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에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에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합심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셔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승복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3쪽에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3쪽에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매각 23건 연부매각이 4건인데 어떤 종류의 성질의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일반매각이 23건은 일시에 매각하고 나서 재개발 정비구역 내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유지 9건에 1억 5,315만 7,000원을 매각금액을 받았고 시유지 18건에 26억 2,89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구유지가 9건이고 시유지가 18건이라는 말이지요. 전부 토지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는 24건인데 연부매각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13건이었는데 현재는 4건인데 13건 중에서 다 4건이 남은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끝나고 4건이 남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3페이지에 3/4분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3건 일반매각하고 연부매각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개인사유재산인데 사도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사도에 관련해서 매입신청한 그런 부분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이 매각점유하고 있는 물건중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면 심의를 받아서 매각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따로 별도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2015년도에 매입건수는 얼마 되고 또 예산 들어간 비용은 얼마되고 답변해 주실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입건수를요? 저희가 지금 따로 매입한 것은 저희 과에서 없고 내년도에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곧 의회에 승인처리할 것입니다. 아직 계획이 다 안나왔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해드리고요. 올해 것은 저희가 각 과를 직접 수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말씀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올해 1건도 없다는 것이에요? 매입한 것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산을 매입한 것이요?
박등규부위원장
사도, 개인소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사도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개인의 토지 를 보상하지 못한 것을 행정용어로 미불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는 토목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냐하면 구민들이 사도로 돼서 개인재산인데 쓰지도 못하면서 신청해놨는데 계속 순서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매입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구 부지를 갖다가 23건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선에서 어디까지 몇 건까지 매입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우리 구 부지는 매각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일반 개인은 신청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매입 안해주고 있는 부분은 언제 되느냐 이렇게 구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과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부분중에 민간인 보상을 못한 부분은 민간인들이 청구하면 토목과에서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토목과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할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하고 매각수입을 하면 전체적인 집행계획은 예산과에서 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해마다 매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될 것 아니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주민신청 들어온 것이 보상해야 될 것은 100억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 예산이 되는 대로 5억이든 10억이든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구 부지 매각한 부분이 전부 27억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매입할 부분은 어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해마다 어느 정도 꾸준히 잡혀서 하는 건지 그때 그때 그냥 예산이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는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하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아까 토목과에서 물량에 따라서 예산계하고 예산편성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필요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토목과에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가 대략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옛날 각 동청사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재산이 공유재산중에서 행정재산도 있고 공공용재산도 있고 기업체 고정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서 일반재산 4건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재산 4건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주로 뭡니까? 현재 증산, 신사 그 다음에 녹번 뭐를 사용하고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순서대로 녹번동 청사는 적십자 서울지사에서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전체 다 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증산동은 청각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일부는 해병전우회에서 임대해서 수입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임대료를 받나요?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적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적십자는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적십자는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안받고 증산동 청사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협회 거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병전우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조수학위원
그것은 이렇게 기준이 얼마 받는다는 기준이 있나요? 안그러면 공통적으로 일반 바깥 시세하고 비슷하게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해서 요율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동청사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생활...
조수학위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시우회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바르게살기은평지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1층에는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첫 번째 녹번동은 한 단체가 다 쓰고 있나요?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청사는 좁고 어차피 적십자...
조수학위원
옛날에 신축 아닌가요? 청사 크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녹번신축청사가 아니라 통일로변에 보면 옛날 그게 있는데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대한적십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 봉사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조수학위원
이 기사 한번 보신적 있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어떤 기사인지 제가...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천억원대 공유재산을 시에서 찾아냈다는 얘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도 발굴하는 팀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현재는 없고 작은 건들은 있는데 큰 건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혹시 새로 예상치 못한 땅이 우리 구유지로 나왔다든가 시로 나온 것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은 것은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측량하면서 도로에 있던 것이 약간 민간인이 점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있고요. 내년도에 2016년도에 예산 5,000만원정도 확보해서 일괄 한번 조사하려고 용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전문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전문팀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러냐면 서울시도 몇십년을 흘려서 와서 지금 찾아냈다고 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뭐했느냐? 말이 천억원이지 참 엄청난 돈이잖아요. 948억원 예상규모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쭈어 본 사항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변상금사용료를 신규발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변상금을 신규 찾아내는 이유는 여태까지는 모르고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모르고 이번에 발굴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용한 것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일반재개발구역에서 주민들이 자기땅이라고 알고 사용했던 부분들이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현재 기술로 측량해보니까...
조수학위원
누가 측량을 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조합에서 재개발 하려면 측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0.5㎡든지 1㎡든지 작은 부분 현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과하는 것이 있구요. 그 외 부분들도 저희가 어떠한 사업하다 보면 측량해서 과거에는 도로경계석까지가 민간인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해 보니까 5㎝ 10㎝가 들어 가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부과한 건수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조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 조금전에 공유재산 발굴한다는 의미로 하면 사실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는 사업에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알 수가 없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경계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해서 측량해서 큰면적을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정비 사업을 하다가 나온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측량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의심나서 측량해서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길이 좀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전에 새로 예산세워서 한다는 발굴팀을 구성해서 의심나는 우리가 먼저 해서 찾아내는 것이 도리인데 조합에서 찾아 가지고 보고받는 것은 이것은 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3페이지에 3/4분기 추진실적은 건건마다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부과 내역에서 변상금 조수학위원님이 해 주셔서 말씀 안드리고 분할 납부는 생계형 차량한테 분할 납부를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있을 때 마다 분할을 한것인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규정에요. 최고 5년에서 10년까지 또 아니면 영세민들은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생계형이 아니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로 일시납이 어려운 분들이 분할납부를 신청하십니다.
정병호위원
전자계약 이게 전자계약이 경쟁계약도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전국으로 푸는 겁니까? 아니면 은평구로만 풉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종이계약은 오프로인 계약의 반대되는 개념이구요. 대면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민이 저희한테 안오고 전자사이트에 올린다는 개념이구요. 나머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계약은 방식의 문제이고...
정병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구요. 왜냐하면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만 주는 것인지 전국으로 푸는지 수의계약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각과에서 선정해서 오는데 저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관내 수의계약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 동기대비로 상반기에 보면 수의계약중에 관내업체가 31.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6.5%였습니다. 15% 정도가 증가됐구요. 관내 수의계약업체를 선정을 못하면 과에다가 못하는 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을 못했는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동일조건이라면 관내업체하고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경쟁계약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관내업체에 없을 수도 있는 있습니다.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되시는 분이 하는 것도 맞는데 수의계약은 거의 그래도 80, 90%는 관내로 주는 것이 그래야지 세수입도 생기는 것이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왜 만들겠습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은평구에 풀지 않고 전국으로 푼다는 것 다른 타구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전국으로 푼 것은 아니구요.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업체를 미선정한 사유를 받습니다. 관내업체 중에서 소재지가 시내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실제는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관내 업체 말씀대로 사무실이 은평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살고 계시는 본적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에 은평구에 있는 곳 살고 계시는 분이 강남이 가고 다른 데 가서 있는데 굳이 그분한테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업장을 은평구에 두고 있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해서 두건에 2명이 위촉됐는데 그러면 건마다 한명씩 위촉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건마다 한분이 위촉되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1명이 위촉됐을 때 3회 이상 감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감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최고 1회 2만원이구요. 3회까지만 지급합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굉장히 작으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게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공사를 봐달라는 얘기구요. 사실은 실비보상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병호위원
관급공사할 때에 지역주민들을 의무고용으로 해서 작은 건가요. 수당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의무고용은 또 다른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계속하는 것이구요. 주민감독제는 지역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주민감독으로 위촉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감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수의계약이 2,200입니까? 아니면 3,300입니까? 맥심?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구요. 1인 견적은 2,000만원 이하구요. 종합건설 단종건설 다음에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순수 수의계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수의계약을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공유재산이 매각할 때에 어떤 경우에 매각하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우선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재산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은 공공재산 소유권에 따라서 국유재산하고 지방자치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둘로 나뉘어지고 공유재산 중에서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용지 도로라던가 구거하천같은 것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수희망해오면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규모가 큰 것은 심의 또 대상가격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 관계없이 주민들이 매수 희망해오면 우리 구청에서 쓸 부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협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원하면 한다는 말씀이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은 매각재산이 나오면 공개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평구에는 그런 일반재산은 없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형 세무1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의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자료에 나온대로 묻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시면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313,616건에 383억 2,700만원에 9월말 현재 징수액이 346억 8,900만원으로 부과액의 90.2%를 받아내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액목표에 있어서 부과전망을 보면 상반기하고 현재 3/4분기하고 부과액이 다른 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 부과액 전망에 주택은 18,485이고 건축물은 3,218, 토지가 16,763으로 합계가 37,312인데 거기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요? 상반기 것을 보면 주택이 18,444이고 건축물이 3,203 토지가 16,771로 합계가 38,418로 차이가 나는데 1년 재산세 세입목표가 전후반기를 따라서 목표치가 다른 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1년 부과액 징수목표액을 잡으셨는데 분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법인탈루 누락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배시액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시액이 용어가 뭔가 해서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용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배시액이 아마 징수액인가보다 해서 이왕이면 이런 때는 통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배시액을 보면 5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1년 받아들인 징수액이? 시세가 19건에 15억 5,200만원 구세가 4건에 2,300만원 도합 5억 2,400만원이지요? 배시액? 그런데 목표치는 5억 2,400만원인데 받아들인 수치는 15억 7,500만원으로 3배를 더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참으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는 목표배시액은 좀더 징수율을 올리면 안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진도율이 300%가 넘어서 너무나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잡아주니까 더 이상 안되는 군요. 10쪽을 묻겠습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체납현황을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상반기때는 목표액이 너무 낮다고 했어요. 체외수입 체납징수가 어려울 줄압니다마는 그래도 10% 대는 목표치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252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도 목표액은 20억 1,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8억 5,700만원 92%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양호한 편인데요. 체납액을 12억 4,600만원으로 보면 질수율은 7.4%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치로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징수율을 토탈로 하면 10%도 못잡는다는 얘기지요.
재산세나 지방세의 성질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매년 보면 목표치가 많은 것으로 좀더 잡으면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싶습니다.
조수학위원
재산세 고지방법이 지금 313,000여건에 대한 고지를 주로 종이문서로만 고지를 하는 겁니까?
이 안에는 313,000여건에 대한 것은 이 안에도 메일로 보낸 것도 대략 종이문서는 얼마나 보냅니까?
아니 배송료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배송료를 보면 얼마나 종이문서로 나간 것을 알잖아요.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지금 종이문서로 지방자치에서 대략 90% 이상을 종이문서로 하다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종이문서 고지서 한장이면 아무 재산이나 소요되는 것을 거의 파악이 다 된답니다. 사회에 문제로 등장됐는데 저희가 은평구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우리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찾아야 되고 또 종이문서로 했을 때에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대략 배송료가 얼마 드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하는데 배송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번에 나간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대략은 일반적으로 보내나요? 등기로 보내나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대부분 편지봉투 함에 넣으니까 찔러 넣으니까 아무나 빼고 아무나 옆에 사람들도 빼서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노출이 덜 될까 대략 일반요금이 330원 정도 우편요금이 알고 있는데 등기로 가면 얼마나 비싼가요? 일반등기로 특급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은 그만하구요. 저희 38팀은 어디에서...
혹시 체납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체납을 했을 때에 성과가 오르면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1,600만원이면 앞에서 열심히 체납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 조금씩이라도 보상이 되나요?
3년 동안에는 불평이 많으셨겠네요. 은평구만 이렇게 안 되지요 타구에 하는 예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고생하고 300%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대가는 아니지만 마음에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탈루 누락세원 발굴에 총 881개 업체 중 200개를 조사하였는데 건수가 23개 업체가 하여튼 발굴추진에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세가 있고 구세가 4건인데 시세는 징수를 하면 저희 은평구에 인센티브는 주어지나요? 우리가 발굴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수고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인센티브 수상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용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구세는 4건인데 시세와 구세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시세는 본사가 다른 곳이었나요? 업체가 ?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구세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국장님께서 인센티브 수상은 꼭 국장님의 재량권하에서 공평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인센티브에 가진 자기발전을 가지고 더 많은 세원발굴과 이런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분위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난 추경에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해서 구자성위원님을 비롯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추진해줘서 하반기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후로도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대로 인센티브 돌아오는 몫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국장님의 재정경제국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잘 지켜보고 국장님도 원활한 우리 재정경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옥 세무2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경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첫 번째장 14페이지는 이 목표액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대략은 기준액의 세금의 목표액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목표는 구세같은 경우는 5년동안 평균징수액을 집계를 내서 최고 최저 특수요인들을 뺀 나머지 평균.
조수학위원
대략 몇 년? 3년? 5년?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평균 5년.
조수학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세 같은 경우는 대략 100%를 더 완성을 했네요. 그렇지요? 목표액을 저희가 얼핏 보기에는 목표액이 너무 낮아진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항상 특수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무선통신 관련해서 면허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조수학위원
등록세, 면허세 기타등등?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무선국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다든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약간 1억이나 7~8,000 구세는 면허세 액수가 작아서 미미해요. 5,6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대략 90%를 넘어서면 거의 우리가 100% 한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략은 시구세를 포함해서 90%를 넘어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뿌듯하시겠네요. 그러신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요.
조수학위원
주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구민들의 불편이 많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구민들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1회성체납자들한테는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고...
조수학위원
그냥 번호판 떼어서 손에 쥐고 올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오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금 안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과태료체납 경우에 저항이 좀 많거든요. 과태료 체납자들 번호판 찾으러 올 때.
조수학위원
대략 번호판을 영치할 정도면 몇 번정도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 횟수로 따지면?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과태료는 막 7~8번 안내고.
조수학위원
그냥 쓰겠다는 거군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자동차는 2회정도.
조수학위원
자동차는 2회정도면 반응이 없으면 영치를 하는 거예요? 영치할 때는 번호판을 어떻게 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앞번호판을 풀러서 떼게 되어 있어요.
조수학위원
혹시 전자로 하는 게 있나요? 번호를 외우고 찾지 못하잖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사진이요. 단말기가 있어서 체납자인인지 아닌지 차가 지나가면서 다 인식을 해요.
조수학위원
14페이지 아까 구세 같은 경우는 100% 넘어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포상제도가 적용되나요? 세무2과에서는 하는 게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번에 1과하고 똑같이 없었거든요. 구세 포상금이.
조수학위원
지금까지 세무1, 2과가 아무 것도 없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밖에서 다른 과에서는 세무1, 2과에서는 다 포상금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헷갈리네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시세 징수했을 때에 내려오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내려온 것이 있고 구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번에는 책정이 됐는데 520입니다.
조수학위원
미미하네요. 직원들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고생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고 좀 험한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다 저거하고 고생 많으신데 좋은 사기진작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14쪽을 보니까 이번에 3/4분기 실적을 제가 8월까지만 잡았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현재 집계가 징수실적 집계가 8월까지 안나와서 수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100% 초과하게 되면 포상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세무1과에 지적했듯이 구세가 100%가 넘었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상반기 제출 자료에 보면 6월 30일 현재 105억 8,900만원입니다. 3/4분기에는 108억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4분기 두달동안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6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기노만위원
6억 3,000만원 잡았지요. 그런데 목표 체납액이 아까도 또 질문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까? 사업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시세는 시에서 목표배시액이 내려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기노만위원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연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이미 부동산, 예금압류 행정제재는 다하고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하고 최종적으로 집에 현장에 가서 은닉된 재산이 있나 없나 해서 두 개조를 짜서 조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가정도 방문도 하시네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조수학위원님 말씀대로 제 얘기가 지금 체납액 징수율이 구비는 100%를 초과했는데 불과 30%도 안 됩니다. 체납액이 108억인데 목표액수는 불과 44억이라는 말입니다. 10%만 더 잡아도 좋지 않나...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배시액이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징수실적이 현재 저희가 징수율이 38.7%인데 이게 시에 상위랭킹에 들어 가 있습니다. 5, 6위 정도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제가 고액 지방세 징수에 명단공개 3,000만원 출국금지 5,000만원 하향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하향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에서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제가 골동품이나 그림에 대해서 체납을 연구하시라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관해서 현장방문하고 있거든요. 가서 동안압류 그림 평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서 동산압류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매매하는 경매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같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그것도 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중앙정부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권한 밖이라면 그런 부분은 대부분 탈세자들이 골동품이나 그림 이런 식으로 탈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문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보고서 14쪽에 보면 자동차 공매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1대에 1억 9,200에 자동차를 직접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자동차 공매는 저희가 체납된 차량을 저희가 대행업체가 있는데 오토마트라는 자동차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공매대행 업체 측에서 연락하면 그쪽에서 와서 차를 가져 갑니다. 공매수수료 25만 8,300원을 제외하고 공매되면 오토마트에서 차를 실어가서 거기에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리면 경락이 되어 버리면 한 대항 25만 8,300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은 체납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구자성위원
41대를 공매하셨는데 8월까지 차주가 쉽게 이렇게 순수히 차키를 주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승낙서 할 때에 승낙서하고 다 와서...
구자성위원
완강히 반대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공매해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경매해서 갑으려고 저항하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부동산 체납징수하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어느 기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체납징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세금 건물이나 또 건물에 대한 세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건물주는 거기에 대해서 과표를 어떻게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것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1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들어서...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부과는 법적기준들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환불을 해주고...
박등규부위원장
체납징수하는 데도 신경쓰지만 부과하는데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구 지적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적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19쪽에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상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몇 번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그냥 상시는 아니고 불특정시기에 저희가 거래건수가 많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 부동산을 보면 제일 문제점 되는 게 첫 번째는 부동산 사업소를 내는데 본인이 아니고 빌려서 내는 것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지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됩니다.
정병호위원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를 현행법에 나와있는 0.5%, 0.9%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달라고 항상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점검하면서 느끼는 것은 수수료 갖고 아직 다툼이 있는 것은 과거보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현재도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그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그 부분은 상가거래 하실 때 권리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달라 권리금은 원래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달라 이것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0.5%면 0.5%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상임대로 권리금에 대해서 더 달라니까 만약에 수수료가 100만원인데 200만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는 부동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을 내는데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 중개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는 곳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업소가 72개인데 행정처분에 2건에 1건은 등록취소, 1건은 업무정지인데 왜 등록취소이고 업무정지를 당했는지?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에 237번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제일 처음 했던 사업이 산새마을을 시작하게 됐어요. 산새마을의 100필지만 했는데 산새마을중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연계돼서 같이 있는 지역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해서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237번지를 정하신 거예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예.
조수학위원
혹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가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일부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별로 측량하실 일이 없거든요.
조수학위원
여기서 측량하다가 공유재산이 혹시 나오는 것 있나요? 일부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크니까 돈을 좀 내게 되시지요. 그래서 수입이 약간늘어납니다.
혹시 찾아낸 것은 있냐고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찾아내지는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요.
조수학위원
발견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네.
조수학위원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주로 뭡니까? 길입니까?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주로 도로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옆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나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옆집하고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분쟁소지가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두분이서 합의를 해서 담장이 기존에 있지만 나중에 신축하게 되면 원래 이 경계대로 이동한다든지 두분이서 협약하신다든가 어떤 분들은 돈으로 정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국비입니다.
조수학위원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네.
조수학위원
금액은 저희가 올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사업지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지에 측량수수료가 90%가 넘습니다, 이 예산중에.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300필지에 대한 금액이 사업비가 이정도?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우리집이 우리 땅이 왜 이보다 더 비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왜 우리 땅을 비싸게 세금만 많이 물리느냐 하는 그런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대략 여기에 나열된 숫자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나열된 숫자는 아니구요. 지금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하면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결정하는데 전체 필지를 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은평구에 1,000필지 정도를 표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합니다. 2월에 그 필지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지와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랑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 접근성이나 용도나 이런 것이 나쁘면 낮게 그 보다 좋다면 높게...
조수학위원
저희들은 올해 많이 올랐던데 공시지가가 7%, 8% 정도 올랐습니다. 그 기준치가 어떤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18쪽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명 주소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 1,868개 건물번호판 31,769개 지역안내판 19개를 했다고 했는데 6월 상반기도 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체 물량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4분기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6월부터 상반기를 봐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비단 지적과 뿐만 아니라 거의 복사판입니다. 토씨하나 안틀리고 복사해놓고 해서 일거리가 없는가 싶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지적과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적 재조사 측량 착수에 대해서 2014년 2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도가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갈현동 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갈현동은 저희도 대상사업지가 아니라서 안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동은 은평구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업지가 필지가 별로 지역별로도 하는데 사업지를 잡아서 하는데 대상사업지를 제일 처음에 신사동부터 잡아서 신사동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은평구에?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은평구는 산새마을 400필지가 다입니다. 2013년도에 했었던 필지가 104필지이고 지금하고 있는 필지수 해서 합쳐서 400여필지가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몇% 정도 하셨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입니다.
기노만위원
1%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 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30년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갈현2동에도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매달 분기별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측량을 해 주신던가 해야지 매일 시끄러워서 민원을 제가 먼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에도 그렇고 안하시고 그러면 산새마을 그런 쪽에는 아파트니까 천상 측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암동이나 재개발되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독이나 빌라로 되어 있는 상태는 그대로 놔둔 것 아닙니까? 갈현1, 2동 빌라나 구옥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경계담장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를 했다는데 말이 2014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겨우 1% 하셨다면 말이 안 되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구청이 2013년도에 저희 구청이 처음이었구요. 2015년까지 4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민원을 띠어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원래 저희가 지적 제도가 생긴 것이 일제 때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빨리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민과 관에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빨리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도로명 주소에 안정적인 정착이 과장님께서 실무 부서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몇%정도 인식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인식률로는 60%, 7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민이 느끼는 정착률은 몇% 정도 관에서 주무부서장님께서는 70%라고 하셨는데 일반 다수의 구민들은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나 앞으로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연 은평구청에서 생각하는 70%와 구민도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편하게 비교하는 것은 우편물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것으로 느끼거든요. 가정이나 어떻게 든 배달이 되고 있으니까 단지 내가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인식율은 낮아도 사용하고 운영되는 것으로서 70, 80%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숙제로 남을 문제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에 현재 18페이지에 보고하고 지난번 21쪽에 있는데 보면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도로명 주소 점검대상이 1,868 3/4분기도 똑같고 건물 이게 1년 내내하는 것인지 아니면 3/4분기에 하는 것인지 상반기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년 내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보수해야 될 것은 보수하고 하는 것인데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상반기에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3/4분기 보고하고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거든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전체 1년 내내 관리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구민들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또다른 쉽게 인식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정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냥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이 빨리 종식될 수 있고 특별히 행정주무부서에서 좀 더 주민들이 새주소를 쓰면 좀 더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홍보만 하는 거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 새주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면 훨씬 더 집찾기는 쉬워지지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아직 덜하니까 아직은 불편하다고만 느끼고 계십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주소와 신주소는 한참의 세월이 지나가야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지막 노선이 몇 년도입니까? 구주소를 우편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전면시행은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가구병행하고 쓰고 있다가 지금은 안쓰는 게 만 1년이 됐어요.
구자성위원
하여튼 이것은 은평구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에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했고 있잖아요. 도로명주소가 기존 주소보다 좋은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일단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는 우리 옆집이 5번지이고 우리 앞집은 100번지이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든 도로명에서 좌우남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있으니까 편하지요.
이연옥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만 하면 아주 쉬운 주소인데 아직도 그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 고 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더 쉬운 새주소사업추진 건물번호직권부여서비스 이것을 우리 구청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네.
이연옥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개별고시건에서 640건이 있는데 개별고시는 무엇이고 신구 및 폐지고시는 496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폐지되는 것은 저희 은평구가 건물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다보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기존건물 철거하면 그 기간동안 주소를 안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 자체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새로 짓게 되면 그 밑에 저희가 직권부여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준공할 때쯤 되면 건축과에다가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건물부여신청번호를 받아서 부여된 것을 첨부해야 준공해줬거든요. 그렇게 새로 부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부여하면서 고시하거든요. 그런 절차입니다.
이연옥위원
개별고시는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가결정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지가결정은 기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고시하고 나면 그 표준지에 근거해서 결정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가결정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물건이나 물품들을 보면 거의 옛날에는 가격표시를 안하고 부르는 게 가격이고 했는데 가격표시제를 해서 물건에 이 물건은 얼마 얼마 다 가격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표시한 것에 대해서 더 가격표시보다 더 많은 받을 수 없는 거 잖아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원리라고 하지요. 시장에서 일정가격으로 거래되니까요.
박등규부위원장
지가결정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 기준을 세워서 지가 물품이나 물건에 비한다면 같은 원리라고 보는데 지가보다 땅이라든가 건물은 거래가격이 다르잖아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틀립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적게 받은 것은 상관없는데 많이 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아마 공시기지가보다는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지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10년 길으면 20년 세월이 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품, 버블이 50%가 된다고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보다도 10년, 20년 앞서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반가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 보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다 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지가라든가 현재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동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고민해봐야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적게 상승하든 많이 상승하든 매각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매입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한다고 봤을 때 사람들은 하락하면 안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땅이라든가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계속 앞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빌리고 또 개인 자체도 빌리고 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할 때는 안팔리면 이 사람들은 50%의 손해를 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얘기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투기개념으로 사회가 되어 왔는데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소유개념으로 계속가잖아요.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개념으로 가야 된다.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사용자개념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박등규부위원장
땅 같은 경우는 소유개념보다 공유개념,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배이상 좋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구청 단위에서는 그런 동향을 파악하기는 어렵구요. 제가 원래 시에서 동향 파악하다가 왔거든요. 2008년 이후 2006년부터 예고지표는 나와 있었는데 부동산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정확하게 저는 100% 예측한다고 자신하는데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추세는 알 수 있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오묘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고령화 시대 아시잖아요. 저출산하고 이것만해도 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고령화가 걷히면서 인구가 줄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안낳습니다. 한사람 낳고 많이 낳아야 둘낳고 평균 잡아서 한사람이라고 치자는 말입니다. 한사람 이쪽에 자녀 이쪽에 결혼했다 쳐요. 부모들이 다 죽었어요. 집이 두채가 그냥 공짜로 생기고 이후 세대는 집을 안사도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말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짧게 끝내 주십시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것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과제 중에 너무 웃긴 것은 이것입니다. 똑같이 저출산 분명히 주택이 남을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한 결과는 주택은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왜 그러냐 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명이 늘어나시는 부모님은 계속 그집에 사시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은 혼자살고 싶어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도 주택이 남아돌아갑니다. 왜 모자란지 아십니까? 전에는 온가족이 모여서 살았다가 핵가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뿔뿔이 한집이면 되는데 따로 쓰니까 그런 것이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창성 생활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창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에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평공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즘 공유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위탁업체 은평 이품앗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계약이 되어서 지금 3년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내년 3월까지 12억 시비 중에서 사업비 건축비 포함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수수료로 운영하겠끔.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개관식하고 두어달 됐지요?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9월말까지 1,000만원이 조금 넘게 발생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9월 30일 기준을 보니까 물품공유대금이 290만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식공유센터비가 670만원 그리고 공유공간비가 69만 5,000원 그래서 총 1,042만 3,000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용객이 몇 명이 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용객은 3,962명 이용객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인터넷홈페이지에 보면 3,100명이에요. 그것도 이용객으로 들어갑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창성 거기는 홈페이지이용하고 실제 대여이용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홈페이지 이용객까지 인원이 잡았던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홈페이지 인원을 잡았다고요?
기노만위원
예.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공유센터에...
기노만위원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3,147명인데요. 그것까지 합쳐서 3,962명인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수와 실제 센터를 방문하는 그 수치하고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 방문하는 것은 전산상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공유센터를 이용해서 전산뿐만 아니라 물품을...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공유센터이용하시는 분들이 물품공유하고 지식공유하고 공간쓰신 분들이 815명이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3,962명입니다. 이용인원이.
기노만위원
아니요. 방문자수가 3,147명이라니까요. 홈페이지에요. 여기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제가 받은 자료는...
기노만위원
그러면 물품공유가 몇 분이 사용했어요? 물품공유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는 444명입니다.
기노만위원
지식공유는요? 그렇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식공유는 338명입니다.
기노만위원
공간사용한 사람들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공간공유는 29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815명이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분들이 3,147명에서 총 3,900명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직원급여자가 몇 분이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급여를 어느 정도 주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보통 130~1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4대보험 빼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포함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아주 약합니다. 저희가 인건비성격으로 한달에 56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내에서 자기네들이 분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급여하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급여는 한달에 560만원씩 나가고요. 운영비는 한달에 200만원꼴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한 800만원 나가네요? 한달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3개월에 얼마 버셨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9월말까지 한 1,000만원정도 되고 10월까지 하면 50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보니까 적자네요. 상당히. 그러면 이게 은평공유센터를 지을 때 주민들의 공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민의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희들이 민간위탁줄 때에 1년 동안은 우리 은평구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서울시예산으로.
기노만위원
그 다음 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공공요금성격인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도 처음이다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원래 말 그대로 물품공유센터인데 오히려 물품은 얼마 안돼요. 이용객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오히려 이걸 다른 것을 활용하면 얼마나 많이 활용하겠습니까? 이 좋은 건물에다가. 그런데 이래서 마냥 적자일 것 같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도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공적부금으로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품공유센터도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열악하신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 구조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열악하신 주민들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 물품 사용하는 물품이 뭡니까? 대여하는 물품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다양합니다. 생활용품 뿐 아니라 전동공구, 캠핑용품 등 다양합니다.
기노만위원
캠핑하는 분들은 생활이 나은 분들이 캠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제가 묻냐면 생각보다 아주 열악하고 안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봐야 금방 마모되고 상태가 안좋다고 나와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좋지 않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유센터에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 맞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꼭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불광동 갈현텃밭을 갖다왔는데 그것도 민간위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역시 이것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주면 손해안볼 것인데 괜히 밀어붙였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고민해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서시장 하셨지요? 리모델링 하셨지요? 얼마 들으셨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처음 사업비가 8억 5,000이고 추가 비용이 조금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시장개소식을 못가봐서 가봤더니 잘은 해놨더라고요. 돈에 비해서. 저는 돈보다 돈이 좀 많이 낭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들 하나 하나 지적한 것이 있는데 닥트의 문제점? 환풍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교체했지요? 용량이 적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그런 얘기는 들리는 데요.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용량이 적어서 공기순환이 안된다고 아주 상인들이 말씀이 많으시고 하수도에 바닥공사하실 때 하수도에 물을 버리게 되면 이렇게 낮아야 물이 내려올텐데 오히려 더 높더라고요. 높아서 물이 안빠져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도 제대로 안되서 덮어놨어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제기하지 않아서 확인해서 하자보수기관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하나더 문제점이 뭐냐면 진열대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음식 먹는 진열대 그것을 스텐으로 해놔서 그위에 돌판은 왜 깔아놨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결정해서.
기노만위원
상인들이 오히려 반대했다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뜯어낸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먹거리광장에 어떤 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 의견을 100% 존중해서 사업시행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그래요. 이 식탁에 깨끗한 스텐에 그냥 돌을 왜 까느냐는 겁니다. 뜯어낸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다음에 진열대하고 식탁하고 높이가 높으니까 낮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주고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사비를 더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공사를 올려야 만이 공사비 추가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진열대가 높아서 앉으면 주인이 안보이는 겁니다. 손님하고 그러니까 내려온 겁니다. 20㎝깎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씩 쓰시면서 상인들한테 호응감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러는데 잘은 했는데 잘한 만큼 불편하다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구요. 대림시장에 제가 배송문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배송은 금년까지만 저희가 임대를 주고 내년부터는 안주는 것으로 상인회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안주면 시장 안에 상인들하고 밖에 상인들하고 같이 배송하실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같이 하게끔 운영비를 지급하고 배송사무실을 없애는 것으로 사무실을 2층 옮겨서 대림골목하고 대림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꼭 연서시장에 다시 한번 가보셔서 그분들이 자기들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몇군데 뜯었습니다. 제가 세번가서 술을 먹었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26쪽에 보면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5군데 주차허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간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하는 사업은 좀 됐습니다. 주정차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고 있는 바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에는 주정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큰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기간은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불가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됐구요. 부득불 변경이 필요하다보면 저희한테 협의가 올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아직은 안왔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안왔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오더라도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물품공유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임과정님께서 시비 12억에 대해서 건립할 때부터 성공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현과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이품앗이 대표도 저희도 면담 과정에서도 자신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신있게 내년에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순수 대여비 예산으로는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물건들이 보면 소모성 물건들이 있는데 텐트나 이런 것을 신제품으로 구입할 예산은 결국은 물건이 낡아서 사용을 못하면 신품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이품앗이 대표가 자비로 하나요. 누가 하나요? 그분은 굉장히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분에 답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행여부를 분명히 볼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물품에 신제품 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말대로 이 품앗이 대표의 말에 맡겨 두던지 아니면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어서 물품공유센터의 기능이 쇠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원칙은 자체 운영수익금 대여료 그것으로 만약에 물품이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때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구입은 누가 하나요? 구청에 지원을 안해 주고 구청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운영비, 통신비, 수도료, 전기세만 준다고 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내년에는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공공요금 성격의 운영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 한명분은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직원한명이요? 전혀 지금 답변하고 전혀 틀린 문제인데요. 직원도 자체 조달한다고 하고 구청에서 주는 것은 통신비나 수도료 전기세 등등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조금전에 답변 드렸듯이 9월말까지 대여수수료가 1,040만원 정도되고 10월 한달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공공요금의 성격의 운영비나 4명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게 좀 어렵다 판단해서 인건비 한명분도 계상해서 내년도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벌써 1년이 안됐는데 또 1명 편성은 괜히 서로가 힘 낭비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12억이란 돈을 갖고 와서 건물만 짓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떠앉는 꼴이 된다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벌써 직원급여를 내년에는 두명 세명 안아야 되고 말이 안 되고 관리하는 이품앗이 대표가 자신있게 얘기하고 자기가 창작적인 안 같으면 그분에 능력에 맡기세요. 그분도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분이고 자기 한말에 책임을 져야지 내년에 2명, 3명, 4명 모든 것이 저희가 급료도 주고 그분들 뒷바라지 다해 줄 꼴이 나는데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 예산편성 때 보겠지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물품공유센터가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다고 전임 과장님도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현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 부분에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수치적으로 이게 저희가 대여횟수나 이용인원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센터가 서울시 전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생활정도를 보면 중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목공소 수강신청 인원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구자성위원
3명 목공소 운영비는 매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 강습료가 한달에 50만원씩...
구자성위원
아니 목공전문인에게 주는 급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게 한 130에서 150 들어갑니다.
구자성위원
그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3명이 내는 수강료는 얼마 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까지 해서 4명이 공유센터 유급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목공 신청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명입니다.
구자성위원
3명 신청했다고요? 1명 수강신청료는 월당 얼마 받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에 150만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3명이 되면 그분 급료 주고 나면 딱 맞네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홍보가 안된 상태이고요? 지금 목공부분은 아마 전화문의라든가 많이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홍보는 정말 공유센터에서 할 만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 개관식 전후로 해서 구홍보지, 동사무소의 현수막 정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이야기 하면 실패한 작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한 사업이니까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초장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꼭 실현되서 정말 모범적인 전국 최초의 공유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직원 1명 급료는 내년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유기견 얘기도 했는데 유기견은 저희구에서 잡아서 서울시에 가면 상당히 이익이 있겠는데 어떻게 하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협약한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하거나 포획된 동물은 양주에 있는 동물보호단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이 혹시 이렇게 유기견, 길고양이 같은 것 잡아서 오는 것은 주민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없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인한테 다시 찾아가는 비율이 저번에 데이터 조사해보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얼마 정도 받나요? 한 마리하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50만원을 준다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뉴스를 제가 접하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는 50만원씩 포획하면 준대요. 오늘 발표됐어요. 좋습니다. 잡아오면 좋은 것이고 아까 전통시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서시장 일단 다 끝난 것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끝났고요.
조수학위원
이제는 더 돈대줄 이유가 없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조수학위원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략 저희 구비는 얼마인가요? 상세하지 않고 30%, 10%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금방 물어보면 30%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5,500입니다.
조수학위원
10%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8,500입니다. 조수학위원 8,500은 주민들이?
자부담입니다.
조수학위원
자체에서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기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8억 5,000만원. 구비가 저희들이 감각에 의해서 거의 안들어가는 것으로 봐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세부적인 30%보다 구비가 얼마다, 주민 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나열된 연서시장이라든가 대림시장이라든가 갈현시장이라든가 이 시장은 이 날짜별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대림신응암은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조수학위원
다 됐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갈현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착공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상인회를 등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안하다가 안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제일시장이 지금까지 시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상인회를 등록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상점가에 하나 있고 특별법에 있어서.
조수학위원
제일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NC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등록을 안했다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등록하면 51개 업체에 대한 대표로 이분이 하신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상인회 동의를 받아서.
조수학위원
이분은 대표입니까? 시장 대표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시장대표입니다.
조수학위원
여태까지 안하다가 왜 지금 하는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등록을 하게 다면 중기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각종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대조시장이 과일이라든가 현대화사업으로 참 많이 해놨는데 왜 여태까지 안하다가 지금 새로 하시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시장은 등록되어 있고 제일시장만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시장...
조수학위원
NC라는 것은 백화점 옆으로 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통로가 삼거리가 있는데 어느 쪽을? 옆으로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간선도로를 보고 우측에 있는 건물이 제일시장입니다. 1층에 있는 것.
조수학위원
안하다가 이제 했다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조수학위원
하면 바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설이나 추석때 각종 서울시 전통시장이라든가 행사때 참여하게 되면 몇 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백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데요?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시장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정책의 호응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시장별로 차등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8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일시장은 제외하고 등록이 안됐으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 건을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 이후로도 시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 것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시장측에서 추가로 현대화시설 하겠다고 신청한 시장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왜 얘기하냐면 특정동은 시장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어느 시장에는 들어가는 현관문까지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담당 생활경제과에서 좀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은 자체적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지 들어가는 문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하면 얘기를 하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경비인데 이것을 그냥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자꾸예산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알고 있지요? 어디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은평구 전통돈 만드다는 것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용역업체를 체결해서.
조수학위원
왜 아무 것도 없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이미 추경에서 만들어지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전통한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왜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역화폐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면 저희가 용역을 준 업체에다가 한번 브리핑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조수학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모험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몇 군데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아마 한 두 번째 되는 건지 이러는 데 저희가 진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늦게 참석해서 앞서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고 연서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났잖아요? 주민들의 민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인 어떤 불평불만은 없는 상태구요. 청장님이나 이런 들어 보면 시설을 너무 깨끗히 잘해놓았다 그런 평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개장식에 가보았는데 전에 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깨끗해 지고 좋았고 옛날에는 솔직히 화재가 날까 두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먹거리 코너 냉난방 공사 환기공사 하수관로 개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간 예산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세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갈현시장 정비 사업이 있잖는데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층까지 시장이구요. 9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거기는 임대하시나요. 분양하시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연옥위원
세대수하고 평수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2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대충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이연옥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구요. 배송센터 관리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이나 말들이 많은데요. 지금 배송센터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서울시에서는 잘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대비 이제 건수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산을 시장 자체내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지금도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점진적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 때까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대림시장은 5년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도 자체 내에서 해결 못하고 계속 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 배송센터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잠정 회장님하고 합의 본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물론 구 예산이 넉넉해서 주면 좋지만 우리도 구 예산도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상인들한테도 자기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가는 날 행사는 1년에 명절 때만 행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시장을 공문을 시행해서 하는데 연서하고 신응암이나 대림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분기가 몇 개월로 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분기에 한번 씩 전통시장 참여를 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마켓론 운영이 있는데 연신내 2억 대조 1억 연서 7,000만 대림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미소금융마켓론이라고 중기청 예산으로 시장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가서 그 돈을 운영자금 성격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줍니다. 그 돈을 상인들한테 5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대여를 해 주면서 시중금리로 상인회에서 이윤을 관리해서 이윤을 순수익 시장 측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상인회에서 개인한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개인한테 돈을 대여해 줍니다. 거기에 수수료는 순수 상인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인회 몫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기청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원해 준 금액은 안값아도 되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게 무상으로 일정기간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2년마다 실사를 나가서 계속 운영에 가치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데 활용도가 적으면 2억에서 1억으로 다운시키고 이렇게 금액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물품공유센터 건립운영을 쭉 4개월여를 했는데 지금 월 30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나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2개월입니다. 7월 28일 개장했기 때문에 8월 9월 2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때가 여름 기간아닙니까. 여름기간에는 당연히 수요가 많겠지요. 매출이 많고 그런데 비수기로 들어가면 겨울에 거의 매출이 거의 안 오를 확률이 많거든요. 평균 잡아서 2-300만원 수준 제가 보기에는 구자성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유센터 처음에 위탁을 줄 때에 그분들이 자신 있게 자기네가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1년 정도만 지켜보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 상태로 계속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인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공유센터에서 수수료를 자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공유센타 물품 대여 수수료가 10% 20% 선인데 저희는 3%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국민기초 수급자나 상이군경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여료를 높여 달라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3%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해봐야 매출에 영향이 없거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사람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에 이론하고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을 처음 일이다 보니까 다른 사례도 없고 판단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1년 정도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1년 정도는 지켜 보겠는데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와 걱정이 너무 적자도 많고 건물이 4층 건물 아닙니까? 4층이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다가 굉장히 좋은 환경속에 있는 위치도 좋고 만약에 제 생각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1년 동안 해봐서 정말 운영하기 어렵다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직은 검토안해본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해본 적 없지요? 아직은 초창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하고 자꾸 민간위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시민단체라든가이런 데에서 자꾸 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졸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5대, 6대때 생각하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거하고 연결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다 갖고 서로 하려다보니까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구청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골병 드는 거예요. 운영비는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걱정반 우려반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공원녹지과 민간위탁 때문에 다녀왔는데 그런 거에요. 자꾸 돈 들어갈 때는 너무 많고 위탁을 주면 적자는 심하지 처음에 줄 때는 잘 하겠다, 운영 정말 잘 하겠습니다. 적자 안납니다. 사탕발림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설득해서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운영하면 보면 다 적자란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1년정도 저희들이 지켜볼테니까 과장님 관심있게 잘해주시고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께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마켓론 운영을 예를 들어서 연신내상가번영회인가요? 2억. 대조시장 1억, 연서 7,000만원, 대림 5,000만원 했는데 이 관리를 이 돈을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그쪽으로 내려줍니까? 우리구로 내려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미소금융에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돈을 내려보내주는데 상가번영회 통장으로 바로 내려보내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가번영회통장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돈관리를 상가번영회에서 2억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신내상가번영회에서 2억 내려간다고 하면 연신내상가번영회 통장에 2억이 잠기는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상가번영회회장이 갖고 날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제동장치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돈 혼자 인출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상해서 돈이 인출되겠끔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내가 1,000만원이 필요하니까 1,000만원 빌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상가번영회 가서? 그러면 빌려줄 때는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빌려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심의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판단해서.
고영호위원
판단해서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원을 빌려줄 때 돈 인출시킬 때 회장 단독으로 가서 은행가서 얘기를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빌려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회장으로 거기 또 1명 더 그쪽을 관리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서 승인했을 때 대출금 신청한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한테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상인회에 갖고 있는 통장으로 바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상인회 이름으로?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 이름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송금시킬 때? 아까 이자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통장에 잔고가 있다가 1억 5,000이든 2억을 빌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1,000만원, 500만원 빌려준 것도 장치가 되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는 상인회측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분들이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가게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에서 더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이고 그러면 그쪽하고 인지하고 체크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고영호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사금융이네, 사금고네요. 완전히 2억씩 내려다주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그 제도가 5년 됐는데 한번도 사건사고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이야 시작했으니까 사건사고가 없겠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5년정도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무슨 제도적장치가 있어야지. 은행하고 얘기가 돼서 은행쪽에서 2억을 묶어놨다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연신내상가번영회 돈이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이분한테 대출을 해줘라 해서 무슨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이분을 상대로 해서 은행에서 제도적인 장치를해서 그분한테 돈을 빌려주게끔 해야지 내가 돈을 2억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은행에서 하게 되면 은행에 대한 어떤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인회에서 직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상인회에서 순수입 운영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상인회를 믿고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속 깊은 데까지 어떻게 알아요? 상인회 회장 제가 뻔히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재산이 몇 푼 없는 사람인데. 뻔한 얘기를 갖고 다 털어봐야 2억도 안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국민세금이에요. 세금이잖아요. 중소기업청에 내려가든 뭐든 간에 떼지 않을 어떤 제도적장치를 만든다 상황하에서 운영해야지. 그냥 다 회장들한테 사금융식으로 돈을 줘서 그 사람 알아서 친하니까 이 사람 빌려주고 이 사람 빌려주고 다 떼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지? 제도적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빌려주십시오. 빌렸어요. 안갚아서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어떻게 받아요? 망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본잠식 다 되는 것이지? 2억이라는 돈이. 1년만에도 날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이? 그래서 제도적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상인회에다 2억, 1억 얼마야? 이 돈만 해도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4억 2,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 어떻게 제도적장치를 마련해보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다 떼인다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있어서 지금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잖아요? 은평구에 동물이 등록된 게 몇마니리나 돼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충만 얘기해줘요. 이것을 듣고 질의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가 동물등록제가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13년부터.
고영호위원
13년부터 했지요? 그 전에 제가 5대, 6대 의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 7월, 8월, 9월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보니까 70마리 50마리 38마리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종전에 할 때에 100 몇 마리 나오고 했습니다. 2년인가 3년전에 제가 하두 의아tm러워서 개가 동네에 길을 잃어버린 개들이 별로 안보이는데 어떻게 많나 조사해보았더니 이상한 식으로 해서 100 몇 마리를 해서 시정조치해서 많이 줄어들은 형편인데 지금은 동물 등록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유기동물을 발견되잖아요. 귀에다 하던지 칩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칩같은 것 조사해서 만약에 주인이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다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려주는 확률은 몇% 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 정도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7월같은 경우는 발생두수가 90마리인데 20% 정도면 14마리가 돌려주었고 84마리가 정도가 발생됐는데 70마리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다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니 이게 등록되어 있는 개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견주들이 와서 찾아간 것까지 한 20두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거의 내장형이나 외장형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고 등록 비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등록제 시행한지 오래 됐지만...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을 신고하면 동물 구조협회에 가서 그분들이 가서 잡아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갖고 있다가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개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19소방대원들이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동물구조협회에다 연락하면 거기에서...
고영호위원
그러면 옛날 초창기 때 동물병원에서 비리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정조치해서 많이 줄었는데 왜 7월에 70마리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동물구조협회에서 대장을 전부 인수를 합니다. 하는 과정이 농림수산축산부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입력 및 과정을 전산으로 전산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 동물구조협회에 한 마리당 나가면 9만 5,620원씩 나가잖아요.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병원하고 짜가지고 동물병원에 다 죽어가는 개를 유기동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옛날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동물병원에서 이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조사를 해보았어 A라는 개가 아팠어 다 죽어가 동물병원에 갔다줘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기동물로 신고해서 돈을 9만 5,620원씩 받아가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 몇십마리씩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시정조치하라고 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참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9만 5,620원씩 나가니까 한마리당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면 두수를 줄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2년 전에 출자금을 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억 출자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은평구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억 밖에 못는데 1억 정도 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직은 저희가 계획은 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좀더 출자를 하게 되면 지역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한번 우리가 1억을 내놓으면 그쪽에서 대출을 10억 범위 내에서 해 주잖아요. 우리가 2억을 내면 20억 범위 안에서 은평구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은평구청에서도 한번 1억 정도 출자를 더 한번 내년에 연구해가지고 한번 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연구를 해봐야 지요.
박용근위원장
아무리 어렵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사업자 등록 갖고 계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다음에 중소자금 대출 자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4분기까지 14건에 21억이 대출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우리 총액이 얼마 갖고하는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79억 5,3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1억 나갔으면 올해는 얼마 나간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4분기까지 14건에 21억이 나갔구요. 4/4분기에 1건 신청에 1억 신청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79억이 21억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간 것은 아니네요. 왜 이렇게 신청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능력을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건대상을 선별해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담보 안 되신 분들은 누가 좀 쓰고 싶어도 워낙 조건이 까다롭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 조건완화는 힘들구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 없더라도 큰돈은 아니지만 억 단위는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고 2- 3,000만원은 신용으로 해서 그런 방향도 연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해 보시구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들어 보니까 북한산 들개 들고양이 서울시에서 엽사들을 고용해서 한마리당 포획하면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은평구도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시도로 정식으로 공문 같은 것은 보낸 적이 없고 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종로구에서 엽사를 한 사람 구해서 마취총을 쏴서 들개들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나왔을 때 은평구도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저번에도 개, 고양이 학살하는 동영상 같은 것 방영되고 나서 대비책으로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일완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구일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일완 일자리정책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 일자리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일자리정책과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예산만 해도 거의 32억이 되더라고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중에서 일자리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기 보면 취업상담사 3명, 공공일자리 근로장 해서 1억 325만원인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사업비가?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본관에 있던 게 의회 2층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근무인원 3명에 대한 보수하고 그런 게 들어가는 게 1억 300인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전액시비이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전액 시비라고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전액시비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해서 구인업체 300개 이상 발굴했는데 3/4분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560개 해서 260개를 더 발굴하신 건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각종 행사에 일자리센터 홍보부스가 있는데 이번 누리축제때도 운영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운영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홍보부스 신청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준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해서 받습니다.
정병호위원
다른 과는 신청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는 받으셨나 봐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받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일자리창출협력방안 강구시행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사업비에 1억 3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것은 별도의 집행잔액인지요? 다시 예산을 세운 건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액금액에서 그 정도 금액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취업상담사 3명의 보수를 주고 그것만 집행하고 남은 건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누계가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누계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거기에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800이라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집행한 게 7,800이고 남은 게 한 2,000 남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또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1억 300에 대해서 7,300만원만 집행했으면 남아있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 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이것은 이 사람들의 보수가 남아있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수하고 일반운영비정도 남아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일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육 얼마나 받으셨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5주간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길게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우연팀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매장은 어떻게 운영상태를 파악한 게 있나요? 365복합매장.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네, 참여복합매장은 분기별로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얼마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인원은 과장님하고 꽤 여러 분 있던데?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복합매장 같은 경우는 월매출이 한 2,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하면 한달에.
조수학위원
상근인원이 365에는 몇 명이에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5명. 그러면 저희가 월 100만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임도 다 지불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 판매하는 데는 주로 금싸라기로 돈 벌어들이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매출비용이 높은 게 가장 일단 높은 게 전국사회적기업 매출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파발로, 커피숍.
조수학위원
커피숍이 손님이 늘...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한 줄로 이렇게 해놓아서 그거 접대하기는 좀 그런 것 같던데 잘 관리를 잘 하시나요. 제가 가보았습니다. 몇 번 가보았습니다. 두 번정도 가보았는데 물건도 사고 그랬는데 제가 여주를 샀는데 사회적 것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고 비싸다 소리 못해서 그냥 돈 주고 나왔는데...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제품이 좋습니다.
조수학위원
제품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두배 정도 비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여주를 샀는데 사회에서는 보통 2만원정도 하는데 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4만원을 얘기하는데 장우연계장님 동행해서 가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운영이 잘된다니까 저거하구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상반기 총 참여인원이 373명 그리고 이것을 먼저 과장님 안계실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상하반기로 두 번을 6개월정도를 하라고 했는데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한된 인원을 두 번만 그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적다 똑같은 400명이 참여해도 4번을 하면 석달 정도 돌리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건의를 했는데 혹시 장계장님 답변해 줄래요. 그것에 대해서 진척이 있나요? 없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매긴 것이나 선정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에서 상위법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시비도 7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일자리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본청 강당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한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데 정책과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와서 인사하라고 해서 쭉 돌아보는데 위원들이 사실 아는 분도 별로 없고 은평구 지역분들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날 접수를 받아서 취업하는 율이 얼마 있는지 아니 담당 과에서 이렇게 무성의합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같은 운영하는 것은 취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나 두 번하고 있는데 그 실적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한번 할 때에 하반기에 약한 35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업을 했고 나중에 지원한 사람합치면 150명이 넘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직접 하던 일이 아니었고 다만 지원은 공공근로자나 이런 지원해서 참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일자리 만들어 내는 정책과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그래서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돈으로 바로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만 인력을 어디다가 취직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에 단체에서 저희가 은평구청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동을 통하던지 해서 참여인원이 35명 했다는데 70명이 할 수 있고 100명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요. 사람모아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있겠다 이것은 진자 지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니까 또 한가지 대학생들 계속 위원님들 관심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쪽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 2015년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상담 상시하고 있고 협동조합 교육포럼 사업설명회 개최를 연2회하고 있고 협동조합 공동구매 실적 및 제고 및 판로개척 홍보지원을 상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고 있는 부분아닌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협동조합이 언제 만들어 졌지요? 설립되어서 만들어졌지요? 은평구에?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91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91개 협동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배분을 공동으로 하려고 해서 설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이익배분이 된 협동조합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익 분배한 협동조합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운영만 되고 있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협동조합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많이 만들어 놓고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창출되어서 수익이 분배되어야만 협동조합원들이 바라는 바인데 그래서 협동조합마다 출자금이 있지요. 출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운영을 하면서 연 수입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하고 이익이 창출되어서 배분을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는 않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 부분을 해서 자료화해서 상세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알아야 협동조합이 문제점을 좀더 연구해서 과장님도 과에서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에 걸맞게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립만 해놓고 운영만하고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라든가 사무를 보는 사람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해주는 게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크게 은평구에서 그나마 여러 가지로 제일 잘 되어 있는 조합이라고 보면 역마을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협동조합 자체도 분배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탈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1개나 되는 협동조합이 앞으로 뻔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갈 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상반기때 저하고 같이 질의하셨나요? 그때 교육 갔었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교육 갔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스토어36.5 복합매장 월 매출액이 월 2,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월 매출액이 그렇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노만위원
5명 직원 월급 주고도 남아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매출원가가 적은 데서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커피나 이런 부분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100~15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매장에 입점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56개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6개 월매출이 2,500이면 많지 않네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땅이 금싸라기땅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로 입점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입점업체는 일단 사회적기업제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파발로, 마을기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매장운영실태점검을 연4회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실태점검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그 다음에 제품관리상태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스토어 36.5 복합매장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파발로협동조합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일단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원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100% 그 제품이라는 말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초창기에 아마 36.5를 만들면서 초창기에 실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 미흡하게 들어왔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기업들에 대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아직 36.5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코리아나화장품이 제일...
기노만위원
대기업이지요? 연매출이 자본금이 200억이 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나 코리아나 화장품업체가 어떤 통로로 들어왔습니까? 원래 사회적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잘못된 것을 들어오게 했습니까? 어떤 통로로 들어왔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오픈하면서 화장품협동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코리아나화장품도 협동조합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그물망처럼 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히 거르고 이것을 그물망처럼 거르기는 사실 어렵지 않았나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56개 업체에서 거르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처음에 운영할 때는 급하게 개관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도 수수료 받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계약해요? 몇 년 계약했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보통 2~3년씩 계약하면 물건이 들어오면 소진될 때까지는 왜냐면 그분들도 그렇지 않으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36. 5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이것을 다 채우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업취지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가셨잖아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만 빨리 소진이 되면 저희도 철수시키기로 얘기해놨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스토어 36.5 매장에 들어갈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기업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은평구 자체브랜드가 못들어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파발로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먼저 질의할 때 계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보고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빨리 정리해주시고요. 우리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협조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합매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을 하셨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총 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었어요. 잘 되기는 됐습니다. 잘 됐는데 거기 상업하는 사람 누가하고 있습니까? 물건 팔고 다니는 사람 있던데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자매결연한데 특별한 식의.
기노만위원
특정기업 자매결연지역입니까? 어디 자매결연지역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전남입니다. 서로 경제협의회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잘 개선사업해놓고 거기가 난장판 되고 있더라고요. 차도 못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은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영업할 자리도 없는데 그것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공문으로 다 받고.
기노만위원
일주일에 2번씩 와야 합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보통 한달에 2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하면 될텐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에 고용노동부 은평구 예비기업이 나와있는데 지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중앙부서에 줄 것이고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은 인건비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추가인력이 1명 고용하게 되면 그 인건비 전액을 거의 100%에서 9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한달에 150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 말이지요. 자료 좀 상세히해서 보내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번동에 복합매장 제가 자주 다니는데 월 2,500만원 수입이 난다고 하셨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매출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매출이 2,500만원 나는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쪽에 점점 물건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건이 채워지지 않고 빠지고 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업체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줄고 있다기보다 배치를 최근에 다시 했는데 잘 팔리는 부분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위주로 진열을 했고 조금 안 팔리는 물건들은 뒤쪽으로 놓고 자리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번에 파발로 구두 뺐지요. 그래도 옛날에는 구청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제일 많이 장사가 되는 것이 구두하고 신발 쪽이었는데 왜 뺐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장사가 안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수수료가 너무 쎄요. 수수료 내가 알기로 25%받고 있지요. 25% 받으면 매출액에 25% 아닙니까. 매출액에 25%를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수수료가 쎄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가 이렇게 보면 완전 커피숍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은 부수적으로만 갖다놓고 주 품목 쪽은 커피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매출비중은 사회적 기업제품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저희들도 데이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25%는 구청에서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다운 시켜줄 생각은?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물건값을 보면 물건값이 지역에서 볼 때보다 싼 물건은 아닙니다. 내가 심적으로 와 닿을 때 잡으면 싼 금액은 아니다 엄청 많이 느낍니다. 매출에 25%를 떼니까 당연히 물건 값은 올라가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물량이 많이 소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 나름대로 물건이 비싸니까 판로가 줄어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을 25%를 정하지 말고 다운시켜 주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젓갈도 팔고 토산품도 팔고 그러냐 그런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한달에 두번씩 한다고 하는데 3, 4일하는데 그것도 두 번씩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눔희망장터해서 월 2회에서 7회 그러면 나눔희망장터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두번씩 하는데 3, 4일씩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암만 지역경제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제를 자꾸 걸고 나오니까 아예 나눔희망장터를 1년에 좀 횟수를 늘려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던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수익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전라남도 어딘가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장사하러 올라 오잖아요. 그 수익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매출에 10%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10%의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쪽에 우리 복합매장 한다는 것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커피숍 그런데 곳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쪽에 우리가 공사를 했잖아요. 제가 장사하라고 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날씨가 춥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봄부터는 거기를 주민의 만남의 광장 문화를 할 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