예요, 옹벽을 설치할 거예요, 화단을 만들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옹벽이라고 됐는데 저는 거기다가 공구리치는 거는 별로 탐탁지 않고 가능하면 나무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그분하고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경계석을 해야 그런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다 화단도 만들고, 거기다 쓰레기를 동네 주민들이 갖다 버려 가지고 그 집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직 뭐로 할 건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563쪽에 우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설명하실 때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됐거든요. 390만 원 삭감돼서 360만 원 계상했잖아요. 563쪽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4명에 6회 해 가지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39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왜 신규 계상해 가지고 올렸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거는 보고를 잘못한 것 같고, 신규가 아니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어린이집에 응급구조사가 가서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재료비…
장재석위원장
보고할 때는 신규로 계상해서 올렸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601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국·도비로 보조돼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자체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국·도비로 지원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거는 저희 군비로 더 세워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는…
장재석위원장
부서는 같이 운영하는 거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장재석위원장
중복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561쪽에 노승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잖아요. 보면은 내용이 우리 노승천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영양 관리를 위해서 순회 방문 지도, 레시피 개발·보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83개소 사업소에 메뉴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거기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영양사가 센터에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레시피 개발하고 식단…
장재석위원장
센터에 영양사가 5명 있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 사람들 인건비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맞죠. 인건비가 들어갔죠.
장재석위원장
정확히,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설명 들었는데 감액되어 가지고 3억이잖아요, 4억에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양사들이 레시피 메뉴를 발굴해서 내려보낸다. 유치원 같은 데로, 학교 같은 데로. 그쪽도 영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레시피를 발굴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서 영양사가 맞지 않고 그러면 안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어린이집이 주관적으로 영양사가 있으면…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지금 하면 낭비성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50인 이상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레시피나 식단을 짜서 권고는 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50인 이하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센터의 역할이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이 3억씩, 4억씩 서고 있는데 국비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역할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설명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소장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당초에 4억에서 3억 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내시 될 때 잘못돼서 작년도에 1억이라는 돈은 절감된 거고요. 거기에서 3억이라는 돈 중에서 인건비가 어린이급식센터에 센터장 한 명, 그다음에 영양사 7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레시피라든가 아토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50인 이하 소규모 급식시설, 아동시설지원센터 이런 쪽에 영양사가 없는 그런 쪽에 영양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레시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거기서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담당 팀장님들은 소장님같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인가 이렇게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 거고요. 노승천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시는 줄 알고 몇 개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센터장 한 명하고 소장님 말씀에는 영양사가 7명이 있다고 했죠? 지금 원래 영양사는 50인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죠, 50인 이상 어린이집. 그렇죠?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TO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인 이하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대상이 83개소예요. 어린이집이 홍성에 64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유치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대상인데 왜 50인 이하로 말씀하시는지.
생팀
위생팀
명재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50인 이하라고 하셨는데요. 100명 이하 영양사 고용의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아동지역센터에 해당됩니다. 83개소고요. 그중에 어린이집이 64개고 유치원이 6개고 지역아동센터가 13개여서 총 83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홍성에 어린이집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팀
위생팀
명재미 예, 거의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영양사가 없는 데다가 영양사… 보면 운영 관리가 영양사가 7명이고 센터장이 한 명이니까 3억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예산이다라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전체 다 필요한 거예요. 영양사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우리 홍성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들어가는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안전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라고 보여지네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영양사를 각각 다 둬야 되는데 20인 이하도 있고 20에서 30인 이하도 있는데 영양사를 못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행해 주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이 홍성에 64개가 있어요. 전체 다 지원하는 거예요. 전체 다 그렇게 보셔야지 자꾸 인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 다 지원이에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영양사를 다 둬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해 드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591페이지인데요. 유축기 같은 경우도 소모품이니까 계속 사서 아마 세척해서 또 쓰실 거고, 매년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사시나요? 20대 정도 사시네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유축기는 계속 쓰는 거고요. 소모품은 350개를 계상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내년도 유축기 20대 사시는데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내년 신규 사업이에요.
승천
노승천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전자동 유축기는 한 대를 보유하고 오는 사람마다 소모품을 대여해 줘서 소모품은 자기들이 쓰고 버리게 하고 유축기는 다시 저희한테 반납해야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591페이지 중간에 산후조리 비용에 50만 원을 4백 명씩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산후조리 비용 확대 지원해서 군비로 50만 원씩 백 명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이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먼저 올해 확대 지원을 했어요. 건강 산모, 신생아 출산 지원 정책에 의해서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한테 40만 원씩 편성해 준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거보다 1년 빠르게 홍성에서 확대 지원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50만 원씩 세워놓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인원을 400명 산후조리 비용…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인원은 별 의미가 없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없고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에서 저희가 1년에 689명 정도 출생아가 탄생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맞게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는 2주간 산모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제공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한 70만 원 정도 주고 3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금을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지원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충청남도가 이거를 따라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산후조리원센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나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미소맘하고 해피케어.
승천
노승천위원
그쪽이 다 인원은 괜찮아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 하실 수 있어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후조리 저도 고생을 많이 해서. 산후조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부모님들도 바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많이 태어나도 홍성이 보호할 수 있을 정도, 가정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이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홍성은 아기들이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말씀드렸…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광천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광천은 3개월 동안 태어나지 않았대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홍성은 오히려 200명 출생을 하면 내포는 4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훨씬 내포 쪽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증가한 거는 좋은 거고요. 증가한 만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산모, 신생아 같은 것도 앞서서 저희가 지원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식 관련된 부분, 영양사가 7명이나 있으면 간단한 영양식 배치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선차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영양사가 7분이나 있고 센터장도 분명히 영양 관련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세분화된 레시피 개발을 해서, 학교 급식도 일괄적으로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음식을 먹으면 간지럽구나 하는 것을 애들도 알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학교랑 어린이집도 선별해서 이 음식이 간지러우냐 조사도 한번 해서 다른 음식을 배정해서 먹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이 센터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탄생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집중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성에서는 아토피, 천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안심기관이라고 해서 8개를 선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2월 달쯤 해서 학교로 전부 보내면 그쪽에서 우리가 받겠다, 기관이 참여하겠다 하는 학교가 올해는 8개 있었어요. 그래서 8개 학교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숲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연간 20만 원씩 그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 전체 아동에 대해서 18세 미만?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진단을 받은 아이들. 그래서 250명인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내에서 연중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계속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보습제 아니면 로션이나…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설명서에 봤어요.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이런 거를 분기별로 두 개씩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양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영양사들도 잔뜩 있고요. 그 아이들만 모아서, 부모들만 모아서, 그런 음식 같은 거 아니면 천연오일, 비누 이런 것도 계속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591페이지 육아용품 득템시장 해서 물품이 있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게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저희가 39종을 36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줘요. 한 달 빌려주고 또 연장하면 또 빌려주고 최대 6개월까지 보행기인가 이런 거는 6개월까지도 저희가 대여를 해 줍니다, 무료로. 그리고 이거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 기구를 700만 원 주고 저희 보건소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넣고 3분 이렇게 하면 소독이 됩니다. 그리고 내포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포에도 사서 놨습니다. 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성은 출생아가 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렇죠?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들 산후조리는 가능하지만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홍성에 있어야 될 과제 중에 큰 과제거든요.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도에서 지금 홍성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을 설치는 했습니다. 설치된 지는 몇 년 됐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산후조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임산부는 있는데 분만할 때 돼서는, 여기에 다 아빠들도 계시지만 지금 노승천 위원도 하느라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일 분만할지 내일모레 분만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 돼서는, 9개월 돼서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치하느라고 고생고생 해 놓고서 마지막 9개월 때부터 엄마들이 고민할 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 계시면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엄마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할 것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답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란
우종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홍보 물품, 맘속케어 물품 구입, 구강보건사업 운영 물품, 금연클리닉 물품, 네 개 사업의 물품 샘플 자료 요구 및 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 세 번째 보건소 공무직 계약서 등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