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건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저와 이복례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 관하여 신설 및 보완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제1조~제5조)은 총칙 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기업”,“마을학교”, “주민협의체”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그밖에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2장(제6조부터 제12조)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구청장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였으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며, 지원신청 절차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3장(제13조~제20조)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목적 및 심의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수, 구성 방법, 임기, 위원장의 책무, 회의 소집 등 진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제21조~제27조)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센터의 기능, 위탁 기간, 절차, 대상 등을 정하고 구청장의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이동영 의원, 이복례 의원, 나경채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21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수립,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신설 및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2012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조, 제9조제2항의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제1조~제5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마을 공동체 사업 안제6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매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연도별 시행 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 제11조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행정적, 사업비 지원사항, 사업에 대한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따라 형성재산의 사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제13조 ~ 제20조)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제21조 ~ 제25조)은 사업을 체계적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면, 안제27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 공포·시행에 따라 자치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관악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체계적이고 장기 발전적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 10개 사업 분야에서 주민사업을 실시·평가하여 주민 또는 민간단체를 포상하여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며, 마을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악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고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관리·운영,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율적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당초 조례안 제14조제4항, 수정안 제15조제4항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동영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영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냥 구의원 1명으로 표현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이라 할지라도 - 위원이 아니고 위촉직이라 할지라도 - 이거까지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선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냥 구의원 1명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동영 그거 관련해서는요, 구의원이 위원회에는 당연히 참여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통상적으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자치법규 입반실무인가요, 이거 관련한 책자에 최근에 법령 용어나 이런 걸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추천하는" 이 표현이 혼선이 올 수 있다 해서 요새 통상 구의원 1명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마을공동체위원을 만약에 위촉할 경우에 집행부쪽에서 위촉해 달라고 의회쪽으로 공문이 오게 될 거고, 오게 되면 의장이 구의원이 1명이니까 그 T.O에 맞게 1명을 추천해서 보내게 되는 절차는 지금하고 똑같지요. 똑같은데 조례상 표현을 단순명료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같아요 집행부에서.

결국은 의장이 일단 선정해서

이동영 추천권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동영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6조 당초안을 수정안 제6조로 하는 건 자치법규 적용에 의해서 용어만 변경하는 거지요?

이동영 예, 집행부에서 구의원 한 명을 추천하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요. 기존 통상 관례대로 의회에서 위원 선정해서 보내면, 구에서 요청공문이 오면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예, 그건 이해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초에 제26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수정안 제6조로 바꾸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바뀌고 문구는 똑같은데 법령만 빠졌어요. 자치법규 적용에 관한 걸로 해서 문구만 바뀐 거지요?

이동영 예.

순서만 바뀐 거예요? 제26조하고 제6조하고.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집행부에서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회신이 왔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심의과정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발의의원으로서는 대부분 다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자치법규 실무에 맞게 법령용어를 맞춰준다든지 그 다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뒤에 있는 제2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앞쪽으로 조정하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총칙에다 그걸 넣게 되니까 앞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같습니다. 내용상 변화는 법령이라는 단어를 조례로 바꾸고, 앞쪽 총칙 제1장으로 조문을 이동하니까 조 순서가 하나씩 밀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에 적용범위를 조례에서 정해 주는데 다른 조례, 관악구에 다른 조례와 충돌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 줍니다.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 개별조례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하고 없는 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에 법령이 붙은 건 조례보다 법령은 상위법이거든요.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법령에 있는 데는 법령대로 따른다 이런 표현인데 그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지요 요새 법령에. 그래서 법령을 빼고 다른 조례만 언급하는 게 조례 제정상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령" 자를 빼는 겁니다. 법령이 있는 건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더라고 법령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집행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동영 사전에 많이 이야기가 돼서 질의는 많이 없으신데요, 이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할 내용들이 - 제가 발의는 했지만 -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으로 보낸 의견을 참고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시면 발의의원 수정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에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두 명을 둔다고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이 공동체위원회만 두 명을 둬야 되지요?

이동영 통상 부구청장이 심의위원회나 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례 성격상 마을공동체 조례 관련해서 민간파트너쉽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과정이면 당연히 행정기관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오히려 다섯 분의 주민협의체가 안을 내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파트너쉽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고. 타구에서는 공동위원장쪽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최종적인 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특별하게 크게 충돌이 없다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집행부랑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하지요?

예, 의원님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안 하고도 합니까? 거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면 집행부와 협의 안 한 경우가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하는데 시간이 급할 경우에는 못 하고 나중에 조례가 접수된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급하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접수된 걸로

그러더라도 조례를 제대로 해서 수정안이 많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수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주민자치의 실현과"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으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코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안별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2010년 12월 9일 시행되었고, 「서울특별시 근로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3월 15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는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성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이 외 다른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근로자의 실태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사업 등 노동복지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관악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로 이용자격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적격성 여부심사를 위해서 6명 이내에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구청장을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수탁자의 재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수탁자가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자가 관리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조례의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114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2년 5월 24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노동복지센터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이용자격, 이용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수당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재위탁,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시행규칙,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문 제7조, 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규정 신설에 따라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관악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태파악,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확충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노사문제의 알선·조정을 통한 상생하는 노사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는 서울시 소유 건물인 서울대 가압장을 활용하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며, 2014년까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연간 3억원 지원, 서울시 전액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조례 제7조의 자치구의 지원사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은 향후 자치구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서울대 가압장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가압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됐지요?

일자리사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서울대 가압장은 우리 구청 바로 인근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가압장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전하고 지금 현재 유휴공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필요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자치구로 이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도 재정부채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다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상임대를 받아보려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에 2년 거치 3년 상환 정도로 해서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를 보시겠습니까.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한다는데 각종 위원회는 홀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주어지고 하니까.

일자리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따로 한 명이 빠지기 때문에 5명이 홀수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니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판단만 하면 되도록.

가부동수가 안되지요. 위원장 한 사람 빼면 5명이면 가부동수가 될 수가 없지요.

시에서 조례 준칙안 내려온 그대로를 가지고

7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6인으로 해도 이상 없겠다?

예,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까?

예, 왜 그렇게 했냐면 먼저 한 다른 자치구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금전에 마을기업이나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노동복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칫잘못하면

됐습니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하며, 거기 문맥을 보면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적극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고. 일단 노동복지센터를 서울대 가압장을 사용할 걸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을 금액이 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2억원 중에서 설비를 하게 되나요?

일자리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운영비가 되고요, 거기에 20%가 그분들이 사용할 책상이나 의자, 사무용품비로 20%를 쓰도록 돼있어서

2억원 중에서요.

예, 1억6,000만원은 운영비고요. 사실 리모델링은 조금전에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리모델링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리모델링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뽑아보니까 설계비가 1,000만원 좀 넘고요 그리고 1층이 천장고가 가압장이다 보니까 6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인데 중간층을 하나 만들면 3개층의 사무실을 쓸 수 있어서, 거기가 1종 미관지역이어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해요. 건축과에서 뽑아온 설계내용을 그대로 보면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요 - 여러 사람들 사용하기 때문에 - 그리고 감리도 있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4억5,000여 만원 정도

4억5,000만원이요.

예, 그대신 저희가 사무실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리모델링할 때 3개층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예, 현재 건축과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리모델링비용을 4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나중에 추경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사무집기들은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거고, 가압장을 이용한 리모델링비용만 4억5,000만원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가 잘 안돼서 그게 비용이 좀더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예, 다 했어요.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옆에 정리부분 또 뒤에 가압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압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는 서울시에 임대료를 주게 되나요?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일 때에 1,000분의 10으로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달라, 또 구에서 쓰면 1,000분의 50이거든요. 그걸 적용하겠다 해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시점부터 매입하는 시점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거네요? 그건 계산이 안돼 있지요?

임대료는 우리가 먼저 예산으로 주고 서울시에서 예산 들어오는 게 임대료가 포함돼 옵니다.

내년에는?

아니요 올해도.

올해도 2억원 중에,

예.

아, 예.

그 업체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잡수입으로 받습니다.

잡수입으로 받아서

먼저 선예산으로 시 재산부서에 납부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라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일단은 임대료부분은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왕정순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압장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1층이 더 늘어나면 용적률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용적률이 그 옆에 공간이 많이 비었잖아요. 기술적으로 건축과에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까지 다 검토됐습니까?

다 검토됐습니다. 기술부서에서 1종 미관지역까지 해서 내진설계까지 모두 구조안전진단까지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상이 없다?

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면 안전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도 이상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