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6년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이의곤 국장님,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119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그 부분인데요. 지금 평균 잔액이 1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되든지 그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 공공운영이나 사무관리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되는 부분보다 많이 오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집행기관보다 우리 의회 쪽에서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히 따지셔 가지고 집행부에 어떤 본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면밀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 주시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충자료 12쪽인데 이것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1,500만원 예산액 중에서 한 4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좀 너무 방만하게 세운 건지 아니면은 집행을 제대로 안한 건지 그리고 국내,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52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 거든요.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에 6,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난해의 예가 아니고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통상 보면은 겨울에 정례회가 12월달, 12월 중순 지나야 끝나지 않습니까, 중순경. 12월 19일날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이후에는 국외연수라든가 선진지 비교견학 같은 것을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예상이 되는 것인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연수라든가 비교견학 갈 때 공직자들도 같이 동행을 여럿이 함으로써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느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직원들 같이 동행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하는 것도 더 발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의원님들 숫자에 비해서 공무원들 숫자가 상당히 다른 타구에나 아니면 전문위원도 우리가 했던 경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숫자가 적었거든요 공무원들 숫자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남은 경우인데도 의원들 동행을 같이 많이 안하는 것은 굳이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1년 예산이 올 해 것이 소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기 끝난 다음에라도 상반기에 연수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주고 지난 2016년도 같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남아서 반납시키지 않도록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동행할 숫자가 적냐 이런 일부의 말씀도 계셨거든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아무래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강의도 같이 듣고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 견문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제대로 좀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운영위원 분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이어 주시죠.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를 보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119쪽 하고 120쪽을 통틀어서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사무관리비 하고 행정사무경비 공공운영비 또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쓰는 경비를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라 좀더 충족하게 써서 우리 의회나 의회 의원들의 보필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절감에서는 어느 부분은 좋고요. 우리 어차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좀 필요한 물품을 찾아서 부족한 것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 복도에 보면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CCTV가 하나 좀 필요하다. 그것 왜냐면 아무나 들어와서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것은 범죄 및 이런 뒤탈이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만 한 개만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 왕래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해서 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번에 CCTV 설치하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지금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카메라 값만 들어갈 정도래요. 간단하답니다. 한 번 그것 확인하셔서 가능하다면 한 번 달아 놓으면은 굉장히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체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됩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명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박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