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춘영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9일은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90여명의 경제통상과 직원일동은 27만 시민의 신뢰와 마음을 아우르는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183〜198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187쪽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선정기준은 인건비나 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효율을 생각해서 주변의 업체보다 서비스요금이 싼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특별한 식당 규모나 식자재도 관계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관계 안 되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종업원의 친절도나 지역사회나 주변 노인들에게 봉사활동도 하고 식자재의 청결을 보고 식당 내부의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안문길위원
큰 가게는 종업원이 있는데 작은 가게는 부부간에 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종업원도 아니고 식당은 작지만 클 수는 없지요. 크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부부가 20평 정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가능합니다. 핵심은 가격이 제일 비중이 높고요. 식당의 위생이나 청결상태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서류 갖추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120만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25만원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한 달에 10〜12만원 꼴인데 그 사람들에게 큰 득이 되겠습니까? 현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재 같은 것. 그 사람들이 하는 업종이 세탁소, 목욕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종을 봐서 업종에 맞게 125만원 정도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착한가게를 위해 많이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안문길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경산시에 더 많이 보조해 줄 수는 없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착한가게를 붙여놓으면 저 역시 거기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산시에서 지원금은 한계가 있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숫자를 확대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업소는 지난해와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그렇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문길위원
그 사람들이 접수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사람들이 귀찮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지도해주는데 처음에 1, 2개월 때는 애로사항도 있고 자기들이 귀찮아하는데 몇 달이 지나면.
안문길위원
달마다 점검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는데 몇 개월 지나면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전화상으로 접수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주변물가와 비교해서 선정합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에 너무 장사가 안 되요. 남의 인건비를 빌려서는 타산이 안 맞다는 사람도 많고. 식당에 사람이 가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하시고 식당을 살립시다. 경산 거리가 깜깜합니다. 저녁 되면 깜깜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경산 경제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데 경산에는 돈이 안도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행정 내부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온갖 지원도 하는데 시민들에게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경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느는데 다른 지역보다 경산시가 살기가 괜찮아야 전입도 많지 않겠습니까?
안문길위원
1차적으로 경산 공무원이 1000명이나 되니까 저녁마다 술 좀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희망일자리센터나 경산산업단지 취업센터를 보니까 4799명으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해주신 부분에 감사인사 드리겠고요. 184쪽 하양공설시장이 23개나 빈 점포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23개가 비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초에는 23개 빈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광형 시장을 해서 9개가 빈 점포입니다. 빈 점포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예산서잖습니까? 결산서가 아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신년도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서에도 작년과 똑같이 23개가 잡혀서 올라왔는데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10월 중에 작업했는데 그것이 월별로 변동이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하면 빈 점포 관리비가 하양공설시장 관리비로 경산시에서 3100만원 정도 내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금액이 3000만원 정도는 안 되어도 월 2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이 잘 가고 있습니까? 빈 점포까지 경산시에서 대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하양공설시장에 점포가 109개가 있는데 보통 80〜90, 나머지 올 하반기에 10개 미만, 그전에는 20개 빈 점포가 생겼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실례가 안 되면 일자리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을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빈 점포 관리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실제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빈 점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23개였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미입점이 15개입니다. 계약해놓고 안 들어간 것이 6개고, 계약자체가 안된 것이 9개인데 현재 15개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3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달 약 10만원 정도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이고, 109개 점포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사실 세를 놓은 택입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이분들이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부담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공설시장에 총사업비가 14억 7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15년도까지 계획이 시비가 5억 6200만원 정도가 들어갔지요? 2015년도까지 시비가 5억 6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시비가 1억 63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85쪽과 186쪽을 보면 공공시장 건물유지관리, 외부전기, 수도, 배수 이게 전부 다 이 금액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억 6300만원에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 앞으로 경산시에서 빈 점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광형 사업도 하고 앞으로 조산천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노점상 300개가 나옵니다. 그분들을 시장 주변에 배치하고, 또 대구방천시장에 김광석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박남옥 영화감독을 접목시켜서 하양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시설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이나 자인에 현대화사업 추진하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괜찮겠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라고 해서 하양처럼 마트형이 현대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 국비를 60% 받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마트형은 하양에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경산에 하고 있는 곳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장옥만 한다든지 아케이트를 한다든지 편의시설 주차장 등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설시장 안내판 설치에 1억 6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자인권역입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하양은 되어 있고 경산은 지금 현대화하게 되면 주차장이 다 포함됩니다. 당장 하양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하양시장이 우회도로가 있어서 지나치면 잘 모릅니다. 우회도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띠게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내판 설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내판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1억 6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식으로 올라왔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세 군데 갈라 줍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설계를 해보고 우리 계획은 계정숲 앞에 아치형으로 자인시장 표시를 할 계획인데 돈이 남으면 일부를 다른 곳에 중간에 작업하고 설계해서 입찰로 붙일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인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자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는 간판 같은 것 금액이 1억 6550만,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는 1억 1500만원을 매칭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간판이 경산시에 다니면서 효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할 때 상인들과 주변 일반인들과 충분히.
윤기현부위원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인시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꼭 간판이 아닙니다. 와 닿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자인시장을 못 찾는데 간판 있으면 뭐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인시장은 우회도로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개가 더 나잖아요. 한 개가 또 생기잖아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또 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또 생기면 용성, 자인, 남산쪽 옛날 사거리쪽으로 가는 차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간판을 세워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이 주민들로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5쪽 공설시장 소식지 발간 예산이 있는데 공설시장 소식지가 있으면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소식지 발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경산공설시장 방범 활동 지원은 뭡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소식지는 경산공설시장은 매달 자체적으로. 지금 한 부 드릴까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매달 자체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여러 가지 정보나 물가 등을 내용으로 발간하고 있고, 하양은 도안을 해서 아직 발간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경산공설시장 방범 활동은 하양은 저녁에 전부 시건장치를 하면 되는데 경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범활동비를 일부 지원해줘서 저녁에 야간순찰도 돌고 화재나 크고 작은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니저 예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실제 야간에 24시간 방범 활동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액이 200,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자꾸 올라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방범을 한다고 하면 방범을 해주고 공설시장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 추경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비슷한 목록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안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정기준과 공모절차에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착한업소가 경산에 39개소가 있습니다. 외식업 28개소, 세탁업 4개소, 미용업 6개소, 목욕 1개소가 있는데 1년에 매월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할지 여부를 1년에 2번 평가를 합니다. 이분들이 물가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가서 물가를 체크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서 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해도 잘 응하지 않고 있고, 신규는 일단 연초에 신청을 해서 시에 접수하게 되면 시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도를 통해서 하고 안전행정부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업체가 변동이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예산지원도 미약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물가모니터단이 가서 이것저것을 묻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하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조사해보면 월세나 건물세가 비싸서 전부 표준물가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대상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저희들도 발굴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물은 김에 마지막으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하세요.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인 1억 6550만원 간판에 대한 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191쪽 2011년도 경북과학축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 예산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해서 5억이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1년도 제11회 대회를 했잖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011년도 제11회 대회를 할 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민들 호응이 어땠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경산에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특히 교육청 계통의 젊은 학생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피부에 덜 닿은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최소한 3〜4만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과학고등학교가 경산에 있고 경산에 대학도 많기 때문에 청년들과 젊은 과학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학교에서 동원합니다. 과학고등학교 경산시에 학생들 몇 명 간다고요. 실제 몇 명 안 됩니다. 경산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몇 명 안 됩니다. 2011년도에 하고 15년도에 또 하는 것은 경북 23개 시‧군 다 돌지 않습니까? 경산만 계속 4년마다 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군 순회 의무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은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곳 포항, 구미에서 2번씩 했고 경산에 2011년도에 했으니까 4〜5년이 흘렀으니까 도에서도 경산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주변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경산을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도에서 우리를 배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에 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축전이 경산시에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안에 보면 창의적인 사고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북과학축전은 도입니다. 도단위 행사를 시비로 지원하는 격인데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허순옥위원장
경산시가 해야 될 사업에 경산시에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에 했을 때 경산을 찾은 사람이 3〜4만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경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도내 전체 각 시‧군에서 와서 경산을 알릴 수 있고 경산 12개 대학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산에 자긍심을 가지고.
허순옥위원장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기대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국가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알겠고, 하양공설시장도 점포가 23개가 비어 있다가 15개에서 6개가 계약중이고 9개가 비어 있다는데 세를 놓은 사람인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인으로서 우리가 거둬들인 것 있습니까? 지금 꿈바우시장이라고 예산투입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물품이 마트형은 쇼핑이 한 곳에 들어가서 먹거리까지 나올 때 거기에서 다 충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MD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가고 두 번은 안 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MD 구성도 당초에는 조금 획일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허순옥위원장
제가 가보고 왔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 의견을 받아서 융통성 있게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설할 때는 미점포가 30개였는데 지금 실제 미점포는 15개지만 계약한 것이 6개이고.
허순옥위원장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가면 의류가 한 가지라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 보세로 되어있던데 MD 구성할 때 브랜드 유치도 못할 정도인데 그게 무슨 마트형입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윤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인공설시장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대화시장을 계획 중인데 도비가 내려왔지만 이것을 왜 이중 예산을 들이려고 생각하십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경산부터 하고 나면 몇 년 걸린다고 보고 당장 급한 것이.
허순옥위원장
적지 않은 돈이라서 그럽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우회도로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인시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표지판을 지속‧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도안을 잘해서.
허순옥위원장
장소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기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학축전은 경북 도내에서 경산시만 하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도내 전체가 참석합니다.
최춘영위원
장소를 제공하면서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지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같이 공동주최가 됩니다.
최춘영위원
다른 데서 하면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벌잖아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최춘영위원
185쪽 시책업무 추진비 용도는 어디입니까? 공설시장 정비업무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고, 187쪽 시책업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또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만 2곳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없는 과는 또 없어요. 실제로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국 전체를 아울러서 주무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투자통상과도 있던데요. 거기는 주무과가 아닌데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특수한 업무는 별도로 얹을 수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최춘영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것 맞는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부서운영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직원 수에 따라 편성을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최춘영위원
뒤에 묻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인구비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해놨던데요.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 계상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 화두가 고용과 물가,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책추진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국 전체 것을 주무과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이것을 통합관리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이 내년에도 계속 이 자리에서 존치해서 합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옥교 다리 밑에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아주 취약하게 매치를 하기 위해서 구직자와 구인자가 모여서 새벽에 불을 피워 놓고 위험하게 그분들이 대기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에 희망일자리센터를 구축하고부터 전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구인자는 구인자대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대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일당의 10% 떼지도 않고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시네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통합한다고 했는데 통합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 현안사업 제1번으로 했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산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되어서 내년 3월쯤 내려오거든요. 기반 구축하고 부지 위치선정을 하려고 하면 내년 하반기가 다 가거든요. 그동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9월에 오픈하면 9월 이후로는 예산집행이 안되고 1월부터 9월까지만 예산집행이 되고 그 후의 집행 잔액은 나중에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최춘영위원
부서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많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통폐합 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인데 일자리센터 한 개 만들고 안 만들고.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산고용노동센터에도 있고 중앙부처에 해서 전국에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경산시가 선정되면 3월이 되어야 통합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춘영위원
3월까지만 존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니요, 3월에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최춘영위원
실제로 희망일자리센터에 1억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제가 가봤는데 하루에 한두 사람 나가면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취업자가 1년에 667명이지요? 일용직, 상용직 3900명 이것이 정말입니까?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 구인‧구직자 연결해 준 일용직 실적입니다.
최춘영위원
3900명 안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새벽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새벽에 많이 갔었습니다. 국장님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 하루에 한두 사람 나가면 잘 나갑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인력시장에는 하루에 100〜150명 정도 나갑니다. 새벽 6시가 되면 다 나가던데 제가 여기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하루에 한두 사람이 나가면 잘 나간답니다. 그것도 8, 9시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고 물으니 혹시나 가정집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화단을 보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기다린답니다. 정말로 취지는 참 좋은데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가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과학축전 이야기를 듣다가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가 하면 체육과장 할 때 11회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금‧토‧일 3일간 하는데 제가 월급쟁이를 시작하고 행사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처음 봤고 주변에 차량이 엄청나게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하나 싶어서 그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하면 실내체육관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우리시 관내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내 학생들도 자진해서 오는지 동원해서 오는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버스가 도로변에 30대도 넘게 서있고 예식장 주변까지 차가 대기해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보면 수용인원이 꽉 차서 더 입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통제하느냐하면 출구에 예를 들어 사람이 20명이 나가면 입구에 20명을 입장시키고 계속 사람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또 보고 나온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점포가 주차장 주변에 수십 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서 음식을 사는 실정이었습니다. 경산시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개회식 할 때만 사람들이 많은데 과학축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제가 도에 우리시가 내년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물론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지만 1 대 1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도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내년에 도청 이전을 하고 각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7 대 3으로 요구를 하니까 도의 입장 때문에 1 대 1 매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경산에 와서 경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도 되고 그분들의 자제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산에 대한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크긴 하지만 경산의 홍보 효과가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장사가 잘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과학축전은 필히 우리시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시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보충설명입니다. 185쪽 경산에 공설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는 통상적으로 5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공설시장 규정에 보면 3개입니다.
김종근위원
공설시장 상인회 조직육성은 잘 되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곳에 지원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 되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자인공설시장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시민 전체가 알고 시청에서도 아는데 상인회 육성조직에 대한 운영비는 없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왜냐하면 공설시장 규정에 보면 상인회가 육성되면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인공설시장은 현재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담당부서에서 자인공설시장은 왜 등록을 안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난해나 그전에 12, 13년도 하양공설시장 상인회를 조직해서 등록하도록 몇 번 말했는데 상인회 자체가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등록되어 있고 노점도 상인회에 되어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에도 공청회와 설명회를 할 때도 상인회를 조직하라고 해도 자인시장은 조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설시장 등록이 안 된 것 같으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선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부터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인회장이 너무 연로하고 조직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보다도 육성지원금은 안 되는 곳에 줘야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자인 상인회에서 1년에 몇 명 참가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도 충북 내토시장.
김종근위원
그것은 다르지요. 그것은 전통시장 새로운 정비를 위해서 간 것이고 견학 버스 임차해서 가는 것은 자인 상인회는 배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상인회에 조직되어 있는 경산, 하양만 버스 임차료 정도 지원해서 각종 박람회를 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국비를 따서 사업을 상인들이 반대를 안했으면 내년도부터 사업해야 되는데 시가 아직까지 등록을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 이상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시장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도 위원들이 하신 질문에 동감합니다. 그리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경산 관문에 있는 현황판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양 환상동에 있는 묘목단지 입구에 있는 안내판이냐, 아니면 상가지구별 표시 현황판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 3번은 이렇게 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정비가 다 되어야 완전한 안내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우회도로가 새로 생기잖아요. 우회도로가 생겼을 때는 경산 관문인 사월 입구에 오면 경산시 전체 안내판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상가 배치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인시장 입구 서림숲 근처에 자인시장을 홍보하는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세월이 오래되어서 탈색되고 노후되어서 보기 흉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소에 할 것인가 아니면 삼거리 지나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인 한 장군 묘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농촌지도센터 앞에 도로가 새로 개설된 곳에 할 것인가에 대한 장소는 자인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1억 50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설치하면 10년 넘게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체적인 안내판인지 상가 안내판인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인시장을 보면 답답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도면이나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임 위원님도 간판이 너무 퇴색되어서 한 번 손봐야 안 되겠냐고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손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아까 간판 문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사안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과별로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183쪽 제일 밑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5만원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월 5만원입니다.
이철식위원
197쪽 정수기 임차료가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같은 과입니다. 5만 5000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4만 4000원, A4용지 구입비 2만원, 2만 6000원 다 다릅니다. 어느 과에서는 사이다 섞인 물 먹고 합니까? 운영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가 같은 과에서 금액이 4만원, 4만 5000원 차이나는 이유는 최근 정수기는 얼음도 나오고 냉수‧온수만 나오는 정수기도 있고 거기에서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철식위원
5000원 차이가 아니고 4만원이 있고 5만 5000원이 있으면 1만 5000원 차이입니다. 어느 장소는 얼음이 나와야 되고.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5만원과 5만 5000원이네요.
이철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은 4만 4000원이고 제가 4만원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률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물론 찬물을 먹어야 되는 장소는 얼음이 나오는 물도 먹어야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A4용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께서 운영비도 맞추기를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A4용지도 종이 재질 때문에 실과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 용지를 업체와 계약해서 쓰시든지요. A4용지가 한 묶음에 6000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철식위원
188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서 7600만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건설하는 것은 2014년도에도 하는 사업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2014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7가구입니다.
이철식위원
100만호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00만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입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태양광 발전은 총 설치비가 900인데 자부담이 거의 500으로 해서 하는데 주택 위에 보면 태양광 설치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건조기 사업도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영구가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철식위원
수명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별판 모듐이 10년 정도 되면 한 번씩 교체해줘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얼마 정도 쓰다보면 기능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초창기에 독일이나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는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모듐도 10년 이상이라고 했던 것이 요즘은 관리만 잘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시에서 처음 실시할 때부터 공급한 가구와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열 건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태양열 건조기는 읍‧면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열건조기를 설치해서 건조기 역할도 하고 온수 보온도 하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촌에는 그것으로 대추와 고추도 건조하는 실정입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철식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건조기도 매년 하는데 14년도 9군데 했고 내년에도 9군데에 할 계획이고 1개 지역에 2000만원 정도 보조를 합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읍‧면‧동에 이것을 아는 이장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부분도 전에 지원해서 전기세 절감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194쪽 경산산업단지 취업센터에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왜 3000만원을 줍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경산산업단지 취업센터가 고용복지회관의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증설 기업체가 있을 때 일자리를 안내해 주고, 또 산업단지 내 일자리 구하기에서 실내체육관 있는 곳까지 오기에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하양, 진량 사람들도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이 예를 들어 모기업체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서로 기업체와 연결이 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산업단지 취업센터 여기서도 일자리센터에 해줍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시에서 돈을 줘서 운영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산업단지 취업센터 운영 자체가 시에서 돈을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3000만원을 줘서 합니다. 사무실과 상담하는 상담사 인건비, 각종 수용비 등. 인건비 130만원을 주면 거의 1800〜2000만원이 나갑니다.
최춘영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상담사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최춘영위원
한 사람이 근무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건물 임대도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의 임대료까지.
최춘영위원
사무실 임대료까지 우리시에서 줍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임대료를 내면 다시 시로 납부 해야지요. 우리가 무료로 임대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93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의 지원 설명을 해 주세요. 개발비가 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개발비라고 하면 홍보와.
허순옥위원장
홍보는 개발비가 아니지요. 어떻게 홍보가 개발비가 됩니까? 첨부서류 7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인정기업이 어디입니까? 예비기업이 몇 개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회적기업으로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된 곳이 없고요. 금년도에는 삽사리테마파크, 행복한 밥상, 문화마당 학이시습이 있는데.
허순옥위원장
이것 예산이 올라왔는데 선정을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1차로 해서 다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다시.
허순옥위원장
작년에 사회적개발 한 것, 개발비와 같이 지원이 되어있으니까 예비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개발비가 어떤 개발을 했는지 사업목적 없이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국비라고 해서 사업목적 없이 개발비라고 하면서 홍보는 개발비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자인시장도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잡히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매년 지원하는데 창업보육센터와 뭐가 다릅니까? 창업공간지원 교육실시, 창업준비금 홍보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례 반복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지원사업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와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 설명하기 힘들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청년창업은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데 내년 목표가 약 25명 정도로 매월 1인당 100만원 정도 7개월 동안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공간 지원도 해주고 교육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홍보나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게 연례 반복지원입니다. 청년지원사업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지난해 22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 데이터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보육센터와도 매년 하는데 이것과 차이점은 뭡니까?
과장님, 설명하세요.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을용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계속사업인데 만39세 이하 청년들이나 대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7개월간 총 100만원과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로 해서 공모로 합니다. 올해는 대가대와 한의대가 공모에 신청되어서 25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최종 목표는 22명이 청년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청년창업활동비와 교육비와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센터와는 기능이 다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대학교에.
을용
김을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공교롭게 대학 2개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심의 중이라서 부연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들도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도 판단이 서야 됩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201〜213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201쪽 경산일반산업단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증감이 8400만원이 된 이유와 2014년도에 인원이 23명에서 20명으로 된 것과 왜 돈이 더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현재 환경관리소 소각단지 근무인원은 총 20명입니다. 소장과 운영팀장, 소각장 기계장비 7명, 청소차와 가로 청소하는데 9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소각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의 일부 상승과 방역약품 비용이 인상요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5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전체 다요. 약품비와 인건비 상승 등. 왜냐하면 전에는 일일 30톤씩 소각할 때고 지금은 15톤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루에 하는 것은 적은데 인건비 상승률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허순옥위원장
장호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장호원입니다.
최춘영위원
210쪽 지문인식 시스템 용역비 12월과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12월 해놨는데 다른 것은 수수료라서 매월 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문인식 시스템 용역과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매월 합니까? 210쪽 중간에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는 연간 180만원인데 월로 계산하니까 15만원입니다. 지문인식도 월 5만원인데 연간으로 계산하니까 6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1식으로 180만원으로 해야지 월 15만원*12월로 해서 180만원이면 용역을 매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춘영위원
내용으로 봐서 해놨잖아요. 지문인식도 마찬가지잖아요. 5만*12월 해놨으니까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용역을 매월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19쪽.
허순옥위원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최춘영위원
정보통신과입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최춘영위원
205쪽 해외선진 행정연수 여비인데요. 이것이 시의회에서 의원들 1인당 해외 가는데 180만원 여비가 정해져 있고 의장‧부의장이 250만원입니다. 물론 다른 시 전체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최소한도가 200만원입니다. 전부 400만원 200만원 350만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경비는 기준경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 인구, 면적 등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의원님들은 경비를 정해놓은 상황이고 현재 국외여비경비 부분은 실제로 어느 나라에 갔느냐에 따라서 항공료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경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정부합동 유공공무원은 400만원, 선진재정도시 해외연수가 400만원, 계약원가심사 감사부서에는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 선진지 체험연수 350만원이 있고 뒤에 감사업무 비교사찰 선진지 연수 350만원이 있는데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연말 되면 다 못써서.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산은 그 당시 일정과 항공료가 나오면 그 경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경비는 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여유 있게 해놓은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끝 단위까지 다 맞추지는 못하고 예산이니까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경비입니다.
최춘영위원
각 과에 요구받아서 계상한 것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부서별로 연간 도나 중앙회에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 경비를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요구사항 중에서 일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춘영위원
일부 반영한 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208쪽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이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04쪽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광학은 안경, 카메라, 망원경과 같은 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 사업은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사업인데 대구‧경북이 우리나라 안경사업의 약 80%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안경특구가 지정되어서 도에서도 우리나라 안경산업이 앞으로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시력교정 산업이 국제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구와 경북이 같이 공모해서 우리 경북에는 대가대에서 하고 대구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경산시에서 했습니까, 대가대에서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 산업을 할 때는 도나 경산시가 하는데 도나 경산시가 이런 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교나 연구기관 쪽에서 아이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기반 구축 사업이 대구가 안경입니다. 경북은 아닙니다. 맞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은 더더욱 아니고.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경산은 관련업체가 9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라온 예산이 이게 다가 아니지요? 몇 개년 계획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5년간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내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방비가 대구와 경북이 53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총 금액은 212억이고 지방비가 53억인데 대구 26억 5000만원, 경상북도 26억 5000만원인데 도는 7억 9500만원, 시는 18억 5500만원, 도와 시‧군 부담비율은 현재 작년도 하반기부터 3 대 7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 대 7이면 대구 경북 5 대 5사업이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7.9 경산시에서 18.5 이렇게 나가는 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5개년 사업이 자꾸 경북에서 경산에 오고 있습니다. 경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하이브리드 그린카 다 경북이지요? 그다음에 인베디드 기술연구 영천.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오면 5년씩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산에 계속 들어오면 경산에서 이 자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도 전체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전에 RIC사업 지역혁신센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구기반과 자원이 많은 곳이 대학과 같이 있는 경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경산이 다른 지역보다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자동차나 소프트웨어나 안광학 등인데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경산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은 영천에서 하고 구미는 전자쪽 사업을 합니다. 포항에는 철강사업을 하게 되면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 권역별로 사업을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포항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면 혜택은 물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도내 전체 기업체는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도에서도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인데 경산이 갖고 있는 특색이 대학교와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부 타 시‧군보다는 국책사업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다 좋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이 경산에 있으니까 실제 경산 시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대구‧경북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안경산업이 대구에 특구지정이 되어 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을 경북과 대구와 5 대 5 매칭사업을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 자꾸 들어와서 경산시에서 다 받아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더라도 공모사업이 계속 내려오면 경산시에서 어떻게 다 받아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사전에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관련기업체가 많은 시‧군과 기초자치단체를 같이 엮어서 안하게 되면 공모사업 응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지금 대구쪽에는 안경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부지에 새로운 R&D센터가 경산에 만들어지면 앞으로 4단지 분양하는데도 기업체가 경산에 오면 자기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먼 장래를 본다면 우리지역에 안경산업도 발전시키고 기업유치쪽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9개 안경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2차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광학렌즈는 다 만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서 해서 대구에 납품하면 2차 정도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안경 하나를 만드는데 공정이 240〜250가지가 되는데 한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20〜30개 공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적화되고 같은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 제품이 나오는데 한 공장에서 230개 공정을 다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집적화되고 다른 예를 든다면 자동차쪽에도 기업체를 도와주고 광학쪽에 관련된 기업체도 기회가 있을 때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좋습니다. 하게 되면 센터는 어떡합니까? 센터도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사업비 내에 센터 구축과 장비 구축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센터는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대가대에 안광학과가 있기 때문에 대가대에서 건물은 자기들이 내서 평상시에는 안광학과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광학과 학생들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원하고 장비 구축하게 되면 5년간이면 5년간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를 들어 시비 18억 5500만원을 연차별로 줍니다. 이것으로 5년간의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장비로 운영수입이나 기술이전료로 자립화를 해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립화가 되면 센터를 대가대에서 운영하고, 운영비 자체도 경산시에서는 필요 없고, 어떻게 대구는 26억 5000만원을 대구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경북도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대구의 구청 예산은 경상북도 예산과 다릅니다. 사업예산은 대구시 본청에서 다 편성하고 저희들은 시‧군에서 도로포장도 하지만 대구는 구청에서는 도로포장을 하는 공사도 본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가대라고 하면 하양에 있는 대가대를 말씀하시잖아요. 공모사업이 자꾸 들어오면 안경이라고 하면 경산 시민들이 누가 봐도 대구인데 공모사업을 해서 또 예산을 연차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넣고,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할 때 이 사업은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은 없었잖아요. 신규사업인데도 안 올려놨잖아요. 신규사업도 없었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책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주요업무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 안에 이 사업이 뒤에 확정된 것은 굉장히 늦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쯤에 되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와야지요. 오늘도 설명이 있어야 지요. 오늘도 없지 않았습니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경산이니까 인정합니다. 하이브리드 그린카가 와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영천 것까지 경산, 영천, 포항에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사항이지.
윤기현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와 경북과 경산 발전을 위해서 경산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경산 예산이 2조라고 해도 모자랍니다. 실제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여태껏 경제통상국에서 산건위에 보고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책자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제안설명서에 빠져 있네요.
윤기현부위원장
5개년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고.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연차사업 같으면 사전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벌써 의회 일정이 다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동의안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의결 받으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직접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아닌 것이지요.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도 대처를 잘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말이 되어서 결정 났다고 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국회 예산이 끝난 것 아시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1월 말이 되어서 결정이 났으면 국회 예산이 통과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직 통과가 안됐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통과되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으면 12월 2일에 끝났잖아요. 11월 말에 결정이 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1월 말에 예산을 넣었단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니지요. 산업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도에도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내시가 오잖아요.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도에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온 것이 이런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확정됐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온 것이 11월 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 확정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국비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반영됐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사업이 올라가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예산이 통과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왜 국비가 빠졌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국비는 저희들에게 내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되면 수행기관에 직접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가 보조되는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국비가 보조되는 것, 기금에서 지원되는 그게 예산책자에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올라와야 됩니까, 안 올라와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수행기관을 우리를 통해서 가는 사업도 있고요. 직접 기관에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오늘도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경산시 공무원 청렴도 경북도에서 1위 전국 7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경산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공모사업 자체는 특히 안경과 같은 대구산업을 경북에서 받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대에서 어느 교수가 했을 것 아닙니까? 교수가 공모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서 한 것이지 경북도에서 대가대에 누구에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앞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은 경상북도와.
윤기현부위원장
대가대에서 이것을 신청하니까 경북도에 도움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산시에서 받아줄래?’ 라고 하니 ‘경산시에서 받아줄게.’라고 된 것이지요. 이 사업을 하니까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통상자원부에 넣어서 아까 직접지원비라고 하셨지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 경산재원 어떡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참여의사를.
윤기현부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을 다 받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전체적인 큰 틀은 도에서 짭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국가산업이나 지역 전체의 산업에 기회가 올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지역별로 이런 산업을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제용역을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이런 것 해보자고 연구하는 것도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에 의뢰해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부서에 찾아가서 국비 예산확보하고 사업 신청하는 것은 도나 대구시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국비 예산이 다 내려오더라도 국비 반은 대구가 하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반은 경북으로 오고.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중에서 경산시에서 많이 부담해야 하고 이런 사업은 진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대구는 안경의 메카입니다. 맞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대구에서 가져가야지 그런다고 경산에서 이 예산 안주면 이 사업 못합니까? 하잖아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사업 자체가 국비 예산과 지방비 매칭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전체 사업을 못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못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앞으로 경산시에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공모사업이 통상자원부도 있고 다른 부도 다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자료가 대경연구원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실제 안경의 메카가 대구 아닙니까? 자동차나 그린카나 하이브리드는 경산과 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안경의 메카는 대구라고 대구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이런 쪽으로 받아주면 경산시에 농촌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첫 번째는 경산시의회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국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보고 안한다는 게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누가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압니까? 5개년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안하는 게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우리시 관내 대학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자꾸 우리시로 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과연 받아야 되는가, 도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전반기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질책이 있었던 분야거든요.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 11월 말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비가 대가대로 5개년 사업 같으면 시의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은 채무가 부담될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되고 도비가 산정되면 우리시에서는 도비 산정되는 것은 시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안한다고 할 그게 없습니다. 일단 예산에 수반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국비는 5개년 사업이니까 대가대로 바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 동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도에서 선정해서 도비를 우리에게 내려줄 때 예산계에서는 도비와 국비가 붙은 것은 예산서에 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있는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윤기현 위원님이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수반되어서 아마 예산서에 잡힌 것 같습니다. 보시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은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했습니다. 시의회에 빨리 통보라도 해주시고 예산서에 도비가 잡혀 있으니까 바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라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채무동의를 받고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 11개 사항에 나옵니다.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참여 확약을 예산편성 이후에, 그다음에 추경하기 전 사이에는 저희들이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허순옥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11월 말에 선정되어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이라서 국비가 대가대로 바로 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잡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바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윤기현 위원님이 도비가 잡혀서 통상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고 투자통상과 업무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데 제가 물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안경의 메카가 대구, 서울을 가도 그렇고 광고판도 보십시오. 실제 안경 메카는 대구 아닙니까? 이런 사업까지 경산에서 다 받으면 경산시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복지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있지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올라간 것, 대가대에서 한 것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대가대에 안광학과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대가대에도 있고 대경대에도 있고 대경권에 안경관련학과가 12개가 있습니다. 전국 36개 중에서 12개나 있는데 다른 예를 든다면 대추 농가도 지원해주고 포도 농사짓는 데도 지원해주듯이 안경산업 업체가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도 있고 경북도에도 있습니다.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안광학과라고 해서 별도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관련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또 대경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도 9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현재 기술개발이나 다른 브랜드 홍보도 물론 필요하고 앞으로 4산업 분양할 때도 여타 여러 가지.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있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20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일대학교 RIC, 경북화장품산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일정부분 시비가.
김종근위원
그런데 예산내역에는 우리 시비는 안 써놓고 증액만 40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RIC 사업은 2개가 있었는데.
김종근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해주세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RIC 사업이 영남대학교에서 한 사업은 금년도로 끝나고 남은 것은 경일대학교 RIC 사업인데 사업비가 5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해줍니다. 2007년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시비는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5억이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액에는 하나도 기술을 안 해놨네요. 1억 5000만원에 경일대학교라고 해놓고 전년도 예산액 1억 1000만원 증감액 4000만원, 아무 것도 없네요. 됐습니다. 밑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203쪽입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성형가공산업의 기술기반 인적경쟁력 강화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아니요. 203쪽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전체 사업비는 156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0억이 투자됩니다. 2012년부터 6년간 사업인데 IT관련 업체의 재직자와 채용예정자 교육과 장비구축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21억인데 차량융합부품 기술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203쪽.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작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산건위에 9월에 동의안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린카와는 다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린카와는 다릅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몇 명이 갑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15명 정도 갑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합니까? 작년도 4500만원과 똑같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비 지출결의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해외연수 여비 실제 올해 다 갔다 왔잖아요. 얼마 들어서 갔다 왔는지 지출증빙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전체 갔다 온 인원이 100명도 넘습니다. 특정 하나만.
최춘영위원
전체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전체 증빙서류가.
최춘영위원
전체 돈이 459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전체 투자통상과에서 추산하잖아요. 전체 금액이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부서 운영비가 투자통상과에는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적게 편성됐어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다른 데는 17명에 35만원인데 거기는 15명에 25만원인데 돈이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적게 한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에는 다른 업무추진비가 많기는 하지만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예산파트에서 인원기준으로 부서 운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두 사람 때문에 돈이 많이 적어졌네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안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기금을 얼마를 조성하냐면 3000억을 조성합니다. 3000억을 조성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30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사업체수와 전년도 이용자를 가지고 시‧군별로 부담액이.
허순옥위원장
시‧군별로 부담액 부담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다 다릅니다.
허순옥위원장
다른데 시‧군별로 부담해야 될 지원 근거를 다 받아 놓으셨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성형가공산업은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도 2013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의회동의안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몇 개년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3년간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2013, 2014년 내년도가 마지막이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과 중복 안 됩니까? 보조금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은 창업지원센터가 7군데가 있는데.
허순옥위원장
192쪽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중복사업 같던데 뭐가 다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 쪽에서 접근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창업한 기업체를 상대로 한 차이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217〜229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규환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경산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운영비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전체금액. 22억 6400만원 정도 됩니까?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안전 CCTV 27개소 39대가 나오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산도 21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설치할 예산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내년에 8억 58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에서는 별도로 인원 관계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 말씀합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관제센터에서 인원 관계는 다시 묻겠습니다. 통합 CCTV 관제센터에서 경산시에서 나가고 있는 돈이 용역을 다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용역비가 올해 예산은 8억인데 계약은 6억 59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예산은 계장님이 한 번 뽑아 보시고요. 220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민간위탁금을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6억 몇 천에 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산확보는 금년도에 8억을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6억 59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85% 정도 되네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82.4%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9600만원 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최저인건비가 시급 521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580원으로 37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6530원을 잡은 것은 낙찰률을 85%로 봤을 때 5580원 정도 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을 올리는 것 보다는 계약률을 3〜4% 올리면 되잖아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은 통상 85〜70%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수의계약 수준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개입찰인데 85%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예산을 올리면 85%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몇 번 유찰되어서 올해 맡은 회사 담당자가 인사조치를 당할 정도로.
윤기현부위원장
8억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니까 85% 6억 5000만원이 나오니까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계약을 해서 하니까 위탁업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최저임금을 지킬 정도로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최저임금이나 수익이 좀 나야 또 하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수익률은 5% 이내이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9600만원 계상되었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19쪽 방범용 CCTV 3억,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2억 5000만원인데 방범용 CCTV가 몇 개소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방범용은 20개소에서 30대를 답니다.
최춘영위원
불법쓰레기 CCTV는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불법쓰레기 감시용은 20개소에 20대를 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방범용 CCTV는 우리시에서 다 답니까, 아니면 서에 줘서 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는 위치를 시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경찰서와 협의하되 시에서 설치를 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최춘영위원
서에서 안 달고 우리시에서 다 달아줍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런데 CCTV 설치 설계비가 1.92%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4억 800만원에 1.92%.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가 3억,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2억 50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8억 5800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붙어서 별도로 해놨는데 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14억 800만원이 나옵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설치 설계비를 별도로 내놨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최춘영위원
원래 예산지침에 시설비에 설계용역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왜 구태여 별도로 내놨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설계비를 말입니까?
최춘영위원
예. 설계 용역비를 시설비로 할 수 있잖아요. 구분을 안 하게 되면 설계비가 27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설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해놔 버리면 이것 이상은 못하잖아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설계비 기준이 1.92%인데.
최춘영위원
그건 내가 압니다. 왜 이것을 구태여 구분해놨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구분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시설비로 용역, 보상, 공사도 다 합니다.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우리는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합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은 보조가 있는 것이라서 합쳐서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방법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세 가지를 합쳐서 14억 8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감리는 이것과 같이 발주해서 한 개의 목으로 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최춘영위원
감리비는 다 시비로. 2개 예산의 목이 다른데 한 개의 목으로 발주해서 한단 말이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리시 전체 통제가 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890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시 전체 통제가 되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은 안 되지요.
허순옥위원장
청내는 안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통합관제센터에 가본 분들이 다 잘되었다고 하고, 혹시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관제센터에서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 시비, 지방비, 국비는 알겠는데 ‘지’자 써놓은 것은 뭡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옛날에 균특회계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227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무슨 뜻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에 인터넷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망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인터넷?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전화기는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전화는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문길위원
아니요, 일반전화 말고요. 핸드폰과 관계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핸드폰과 관계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관계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광케이블을 동네 입구까지 깔아줍니다.
안문길위원
핸드폰과 관계없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인터넷만 관계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무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휴대폰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무선 인터넷은 휴대폰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그렇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용성 육동 골짜기에서 핸드폰이 안 되면 그것과 관계있는 것입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관계없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어떤 데를 하는가 하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 와이파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그겁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SK, KT에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내말이 맞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와 통신망 유지보수 5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관계있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몇 쪽입니까?
안문길위원
226쪽입니다.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말입니까?
안문길위원
예.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도청과 읍‧면‧동 간에 전산 네트워크 장비하는 시설유지비입니다.
안문길위원
이것도 SK, KT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KT에.
안문길위원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관계 되잖아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KT입니다.
안문길위원
요금이 이렇다고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다 관공서쪽으로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것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들이 읍‧면‧동 행정을 보는데 통신과 전산 장비와 관련이 있고 민간인과는 관계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농촌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무선인터넷.
안문길위원
광대역이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광대역은 농촌지역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 인터넷이 잘 되도록 마을 입구까지 광케이블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한 동네 50가구 미만만.
안문길위원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가 멀리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거나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해마다 지출해야 되는 돈인 것 같은데요.
규환
심규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농어촌 광대역은 2017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무선 인터넷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233〜259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250쪽 시설비에 성암산 등산로와 금박산 등산로, 에어브러쉬 설치 다 해주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2쪽 자체사업입니다. 남매공원 운영에 2억 252만원이 올해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 올라왔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남매공원은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년도 건설도시국에서 남매공원 운영에 예산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데에 약 250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계속, 공사 끝나고 넘어온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이후 에 다시 올해 18억으로 추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터 안전요원, 인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까지 넘어가다가 254쪽 음악분수 선착장은 부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에 보면 분수가 있는데 못 가장자리 말고 중간에 보면 분수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일이 있으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소형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분수쪽에 접안할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선착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보트 하나 때문에. 보트가 얼마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보트가 올해 새로 산 것이 2500만원 정도를 주고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500만원짜리 보트를 하나 하려고 4000만원 선착장을 한다고 하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일 올라오는 둑 입구에서 타고 들어와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타고 들어가는 것은 가장자리에서 타고 들어가는 선착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들어가서 분수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에 배를 댈 장소가 마땅찮아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수를 보면 남매지 중간에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는 2500만원을 주고 소형 보트 하나를 구입했고, 그게 그 자리에 가서 사람이 내렸다가 올렸다가 장비를 싣고 내리고 하려면 보트가 접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둥을 박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시설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기술적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실제 보트가 오토바이 한 대 무게밖에 안됩니다. 가볍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있는 것은 무게가.
윤기현부위원장
작은 오토바이 말고 큰 오토바이 말입니다. 실제로 가볍지 않습니까? 차에 달고 다니는 것.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더 큰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큽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줄로 걸잖습니까? 이걸 하려면 기둥을 박는다는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기둥 설치도 하고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중간에 3〜4회 정도 왕복을 해야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연도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모두 시에서 관할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통괄지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읍‧면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관리하라는 일을 잘 없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당해 연도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하면 본청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내에 꽃다리, 화분대, 가로수를 관리하고 읍‧면‧동의 공한지나 도로 위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연초에 내년도에 할 계획서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미리 받습니다. 자인을 예를 들면 자인계정숲 주변에 꽃동산 조성을 하겠다, 도로에 꽃을 식재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읍‧면‧동에 배정할 돈은 3억 5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 시내는 꽃길조성이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인 용성 동남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되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게 각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쭉 내려가면 읍‧면‧동 배정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꽃길조성이 지역별로는 도로변에는 안 되고 코스모스는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됩니다.
김종근위원
저희 지역에 현안을 봐가면서 자인 용성 남산쪽으로 농민이나 시민의 불편이 없는 곳에 방금 이야기한.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료비와 인건비를 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면에서 하면 안돼요.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서 관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이 사업은 심어놓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다른 데 시가지 동네에서 할 것이 없으면 자인 용성 남산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생활림 조성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김종근위원
257쪽입니다. 생활림 조성 국비보조 1억 2000만원인데 지역이 결정 났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1억 2000만원짜리는 뭐냐 하면 제목을 생활림 조성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숲 조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할 데가 없으면 자인 용성 남산으로 주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게 2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면 관내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명상숲 조성이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생활림 조성의 명상숲인데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적정한 장소 2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시골 정서에 맞는 꽃길조성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아까 윤기현 위원님이 성암산 금박산 에어브러쉬를 설치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 같던데 지금 경산시에 등산로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등산로로 지정된 데가 총 124㎞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을 비롯한 기본 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기본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성암산, 선의산, 갓바위, 동부동에 백자산, 금박산 그 정도입니다.
이철식위원
유명무실한 등산로가 많이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경계산행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도 차차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233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버섯, 대추, 밤, 호두, 떫은 감 정도인데 대추나 버섯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그 밑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대추나 버섯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식재에서부터 수확 때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추를 예로 들면 복숭아를 하다가 대추나무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묘목, 하우스를 지을 것 같으면 대추하우스, 농약을 치는데 필요한 SS기, 수확하는데 필요한 진동기, 수확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기반조성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철식위원
그게 1억 3200만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조금 미미한 것 같은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은 FTA 기금과 성격이 다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전체 기반조성에 1억 3200만원이면 적은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35쪽 임도 보수는 시에서 보수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인원고용을 해서 연간 상시고용을 하는 보수도 있고.
최춘영위원
이 경우에 67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조합에 줄 것 같으면 조합에 주고 아니면 일반 건설업체에 줄 것 같으면 줍니다.
최춘영위원
발주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237쪽과 239쪽 조림지 실시 설계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비에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별도로 구분해놨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5년 전만 해도 조림을 한다고 하면 산림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했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서 공사나 건축을 하면 기초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듯이 조림하는데도 기초설계 작성을 해서.
최춘영위원
설계는 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조림지 실시 설계, 숲 가꾸기 실시 설계라고 해서 8000만원씩 확보해 놓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림은 조림대로 목이 되어있고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대로.
최춘영위원
같은 시설비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업별로 조림은 조림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고.
최춘영위원
한 목에 안 묶어도 되는데 왜 구분해놨나 싶어서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구분해 놨는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 차원보다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최춘영위원
같은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237쪽 조림지 사업 실시 설계비와 특용수 조림, 유휴 토지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239쪽에도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이 8000만원이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분해놓은 것 같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이 같은 목에 있는 시설비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242쪽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직원 진화복이 있는데 직원들 전부 다 구입해 줍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진화복 예산이 1억 정도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 윗도리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다 해 줍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산불 진화대가 있는데요? 요즘 직원들 불 끄러 안가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갑니다. 저희시에서 큰불이 안 나서 그런데 만약에 하루 정도 밤샐 정도가 되면 직원들도 다 동원이 되어야 되지요. 일반인들은 산불 끄는데 거의 동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진화대원이나 헬기, 군부대 인원,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옷을 사준다는 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243쪽에 방화선 보수에서 작년에는 2100만원이었고 올해는 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이것은 어디에 하느냐면 성암산.
최춘영위원
성암산은 안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줄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수성구 욱수동에서 6체육시설 위에 초소까지 올라오는 데는 수성구에서 그쪽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하려고 줄였습니다.
최춘영위원
245쪽 산불진화 출동차량 5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셨는데 산에 올라가는 차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4.5톤 쇽바디 차량인데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한 대는 적다고 두 대를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한 대를 추가로 더 사시는 거네요. 252쪽 자산취득비에 차사는 것은 정수 물품인데 공원관리용 차량은 교체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계에서 14〜15년이 된 스타렉스가 하나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것 대신에 공원쪽에는 더블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 바꾸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253쪽 남매공원 바닥분수 물놀이장 안전요원 120일이라고 해놨는데 여름에 4달동안 합니까? 단가가 적어서 날짜를 늘린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바닥분수를 운영하는 것은 추울 때는 못하니까.
최춘영위원
물놀이장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7, 8, 9월에 화장실 앞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4달이나 운영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6월부터 6, 7, 8, 9월.
최춘영위원
추울 때도 하는 모양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9월 이후에는 안하지요. 가을에도 보면 바닥분수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놀러옵니다.
최춘영위원
257쪽 도로변 화분과 꽃묘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관내 화분대가 870여개 정도가 되는데 꽃묘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묘를 화분대에 다 심을 수 있는 양이면 되는데 양이 적을 때가 있어서 일부는 동촌 화훼단지에 구입해서 심고.
최춘영위원
추가분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나는 지도소에서도 갖고 오는 것 같던데 여기에 또 구입해야 된다고 예산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모자랄 때 흙도 사가지고 오시고.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성암산 등산로 정비에 사유지 구간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유지 구간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허순옥위원장
동의를 다 받아놓았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동의는 아직까지 덜 받은 상태이고 지금 꼭대기에 팔각정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발주해 놓았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건 동의를 받았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등산로 정비도 동의를 받을 구간이 많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올려놓은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위원장님, 6체육시설 있잖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6체육시설에서 이쪽 초소까지 올라가는 데 보면 사태 비슷하게 나고 미끄럽지 않습니까?
허순옥위원장
예. 미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그 구간까지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거기에는 사유지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거기가 사유지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올라가는 오르막 거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이게 사유지인데 동의해 주려고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이용하고 사람이 다니고 사태가 나는데 사태가 안 나도록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순옥위원장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내려오다 보니까 짚고 할 데가 없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있는데 매입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주들의 매입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우선순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많이 신청해 놓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허순옥위원장
이것은 항상 부족한 거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할 때 50억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10억 정도 되어서 그런데.
허순옥위원장
순차적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올해 이것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10억 하면 거의 평당 100만원 잡으면 약 1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러면 뒤에 거의 계속 밀리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54쪽 보호수 외가수술, 보호수 주변정리가 있습니다. 4본이 되어있는데 4본은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성, 용천과 와촌 대한리와 남산 송내리, 대정동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이철식위원
반곡지에 버드나무는 보호수에 안 들어갑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보호수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건설 파트에서는 그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맞고, 못 둑에는 나무를 못 심지 않습니까?
이철식위원
예.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광 쪽에서는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지정하고, 나무 관계는 산림 파트에서 하니까 너희가 관리하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 확보는 너희가 해라,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무 정비하는 것 등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주변정비나 산불감시 초소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흉물스럽다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이전을 해줬습니다. 부서간에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나무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반곡지는 전국 명소입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영화도 촬영하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주말연속극을 하는데 나무 같은 것도 넘어져서 제대로 안 크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호수에 들어가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보호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있잖습니까? 진량 신상근린공원도 있는데 제가 항상 직원분들 나와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조금 생기고 있지요?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10억 정도 되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안 팔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5〜6년 전부터 사달라고 누적된 것이 그것을 회수하려고 하면 신청된 것 중에도 최소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지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평당 90〜100만원 해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100억 정도 있어야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1만평 정도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100〜1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다 하는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다 사준다고 생각할 때 100〜1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에 10억씩 하면 진량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경산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만약에 2010년에 지정되었다고 치면 2020년까지 시에서 매입해주든지 해제를 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요업무보고 할 때 진량 풋살구장 펜스설치라고 해서 올라왔던데 그 예산이 여기 올라왔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못 올라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서에서는 올렸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말 그대로 잘렸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풋살 경기를 하는 사람은 펜스를 쳐달라고 하고 그쪽에 경기를 안 하고 젊은 사람 이외에 경관을 생각하는 사람은 설치를 해놓으면 답답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면 되지 그걸 높이 쳐서 해놓으면 자기네들 개인 구장 같은 느낌도 들고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풋살 펜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과 애들이 공을 찹니다. 그 밑에 바로 저수지인 것 아시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안전 펜스는 쳐야 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선되어야 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혹시 하시다가 토산지 저수지에 애들이 공이 떨어지면 주우러 뛰어 내려갑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주시고 진량 근린공원 장기미집행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263〜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입니다.
김종근위원
268쪽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서 현재 경산 시내에 지원해주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187대입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30%는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되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맞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경산 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몇 대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12대입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15대를 산다는 것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27대가 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목표액은 3분의 1로 하면 53대가 되는데 다 합쳐서 내년까지 하면 27대가 되니까 50%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차를 살 때 대당 1억을 보조해주고 나아가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없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750만원을 줬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누락은 아니고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안됐기 때문에 뺐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영천, 칠곡, 고령은 저상버스 운영비를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가 이렇게 줬을 때 앞으로 30%까지는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올해부터 도비가 30% 시비가 70%.
김종근위원
작년 추경에도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종근위원
520만원이 내려왔네요. 전체 버스회사에 운영비까지 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그러니까 노인 분들 차타기 힘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어서 권장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하는 데는 도내에는 경산, 포항, 구미 세 군데입니다. 왜 세 군데냐면 CNG 주유소가 있는 곳은 도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영천, 칠곡, 고령에는 운영비가 없어요. 저상버스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사업이에요. 왜 경산시가 앞장서서 돈을 줘야 되냐는 것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회사 입장에서는 이 버스가 돈이 비싸고 엔진 부속품 가격이 비싸요. 단가가 세니까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안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버스회사에 찾아가서 구걸하다시피해서 국가적인 방침이라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
김종근위원
우리 시민은 시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경산시 버스회사만 어렵다고 해서 보상해주고 교통시설이 어려운 사업에 보조를 안 했을 때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경산시가 잘 살고 여러 모로 꼭 필요한 운영비를 줘야 할 사업이면 줘야겠지만 앞장서서 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상버스는 다른 버스와 달라서 속력을 못 내니까 주유비도 많이 들고 한 대로 운영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차가 멈춰서 장애인들이 리프트가 내려가서 타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손님 한명을 태우는데도 운행시간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걸리고 유지관리비가 다른 버스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저상버스가 면으로 가는 저상버스가 있습니까? 자인쪽으로 오는 저상버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가지만 돌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가지를 도는데 계양동 같으면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런 데를 지나가려면 차가 속력을 못 내고, 또 우리가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일반버스는 1억 정도 되면 매입하는데 저상버스는 2억 1000만원으로 배 정도 더 들고 유지관리비도 30% 이상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줍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어제 309번 저상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오히려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앞서 갈 수도 있어요. 돈을 주는 것은 주지만 왜 앞장서서 경산이 이렇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1750만원에 시작해서 이번에는 6000만원에 올라왔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대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김종근위원
대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데까지 전부 보조해주면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업자들이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물론 교통행정과가 어려운 3D 부서 중의 하나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깊이생각해서 줘야 되나 안 되나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70쪽 옥산주차장 공영주차장 CCTV 설치비가 저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추경 때는 LED 등 교체.
이철식위원
1억이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1억 2000만원. LED 등 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등을 교체해서 밝게 해서 안에서 방범효과도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하고 나면 앞에 지금 들어가는데 기존 CCTV가 있어요. 그런데 화질도 나쁘고 오래되어서 그것을 고쳐야 박자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CCTV 설치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철식위원
등은 다 교체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곧 착공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우범지역은 맞는데 등 교체하고 CCTV. 이게 지금 경찰서 요구사항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지요.
이철식위원
범죄 내역서는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미리 이런 것을 교체해서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이철식위원
지금 주차장 활용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등 교체와 CCTV. 그렇게 해서 우범지역이 해소된다면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뭡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에 2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철식위원
4000만원에 4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콜택시인데 경산택시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내년에 목표액이 4대입니다.
이철식위원
장애인 콜택시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철식위원
표기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인원도 18명으로서 주차단속부터 야간주차단속까지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미안할 정도로 고생하시는데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2쪽 교통질서계도 및 사회봉사 활동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지도 및 계몽활동.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교통질서계도 및 사회봉사 활동은 1000만원이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지도 및 계몽활동,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경산에 유일하게 아침 7시 반부터 교통안전교육 지도 및 계몽활동 이게 지금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이 사업이 더 크거든요. 그냥 교통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인물도 있고 경찰서와 같이 공조해서. 실제 경산시 관내 학교를 다 도는데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경 좀 써서 챙겨보십시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207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 돈으로 나누기를 하면 얼마가 돌아가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보니까 끝나고 음료수도 한잔 못 마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100% 동감하고.
윤기현부위원장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보조금 265쪽입니다.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브랜드콜택시 통신료 지원, 시내버스미운행마을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금 1억 349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되어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이 실제로 경북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택시 운수업계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고 서울에 올라가서 대모도 하고 집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그 차원에서 보조해 달라.
윤기현부위원장
그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 맞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택시에 대해서 시민 서비스 문제나 미터기 미사용, 호객행위 이런 부분도 경산시에서 충분히 주입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택시가 57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352대 법인 224대가 있는데 운전기사분들의 서비스정신 마인드를 가지고 가족같이 생각하고 자식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저분들도 법인에 있으니까 돈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벌고 빨리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도가 사실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항상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 사실의견 조회합니다. 이런 일이 6하 원칙에 의해서 있었느냐, 무정차나 호객행위 등이 있으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수준이 좀 낮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조례는 다 끝난 상태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예고가 끝났고 다음에는 자체 내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운수업계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수업계 보조금 아닙니까? 버스미운행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운수업계가 자가용도 많이 늘고 경산에 지하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택시업계가 침체되니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카드수수료는 택시회사를 도와주는 것이고 밑에는 벽지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택시가 들어가서 손님들을 모시고 목적지, 그러니까 버스 타는 곳까지 이동시켜 주는데 드는 비용은 시에서 보조해주자고 만든 시범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택시는 광고물을 서로 연결해줘도 택시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카드수수료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미운행마을에 대해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경산시에서 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것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이것 한 번 보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80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2000만원, 벽지노선 마을택시 전환 연구, 그러니까 버스 못 들어가는 데에 2000만원, 이것은 연관성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국가에서 감액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경산시만큼 인심 좋게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솔직히 동지역은 버스노선이 괜찮습니다. 맞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읍‧면지역은 경산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달라고 경산시에 요청해도 버스업계에서 NO라고 하면 못하지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 그다음에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주민들의 수요, 그리고 우리는 대구시와 붙어있기 때문에 대구 버스가 여기로 오고 우리 버스가 들어가는데 대구시와 협조관계 등 이런 부분을 엮어 가면 대구가 옆에 있으니까 대구시에 준공영제 입장이 되니까 많은 요구도 있고 업체는 많이 해달라고 앓는 소리만 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동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노선을 따라서 큰 길에 대는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산이 다른 시‧군보다 도로 여건이 괜찮지요?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특히 읍‧면지역에 경상버스나 대화교통이 있잖아요.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버스들이 돌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필요‧수요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는데도 버스업계에서 안합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돈을 더 달라고 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돈은 더 달라고 하면서 왜 안합니까? 경산시에서 버스업계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보고.
윤기현부위원장
대중교통에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대폭 깍은 것 아시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버스회사가 정신 좀 차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만큼 이 정도로 퍼주면서 이 정도로 부탁해가면서 버스노선 대상자가 있는데도 그만큼 부탁해도 버스노선을 안 넣어주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협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들어가는 코스가 난코스고 수요조사에 용역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 어떤 수요가 있느냐, 탑승객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노선은 괜찮은가를 체크하고 다음해에 손실액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보상은 얼마 정도를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읍‧면에 있는 주민분들이 노인분들도 많고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 마을에 몇 사람이 타는지 조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버스 한 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평균 16명이 타고 있어야 손실이 ±0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중교통 아닙니까? 경산시민이 이용하니까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경산시에서 예산을 해주고 있잖아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니까 법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도로가 잘되어 있는데도 버스를 넣어주고 버스가 더 들어와서 돌아나가라고 하고 민원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실제로 지켜지는 것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용역비 3000만원 들였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수요량 조사를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결과 나온 것이 뭡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타는 사람이 적으면 운임이 적잖아요. 교통 요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버스회사에 타는 사람이 0.5% 정도 적게 나와서 내년에는 0.5% 정도 시에서 더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해주지요?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실태를 한 번 더 보고.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뭘 합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조사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5월과 10월에 나줘서 1년에 상‧하반기 2번 해서 2회에 걸쳐서 용역조사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때 경산시내버스 도색 외부디자인 변경사업 올라왔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보고는 드렸는데 노력을 덜해서 그런지 예산부서에서 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스회사가 경산시버스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경산시 버스로 187대.
윤기현부위원장
주인이 최영조 시장님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주가 최영조 시장님입니까? 버스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공영버스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준공영 버스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준공영도 아니고.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개인업체 버스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업체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민에게 설문조사해서 올라오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경산시 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인버스를 도색해준다면 과장님 솔직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5 대 5 한다고 해서 한몫에 다하기는 그렇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니는 경산버스는 전부 100% 녹색버스인데.
윤기현부위원장
녹색이고 빨강이고 파랑이고 경산버스 대화교통버스 사장이 최영조 시장님이십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은 버스회사 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스회사 사장이 개인인데 버스가 지저분하다고 경산시에서 도색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지정을 해서 도색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요? 도대체 경산시에서 버스회사에 얼마나 끌려가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버스가 실제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마을버스를 돌려도 됩니다. 주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경산이 지하철 시대가 오는데 아직까지 버스 도색비까지 주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분량이 많고 고생하는 것을 다 떠나서 사주가 있는 차를 도색해준다고 하면 중앙지에 나올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튼튼한 회사는 없습니다. 전부 보조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보조를 해줘서 운수업계가 운행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이 2008년도에 했어요. 너무 오래되었고 그 색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때도 보조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저 색깔로 앞으로 경산의 미의 발전에 버스가 그대로 시내를 누비고 다녀도 되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로에 도색을 잘해서 깨끗하게 해야 꽃 가꾸기를 한 것이 빛이 나지 도로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아무리 꽃 가꾸기를 잘해도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위로 지나가는 차들도 대중교통 버스도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를 얻는 경산의 상징적인 브랜드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산의 버스는 이런 특색이 있구나, 그리고 발전된 모습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산의 모습을 담아서 도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의견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공영이나 준공영제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리고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에 손실금 다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줍니까? 경산시의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의 대부분이 버스 운수업계에 많이 들어가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사실 보조금을 빼고 자체적인 사업은 30〜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버스회사도 차등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편의를 봐주고 열심히 하는데도 회사가 어려우면 경산시에서 당연히 보조해야 되지요. 버스회사 어렵다고 하는 자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역을 해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버스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건 손해 보는 만큼 우리가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100%는 다 못해주지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꾸 질의와 답변이 중복으로 이어지는데 윤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손실금 보상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올라온 도색이나 이런 문제는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색이나 이런 것은 공영이나 준공영이 아니고 개인의 차량에 경산시가지를 위하고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개인의 자동차도 녹슬면 다 해줘야 됩니다. 맥락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돌아가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이 제고 하셔서.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경산시에서 분명한 것은 버스업계 지원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책을 만들어주시든지 벽지노선 마을택시 전환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하시든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으로 하시든지 저희들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산시가 버스업계에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버스관계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합니다. 현재 자인 차고지에 영천 자인노선 다니는 버스가 있지요? 자인 차고지에서 하양을 거쳐서 영천가는 버스 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차에 영천 포도라고 하면서 선전하는 차가 있어요. 자인으로 다니는 차가 어떻게 영천 포도를 선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대화교통인지 어느 교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인 차고지에 직원들이 가서 실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보조를 받고 있는 차가 하양을 거쳐서 영천을 가는데 영천 포도 선전하는 차를 몇 번 봤어요. 이런 상황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대화교통에 직접 나가서 차고지가 여기니까 섰다가 운행은 영천쪽으로 가니까 영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종근위원
어떻게 영천 포도라고 해서 버스가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배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대화교통에서 그런 홍보물을 부착하고 다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쪽으로 왔어요. 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한 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안설명 예산안 책자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93〜69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인구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무보험 운행차량 처리 및 사건조사 일반 운영비에서 1140만원, 차량등록사무소 운영관리에서 512만원 정도로 1668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보험 운행차량이두 군데 등록 및 검사에서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른 쪽으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2013년도 당초 2014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무보험 차량운행에 대한 특수프로그램이 없어서 도입하는데 1500만원, 그것은 해마다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도입하면 끝인데 그것이 감액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과 1500만원 2개가 2015년도에는 필요 없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95쪽 차량등록 및 과태료 납부독려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국내여비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차량등록 및 과태료 납부독려를 하는데 11명이 직원들입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과태료 납부독려는 교통 체납정리 T/F팀 2명 이외에 두 분만 할 수가 없어서 차량등록계 차량관리계 직원들도 함께 총력출장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