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백남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88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이 세입부분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을 했는데 과지급을 해서 회수한 거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88쪽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차장 조성공사 과지급 보상금 회수하고 대흥1구역 내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징수, 보충자료도 있네요 보충자료 4페이지 한 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충자료,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4페이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구역이 보문3구역입니다. 보문3구역이고 그 제5호 주차장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보상물건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했는데 당초에 보상을 하고 보니까 당초 계상된 것보다 과지급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을 하면은 감정기관에 감정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이 된 가격대로 보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과지급이 왜 과지급이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게 물건을 조사할 때 그게 당초 소유주 건물이 좀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유주가 그 건물의 주인인 줄 알고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경로당, 대사경로당 그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 봤더니 좀 경계가 불분명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서 기지급된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사경로당 그쪽으로 보상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의 물건을 A의 물건을 B라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줬으면은 A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남의 건물을 부수었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A, 기지급 보상 받은 분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사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했더니 그 분도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상래
육상래위원
손해배상 청구한 건 없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없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시 회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대흥1구역 관련 소송비용해서 납기 미도래 260만원 지금 이게 납부가 됐습니까, 2017년 5월 31일자까지네 납기 도래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납부는 안 됐고요, 결산까지는 되고 저희들이 지금 그건,
상래
육상래위원
이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물건.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보상 받은 사람들이 보상 받을 거 다 써 버리고 돈이 없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소유의 건물이든 뭐 토지든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안 한 탓이죠 이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디 대흥1구역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여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은 과지급이 된 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저희들 하면서 처음 이게 생겼습니다, 저 있고 나서 첫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를 저도 이제 봤는데 좀 딱딱 떨어졌으면은 저희들이 금방 알아 보는데 이 건물 소유가 같이 연접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전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과 36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 이게 10억인가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0억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연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집행잔액 10억은 저희들이 양지근린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대로 양지공원 중앙에 기존에 성산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 공원을 조성할 때 백년대계를 위해서 철거를 하고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고 시 관련 부서 입장은 이제 이 양지공원 조성이 국비 50%, 시비 50%로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충남도청 사후 활용 계획이 나와서 충남도청에서 문화 예술 관련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쪽에 복합 커뮤니티센터 기능으로 해서 유지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공원위원들이 현장 실사도 같이 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치를 하면 그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걸로 성산교회 건물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당초에 10억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시에 반납을 해서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번에 한 번 사전집행 하겠다고 10억인가 한 번 우리 의회에 통보한 게 없었나요? 지난 번에 그 리모델링 하겠다고, 없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양지공원 관련해서는 10억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위탁 우리한테 위탁 관리가 안 되고 결국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결국은 처음에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조성을 할 때는 시에서 직접 하겠다 해 놓고 결국은 다 구에다 다 떠넘기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통상.
상래
육상래위원
뭐 복지시설이 됐든 무슨 뭐 체육시설이 됐든 결국은 우리 구한테 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 우리 구의 부담으로 다 넘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처음에 그 양지공원 조성을 할 때 그 커뮤니티센터로 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한 95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양지 공원 성산교회를 활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로 짓다 보니까 솔직히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별도의 관리 동을 하나 둬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시에서는 충남도청 정상화 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반납하고 시에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그게 철거되기 전까지는 뭐 저희 구에서 별도로 추가 관리를 하고 하는 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건축 연도는 얼마나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9년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건축한 지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건물은 새 건물이네요 아직.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150%가 되다 보니까 지하에다가 본당을 설치를 하고 좀 아주 건물이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구체적으로 뭘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주민 뭐 좀 이용시설하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할 때 관련 부서는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제를 두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없고 다만 문화예술이나 주민편의시설 그 정도로 국한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문화예술 거기다 해 놓으면은 그 주변에 충남도청 자리 또 문화예술로 해서 조성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다 문화예술만 자꾸 해 놓으면은 그 운영 관리는 어떡한대요 나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충남도청으로 해라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고 이건 철거를 하자 했는데 이제 시 입장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구에서도 안 된다고 버틸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시라고, 대전시라고 해도 구에서 시에서 하잔다고 그대로 밀리고 그러면은 한정이 없으니까 우리도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런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쪽에 어제 본위원이 한 번 그쪽에 갔었어요 어제. 그저께구나 토요일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양지공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나무가 식재된 것이 꽤나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시공업체에서 몇 년간 준공 후에 몇 년간 보장을 해 주게 돼 있습니까 나무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후관리요, 2년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년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아직 기간이 남아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작년 11월이니까요 내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하자,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니까 몇 개 보기 싫은 게 좀 꽤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원체 가뭄이 심해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테지마는 나무 자체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그 죽은 것은 베어서 없애버리면 보기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말라 붙어서 그냥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을 현장을 나가서 한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우리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기반시설 같은 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심활성화단에서 한다든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몇 번 공청회 비슷하게 하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외에 그 이후에 설계변경 되는 게 가끔 하나씩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결정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변경을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공을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가도 좋다 아니면 개발을 해도 좋다 아니면 이 지역은 도로로 결정을 한다 주로 이런 거거든요. 큰 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뭘로 할 건지 또 뭐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보도로 할 건지는 실제 실무부서에서 하게 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이제 별도로 일단 전에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인가 한 번 본위원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설명을 하고 또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할 것이냐 색상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를 자문도 하고 또 결정도 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결정이 끝난 이후에 설계변경이 돼서 애당초에 설계대로 안 하고 변경이 된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심의사항이 있고 변경할 때 중대사항은 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심의를 안 거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다 조례에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결정을 했을 때 경미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경미한 변경으로 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다시 상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이 어떻다 이런 것은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경관까지는 결정을 안 하고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경관을 변경할 때는 그런 건 반드시 또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다시 재심의를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큰 틀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그 시설결정된 틀 내에서 움직이고 아까 말씀대로 경미한 변경이다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사항이다 거기 해당이 되면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일부에서 우려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실시를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자꾸 설계가 중간에 바뀐다 하는 얘기가,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따 도시활성화과를 할 때 제가 별도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이 기왕 나온 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뒷길 조성사업 지금 시작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이 애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하고 별도로 지금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시 한 번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또 변경된 설계변경이 몇 개 된 거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설계도면하고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기본용역 한 겁니다, 기본설계.
상래
육상래위원
기본설계 한 데서 그 후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처음에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학술용역을 하고 그게 기본설계 성격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술용역이나 기본설계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틀을 정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실시설계에 담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이제 기반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반시설이 설계가 몇 번 변경이 됐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실시설계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래
육상래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 설계변경 된 게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부 지금 경계석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일반 업소나 주택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진입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미관에도 안 좋고 좀 화강석으로 해서 튼튼한 걸로 해야만 이것이 진출·입 하는데 나중에 하자발생이 좀 적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 변경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설계가 자꾸 바뀌는 것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가능하면 처음에 실시설계 됐던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철저하게 설계를 제대로 하든지 해서 다음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도 우리 중구 전체 인도를 지금 흰색깔로 깔죠 보도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부분 흰색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것이 색상 자체가 껌 같은 것 뱉어서 시커멓게 변하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으능정이 거리 그쪽,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전체 다 그런데 구에 전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에 보면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 지금 하고 있는 데 다 흰색깔 비슷한 것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가 많이 타고 또 껌 같은 것 뱉어 놓으면 시커멓게 변하고 현장 우리 눈으로 지금 다녀도 보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민의식인데 어찌 보면 그게 지금 보도색상이 흰색 계통이 있고 회색 계통이 있고 검정색 계통이 있고 노란색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제일 무난한 건 회색 계통이 제일 무난합니다, 회색 계통이 유지관리한다든지 때를 타도 덜 타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껌을 솔직히 좀 껌이 떨어져도 색깔은 좀 껌이 되면 약간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회색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실제 우리 양지공원도 그렇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 흰색 계통이 뭐 아주 하얀 색은 아니고 약간 회색이 들어가 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산뜻하고 그래도 기왕에 보도를 개량하면서 좀 그렇게 산뜻하게 해 주는게 좀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흰색을 한 번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색 하면은 그냥 조금 무난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처음에 시공을 한 후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깔끔하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모양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각하고 지금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의견 제시 하는 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겠지마는 설계 변경을 애당초 됐던 설계를 자꾸 바꾸지 말고 그대로 시행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중촌동 천변 인근에 효심정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쪽에 봄에 식재된 영산홍이 다 말라죽고 했는데 그 내용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김귀태위원
예, 그쪽이 어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새벽부터 하고 있는데 봄에 식재되어 있는 그 영산홍이 죽 가다 보면은 제대로 살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꽃도 안 피고, 지속적으로 민원도 접수를 하고 했는가본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도 없고 또한 본위원도 이제 한 보름 전에 나가봤더니 새로 심은 나무가 대여섯 그루가 그냥 괴사가 돼 버렸어요. 그쪽에 볕도 바르고 또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보는데 또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철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가 다 괴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최근에 좀 비가 많이 안 와서 우리 지금 예년에 한 50~60% 정도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해서 이 양지공원 같은 데 물도 막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효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데 지금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위원
아니 그 과장님은 해당 과장님은 국장께 보고를 안 했던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을텐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글쎄 이것은 한 번 저도 현장을 나가 봐서 지금 그 영산홍 하고 그 괴사된 수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김귀태위원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타이트하게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이것도 지역 민원에 대한 사항인데 용두동 성락복지관 인근이죠, 빈들교회 바로 이전이 될텐데 그쪽으로 공사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서 목동 현대아파트 그 담벼락 옆으로 다니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서 이 담벽이 거의 허물어질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표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재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경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사항 알고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선화구역 재개발구역이거든요.
김귀태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선화구역에 지금 소공원 조성하는 자리입니다.
김귀태위원
맞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를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자꾸 보상해서 나가면 그게 이제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 공원을 자기네들이 조성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담이 현대아파트의 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목동 현대아파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합측하고 현대아파트측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에서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해서 현대아파트측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라 그렇게 하라고 업무적으로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조합에서도 일단 사업이 진행되면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실제 담이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조합에서 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귀태위원
제가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관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경청의 자세를 갖고 하는 부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중재역할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 업무담당자는 이 부분 진행과정이나 처리결과를 좀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전체적인 걸 들여다봤을 때 일반회계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과가 있지요, 그런데 매년 상황이 보게 되면은 불용처리되는 내용들이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우리 특별회계가 교통특별회계 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7%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을 해요 유류라든지.
김귀태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되고 다른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저게,
김귀태위원
조금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서는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가 이 부분에서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연관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문산에 공영주차장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자마자 그 팔각정 있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보니까 이제 거기에 푯말에 어떻게 씌여져 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죄송해요.
김귀태위원
화물차나 버스 이런 것 대지 말라고 주차장에, 죽 명기가 돼 있는데 버스하고 화물차만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토요일날 또 주일날 그 상황들을 연이어서 한 번 죽 보고서 언제까지 무료로 개방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 오고 있는 것인가 꼭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시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김귀태위원
알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조성을 해서 했는데 그게 현재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요. 광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김귀태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주차라인으로 분명히 선 그어 있고 거기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주차,
김귀태위원
중구청에서 관할부서가 교통과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지만 화물차나 버스는 넣지 마라 했는데 들어와 주차돼 있는 것은 전부다 화물차하고 버스인데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눈여겨봤을 때 그 팻말을 봤을 때 과연 중구청 교통과는 뭐하는 부서고 이렇게 붙였을 때는 책임을 가지고 관리가 되고 했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대전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질의한 것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 번 그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유료화를 시킬 건지를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김귀태위원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데요 지금 유료화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되면은 이건 따로 보고를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굉장히 작은 면수도 아니고 그 면적이 굉장히 크고 하는데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 이거 말고도 밤 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유사한 행정의 공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년도 결산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특별회계를 가지고서 운용을 하는 해당 부서에서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과를 세분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 버려서 통합을 하든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한 번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때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이왕에 두 위원님께서 나온 말씀인데 포괄적인 질의를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부의장께서 제안한 보도블럭 그것이 약 3년 전부터 갑자기 사각 흰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대전 시내가 전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와이 블록에서 갑자기 그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이 블록할 때는 그나마 적색깔하고 푸른색깔이 겹치니까 껌 같은 걸 뱉어도 그게 별 표가 없었는데 지금 이 흰색, 회색으로 바뀌면서 껌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걸 해 놨을 때 각 영업점 앞에 특히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데 치킨보다 더한 피자 그 기름을 밖에다 내버려 갖고 미끄러져서 사람들, 저도 엊그저께 가다가 자빠지려다가 그냥 쭉 미끄러져 갖고 그나마 안 넘어져서 다행인데 특히나 지금 야구장 앞에 보도블록 바꾼 지 1년도 안 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에 한 번.
문제광위원
전에 한 번 여기 단속 좀 하라고 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저도 그 분들 다 잘아는 사람들이에요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업을 하면 치킨을 안에서 하고서 밖에 나와서 팔면 관계 없는데 지금 그 다른 데보다 더 거기가 안 한 데보다 더 지저분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변상을 조치를 한다든가 지금 당장 또 바꿔야 될 입장 됐죠, 그렇게 됐죠 거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조금 색깔이 변색 됐습니다.
문제광위원
조금이 아니고 거기가 한 20~30m는 싹 다시 또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할 거요? 홍보하는 것도 뭐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번 갔을 거라고 봐요, 저 또한 여러 번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도 했어요. 거기가 경계 들어가면 한화에서 단속, 경계 앞에는 시하고 구청 단속이에요. 이쪽서 단속하면 안으로 들어가, 한화 홍보부장 나와 갖고 단속하면 이리로 나와. 그 영업도 다 불법, 다 알고 계시죠 다 불법이란 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영업 하는 동안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서 하니까 또 저쪽에서 시비를 걸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도블록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세척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은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 한 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제가 처음에 교체한 이후에 그 분들 앞에서 하길래 셋집한테 가 갖고 박스를 펴 놓고 하세요, 이거 들어가면 제가 이것 변상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 했어요. 욕도 먹으면서 그 소리 했는데 거기 뿐 아니라 우리 중구 내 보도블록 교체한 곳마다 치킨집, 피자집 앞에는 그 상당히 버려 놓으면 그 날은 관계없어요, 며칠 지나면 시커매집니다 그게. 어떻게든지 그 대책을 한 번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방금 우리 김귀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한 특별회계 안영지구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돈 언제 반납할 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에서 간 게 사정지구가 13억 9,600만원이 가 있고 지금 이제 안영지구가 8억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22억 정도 가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받아 들여라 해서 올해부터 5년간 해서 원금만 우선 해서 올해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래서 5년까지 해서 2017년부터 22년까지.
문제광위원
그런데 받아 놓으면 다시 이제 시로 반환조치 해야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뇨 반환 안 하고요, 거기에 기반시설 필요할 경우에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제광위원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만든 교수님들한테 상의해서 우리한테 수입 세수를 잡으려고 법을 할 수가 없느냐 하니까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는 그 개발한 수익금에 대해서 기초단체는 유용해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문제광위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금 안영지구, 사정지구 가 보면 벌써 이제 몇 년 됐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가 보면은 지금 경계석이 깨졌다든가 보도블록이 좀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왕에 거기밖에 목 변경 못하니까 그쪽 지역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개발한 이득금이니까 거기 하수도라든가 도로에 필요한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해서라도 고쳐놓고 나머지 잔액만 반납할 수 있도록 추후 지금 5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5년 동안은 여기 돈 소멸 거의 다 되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안영지구 같은 경우는 2002년에 공사가 끝났고 사정지구는 2006년에 끝났는데요 원칙으로는 이제 공사가 끝나면 예산 자체 남는 것 시에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환을 안 하고 전액 다 사정지구하고 안영지구에 기반시설에 쓰려고 합니다. 쓰고 지금 이제 한 10년 내지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기반시설 한 번 조사를 해서 저번에 사정지구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찌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걷어진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쓰기는 솔직히 좀 그렇고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일반예산과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건 염두에 두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석을 포함해서 보도블록을,
문제광위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본위원 제안 드릴게요. 요즘에 몇 년째 장마가 없었어요 지금 하수도가 아마도 지금 어느 곳 어느 곳이 누수 됐는지 모를 거예요. CCTV를 전부다 전체 안영, 사정지구를 전부다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전체 조사해서 그럼 그 용역비도 나갈테고 또 누수되는 곳을 다시 재시공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은 아마 좋을 듯 싶어요. 지상보다도 지하가 추후에 하려면 또 우리 구비로 또 해야 되니까 현재 남은 돈 가지고 지하 현재 매설물 CCTV 촬영을 해서 누수된 곳 찾고 그럼 전체 노선별로 조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사정지구 같은 경우는 매년 1억 6,000만원씩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안영지구도 약 한 3억 가까이 매년 들어오거든요. 올해 이제 다시 준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반복되지만 일반 예산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 특별회계가, 특히 사정지구, 안영지구 특별회계는 또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왕에 반환을 않고 우리가 시설했으니까 우리가 이득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문제광위원
그 돈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에 반환한 이후에 뭐 나오고 그러면 우리 돈 갖고 또 해야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현재 체비지 구유지 있는 건 잔여토지는 다 매각 됐습니까? 그 활어횟집 뒷 거라든가 저쪽 안에 안영 그 하나로마트 안에 토지라든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매각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쪽 천변에 200평인가 그 부지 우리 지적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만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어디 저기 횟집 뒤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횟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 그 저 웰빙사우나 있죠?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 건너 아파트 있잖아요?
문제광위원
그 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뒤편.
문제광위원
그것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누가 쓰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요? 제가 그건 주차장까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문제광위원
포장까지 했던데, 이게 80평 짜리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광위원
그 포장까지 했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래요? 그게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에 제 기억으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만약에 포장이 됐다면 매각이 된 건데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뭐 별도로,
문제광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앞에 그 200평 짜리도 150평 짜린가 그것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도 지금 예, 저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광위원
골재 있던 자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그 관리를 지적과에서 다 하는데요 필요하시면 한 번 매각 여부를,
문제광위원
그래요 돈 뭐 약 한 22억 있다니까 그 돈을 유용하게 조속한 시일 내 우리 전체 전수조사해서 거기가 지금 구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천은 얕아도 구배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 하수도 좀 조사해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안전국장 우리 조성배 국장님 여기 취임하신지가 승진해서 오신지가 얼마 됐죠 1년 됐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올 1월달.
홍순국위원
딱 1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올 1월에 국장으로 승진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됐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6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이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 설명자료 23쪽에 보면은 재개발 철거비용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인데 1억이 있어요 예산 철거비용 1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나왔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게 보면은 우리 폐·공가를 해서 이제 2016년 7월, 9월해서 이제 7월까지 7개소, 9월까지 2개소 해서 9개를 폐·공가를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 폐·공가 철거비용이 이제 그게 가정주택이 있을테고 공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건 이제 몇 가구, 몇 가구예요? 그 아홉 가구 중.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반, 전체 다 주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다 주택으로 돼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그 철거비용이 얼마씩 들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드는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800에서 1,000만원 내지 1,100만원 그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규모 또 뭐 슬레트냐 기와냐 목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구조적으로 좀 다른데 800에서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순국위원
그거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철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혹시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해서 그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로 저희들이 이제 공용텃밭이나 임시 공용주차장이나 뭐 꽃밭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주로 주민들께서 공용텃밭을 많이 이용하시고 텃밭을 해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고요. 주인이 멀리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웃에 텃밭으로 활용하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이 좀 멀어도 직접 와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고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이제 공용텃밭이고 임시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좀 맞아야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위원
그렇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여기 폐·공가가 대부분 좀 주차기능을 하기가 이제 협소하기도 하고 고저나 경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다 공용텃밭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을 철거한 이후에 텃밭으로만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철거한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 있어요? 다 개발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개발이 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나 철거가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이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순국위원
한 군데도 아직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워낙 정비사업이 보통 평균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정비사업 자체가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고,
홍순국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여기요?
홍순국위원
여기 지금 철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습니다 저기 목동도 있고 선화동도 있고 은행동도 있고,
홍순국위원
한 지역도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 부지가 놀고 있다고 보면은 가능하면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유휴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참 우리가 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한 번 해 보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지가 있다고 보면은 한 번 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생동 화훼포 우리 화훼포가 있죠 운영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공원과 기금이 2010년도 기준으로 15억 3,400만원이라는 기금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한 7년간을 단 한 푼도 변동사업에 쓰지 않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우리 그 화훼포 옆에 땅 매입을 본위원이 지난 번에 얘기한 적 있죠,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녹지기금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15억 3,000만원이 2016년말 현재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화훼포 옆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1억 200만원 들여서 매입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 화훼포하고 매입한 부지하고 사이에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땅까지 매입을 하면 아주 그 저희들이 화훼포 운영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더니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 기금으로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법적으로는 기금으로 사는데 무리가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우리 그 돈을 묵혀 놔 둘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큰 자원입니다, 그 사 놓으면은 그래서 그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중구에 공원과에 앞으로 화훼포 단지에 꽃이 지금도 부족한 상태라 앞으로 점차 늘어날 계획이 우리 사회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땅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칼국수축제로 인해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잔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죽어서 지금 식재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발주한 게 1,200만원이거든요.
최경식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사실상 조금 그걸로 부족합니다, 있는 예산 다 가용해서 쓴 게 1,200만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500만원 추가 식재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은 그래도 잔디 보식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축제에 꼭 축제에 의해서 다 죽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칼국수축제뿐이 아니고,
최경식위원장
어쨌든 우리 칼국수축제로 인해서 잔디가 많이 훼손 된 건 분명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해마다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계산으로 따져볼 때는 그럴 가망성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막 이렇게 행사를 신청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잔디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서대전광장을 관공, 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절기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가탄신일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행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좀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운용적인 면에서 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우리 각종 행사가 많은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잔디포에 참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과에서도 철저한 그 관리 감독하에 잔디가 그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