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에서 46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 17쪽입니다. 노인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몇%인가요? 그 전에는 노인 따로 청소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노인‧청소년 같이 묶으니 청소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해서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빨리 못 찾겠는데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해마다 과학 예산과 청소년예산이 특별하게 하는 사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청소년과학예산이 거의 잡히지 않고 사업도 없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을 그냥 이양해서 하는 정도의 사업이던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담배 소비세가 10억이 늘어났네요. 10쪽인데 지금 금연이 많이 되기 때문이 담배소비세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 담배 값을 2000원 올리고 나면 우리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담뱃값 인상 관계는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지난 12월 2일에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해서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갑에 641원인데, 우리가 2000원 인상을 할 경우 담배소비세가 1007원 정도라고 해도 366억. 그러니까 57%정도 인상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갑 당 641원을 받는데 이게 인상이 되면 1007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57%정도 인상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57% 인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담배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담배를 끊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거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담배소비량이 급속히 감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됐을 경우 올해 당초 예산에 150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판단을 하여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57% 인상이 된다면 더 많은 85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200억 더 잡게 되면 담배를 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인상이 되어 시행을 하면서 담배 소비량의 추이를 보고 난 후 더 냉철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10억을 반영 하였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다면 결손 될 이유는 없고 앞으로 증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네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를 많이 지원 받는데 국비지원이 되면 지방비 부담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방비 부담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와 경산시 간에 도내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담비율이 제대로 맞아 들어갑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시장님 시정연설 때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여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도로 재정여건이 어렵고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기존 5대5로 하던 것이 6대4로 변경되고 6대4 하던 것이 7대3으로 변경되고 해서 우리 시‧군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도의회에 가서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상임위원장을 만나 건의도 하였는데 우리 시만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도의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시‧군에 같이 대응을 해서 시‧군 부담을 적게 하고 도가 더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해법을 찾아서 각 시‧군하고 연계하여 우리 시비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게가 제 살 뜯어먹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문어가 자기 다리 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정부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도 간에 다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국비 반환을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원이 드는 예산을 30원만 주고 나머지 70원을 전부 시‧군에 맡겨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반환하고, 국비보조를 반납하면 지방 재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옛날이야기 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국‧도비 유치가 되면 무조건 좋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과감하게 반납하는 실리를 취득하는 예산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이 341억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총 사업이 51개 사업으로 341억 39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2014년까지 경산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시에 여성 비율이 몇%정도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여성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퍼센테이지 까지는 정확히 외울 수 없지만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정도 비율을 하면 6대4 정도 되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성인지 예산을 왜 이야기 하냐 하면 요즘 추세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군가산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지되면서 실제로 공정한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남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받는 것이 요즘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제 발굴은 사회복지과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51개 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접목하여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과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과는 행정 혁신역량 강화라고 해서 공무원들 마인드 함양을 위한 현장교육을 합니다. 현장교육을 할 때 올해는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교육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 해병대 교육을 할 때는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어 못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박3일 현장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신장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성 공무원들 또한 마인드를 바꾸고 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또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성인지 예산중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건강보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각종 서비스 사업 그리고 지식정보 활용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맞습니다. 내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의 함양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남녀 구분성을 준다는 것이 그 자체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참여 의식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에서 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별하게 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남자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고, 여성이라고 해서 내 직제 상에 불이익을 받는 다든지 그런 부분 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와서 국장님이라고 앉아 계신 분이 반은 여성분이 아니겠느냐. 과장님이 반 이상은 여성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남녀에 대한 구분이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내에서까지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가정, 가사, 자녀 등 여러 가지 중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남성분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구태여 명확성을 둬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통합됩니다. 2015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49개가 지방에 이양해서 그 전에 분권교부세를 2005년도에 신설했는데 그 이후에 2014년까지 하다가 2015년 때는 보통교부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안행부에서 제도를 바꿔서 분권교부세를 과거 정부부터 분권교부세를 했는데 이번정부 경제정책을 운영하면서 큰 틀을 바꾸면서 조정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분권교부세 하는 사업들이 보통교부세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이렇게 선정 항목과 대상 사업이 그 안에 편성되고 그러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따라 2013년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성인지예산이 기금을 포함할 예정이고 2015년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시범 작성하고 향후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여 의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아직까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장이나 여성의 참여나 가정과 일을 양립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여전이 불편함이 있고 예산서까지 성인지예산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느냐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정비하자는 것인데, 여성은 생애주기적 특성이 있습니다. 커서 대학을 나오고 임신과 출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등과 일자리 내에서의 성차별적인 요인들, 이러한 다양한 여성의 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성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차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여러 가지 일과 가정,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성이 진출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여성의 성 주류화전략이 있습니다. 성 주류화전략의 차원에서 모든 국가기관단체에서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부터 작성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분들이 보시거나 남성이 보시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자기 아내이고 딸이잖아요. 그냥 성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쟁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고, 아내고, 어머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을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계속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여성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 주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산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너무 신경을 써서 성인지 관점에서 화장실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물으니 제 딸이 생각나고 제 아내가 생각나서 화장실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인식을 개선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개선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도 내년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런 여건인데 그런 부분에 복지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2015년도 국‧도비 가내시 조서에 보면 우리 시비가 가내시액 보다 요구액이 683억 7200만원 이 더 많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해 놨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가내시가 왔지만 사업을 하면서 단편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그게 조금 완화하는 경우도 있고.
정병택위원
그런 엉터리를 말씀하지 마시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억이 더 편성이 됐고, 우리 시장님 무상우유급식에 8억 6000만원이 더 편성됐고, 산불방지대책에 1억 1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 370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7억 큰 건만 몇 가지만을 뽑아 이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엉뚱한 이야기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다 급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유도 못 먹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다시 담당관님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먹는 학생이 몇%인지 조사를 해보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금액을 이만큼 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낫지 배불러서 우유 먹지도 않고 쓰리기통 집어 던지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입니다. 100% 선심성이고 낭비성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략사항을 했다지만 잘못된 공략은 시행하면 안 됩니다. 여기 기금은 3억 3862만 5000원은 우유급식에 어느 기금에서 나갑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병택위원
어느 기금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병택위원
담당관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기금이 3억 3862만 5000원에 시비가 2억 7090만원 편성이 됐는데 8억 6000만원이나 더 증액해서 해놨습니다. 우유 급식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15억 정도 되네요. 어려운 학생이 많아요. 어렵지 않은 학생들, 먹으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경산시가 나군에 속한다, 그렇지요? 단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은 안전행정부 훈령 제48호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지요. 줘도 그만이고 안줘도 그만입니다. 안줘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 기준이 2억 7900만원이고 부시장이 빠졌네요. 부시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총 얼마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총 금액을 제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가 2억 7900만원인데 그 뒷장에 보면 부시장님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부시장 5000만원이 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업무 추진비는 5000만원 입니다.
정병택위원
전체 총 금액이?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우리 의장은 241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월 241만원이고 1년에 3000만원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 편성기준이 시장님 관계해서 비서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안전행정과지요? 안전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려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기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관련이면 투자유치 관련은.
정병택위원
안전행정과 시책현황 사업추진비로 3000만원, 시민복지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 새마을체육과 각종 체육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1500만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1000만원 있습니다. 투자통상, 인재양성, 자원순환, 건설방재, 도시과까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2억 7900만원이면 얹어놓고 정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매월 사용하시던지 해야지 각 부서마다 얹어놓고 쓴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부서마다 편성했지만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는 내역은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난해 시장업무추진비 세부 추진했던 내역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세무 추진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가 다 됐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정확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곳에 얼마 썼는지 1원부터 시작해서 쓴 내역서를 다시 갖다 주세요. 다른 부서는 아직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라와 있는 각종 현황사업추진, 주요사업 발굴추진 이런 관계는 담당관님이 쓰시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우리 올해 편성됐는데 우리 청풍당당 포럼 하는데.
정병택위원
과에서 쓰는 것 맞지요? 가령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시정주요전략사업추진 200만원 같으면 거기서 쓰는 거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과의 부서장 책임 하에.
정병택위원
과에서 쓰는데 여기 예산 편성한 것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하고 금액이 약간 다른데 왜 다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한군데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이걸 보완을 하라고 실무자한테 해놨는데.
정병택위원
주요시정 현황사업 추진에 기장은 500만원 되어있는데 자료300만원 되어있고 시정홍보업무추진비에 800이 기장됐는데 900만원 올라와 있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550만원 기장되어있는데 450만원 올라왔고.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두 개 다른 부분은 제가 틀린 자료는 맞게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
70쪽에 재정확충협의에서 3000만원은 뭡니까? 50만원 곱하기 60회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확충에 해놓은 게 부시장이 쓰는 경비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부시장 쓰는 용도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주민숙원사업추진은 물어봅시다. 부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숙원사업추진 같으면 2000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주민숙원사업추진을 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도 하니까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장에 가서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서 씁니까? 아니면 식대비로 쓰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식대비도 쓰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주민숙원사업추진이라고 2000만원 달아놓고 식대비로 쓰면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추진에 따라서 주민과 간담회를 할 경우에 식대비를 씁니다.
정병택위원
부시장님 것 지난해 것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누구하고 식대비가 얼마나 들어갔다든지 상세하게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국마다 국장 명의로 올라가 있는 안전행정과 시민고충민원처리 및 열린시정구현 600만원, 경제통상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7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있는 경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 외 별도 금액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국장님들이 국장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별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없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말고 국장님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있지요, 얼마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200,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의회사무국 책자 보니까 읍‧면‧동장 지원업무추진비가 다르기에 790만원 있고 660만원 있던데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인구비례해서 진량 같으면 790만원, 하양 같은 데는 660만원, 기관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월 300이예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년 300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읍‧면‧동장 보다 작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도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 하다 보니까.
정병택위원
그건 봤어요. 아침에 의회사무국에서 가져 오라고 해서 봤는데 국장님 편성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책자에 있는가? 그건 자세하게 못 봤는데 업무추진비는 이정도로 하고. 뒤에 예산부서에는 각종 추진비 많다. 정책자문위원회운영경비 250만원 곱하기 4개 분과인데 정책자문위원 같으면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지역에 12개 대학에 대학교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가 지역에 대학교가 있긴 한데, 그게 몇 쪽입니까?
정병택위원
62쪽 상단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자문위원회 전체 22명이 있습니다. 시 전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받아봤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13편 들어왔고 올해도 8편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정병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과제가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가 지난 해 정책과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산학을 하자고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병택위원
경산학이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역 경산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산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정병택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책자도 발간하고 교육을 하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경산학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인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은 회의하면 회의 수당만 줍니다.
정병택위원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인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수당하고 정책자문료를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다 합쳐서 얼마 줍니까? 100만원 더 차이나네. 수당이 100만원 되는가? 그러면 250만원, 22배 같으면 11만 3600원 나가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정확한 집행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연수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정책인 출신들을 모아서 하면 이해한다고 해도 교수들이 무슨 정책을 합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63쪽 하단에 국회 중앙부처 지방간 업무추진비.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지금은 세입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출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합시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중앙부처 지방간 업무추진비 50만원 두 명 누구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직원 두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현재 6급 1명과 7급 1명, 두 사람입니다.
정병택위원
인건비에 여러 가지 수당하고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여비 관계는 인건비에 포함 안 되고 별도로 합니다.
정병택위원
각 단체에 읍‧면‧동 군에 운영비가 몇 개 단체가 나갑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지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 것은 알아요. 읍‧면‧동까지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운영비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단체에 대해서 가령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에 운영되는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다든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을 주라는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읍‧면‧동까지 주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까지 주라고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병택위원
안 돼 있으면 지원근거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 있으면 다 줘야 되는 거지 왜 몇 개 단체만 줍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병택위원
어찌됐든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라든지 있으면 그것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제출 없으면 다 삭감합니다. 지원 근거에 없는 것은 다 삭감합니다.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하양읍 사무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자상환이 2100만원이고 원금상환이 1억입니다. 당시에 할 때 100% 기금차입을 해서 한 겁니까? 지역개발기금차입을 100% 해서 한 겁니까, 자체 지방비도 들어갔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빚을 내도 아직까지 원금상환, 이게 몇 년도까지 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최초 융자를 받고 상환기간이 있고 이후로 하는 내용은 있는데 하양읍 청사에.
정병택위원
상세내역을 처음부터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동위원장
하양 읍사무소는 저한테도 주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과 세입을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세입도 같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세입은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서 49쪽∼5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최덕수위원
하양읍에 자매도시 방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하양읍 자매도시가 제주도에 있는 남원시하고 자매도시로 운영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 처음 할 때는 하양에 묘목도 가지고 가서 제주도에 보급을 하고 제주도에는 감귤이 생산될 때 하양 가서 하양 중심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서로 남원시에 체육대회 할 때 교류를 하고 하양읍 체육대회 할 때도 교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해서 운영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실적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은 많이 있다기 보다는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하양읍에서는 매년 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초청해서 숙식비와 여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좋은 시책이면 다른 읍‧면으로 확대해서 읍‧면‧동간에 교류는 잘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사업을 매년 하나씩 발굴해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올해는 1000 몇 백만원 지원하네요. 올해는 뭘 한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자유총연맹 예산이 연맹에도 지원하고 지회에도 지원하고 읍‧면‧동 분회에도 지원하는데 행사를 많이 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자유총연맹이 그저께도 김장담그기 행사를 배추 3000포기를 적십자사하고 공동으로 담그는 봉사활동도 있고 그 이외에 최근에는 지난 번 여수시 자유총연맹하고 교류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에 가서 그 지역 현황도 들으면서.
최덕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읍‧면‧동분회가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별로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4개 정도 없다가 조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자유총연맹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운영비하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68쪽에 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운영비하고.
최덕수위원
아니, 밑에 자유총연맹이 하는 사업 중에 자유수호 희생자합동위령제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와촌에 방공위령제 제수비가 200만원 나갑니다. 이걸 할 때 여기에 따른 희생자 운영을 하는데 시지회에서 위령제 제소비는 유족회에서 운영해서 제소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를 전체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최덕수위원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하면 행사계획부터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충혼탑도 하면 운영비 별도로 계산합니까, 제수비만 하면 되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비하고 제수비하고 통합을 하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운영비가 내년에 처음 하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매년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덕수위원
작년에는 안 해줬는데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덕수위원
운영비하면 웃긴 이야기고 제수비가 부족하면 제수비를 조금 더 들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유총연맹에 운영비로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은 아니고 이게 201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대한 책자의 사항이라서 말씀드렸고, 137쪽에 보면 조직관련 담당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점수채점현황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보건소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인사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만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37페이지 현황이 있는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전환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66쪽에 저번에도 짚었는데 SNS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66쪽에 있는 금액이 다입니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들도 이걸 받아보고 있거든요. SNS라는게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정말 좋은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고 경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아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15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각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마 지역에 의회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각 지역구에 가서 어떤 행사가 됐든 어떤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부분들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홍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SNS 자료를 다 볼 때 경산시에서 운영하니까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정말 경산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장담그기 행사 3000포기 했다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 나가줬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이번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회장님이 자기가 전부 후원을 하고 자원봉사와 배추 저림까지는 회장님이 다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배추를 비벼서 상자에 담는 것은 전부 자원봉사를 받았는데 자유총연맹 회원이 150명, 적십자에서 150명 정도 나와서 그거를 상자에 담아서.
정병택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금 하나도 안 줬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원금 안 나갔습니다.
정병택위원
새마을 김장담그기 얼마 나갑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700만원.
정병택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 회장이 자기가 취임을 해서 취임식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한다고 자기 사비로 한 겁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순수 봉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금액을 보조를 해가면서까지 해서 하면 못할 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편성하면서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
정병택위원
자총회 합동위령제운영비 말씀을 하시는데 보훈단체 현충탑에 할 때 똑같이 제수비 2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운영비 별도로 200만원 씩 지원합니까? 없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건 기획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라서 특혜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행사가 현충일 행사가 크지 이게 큰 건 아닙니다. 저는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대대적인 큰 행사인데 시민 전체가 오다시피 하는 큰 행사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만한 건 하시면 안 되지요.
이기동위원장
담당관님, 현충원 하면 돈이 어떤 용도로 나아는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한테 빵을 1000개씩 배부하거든요. 저는 그 용도를 모르겠는데 자유총연맹을 보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음료수도 주고 간단하게 뷔페식 비슷하게 밥도 주고 하던데 그런 용도로 따지면 현충원 돈이 더 많이 나가지 싶은데. 빵 1000개 같으면 5000원씩 해도 500만원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 급식은 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5대 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주는 걸로 해서 합동으로도 안 줬죠? 끊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그 현충탑 행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든 말든 관계없는 거고 단지 시민들한테 한 개씩 받아갈라고 줄서서 미어터집니다. 내년 예산 1200명이 7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5대 때도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꺾였어요.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없으니까 지급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관계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심성으로 보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9쪽∼84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특별하게 하나의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공원관리인부임이 있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동 지역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자주 청소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지나면 막히고 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읍‧면‧동에 있는 공원화장실 관리라든지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챙겨서 주민들 민원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읍‧면‧동에도 보니까 각종 사업비를 계산해서 입찰도 보고 계약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천면의 경우는 토목기사가 7급이 1명 밖에 없더라고요. 공사하려면 설계해서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조직개편 하시면서 토목, 기술직을 한 사람 더 배치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읍‧면의 건설이 없는 데가 용성하고 남천입니다.
최덕수위원
용성은 배치했다면서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말씀 드렸지만 진단할 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있어야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검토 하고 별도 분리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 늘 나가서할 수 없고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감수해서 자기가 준공하면 부조리가 개입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쪽∼77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76쪽에 명예감사관 활동이 어떤 분들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각 읍‧면‧동별로 한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해서 매년 소집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부조리, 그분들 하는 게 공무원의 부조리, 시 전체에 관한 부조리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가 읍‧면‧동 종합감사를 나가면 명예감사관이 이틀을 참석합니다. 이틀 참석해서 감사하는 전반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이분들이 감사하는 제보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박미옥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올해는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소집을 하고 나머지는 매월 1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감사관을 직접 전화로 연락해서 혹시 지역에 불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명이 하고 계시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박미옥위원
그 인력가지고 6000억 되는 예산에 대한 감사나 부서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활동을 해서 1년에 한 번 소집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분들 활용 하면, 익명성을 해서 읍‧면‧동에 있는 감사를, 어떻게 보면 역할이 없을 것도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반면에 15명이 활동을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이 조금 더 투입 되더라도 시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감사하시는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운영하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행동강령책자 인쇄 사무관리비에서 519만원 있는데 이 행동강령책자가 어떤 겁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사실 감사하고 나서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공무원 또 그 외에 국민권익원위에서, 또는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공무원 관련된 부조리, 아니면 횡령 그런 것이 있으면 사례들을.
엄정애위원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보관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배포는 공직자들을 상대로 합니다.
엄정애위원
대상은 경산시청 공무원한테 한 권씩 다 줍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부서별로 몇 권씩 줍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급되나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조례가 있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알선 청탁하는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보상금 금액을 정합니다. 보상금액 정하는 것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3배를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하는데 최대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저번에 공익제보 지원조례를 한 것처럼 이거는 상위법은 있어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책하고는 관계없는 용인데요. 우리 경산시도 옴부즈맨제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좋은 생각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전국적으로 보니까 광역은 거의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같고,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특별한 사유, 고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권익위를 간다든지, 고충위원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경산 내에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쉽게 이런 고충을 처리위원회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결할 데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만들어주니까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시정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종합감사하면 이분들이 참여합니다.
정병택위원
종합감사 때만 참여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수당 주는 것은 1년에 회의 한 번 할 때 주고 종합감사도 읍‧면‧동만 합니다. 자기 지역에 종합감사 할 때 참여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서부2동 감사할 때, 나는 못 봤는데요. 서부2동 누구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참석합니다. 서부2동에 최승환씨입니다.
정병택위원
바르게 위원장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바르게 위원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병택위원
선발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읍‧면‧동에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되면 위촉하기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읍‧면‧동장이 올립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서부2동은 최승환씨 언제 참석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난 번 감사 때 참석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봤어요? 밥만 같이 먹은 모양이구만. 나도 가봤는데 없던데요. 읍‧면‧동별 명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명예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경산시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상부 것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우리 시 규정입니다.
정병택위원
조례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조례는 아닙니다. 운영규정입니다.
정병택위원
운영규정이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일단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정병택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자체적인 거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오래됐습니다. 지난해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흘렀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경상북도 전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건 우리 경산시 명예감사관 운영규정. 그런데 경상북도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23개 시‧군의 현황하고, 명부하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고 규정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실비보상비 해서 189만원 했는데 이건 명예감사관한테 실비보상 얼마 줍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게 7만원인데 1년에 한 번 회의할 때 그분들한테 수당 줍니다.
이기동위원장
15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이기동위원장
이거 189 나누기 15하면 12만 6000원 나오는데. 이건 반 준다고 해도 7만원 안되고.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밑에건 종합감사할 때 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명예감사관 설명한 제안설명 자료 명예감사관 실비보상금 189만원.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189만원이 행사참석 실비보상 105만원하고 종합감사참여 실비보상 내년 6군데 있거든요. 거기 84만원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최덕수위원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은 국비가 아직 확보 안 됐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3억 확보됐습니다. 청년문화 창의지구는 선도사업으로 창작소라고.
최덕수위원
창작소가 창의지구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창의지구가 조성이 안됐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안 됐는데 선도사업으로.
최덕수위원
만약에 창의지구가 조성이 안 되면 선도사업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조성이 안 되면 필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투자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창의지구 조성이 안 됐잖아요. 용역해서 보고하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한 대로 창작제작소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있는데 이게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공단 조성도 안 했는데 공장 설립을 허가해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청년문화 창의지구는 지사님 공략사업이기도 하고 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최덕수위원
창의지구를 지사가 공략한 건 좋은데 도비로 다하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도비로 하면 좋지요. 환영해야 될 사항인데 지방비가 투자가 많이 되니까. 지금 희망전략담당관도 아시다시피 경산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창의지구도 해야 되고, 지식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4공단도 해야 되고, 휴문화밸리도 해야 되고, 체육종합시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를 갑자기 한 번에 다하면 우리 재정이 시장님이 그러던데 27.몇% 밖에 자립도가 안 되는데 그렇게 과잉투자를 해도 되겠느냐. 물론 앞으로 장래계획은 전부 장밋빛인데 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차곡차곡 투자도 정리해가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은 어디에 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R&D특구 지역 1지구라고 대구한의대 쪽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R&D지구도 개발이 안됐잖아요. 용역하고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사업을 먼저 한다고 시작하면.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이것도 선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경북도하고 시하고.
최덕수위원
다 지어 놓으면 누가 운영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때 협약을 체결해야겠지만 진량에 있는 IT융합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최덕수위원
전부 단지도 조성 안하고 선도사업하면서 설계비하고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추진하면 좋기야 좋지만 일은 추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조성하고 지역 맞는 사업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단체조성 빼버리고 뒤에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은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앞에 창작소도 그렇고 이번에 코스메틱도 그렇고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게 들어와야만 기업 유치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최덕수위원
기업 유치는 하더라도 단지 조성이 안됐는데 어디다가 유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터를 만들어 놔야 유치를 하든지 하지 아무 터도 없는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해야 뭐가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건물 하나 세워놨다고 해서 다른 기업체가 들어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유치를 해도 기업하는 사람이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설이 돼 있어야 들어오지 아무 시설이 없는데 들어올 수 있냐는 거지요. 공무원들 생각과 기업하는 사람들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공직자들은 공략사항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싶은 의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라고 한다고 오겠냐는 말이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최해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했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경북 도내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각 23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하는데 첫 회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내용을 뭐 어떻게 하는데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내용은 각 시‧군에 부스를 설치해서 각 시‧군에 역사나 설화, 먹거리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 마을박람회를 통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힐링문화쪽에 문화컨텐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3개 시‧군에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에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시민들입니다.
엄정애위원
시민들이 버스로 오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박람회니까 도민들 오십니다.
엄정애위원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걸 통해서 목표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는 게 나와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청년문화예술창작소는 무슨 사업입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다,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청년문화 창의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들 글로벌 청년문화창조 융합센터라고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5가지 세부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청년문화창작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전체 그림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쨌든 코리아청년콘텐츠쇼를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노력해서 올해는 다르게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 왔고 이제 시작인데 전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전체 없는데 벌써 문화예술창작소 건립부터 나오니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저번에 신규전략사업발굴 용역비 집행계획이라고 했는데 휴문화밸리 관련해서는 5000만원에 최종 용역이 나왔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달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아직 발주 안하신거예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공공빅데이터분석센터는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공공빅빅데이터분석센터도 예산이 가능해서 이번 달에 발주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4단지 조성하지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지구 조성하지요, R&D특구 조성하지요, 이런 게 처음부터 하나를 다 해놓고 분양을 하고 수요가 있으면 다른 곳을 하든지 아니면 경산지식산업지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총력을 해서 거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든지 4단지 조성하고 R&D특구 만들고 다 기반시설을 왜 그렇게 다 하는 거지요? 그것만 왜 다 합니까. 수요가 넘친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신청 받고 있고 4단지 관련해서도 대상자들 알아보고 있고 R&D특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식산업단지도 이제 보상하고 있는데 또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게 지식산업지구는 2008년도에 지구지정이 됐고 4산업단지는 그 뒤에 됐을 겁니다. 연구개발 특구지역은 2011년도에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인데 거기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지구지정 당시에는 2, 3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전에 지식산업지구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이나 이런 게 나는게 거의 동시적으로 나게 돼서 동시에 개발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벌리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대구연구개발특구 추진현황을 하면서 일단은 경산, 대구,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해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하시겠다고 하고 5개 지구에 673만평이고 경산은 182만평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산지식산업단지 관련해서도 2134억이 사업비 부담으로 있고 물론 국토부 3단지나 국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를 분양을 다 하고 그다음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정하게 해서 편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산하면서 청년컨텐츠쇼도 또다시 시작하고 빅데이터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84쪽에 산업기술 연구기반구축예산으로 20억이 형성돼 있는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맞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박미옥위원
설계용역비가 10억이고 부지가 10억 돼 있는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총 예산은 3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에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문화 예술창작소 건립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센터, 산업지구 안에 보니까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이건 똑같은 건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다른 겁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거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동의참누리원에서도 메인사업이 거기도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경산 한의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산시에 코스메틱 화장품에 대한 이 많은 돈을 지식산업센터에도 있고 산업기술 연구기반구축을 해서 설계용역비가 10억이나 되는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만한 게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지식산업지구에 코스메틱은 없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경북 화장품산업 육성사업해서 한국 한방사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화장품 비즈니스센터고 어찌됐든 경산시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지식산업단지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산업기술 연구기반구축을 해서 340억을 들여서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산시를 대표해서 화장품 천연재료가 나거나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코스메틱은 현재 국내에 보면 청주 오성지역에 화장품 대단위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기업 위주로 하는 일반 화장품이고 저희들은 동남권에 천연물을 활용하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 오성지역에 있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화장품단지고 대기업에서 내수나 수출까지 담당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 위주의 화장품회사입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 판매, 기술지원까지 담당을 하는 동남권에 필요한 구축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신데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산시에 두 군데서 할 만큼 동남권을 커버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게 본인 위원 생각이고요. 경산시의 인구로 볼 때 26만에서 직업일자리 창출도 좋고 여러 가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지식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그렇고 코스메틱 340억이라는 글로벌센터를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어찌됐든 지역 경산한의대에서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중복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박미옥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내용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조성 내용하고 여천동 일원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다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여천동 일원에 하려는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R&D특구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사업이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고 하나는 R&D특구지역 내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단장님 설명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지구에는 화장품 산업이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단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지식산업단지 R&D 안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한 건이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개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다. 저도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을 두 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쪽∼107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90쪽입니다. 모범 이‧통반장 해외선진벤치마킹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벤치마킹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저도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 선진지견학연수라고 하는 게 맞는데 해외벤치마킹연수라고 되어 있으면 이‧통장이 가서 벤치마킹을 어디 가서 어떤 내용으로 할거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가는 것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그렇게 조정하는게 맞습니다. 자꾸 어려운 말을 쓰면 뭘 하는지 보고서를 적어내라고 하면 벤치마킹 보고서 못 적어내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98쪽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으로는 하양 대가대에 조성했고 영남대에도 거리를 조성 했습니다만 내년에 도비보조사업 하는 건데 영남대 앞 골목에 마찬가지로 지난번 1차적으로 한 사업과 동일하게 시범거리를 만드는데 골목 안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 태그를 부착 합니다. 태그를 부착하고 우리가 여성아동 귀가거리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 여성아동이 스마트폰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주에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지나간 위치 정보가 나타납니다. 현재 A라는 사람이 이 정도 이 지점에서 현재 가고 있구나 하는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 길을 가시는 분이 핸드폰에 앱이 안 깔려 있으면 그게 울립니까? 위치확인이 안 되잖아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개인의 앱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앱을 설치하냐는 말입니다. 있는 자체도 모를건데요? 과장님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동위원장
각 과 소관인데 과장님들 답변 들읍시다.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님이 하는 걸로 합시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전봇대에 태그 붙여놓으면 앱을 전부 스마트폰에 깔아야 됩니다. 이건 사업자가 앱을 전부 무료로 깔아줍니다. 깔아 주는데 여성이나 아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앱을 전부 설치하면 친지나 가족, 친구 이 사람한테는 내가 가고 있고 현재 움직이는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건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주변에 여성이나 아동,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필요한 것을 홍보를 합니다. 필요한 분들한테 앱을 무료로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왜 제가 이걸 묻냐고 하면 어쨌든 태그를 붙여서 부착을 하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야만 위치정보를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게 필요하다, 이 앱을 깔아야 된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주변에 세대 수 방문을 다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동이나 여성분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명단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앱을 설치하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올해 영대하고 대가대에 시범거리를 해놨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사업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안전콜이라고 해서 학생이 학교에 있는지 교문만 나오면 울리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거리를 만들어서 일반 거리에다가 시범사업을 한다. 특정다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겠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올해는 6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구미시에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조금 해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게 있어서 올해 6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차 한데다가 2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심서비스 사업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01쪽입니다. 방독면 명칭이 국민방독면, 그다음에 일반방독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방독면 구입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산시가 읍‧면‧동 다 합쳤습니다. 적정 보유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 기준으로 해서 25%적정 수준으로 해서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전방지대 같은 데는 70%, 80%. 지침에 보면 후방지역 같은 데는 25%에서 30%정도 하면 권고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군에 이 정도 선에 준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이 예산가지고 구입을 하면 적정선을 맞출 수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번에 일부 와촌하고 없었잖아요. 그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청하고 타 읍‧면‧동하고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25%에서 30%해서 골고루 배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입하는 것하고 전부 하면 그 정도 수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적정선 유지를 하되 또 각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된다.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구입 배부계획을 바로 세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90쪽에 보면 이‧통장 해외 선진마케팅 연수가 있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연수비가 있더라고요. 한곳은 170만원이고 한 곳은 200만원인데 이게 해외연수를 가는데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보통 무기계약직이나 아까 이‧통장들 해외연수는 말 그대로 해외연수인데 좋은 나라를 못가고 동남아 기준으로 해보면 4박 5일 정도 해보면 여행사 단가하고 대충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특별하게 150만원, 200만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단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3년에 보면 어쨌든 예산편성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들이 전체 50명이에요? 투자통상과에 각 부서별로 배낭여행 포함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왜 그런 가하면 실과소별로 도하고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그 인원이지 50명, 60명 하는 특정 인원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다 다르다는 거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단가가 유럽 가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가는 것, 제주도 가는 것 단가가 다 다르듯이.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는 분류가 되어 있나요? 유럽은 얼마, 일본은 얼마 이렇게는 나와 있나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주로 여행사의 단가를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라마다 조금 다르니까 기준 세우기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의원님들은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91쪽에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배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민족통일은 경산시지회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경산시지회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우리 일반 단체입니다. 해병전우회 하듯이.
엄정애위원
서상동에 있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거기 제향군인회관에 있습니다. 매년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야간방범 및 학교주변 안전순찰 300만원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특전동지회입니다. 명시가 빠졌는데 특전동지회 매년 300만원 지원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앞으로는 괄로해서 알기 쉽게 해놓세요. 그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연수하면 알기 쉬운데.
엄정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야 되는데.
엄정애위원
2015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침대로 안하셨네요. 그리고 94쪽에 경상북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가 있네요. 이게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왜 안전행정과로 되어있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공무원들 대회라서 올해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가 경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올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0만원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850만원만 예산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에서 하는 거죠?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서 2013년 보다는 도 행사를 경산에서 되게 많이 유치하네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산을 그만큼 도에 알린다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업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면 경산시가 유치해서 주민들이 돌아가지만 필요하지 않은 행사를 경산에서 다 받아서 한다는 것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지요.
이기동위원장
예, 맞습니다. 도지사기 배드민턴은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올해 우리가 됐습니다.
도청 이사 가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엄정애위원
그리고 107쪽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가급하고 나급이 있던데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 시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91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올해 신규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통보 온 건데 우리 경산하고 영천, 청도, 칠곡은 대구지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한테 상담도 하고 생계비 지원도 하고 이런 역할인데 도에서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이 들었는데 타 시‧군 같은 데는 묶어서,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상주 인근 시‧군해서 해서 안동지청에서 5000만원 묶어서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 시에는 여태 없다가 인근 시‧군 대구지검에서 올해는 지원해달라고 해서 각 시‧군에 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는 없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원센터가 경찰청에 있다. 그러면 지원센터는 민간인이겠네요? 우리 경산시에도 누가 가 있는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센터장이 민간인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내는 게 아니고.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23개 시‧군이 다 되어 있었는데 4개 시‧군을 여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달라고 해서 우리 시비 1000만원 보태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사무관이 15명 승진하는 모양이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월 40만원씩 주네요. 1년에 480만원 주고 그다음에 출동수당도 개별로 1년에 6회 3만 5000원이니까 이것도 20만 되네요. 이게 기준이.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오는데 그 시간당 기준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는데 이거 어느 근거에서 줍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출동수당은 우리 소방서하고 단가 나오는게 있어요. 1시간 운영하면 하면 9720원을 4시간 범위 내에 주도록 되어있고 운영비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월 40만원 줍니다.
최덕수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는 말입니다. 특정수당은 소방서 도에서 자기네가 주면 되지 경산시에서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의 자율방범대처럼 하다 보니까.
최덕수위원
자율방범대 같으면 밤에 추운데 여성귀가도 돕고 하는데 학생귀가도 돕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요즘 불도 잘 안나잖아요. 불나면 소방차가 다 끄지 자기들이 끌 일 있나. 산불나면 헬기가 다 끄고.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잉지원 아니냐는 말입니다. 소방대 요새 할 일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의용소방대는 옛날에 6‧25직후에 좌익계열 산집에 불 지르고 이런 때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별로 그렇거든요. 명확한 직업 기준을 줘보세요. 도비 보조도 없고 순수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웃기고. 출동수당 주고 싶으면 도에서 한 50% 주고 시에서 50%내라 그러면 이해 가겠는데 관리는 자기들이 다하고 임명장도 자기들이 다 주대요. 소방서에서 주고 돈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예산서 111쪽∼1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는 특별한 게 없어서 저번에 민원인 말씀한 것 있잖아요. 그거 상급기관에 신용보증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공탁해야 되는 건지 했을 때 그것을 의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정해석종합민원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쪽∼12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현부위원장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도로명 표기 말입니다. 원효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효로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경산부터 자인, 용성까지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새롭게 주소를 다 받았는데 어디 사는지를 모릅니다. 원효로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명칭을 지역이면 만약에 원효로 4동 2길 이렇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동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디 누구 이럴 때 그 자체를 모르니까. 표기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거는 저번에 이야기 나와서 도로명에다가 동 명칭을 붙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19쪽 제일 밑에 차량유지비 해서 250만원이 유류비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다음에 124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KLIS 미들웨어 유지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항공사진 측량한 것 하고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 하고 전부 작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자료 정비한 내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리정보과에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사업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보는 건지.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항공사진측량부터 도로지하 매설물 이런 것을 한 몫에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어떻게 작업하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컴퓨터로 자료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자료가 도시계획업무부터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이기동위원장
별도로 전 위원한테 한 부씩 주세요. 과장님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고 다 모릅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125쪽에 공간정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작업이 있는데 1700만원이네요. 이건 전산개발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경상북도 전체에서 작업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 인터넷 공간 정보, 아까 그런 내용을 일괄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작업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사진을 찍어서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공간정보에 관한 어느 지역의 지리적인 정보를 입력해서.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읍‧면에 터치용 민원 열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 읍‧면 민원실에 가면 터치 열람용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자료를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 일괄로 작업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경산은 담당자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건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명이 하는데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현재 직원이3명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3명이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인건비인 거예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전산 개발하는 전체 내용인데 전체 작업하는데 스캔하고 작업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세부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쪽∼155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55쪽∼856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145쪽에 전문체육육성을 위한 체육단체지원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에서 시청실업팀 육성지원을 위해서 18억 있는데 우리 경산시청인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실업팀이 4개팀 24명이 있습니다. 그 선수를 운영하면서 급여주고 훈련비.
박미옥위원
종목이 뭐가 있어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근대 5종, 육상 장거리, 단거리, 테니스 이렇게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근대 5종이랑 육상이랑 테니스네요. 선수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24명입니다.
박미옥위원
그 밑에 우수선수 및 단체지원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이건 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매년 지출되는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박미옥위원
이게 그러면 우수선수 개인에게도 나가고 단체에게도 나가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대회 출전하면 우수선수, 또 그 종목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나 이런데서 상을 타거나 이런 기준이 있겠네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건 특히 도민체전 관련해서 성적을 낸 그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박미옥위원
아, 도민체전.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도민체전 학교체육지도교사들한테 운영비로 코치 수당이 지급되고, 2000만원은 영남대학교에 육상팀이 10여명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매년 도체에 출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렇게 지원이 나갈 경우에는 그래도 심의기구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되겠네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사실 학교 체육 육상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양에 무학고등학교에 핸드볼 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창단을 시키고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곳에 드물고 체육회에서 권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도민체육대회하면 선수가 내년에는 640명 정도 차출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차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서도 지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원하는 만큼에 비해서 성적도 있어야 되는게 맞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이 지원만 계속 할 경우에는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설날장사 씨름하고 전국 엘리트 체육대회에서 5억 7200만원 편성 됐는데 종목은 정해져 있나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설날장사씨름에 예산이 3억 7000만원 되어있고 엘리트 체육대회는 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청한 것 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목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종목별로 금액을 요구 했는데 금액 전체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2억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랑 종목별 협회장과 같이 의논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설날씨름대회 만큼의 경산이 홍보가 되고 전국이나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 경산시에 와서 대회를 함으로써 홍보가 된다면 종목의 선정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는 설날장사씨름하고는 별개고 설날장사씨름대회는 유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체육관이 있거든요. 체육관에서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체육관을 빌리는데 경산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요즘 생활체육이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마다 편차가 있지만 체육관을 빌리는데 있어서 연 600, 700만원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학교장에 의해서 체육관 자체를 빌려주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으로서는 어찌됐든 학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지역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학교체육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에서도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은 경산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있어서 체육관 개방도 할 수 있고 이용하는 돈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학교마다 체육시설에 옛날 같지 않아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축구하면 맨땅에서 했는데 요즘은 인조잔디 등등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학교에서도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학교에 시설물을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 시 자원에서 시민들한테 대여를 할 때는 싸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시청팀 육성지원에 있어서 근대5종, 육상, 테니스 4개 팀에 대한 운영현황을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 아까 설날장사씨름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최, 주관은 누구입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대한씨름협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시비나 도비나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추진하려면 방송국에 실시간으로 뿌려줘야 되고 대한협회에서 모든 운영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우리 시 뿐만 그런게 아니고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돈은 시‧군에서 주고 대한씨름협회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거기서 선수도 섭외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씨름협회에.
이기동위원장
그럼 우리 경산을 홍보하는 차원이지 다른 의미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장사씨름대회는 그래도 전통 우리나라 운동회인데 특히 추석이나 설날에는 가정에서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특히 내년에 설은 5일간 연휴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가 되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연휴를 즐길만한 문화공간도 적고 해서 좋은 체육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31쪽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해서 사실 운영비가 당초 48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 운영비가 적으니까 도비로 보조를 추가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4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곳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예산중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범도민 독서활성화는 또 뭡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피서지문고라든지 문학기행 등 새마을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서생활화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7월 15일부터 강변에서 200여명이 이용했고 문학기행은 통영, 군산 이렇게 현장을 비교 견학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문화한마당이라고 해서 도 주관으로 청송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산문고에서 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새마을체육회 안에 문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새마을체육회 안에 문고가 별도로 있다는 말이지요? 문고는 문고대로 운영을 하고 이건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크게는 새마을협의회인데 새마을지회 안에 문고회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어쨌든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독서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경산문고로 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새마을에서 문고까지 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회 중앙차원에서 시‧군마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고 회장이 별도로 있고요.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문고는 문고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경산문고가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책 보러 잘 안가지요. 전부 손에 들면 해결이 다 나는데 거기다 요즘 종이책 잘 안 봅니다. 전자문서도 있고 전자책도 사 있는데. 이게 주라면 주라는 예산이고 필요하다면 해야 될 예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단일화를 시켜야 된다. 문고가 있으면 문고로 넘겨서 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경산에 축구부가 초등부에 축구부가 있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사동에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중등부 축구부를 경산에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도 관 내 중학교에 그런 훌륭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창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우리 초등부 축구부 학부형들이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가하면 첫째, 중등부부터 유학을 보내야 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경산에 왜 중등부 축구부가 없느냐. 그래서 꼭 중등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운동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2015년에는 꼭 중등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29쪽에 국민운동활성화지원해서 국민운동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그게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감사패가 15개 10만원 하는데 이게 편성목으로 단체 감사패도 지원이 가능한 모양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수용비로.
엄정애위원
가능한 거예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시장님 명의로 주니까 해주는게 많지요.
엄정애위원
시장님이 새마을지도자 한 15명에게 수용비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있는 바르게도 감사패가 있네요. 그리고 130쪽에 새마을문고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가보면 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게 한쪽이라서 다른 서상동도서관하고도 멀지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문고 운영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문고 운영은 제가 올해 가보니까 주로 신간을 200건을 구입을 해서 헌책하고 2대1로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옥산근린공원하고 남천 강변에 할 때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데 어쨌든 새마을문고협회가 책 바꿔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사업내용에 도서교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발하지 않다는 거지요.9야외나 다른 데 가서 독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활발한데 나머지 사업이 별로 활발하지 않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엄정애위원
끝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관련해서 보상금 반환 37억 3000만원이 있지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건물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미학적으로, 그다음에 도시공간의 건축물로써의 디자인도 필요하고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도 필요하고 조경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너무 건물 중심으로 가지 말고 공간이나 이런 것을 배려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구상용역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배치, 용도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용역 줘서 11월 말로 저희가 납품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훌륭하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공간 관련해서는 주민들 여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성암산보존대책위원들 하고 서부동 기관단체장들 다 모아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두 번에 거쳐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질의하려다가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경산생활체육회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개최 2000만원 돼 있지요. 생활체육회장배대회에 왜 시비를 지원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장배대회가 엘리트체육에서 있고 생활체육에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과거에 13년에는 생활체육회장배라고 공식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올해는 회장배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생활체육야구대회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한 개 연합회에서 초청장을 내면서 회장배라고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시정하고 대신 행사장 현수막은 회장배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활체육이라도 앞에 ‘경산시장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이렇게 해서 시장대회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연합회장배로 가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41쪽에 보니까 경상북도 도시자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도지사대회, 그다음에 경북연합회장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왜 도에서 내면 되지 왜 시에서 줍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도지사배로 하려고 하면 도청에서도 할 수 없고 어차피 시‧군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만 모든 선수 섭외라든지 그날 행사운행을 도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개최하는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북 시‧군에 리턴식으로 돌아가면서 이 대회가 진행되는 겁니까? 올해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검도대회가 2015년도에 경산 있으면 16년도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한다면 다른 시‧군은 다른 종목을 유치를 해서 갈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목을 바꾸려고 하면 서로 협의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다른 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검도대회를 만약에 2015년도에 경산에서 대회를 하잖아요. 만약에 2016년도에는 다른 데서 도지사 대회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타 시‧군에서 이걸 희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에서 유치를 한 겁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연합회에서 유치를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연합회에서 유치만 하면 무조건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도지사대회도 규모가 수적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몰아주지는 않고 시‧군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 3갠데 경상북도 도지사기 검도, 보디빌딩, 경북연합회장기 이건 또 뭡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우리 시에는 경산시 연합회장이 있듯이 도에는 도 연합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장기라고 명칭을 썼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경산에서 시비를 댈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도의 행사인데 이걸 왜 우리 시에서 행사에 비용을 대냐는 이야기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안주현부위원장
장소 제공하고 돈은 자기네가 내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지.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전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서.
안주현부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들을 경산에 안그래도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계속 예산이 증가하기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이 작년도에 체육예산 한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전년도 생활체육에 15억 9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올해 19억 640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억 7000만원 정도가 늘었지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어쨌든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계속 더 늘어갈 겁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도 점점 늘어나면서 예산 많나 적나 그러는 입장인데 도에 것 왜 자꾸 가져와서 합니까? 도는 도가 내라고 하세요. 경산시 재정도 약한데 왜 자꾸 지자체에다가 맡깁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전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한 두 종목씩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만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양해해서 될 문제 같으면, 제 돈 같으면 안줍니다. 이건 시민의 세금이라서 주려는지 안 주려는 지는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사를 가지고 올 때 신규를 하더라도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도지사 이름 넣으려고 하는 행사를 왜 시비를 자꾸 부담을 시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세요. 예산은 도에서 책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마을회관은 무조건 1억 5000만원씩 갈라지는 모양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도비를 받아오면 1억 7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매남3리는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30명 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1억 5000만원하니까 30평을 짓더라고요.
최덕수위원
다 합쳐봐야 30명도 안되는데 30평 지어봐야 뭐합니까? 1인당 한 평씩 주나. 그런데 내가 동네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크지 않겠나만 큰 애도 밥 한 숟갈, 작은 애도 한 숫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매남3리는 마을은 큰데 주민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만하게 해서 사람들 모여봐야 10명밖에 더 모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담하게 짓는게 낫지 않겠나요. 1억 5000만원 들면 지어주는데 제가 볼 때 과잉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니까 리틀야구단 있는데 주니어야구단은 또 뭡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주니어는 중학교 2학년부터.
최덕수위원
야구단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중학교 1학년까지는 리틀야구단입니다.
최덕수위원
중학교1학년까지 리틀야구단이고 2학년은 주니어 야구단이고. 조직 돼 있단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경산생활체육회 운영비가 8000만원 지급하네요. 체육회는 보니까 5000만원 밖에 안주네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는 자체 재원을 충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부회장 같으면 1000만원.
최덕수위원
생활체육은 하면 안되나.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재원 조달 여력이 체육회가 훨씬 낫습니다. 재정 이사도 17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300만원씩 내고 생활체육은 그렇게.
최덕수위원
생활체육회는 어떤 것을 씁니까? 체육행사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국장 급여하고 밑에 직원 급여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안 씁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따로 씁니다.
최덕수위원
생체는 어디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생체도 육상경기장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체육회도 거기 있고?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따로 사무실이 있다는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 사무실이 전부 조그마하니까 같이 씁니다.
최덕수위원
전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갈라서 하는구나. 사무실이 넓으니까 가른단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도민체전에 나가면 저희들이 3년 이내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금년 52회는 4위를 했고, 작년에 5위했고, 50회 때는 4위를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보니까 성적이 도민체전에 예산이 9000만원인가요? 그날 행사에 참석할 때 드는 경비인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연간훈련비하고 다 포함해서 7억 3000만원. 그날 행사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성적과 예산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재정력으로 봐서는 사실 도내 4위 정도 경주 다음인데 체육 예산을 보면 그 앞에 안동, 김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여섯 번째 인데 4등이면 잘하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예산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수한 자원이 있으니까 성적은 나은 편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도민체전을 합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저희 시는 2009년도 했는데 앞으로 2018년 정도 되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는 시‧군이 지정이 다 됐습니다. 18년 되면 9년 만에 하는데 내년 초에 유치신청을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그런 큰 행사는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것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하는 거고 하니까 저희 성적도 투자해서 올려서 저희가 개최할 때 되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쪽∼16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세무과는 경산시가 쓰는 지방 재원 내년에 1068억입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올해 세외수입까지 2300억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먹는데 세금하고 관계없는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물어볼 때 현재 담배소비세가 갑당 641원이거든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맞습니다.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담배 값에 관계없이 갑당 그렇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보통 2500원짜리 제일 많이 나가는 에쎄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값 싼 것은 더 내려가겠네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값 싸고 그램으로 되어있고 입담배, 코담배 이런 건 조금 다릅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2500원짜리 해서 641원이다. 그러면 1007원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것도 2500원이 2000원 올라서 4500원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거기에 소비세를 붙여서 지방으로 넘겨준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담배 가격이 4500원 여러 가지 다 하는 것 같으면 75%가 세금하고 환경부담금인가 이렇게 하면 세금하고 부담되는 것이 75%랍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1007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최덕수위원
아니, 지방정부에 재원으로 넘겨준다 그러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담배소비세 1007원하고 지방교육세 449원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449원도 여기 내려오는구나.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443원이요.
최덕수위원
이것은 우리한테 안 주고 바로 교육부에 주겠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지방교육세는 저희들한테 잡히긴 잡힙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7쪽∼17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려고 발언대를 잡았습니다. 남부동 설계비는 추경 때 확보하도록 사무인수인계를 할 수 없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청사보완공사를 하는데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와보니까 안 하더라니까요. 왜 안하냐니까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일 안 하려고 해서 못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저희가 시간이 급하다고 해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빨리 한다고 안전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회계과장한테는 안 찾아가나 몰라도 들어보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기자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최덕수위원
빨리 해서 정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167쪽에 보면 결산검사 심사위원 수당, 계약심의위원 수당 10만원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169쪽에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7만원. 제가 보기에 각 수당이 거의 다가 7만원인데 이것 두 개는 왜 10만원입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조례에 정할 때 89개 위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7만원 주고 이 두 수당만 10만원 주고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더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세무과장님 옆에 계시지요? 세무과에서 수당 얼마줍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7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장
7만원이지요. 이건 같은 경산시에 있으면서 통일이 돼야 되지 돈을 더 주는데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정병택위원
회기가 아니고 저번에 결산검산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기동위원장
아닌데요. 결산수당이 아니고 계약심의수당인데.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결산검사수당도 10만원이고 계약심의수당도 10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결산검사 수당은 이해가 갑니다. 심의수당은 검사하고 다른데. 이건 다음에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돈을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 같은 경산에 있으니까.
갑열
유갑열회계과장
근거가 있을 건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안전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3쪽∼91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기금목표액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목표액은 20억으로 했는데 이미 목표액은 끝났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목표달성 했다는 말입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목표는 달성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20억 가지고 이자 해봐야 얼마 나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자가 지난 해 6000만원 정도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이 돈 가지고 선수 육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한테 16억인가 18억을 주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기금을 더 오래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최덕수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돈 가지고는 목표에 제대로 사용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기금을 처음 만들 때는 20억쯤 되면 이자도 많고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