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및 주민복지국의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관을 시작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종료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요청좀 하려고요. 청렴도시 희망은평구현을 위한 청렴사업에 있어서 권익위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를 개회를 했다는데 이 역량진단 결과보고서나 자체 청렴실천 대책보고서가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볼 수 있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UN안전방재도시 인증추진을 하면서 지금 설명에서 미흡한 항목이 있었다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미흡한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1차에 응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점수를 잘 받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현장방문이라든지 몇 가지 항목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당시에 주로 미흡했으면 했던 것이 현장방문이 미흡했던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문제가 약합니다. 그것은 사실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이 UN안전방재도시가 인증이 되면 대외적인 명성 같은 것이 많이 높여져서 우리 은평구에 가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 외에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인센터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현재로써는 준비가 안된 것이에요.
유명란위원
궁극적으로 인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들의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궁극적인 사유는 어디다 두시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시대적 추세나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로 더더욱 첨예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자자체들이 UN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국민안전처에서 3회에 걸쳐서 인증을 해주어야만이 UN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네 곳만 선정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입니다. 본고사도 아니고 예비고사 성격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노력하셔서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에 앞서서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청렴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은평구로서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청렴은평'이라고 붙여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깝게 우리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느끼는 이런 청렴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청렴도시 관련해서 지난해에 예산에 확보를 했지요. 예산확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미스런 은평구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셨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올해에는 교육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 또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보물을 만드는 데도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교육교재라든지 청렴시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 그리고 청렴평가 때에 외부기관에 외부업체들을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홍보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활동을 했고요. 예정되어 있는 비용들을 대부분 다 자기 원래 계획대로 썼습니다. 물론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의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2일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업적을 전반적으로 얻기도 했습니다. 또 응답소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내에서 5등 이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청렴도가 지금 연속 꼴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된다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병든 부분이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데 치중을 하셔야지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해서나 홍보가 부족해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취약한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관장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활동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위나 직급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어떤 비리 개연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있고 크게 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은 행정위원회라든지 인사근평을 공개한다든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패적 요인에 대해서는 직무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혹시라도 무관심 내지는 홍보부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문제, 교육의 문제까지 같이 결합해서 총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렴이라고 하면 홍보는 가장 차후에 있을 부분인 것 같고 불친절이라든지 인사부분이나 부정부패 다음이 홍보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예산까지 확보해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비율이 뭐냐, 불친절이 몇%, 인사 몇%, 부정부패 몇%, 홍보부족이 몇% 과연 이게 나왔느냐 하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안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으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한다는 것은 주권을 우리가 다른 기관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고 부끄러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파악해서 해야지 다른 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도 관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본질을 벗어난 예산집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항목별로 %를 나누어서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심향위원
그러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전국에 8개 기관이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주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으나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을 저희들한테 코치해 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하게 맨파워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서로 거기 컨설팅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진했던 원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적 도움으로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국민권익위에 컨설팅을 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8개 구에 선정된 것은 너무 잘됐습니다. 단지 내부적인 자가진단으로 봤을 때 청렴도와 외부에서 받았을 때 청렴도를 비교분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만 모든 것을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나약하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도 예산확보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부적인 자립된 청렴도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내년에 희망적이지 않느냐 청렴부분에 있어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연초에 많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직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수시로 간담회 토론을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저런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들은 준비를 한바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준비하신 게 홍보 쪽이나 교육 쪽이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불친절이나 인사부분이나 부정부패나 홍보 여기에서 % 비율을 보셔서 정확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CS업무를 봤을 때 교육을 53명, 92명, 84명, 67명 11월, 12월 연말에는 행사가 많고 11월에도 마찬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친절한 교육을 받는 인원수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모자라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적은 수라도 받을 때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원부서와 개인적으로 응대를 잘 못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두 부류로 추출합니다.
소심향위원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미스터리 쇼퍼에 의해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불친절할 수 밖에 없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나 업무가중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이 판단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말씀을 듣는데 부서에 가면 담당자가 없대요. 없고 단순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분을 찾으면 없다고 한답니다. 결국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구의원을 통해서 하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실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도 모르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기도 청렴교육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적은 예산으로 CS업무를 하신다면 그 부서에 집중되는 부서를 먼저 고르셔서 우선 순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년 혹은 3년에 한번씩 동이든 과든 감사를 하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올해는 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는 한번도 감사를 했다는 결과내용들이 없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려왔고 올해 같은 경우 3/4분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채근배위원
1/4분기, 2/4분기에도 어떤 동에 어떻게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본적이 없어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치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는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추진실적보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겠죠. 그 문제점들이 매년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만 파악하고 시정을 요하는 정도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인사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됐고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다양한 노력이 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혹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파악되면 행정적으로 개선보완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한 페널티도 같이가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두가지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주로는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체적으로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매번 감사내용이 지적하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다는 얘기는 올해 내용이 흡사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감사했던 지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이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반복되는 잘못된 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센터는 어떻게 세부계획안이 좀 나왔습니까? 올해에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채근배위원
그것도 분명 하시겠다고 조례까지 되었고 추경부터 조례까지 또 그 과정 중에 기획안도 계획안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고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얼만큼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것이 너무 가식적인, 의식적인 부분에 집행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시행할 것인지 또 예산이 얼만큼 필요한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성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1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센터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추진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와야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담당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중으로 센터장을 선임을 하게 되어서 직원들이 배속이 되면 그 분들 중심으로 그 이후의 일들은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현재까지 인권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cs업무추진 제가 얼마전에 지적과를 다녀왔어요. 민원 때문에 사실은 일반 구민이 공무원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혹은 우리 공무원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저 역시나 굉장히 불 친절하구나! 심지어는 공익이겠지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민원을 접대하고 굉장히 불친절한 톤으로 응대하는 것을 보고 아직은 굉장히 멀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느끼거나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잘못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확인 할 때마다 시정하기 위해서 과하게 상급자한테 얘기도 해서 자체교육도 계속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점수도 감점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원인이랄 것 없이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는 오히려 민원인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나타난 행위만 가지고 직원들만 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가끔은 생깁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분들이 어찌 보면 구민들에게 얼굴일 수 있는데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구민들은 그 분들이 공익인줄 모를 것이에요. 그냥 공무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반바지에 슬리퍼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민원창구에 두고 민원을 받게 하는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공익근무든 아니든간에 공무원이든 간에 과에서 일을 한다 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큰 책임이 없다 하지만 cs업무를 향상시키겠다면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측에서 체크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물론 수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민원인이 계실 것이에요. 그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 대하듯이 응대를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을 것인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조금 차가움을 느꼈거든요. 지금 민원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cs업무 추진이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익문제는 특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공익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분이 공익인지 아닌지 현직 공무원창구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공무원은 저렇구나 하고 굉장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점검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업무보고 때에 분기별로 말씀해 주시는 것 맞지요? 그래서 2/4분기 때에 50여건 그렇게 되지요? 2/4분기 때에 데이터가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4분기 지적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규배부위원장
예. 2/4분기 때에 50여건 되었고요. 3/4분기 때에 17건 되었는데 이 부분 2/4분기 때부터 세부내역서를 이 시간 이후에 만들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재개발 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적절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 위원들이 직접 주요 민원인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갈증이나 오해를 풀어 드리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은평구가 16개동 전 지역이 왕성하게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 계속 발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원은 행정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께서 담당 부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개인적인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예산도 본예산 때에 책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난 추경 때에 부랴부랴 올려서 예산 확보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정위원회에 이관시켜서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명목만 다뤄놓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새해 연도에도 수색, 증산이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서서 가게 되고 추진위가 조합이 구성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경기가 향후 높아질 것인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리스크에 대해서 주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정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될 리스크에 대한 것도 사전정보를 준다면 그런 갈등이 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도 새해 연도에는 예산이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진지하고 계획성 있는 플랜을 짜셔서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4분기 때까지 활동했던 내역, 추진실적 보면 숫자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일수 11회하고 37명 활동 해 놓고 밑에 활동내역 보면 116명, 또 총 56회 이런 업무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주셔야지 담당관에서 총 품목을 보면 5가지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셔서 뭘 이해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내역서 해서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많치 않습니까? 공공의 사업 중에서 큰 건축물 도서관마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부터 아주 작은 금액까지 사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냥 넘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가 되어서 담당관께서 인지하고 계신가 이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장에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실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실이나 그런 예방차원도 좋지만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예산들 아주 작고 큰 사업에 대해서 작은 거나 큰 거나 그런 모니터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되어야지만 부서에서 철저하게 챙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올 12월달까지 한번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안된 부분은 새해 연도 상반기 안에 하자보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게 다 부실로 기간 넘어서 서비스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기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몇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12월달까지 전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사업효과를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청렴은평 조성 되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 설문조사가 있었고.
권순선위원
직원 설문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한번하고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심층인터뷰, 인터뷰 면접을 수십명에 걸쳐서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심층인터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익위원회에서 나와서 40명 정도 했었는데 직원 하나하나 불러서 인터뷰 하는 겁니다. 저희도 필요할 때 수시로 간담회를 했고, 외부의 경우에는 계속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썼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 구내에서 익명 비리 신고함을 운영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합니다.
권순선위원
몇 개나?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통전화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건의함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건의함은 몇 개나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건의함은 14개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각동에도 있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동에는 없고 본청에만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건의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공직비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로 건의함은 직원용이고 들어와 있는 내용은 직원에 대한 얘기, 자기네들이 업무개선과 관련된 주로 인사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들어 옵니다.
권순선위원
익명비리신고함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가지 지난번 옴브즈만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안에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30여명의 구민감사관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전문직이 6명, 일반인이 4명이 있습니다. 몇차례 걸쳐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시고 했고, 아직은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옴브즈만을 새로 출범하고자 합니다. 옴브즈만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감사관 제도를 좀더 활성화 해서 어떤 곳들 보니까 참여감독관 이런 것도 하는 구가 있는 것 아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도 하고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구민감사관제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해당동에 이해관계자를 주민감독관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민감사관이 상시적으로 그런 구정전반에 있어서 감사활동들을 함께 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난번 옴브즈만 제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감사관제도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듣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과 접목해서 주민감사시스템을 확장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감사관의 활동력을 높이는 부분은 예산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의치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채근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익요원들과 관련된 내용 현재 우리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건소나 의회에 배치된 정원 숫자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업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어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선가 공익요원들이 제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복을 어느 누구도 착용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볼 수 없어요. 채근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공익요원과 공무원과 역할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제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제복이 있기는 한데 4계절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동절기 이럴 때에는 제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더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시고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공익요원들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섭 희망마을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창의구정 활성화에서 연구모임을 발대를 하셨는데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신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참여구정연구모임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68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이 68명은 몇 개부서에서 다 참여를 하셨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주로 신규 직원들 위주로 참여를 시켰고요. 그리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전부서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부서별로 나와 있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부서별로 현황이 나와있기는 한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서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그러니까 아이디어니까 본인이 원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도 부서에 편중이 되어 있고 아예 없는 부서도 있잖아요. 창의구정이라는 것이 구정 전반에 걸쳐야 되니까 혹시 한 쪽에 너무 쏠려 있거나 전혀 없는 데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참여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대부분 신규 직원들은 발령받아서 1년이나 2년 이내의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한 명씩 받고는 있는데 대부분 골고루 이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신규직원의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상도 좋지만 늙은 쥐가 가마니를 뚫는다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래된 직원의 노하우라든가 그런 면면에서도 본인이 다른 부서에 이동을 했더니 전에 부서에 이런 것이 좀 못했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든가 그런 경험에서 오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다른 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면에서 너무 신규직원에게만 두뇌를 빌리실 것이 아니라 어떤 참여하지 않은 부서에는 오래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상생을 하는 곳에서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에는 주로 희망자를 모집하다가 보니까 경력공무원들이 참여를 안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하우를 좀 배우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재구성할 때 검토해서 1/3정도는 고참공무원으로 하든지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희도 연구모임을 할 때, 선배가 있어서 멘토와 멘티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거두거든요. 신규직원은 굉장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미 해 보신 분은 경험에서 오는 미숙함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접목이 되는 아이디어 창출이 될 것 같아서 신규직원으로 너무 쏠려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려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창의력 향상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창의력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교대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창의력 전문강사면 주로 중심 되는 교육이?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중심이 공무원 내가 아니라 일반기업들의 창의 분야 쪽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 직원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수렴된 것이 32개라고 하셨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직원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5개 분야를 시상한 바 있는데 주요 시상내역은 사업명을 보면 횡단배수로 내 악취나 유해해충 차단장치 개선, 무장애 산책길 공간 정보, 반장 제도 개선방안, 다이어트 도시락 판매 해서 6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보셨다시피 거기에도 편중된 분야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참여 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왕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면면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0월에 구민아이디어 공모 하셨잖아요. 창의 페스티벌 결과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34건이 접수되어서 부서에 실행여부나 기 시행사항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2월초 중에.
소심향위원
일단은 결과 나오기전에 세부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여구정연구모임을 독서토론회로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책 중에 창의와 관련된 책이 하나 있어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책의 이름을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창의적인 사람이 행복하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읽고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좋은 내용이신데 독서토론회라는 것은 다양한 서적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것이고 창의라는 것은 어떤 연구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독서보다는 본인이 평소 생각해 왔던 점이며 연구해 왔던 것을 발표하고 같이 토론해서 창출하는데 있어야 되지 않나 이원화 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공유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최초의 공유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실적이 없잖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은평공유센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관부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유센터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서에 전체를 주시든지, 아니면 희망마을에서 빼서 전담하시든지 해야지 그 부서에다 얘기하면 희망마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는 서울시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운영이나 설치하고 공간을 조성하고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합니다.
소심향위원
만약에 과장님의 그런 취지시라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도 공유센터에 대해서 홍보만 하지 실적이 없습니다. 좋은 땅에다 지어놓고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는 계속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 자체가 저도 불광동이지만 지역적으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역세권도 아니고 들어가 있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나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적 경제 창업아이디어 하듯이 공유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셔서 공유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공유경제를 은평에서 제일 먼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및 창업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점을 접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마마을담당관
제안을 주셨으니까 올해는 마감 됐지만 내년 상반기에 혹시 직원들 제안아이디어를 받을 때 주제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직원과 더불어서 주민들에게도 포스터를 붙이시고 소식지에다가도 알리셔서 공유센터 이왕 지어진건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공유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우리구에서 12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13억 5,000을 확보했네요. 밑에 72건 36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떤 결과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구비로 하는 구 사업인데 현재 총회를 마쳐서 사업이 선정됐고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32개 사업이 11억 6,800만원으로 총회가 상정이 올라간 겁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 중에 탈락사업이 있고 해서 예산범위가 10억정도 되는데 9억 5,000정도에서 사업명을 보면 탈락사업이 6개정도 사업이 탈락됐고 나머지는 9억 5,000정도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서울시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결과에 보면 시 전체 공통사업으로서 8억 5,000이 잡혀 있네요. 5개 사업이고 밑에 구 지역사업으로 7개 사업이 5억이 잡혀있는데 8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서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급이 되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13억 5,000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각 부서에 편성이 될 것이고 자치구로 재배정될 사업들입니다.
문규주위원
제 질문은 8억 5,000하고 5억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완전히 틀린데 8억 5,000은 각 동별로 다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동별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의 해당부서로 재배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산업하고 공원이 있고 교통, 주택이 있고 보건 복지가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사업을 제안하면서 사업제안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역촌역에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노점상 리어카도 설치되어 있고 오토바이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어느 위치에 할려고 하는지 관심갖고 보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각동별로 모바일 경쟁투표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약해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동별 경쟁이나 동직원 업무부담, 모바일 투표의 지역 제안없이 전국에서 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동 지역사업은 각 동별로 일정에 맞추어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하였고 구 사업은 구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청소년사업들은 청소년들을 별도로 투표를 한번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다는 동별 경쟁이라던가 모바일 투표 이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동업무지원도 동직원 업무도 많이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잘된 것으로 말씀드렸고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색동 저희 지역에 보면 3,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던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금액에서 지급이 된 것입니까? 각 동별로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돈을 나주어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 지역사업에 씰링제를 도입해서 4,000만원 이내에서 2개 사업 이내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색동이 그렇다면 1개 사업에 3,500만원짜리 사업을 주민들이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지급을 한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 예산은 저희 구예산입니다.
문규주위원
구예산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구 지역사업이 7개 사업에는 저희 동에 대한 사업은 안들어가 있는데 같은 것이거든요. 비슷한 이면도로 어린이통학로 정비사업이 저희 동에는 그 사업으로 예산을 3,500을 쓰겠다고 해서 했는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이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과 구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12페이지 사업은 서울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업은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과열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봤고 과거에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과열현상도 있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라든지 성과가 2014년도에 했던 참여예산사업 그 다음에 2015년에 했던 참여예산사업이 각 각의 장단점이 있을텐데 파악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것은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추진을 하면서 계속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 크게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예산의 본래의 목적인 양적인 확대, 참여확대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 업무분담들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 지역제한 모바일 투표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성과적으로 보면 주민들 전체에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참여 예산제 그 쪽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보통 수준을 최소한 처음 시도를 했으니까 보통은 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참여율이라든가 주민들에 어떤 인식, 적극성 이런 것들이 보통 정도보다 조금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과열양상이 분명히 있었고 또는 각 지역 동별로 자기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 나가서 투표인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진풍경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꾸로 상대적으로 올해에 참여예산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넓어지고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의회에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에서 너무 많이 후퇴한 것 아닌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잘 잘못을 떠나서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했던 어떤 사업에 장점들을 뽑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갈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쪽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동별 실링제를 주면서 동 전체 지역사업을 놓고도 약간의 경쟁을 붙여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내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이라든가 동지역을 방문을 해서 참여예산위원들도 확대시키고 그런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올해보다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과열이나 이런 부분을 조장하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 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이 부분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 말처럼 운영상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열도 되어봤고 올해처럼 조용히도 지나가봤으면 원 참여예산 취지에 맞는대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고민을 해서 2016년도 참여예산 사업에서는 충분히 참여예산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2016년도에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지원해서 사실은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앞으로 그동안에 성장위주의 어떤 시대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향후 미래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인식들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마을이나 국가가 어려웠을 때 정말로 국가에 골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인식 자체는 널리 퍼져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탄탄히 뿌리 내렸을 때 늘 경기가 좋고 늘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국가 경기 전체가 가라앉고 마을이 가라앉고 그동안의 경제성장률 보다 확실히 떨어지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후퇴로 갈 때에는 바로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을공동체같은 것이 바로 자리잡았을 때 그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일본에도 비교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 우리 히타시 마을 그쪽에 우리의 마을공동체 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상당부분 일본이 많이 경제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게 마음으로 봐도 딱 보니까 경제적으로 저의 느낌인줄 몰라도 상당히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되게 불안해 하고 뭔가 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활성화되었던 도시도 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런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발전하고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죽었던 마을을 살리려고 골목골목에 상점들이 쭉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엄청 붐볐던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를 구경을 했는데 바로 어려웠을 때 좋을 때는 경제적 어려울 때에는 공동체 개념이 많이 의식이 저하 되지요. 그런데 어려우면 진짜 살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묶어지는 시민활동가들, 시민단체들 NPO들 NGO들 이런 것들이 엮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무게중심을 앞으로도 끌고 가야 되겠다 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집안에도 보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 구에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어려웠을 때 우리가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데가 뭐냐 바로 마을동공동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 마을공동체 어떤 개념이 아닌 지역에서 시민활동가들을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은 있습니다. 시민활동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깊이 있게 해서 많은 활동가들을 배출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마을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일시적으로 은평구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큰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한 과에 한 팀에 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저희구 마을공동체 분야가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최우구수구로 해서 한해마다 1억 정도 포상금을 받아온 적도 있고 올해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최우수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구 전체 동이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마을활동가들이 1명씩 배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 구는 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전동으로 확대가 되면 마을공동체팀을 팀원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팀 하나를 신설을 해서 각동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팀하고도 많이 다투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작은 모임들에 예산을 주면 단위가 큽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인데 시골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한 마을 전체가 마을공동체가 됩니다. 시골은 특색있게 생산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구는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공동체에서 1개 마을을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려고 해도 처음에는 100만원, 2년차 200만원, 3년차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조금 예산심의 하실 때 여유가 되시면 다른데 예산을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저희 쪽에 조금만 더 예산을 붙여주시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고, 기획예산과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재정 여건이 안좋아서 크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각 소모임이라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복지센터가 되면 거기에 한분씩 마을활동가들이 나오면 더 많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 같은 경우 물론 그 도시가 책은 될 수 없고 참고적인 것인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몇천만원씩 밀어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체 140여개 NPO가 있는데 거기에서 72개 NPO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가는데 300여만원, 2억 2,3천 정도해서 72여개의 시민활동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근간을 유지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 있다고 대표적인 도시에서 하는 것이 한 300정도 주더라고요. 이것을 크게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2억 2,3천에 70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한다면 그 자체로서도 큰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번째는 각 단위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동사무소의 시민활동가들을 배출해 낸다고 했는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한 시민활동가들이 우선적으로 되겠지만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동별로 다양한 시민활동가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거시적으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접근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동별로 일어나는 시민활동들이 은평구 전체에서 모여지면 또 은평구 전체 시민활동이 되겠죠. 그런 골간이 지금 먹고 살만할 때 제대로 자리잡혀 가면 마을도 더 활성화되고 활력도 있고 대비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복지에 대한 시민활동가가 배출되면 다음 순위는 어떤 활동가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목표점을 지어놔서 동별로 새내기 시민활동가들이 탄생되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동을 리드해 나가면 은평구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시민활동가들이 자리잡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작은 예산이라도 주시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활동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선도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얼마나 예산 편성하셨죠? 2016년도 예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우리구비 사업이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픽스 안됐으면 조정 좀 하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과에서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설득해서 많이 편성하셔서 위원님들도 인식이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충분히 도와주실 의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만 확실해진다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더 편성해서 마을사업들이 마을 시민활동가들이 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업무적으로 가장 큰 포지션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인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에 중복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외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내적 성장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구정 활성화에서 구민아이디어 공모가 끝났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10월 31일까지 한달동안 모집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구민들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민아이디어 공모전해서 혹시 공무원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자료를 2012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제안사업 내용하고 목록만 있는데 반영에서 실행여부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구민아이디어 공모를 받겠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생각지 못했던 실질적으로 살면서 개선되었으면 또 혹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받는 것인데 그동안 수차례 아이디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확인하셔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참신하고 은평구 구민과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반영이 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채택 시행여부는 제가 지금 보니까 몇 개는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공유활성화 사업, 쉐어링인데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딱히 실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공유를 같이 하겠다는 기업과 단체가 몇 개나 있고, 구민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구에서 지원하겠다는데 그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공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 부족하고 미흡하고,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은평 열린 공유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재능기부라든가, 물건공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센터를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재능 e품앗이 내에서 재능공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은평물품 공유센터를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 위주로 공유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중에 우리 은평구내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유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던가 학생들한테 공유관련 신문을 제작해서 공유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유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본위원의 질문은 지금 이 업무추진 보고서에 7월부터 12월까지 공유기업과 공유단체를 지원했던 내용이 있어요. 저는 도대체 공유기업이 어디이며 공유단체는 몇 개이며, 지원했다면 어떤 지원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즉 공유기업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러니까 공간공유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공간들은 몇 개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동주민센터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몇 개 있고, 기업이 공유한다는 어떤 기업이 자기의 공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기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은평구에는 신청한 기업이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3개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시작부터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셔서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공유쪽이 사실 우리 은평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겨우 이제 공유조례를 만들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쪽하고 동주민 센터 복지센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서 은평구에 많은 공유기업들이 오실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연말 지역평가 대회를 하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연말평가대회요?
김규배부위원장
지역단위.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5년 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제안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업체에 수주하고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설명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제안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관심밖으로 밀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홍보가 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 예산확보되는 부분에서 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소액이지만 다과를 할 수 있는 음료수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각 지역회의에서 연말 평가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 끝나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했던 위원이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새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연말 평가제를 통해서 제안위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지난 5년간 실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날짜도 잡아서 그 사업했던 내용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 평가대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신사 1, 2동에 2년차 편백나무를 많은 평수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날 식목하신 분들 와서 명찰은 달았지만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몇 분 가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끝났어요. 특히 올해 같이 수십년만에 오는 가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가로수가 다 말라죽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많은 편백나무 심었는데 식목했던 사람들 관심밖이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편백나무 숲으로 하든지 해서 물 한 병이라도 등어리에 지고 가서 내가 심은 편백나무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역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제를 계획을 한번 해주시고, 그 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불평불만 아니면 만족도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피드백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지금 2, 3년 전에 해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는지 아니면 공공에서 예산 투입해서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저희가 2월이나 3월초에 성과분석을 하는데 그 때에 동별로 참여를 시켜서 잘못된 사업 잘 된 사업을 보고하고 발표를 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우수 동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검토를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새해 연도에 하는 것보다 연말에도 소규모라도 몇 분이라도 나와서 그런 것들이 정착되었을 때 참여예산 위원들이 그 사후 관리사업에 실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새해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말에도 소모임을 통해서라도 한번 모아보았으면 좋겠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다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홍보담당관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15년도 홍보담당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설명하신 내용들은 익히 듣던 내용들이고 몇가지 궁금한 것, 언론지원팀에서 다자녀, 다문화가구 돌사진 촬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진행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사진찍는 박정묵씨가 혼자서 행사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해도 한달에 2집 정도해서 1년에 대여섯집을 촬영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다문화가구나 다자녀가구 돌사진을 그렇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신청제예요? 우리가 알아서 제공도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희망자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홍보기획팀 업무 중에서 은마루나눔까페라고 있는데 이게 홍보팀에서 관여할 부분인가요? 노인일자리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공간이 디지털홍보관이라서 관 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하고 하는 어르신들 전반적인 관리를 다한다는 거잖아요? 디지털홍보관이라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디지털홍보관 안에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업무적으로 이질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 EBN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터넷방송국도 하고 SNS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은평구청 홈페이지처럼 이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유명란위원
EBN이 은평구청 홈페이지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치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여러가지 팀도 나누어져 있고 홍보팀에서 내용이 거의 EBN 운영계획에서부터 EBN 홈페이지 관리 해서 EBN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보고 계신데 인터넷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보는 시대라서 그렇게 연동되는 부분은 있나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을 열어봤거든요. 주민발언대 같은 경우도 2014년에 딱 2건 있었어요. 저희가 홍보나 광고는 많이 하는데 2015년에는 아예 없고 2014년 2월에 한번, 8월에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 더 잘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누차례 들었거든요. 그것과 비례해서 EBN의 부각이 한참이 지났는데 덜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EBN 직원들 구성을 보면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 2명 있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은평뉴스하고, EBN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은평뉴스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10월달 현재까지 38건 작성했고 확대간부 회의 이런 것도 녹화해서 방영하고 있으며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기획영상 같은 것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뉴스라는 것은 구정홍보예요. 구정홍보가 거의 은평뉴스기 때문에 은평뉴스가 당연히 많아야지 그것마저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획취재나 이런 부분들, 한달에 한건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발언대 같은 경우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는 한건도 없고 2014년에 겨우 2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미흡된 부분들이 많아요. 인터넷 방송국에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았던 사람들도 더 안찾게 되고 그렇잖아요. 은평구청 사이트에 접촉이 되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많을지언정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시는 주민들이나 이것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더 많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하는 전체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0억정도 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보고 자료에 나온 예산 말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여기에 나온 거요?
김규배부위원장
뒷장 2장 보면 불과 1,700만원 정도 그 부분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홍보담당관이 예산부분에서 이렇게 약할 수 밖에 없는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신문....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보고한 내용 전체 예산금액은 다해서 얼마나 되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다해서 3,2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새해연도에 할 수 있는 내년에 비전제시라든가 내용있는 사업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보다 다양하고 알차게 내용도 진행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취재 지원 및 보도자료 제공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정홍보 없이는 관의 존재는 없습니다. 구정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보도자료 및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성을 하고 보도를 낼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소외감을 내게 하거나 본인이 어떠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면 반듯이 홍보담당관에서의 입장만 얘기하세요. 막상 소외된 언론사 얘기를 들으면 다릅니다. 이것을 삼자대면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아실텐데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담당관님의 인격도 지난번 구의회 활동하면서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보다 명쾌한 답과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조차도 관에서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실적 보고할 때마다 그 문제가 불거져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하고 똑같은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가 요구하는 내용과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만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래서 반영하려고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소심향위원
항상 그런 말을 하다 또 그 언론사에서 원하지 않아서 안했다, 이 말이 또 되풀이 되거든요.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자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개인도 소중한데 하나의 신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 힘들잖아요. 누구나 힘든데 그 힘든 중에 관에서 존재하는 언론사가 그런 피해감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론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너무나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콩 한 쪽이라도 서로 쪼개 먹는 것이 우리의 또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시고 나서 저한테 꼭 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권순선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강좌운영 여기에서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58명 이렇게 나왔는데 3/4분기에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날 당일날 여성채용박람회에서 참석한 인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이전에 있었던 여간 누적교육은 지금 현재.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누적되어서는 3/4분기만 실적이고요.
권순선위원
과거에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 많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며 칠 전에도 성예방 활동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의무교육에 4시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부다.
권순선위원
모든 공무원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공무원이 341명,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1200명인데 27% 가 교육을 받았고요. 의무교육이 네 시간인데 이 네 시간을 받지 못하면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교육으로 네 시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의무교육 네 시간을 거의 100% 다 하고 계신 것가요? 1년이 지나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그 교육을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연간. 2015년동안 네 시간을 이수하도록. 그러면 그것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거의 없고 100%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27%.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아니 저희가 교육한 것은 27% 이고요.
권순선위원
이수하신 분들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 나머지 분들은 모바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교육한 것은 27% 이고 전직원 그 분들은 거의 100% 다 이것을 이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3/4분기 추진실적만 나와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이게 갈수록 이런 여성들도 많아지고 이전에 공무원 뭐라고 할까요? 고위직 공무원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이런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하고 성별 영향분석평가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되어서도 하나요? 교육을?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문제가요. 약간 전문적인 문제에서 많이 대두가 되어서 현재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 내지는 분석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각 과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과로 의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성가족 재단에 의뢰를 해서 서로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의 결과를 각 과에다가 알려주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양성평등이나 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겠네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일부 양성평등교육원에서 그런 전문지식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필요한 각 과에 서무주임이라던가 또 성별영향평가 담당은 연중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담당관님! 출산지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이나 여기에 보니까 출산지원 사업에서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방법에 있어서 신생아출생 후 180일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알면 혜택을 받고 모르면 못받고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출산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애가 몇 째 자녀인지 우리가 파악이 될 것이고 그렇다 하면 그것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품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경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런데 출생신고는 지금 제가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주민등록 거주된 동에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일단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넘어오기까지는 시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리훌렛이나 팜플렛이나 아니면 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놔있고....
유명란위원
주민 입장에서 보면 홈페이지를 본다거나 리플릿을 접근하기 까지는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늦어질 수 있다지만 출생을 다른 곳에서 전국 어디에서 신청을 하든지간에 은평구에 연간 신생아가 얼마가 태어나는지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어차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구민들이 주소를 둔 출생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이중 일을 하지 않으실려면 시스템을 바꾸어서 계획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신청주의로 한다고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파악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 일을 하지 않을려면 출생 월별로 해서 우리구의 어느 동에 출생신고가 됐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신청자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시비로 하지만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은평구도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저희구는 19명인데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재작년에는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정에 따라서 인원을 자꾸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심스카우트 대원님들께 항상 열심히 하고 실적을 꼭 누락시키지 말고 제출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유명란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안하고도 그렇지만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이용자는 지난 분기에 성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동사무소라든지 소식지라든지 각종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1일 33건 정도고 5개소거든요. 1일 5건 정도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1명당 2명에서 3명.
유명란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 일지나 데이터를 따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동 안전지도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지도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국,시비로 50대 50인데 관내 3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6개소만 빼고 다 제작을 완료했고 남은 예산만 시에서 이번에 내려 보내줘서 420만원을 전부 소진해서 이번에 제작을 완료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학교선생님께서 같이 지도를 어느 부분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취학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제작된 지도는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각 학교별로 학교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이것을 부모들한테도 전달을 하나요? 아이들한테 공지하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학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칼라로 만들어서 제작비용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안전지도에 대한 것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관내 있는 학교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학생들이 직접 같이 모여서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일부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하고 같이. 제작만 하면 뭐해요. 안전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만 잡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학교에 부착하고 학교에서 활용하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시간관계상 상세한 사항은 다른 부분 말씀드리면서 따로 담당하시는 분께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여성일자리 체험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인 효과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내년에도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내년에 추진 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신 이번에 반성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8월 25일날 체험박람회를 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 여성체험박람회로 해서 체험을 한번 더 넣어서 특화를 할려고 했었던 것이고 각 구나 타 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쓴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예산을 초과할 것 같아서 3시간을 운영했는데 사실상 너무 미흡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우리는 안하고 대신 취업이음학교라고 해서 사관학교식으로 5개 학과를 우선순위로 방과후 교사가 되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 5개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수강과 개강을 같이 하고 실적을 관내 기관에 MOU도 맺고 저희가 반하고 실제 희망하시는 분하고 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4담당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봉호입니다. 저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 3/4분기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항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 점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주민복지국 소속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 복지는 재정이 넉넉하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은평구 상황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 환경속에서 주민복지국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동주민센터가 동주민복지센터로.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전환이 된다는데 그래서 변화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작년 12월에 서울시 시장 공약사업과 서울시 핵심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갈현 1동과 역촌동이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13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개동 4개 자치구는 전동 시행이고 나머지 9개 자치구는 2개동과 3개동을 시범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목표가 지금까지는 일반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이었습니다. 들어가시면 통합창구가 있고 나머지 행정민원팀이 있고 주민복지팀이 전직원의 3분의 1정도 주민복지팀이 있고 3분의 2정도가 행정민원팀 위주로 있는데 그 기능을 복지, 보건, 고용, 마을쪽으로 이렇게 확대시행되는 쪽으로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큰 핵심과제로 보면 찾아가는 복지실현 그 다음에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복지생태계, 동행정 혁신 이렇게 큰 네가지 핵심축으로 되어 있고 저희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실현에서 인력이 사회복지직이 갈현1동 같은 경우 기존 인력보다 8명이 증원되어 있고 역촌동은 기존 인력보다 10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다 충원되어서 과거에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문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65세가 도래되면 그분들한테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방문해서 65세가 도래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건강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건강을 체크해서 케어를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 복지상담을 합니다. 그 외 생활불편 민원을 조사하거나 복지상태를 관리하거나 위기가정관리 이런 큰 틀이 있고 복지종합상담관이라고 해서 민원창구에다 지정배치해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오면 상담직원이 직접 면담상담해 주고, 통합사례 관리는 과거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를 했었는데 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동별로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되고 현재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복지생태와 연계해서 주민관계망과 2개 시범동은 마을공동체까지는 현재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동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충원 부분과 사무공간 개선을 복지위주로 사무공간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인력이 내년도 96명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내년 6월까지 확정이 되면 3,4월 정도에 사무공간 공개를 해서 5,6월달에 사무공간이 개선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14개동 전동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2개동은 시범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나머지 14개동이 동주민센터가 동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변합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일을 수행할 직원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직원이 근무할 사무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현재 조사하기는 응암2동하고 수색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사무공간이 부분이 그래서 현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자치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안과 기존 사무실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게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쪽으로 다만 내년에 14개동이 충원될 인원이 96명입니다. 인구가 적거나 이런 동은 최하 5명 정도, 인구가 많은 동은 8명까지 충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사무실로 조정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복지확대 차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크게 동의하지만 지금 일부 동에서는 이런 부분에 잡음이 있기는 하거든요. 모든 주민센터가 공간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축소를 해야 할 상황인지라 몇 개동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할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큰 마찰이 없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널리 많은 분에게 혜택되는 것이 좋겠다, 재정상 여유롭지 못하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복지누수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통합조사에서 보면 수급신청 기준재산 초과가 보고 하실 때 보시면 41, 2%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재산 초과부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나오는 사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보통 기존 근로소득을 하지 않다 근로소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제분들이 학교를 다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근로소득을 사실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수급자로 신청하면서 원래 수급자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이런 사유가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꾸로 해석하면 수급권자분들이 상당부분 노력을 해서 거기를 벗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대다수가 수급을 탈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의료나 이런 혜택 때문에 탈퇴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3/4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타분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40%가 기준재산 초과로 넘어간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체 총량에서 보면 어때요? 그것은 비슷하구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조사한 것은 55% 정도. 3/4분기는 43%로 내려왔는데.
성흠제위원
수급권자들이 그만큼 총량적으로 줄어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수급권자가 그 정도 발생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3/4분기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기존 상반기까지는 모든 혜택이 주거생계비부터 주거, 교육, 의료비 까지 모든 혜택이 한사람에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그것을 하면 4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4가지 혜택은 중위소득 28% 이하는 다 혜택을 받고 40%가 되면 의료비까지, 43%는 주거비, 50%가 되면 교육비그런 소득이 상향되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 기준초과가 상반기보다는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로 보면 재산소득 초과가 전체 50% 이상은 지금까지는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이 뭐냐하면 그만큼 수급권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총량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느냐?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급에서 탈피했으니까 수급자가 줄어야 정상인데 다른 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기 때문에 전체 수급자로 보면 약간은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성흠제위원
오히려 더 증가한다, 탈피를 하면서도.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도 생각하면 탈피했으니까 하는데 아직 까지는 은평구 추세가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월 대상자를 산출해 보면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흠제위원
늘어나는 유형들이 어떤 분들이 수급자로 많이 늘어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보통 수급자 전체가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홀로 사시는 분들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평이 65세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탈피자가 기준재산 초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데 40% 이상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총량은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난다 아이러니한 사실이거든요. 숫자적 측면으로 찾아보면.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추세로 재산초과로 탈피한 경우는 자제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학교를 졸업해서 근로소득이 있고 젊은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탈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세가 들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일정부분 10%, 20%다 5%다 7%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40% 이상이 그것이 결국 통합관리를 잘해서 탈피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필요는 있거든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범위는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금융기관과 금융조회를 금융기관 21개 기관하고 금융조회를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거의 저희는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데 일부 복지정책에 자료로 약간 누락되는 부분은 다음에 확인조사할 때에도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수급을 중지하거나 탈락하거나 잠정보류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기준재산 추가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정도로 많이 물론 바람직한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숫자를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 부분이 약간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실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점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성과도 크신 것 같아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갈현 2동 같은 데에 보면 사랑의 쌀뿐만 아니라 갈현 2동은 자체적으로 동장님 마인드에서 사랑의 뒤주해서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직능단체분들이 회의올 때 하나씩 가져온 것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에는 예전과는 틀려서 예전에는 쌀만이 어떤 주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주식이 아닌 생필품 종류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우리 은평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같은 부분은 사실 거점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요.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는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하지 않는 음식 외에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가까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제도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분들이 뭔가를 가지러 멀리까지 가는 것 보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갖다 놓고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그런 것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외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좋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재원이 크게 보면 우리가 11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따겨’희망온도 따뜻한 모금 부분과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돈, 은평 두레라고 해서 각 동에서 연 30억이상 민간자원을 후원이나 기부를 받아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갈현2동은 두레라는 뒤주같은 것을 해서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지금 그런 형태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쌀이나 김치, 생활용품 등을 동에서 받아서 생필품은 다른 지역은 하지 않고 그 동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금년 9월까지 보면 3,040건정도의 수혜인원이 약 119,000정도 한 과에 15억 7,000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있고 다만 푸드마켓인 경우에는 기존에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빼고 차상위계층 위주로 생활이 어려운분들 이분들이 한 달에 8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 9,000에서 10,000명정도 이용하는데 그 분들이 여러가지 생필품을 비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약 3만원 상당의 5개 품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고.
유명란위원
좀 차이는 있겠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 대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정합니다. 동에서 복지두레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수급자거나. 게중에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가져갑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자유롭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다 하는지 줄 몰랐네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해서 각 동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2동처럼 그렇게 뒤주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곳간이라고 만들어서 대부분 두레에서 나눔의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눈치안보게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주변분들이 갖고 오는 것에 어느정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약하겠지만 민간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연계좀 해주고 해서 좀더 풍성한 생필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자원 구청이나 동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기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특정 동에 많이 가지 않고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그런 것이 골고루 평이하게 하려면 복지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늘 애쓰시지만 좀더 새로운 것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통합관리 시스템 한번 더 여쭈어 보는데 통합관리를 주민복지국만 해도 복지정책과에서도 하지만 어르신복지팀에서 하잖아요. 재가복지팀에서 일대일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도 있고 야쿠르트 사업도 있고 거기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돌봄 통합센터도 있고 각 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혹시 전산시스템도 갖추고 있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관리부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통합사례는 저희가 구의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통합사례는 각기관 동사무소에서 통합사례의뢰가 들어온 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관리대상자가 아니고 좀 복합적인 성격을 띤 수급대상자를 가지고 사례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는 해당되는 단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중복된 분들이 계속 받는 다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계속 사각지대에서 발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만 계속 늘고 내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들도 답답한 것이 그 많은 분들을 제대로 전수조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분이 계속 보건소든 주민센터든 복지회관이든 이런 식으로 받지 과연 그 동에 있는 65세 어르신들을 제 각각 찾아가서 하는 어떤 데이터 베이스가 전혀 공유도 안 되고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했던 대로 통합사례관리 부분은 복지기관이나 동주민센터 일반 사항에서 일단 사례가 대상이다 그러면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례를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사례대상자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례인 경우에는 단순사례를 종결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돌보미가 필요하다 아니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복합적인 사례들이 한 사람 한 케이스에 다섯, 여섯 개 연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1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짧게는 6개월 아니면 3개월정도의 그 분들이 케어가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종결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 대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대상자로 인해서 일대일 매칭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가 하는 통합 사례관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 들어온 분만 하잖아요.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전혀 발굴도 안 되고 노력도 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년에 만약에 전 동으로 확대된다면 복지공무원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소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이시지.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갈현1동, 역촌동 사례를 보면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복지플래너들이 수시로 현장방문을 나가서 그 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동에서 지금 사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65세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시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마을에 그 동에 관련된 분들을 전부 찾아가서 이분이 우울증을 앓는지, 치매를 앓는지 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분도 있고 중복예산 되는 곳은 3가지 이상 받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복지가 양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으로 확대한다는 차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뢰된 분만 계속 가면 그것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형태예요. 동이 늘어날 뿐이지 우리 주민들 65세 중에 몇 번에 걸쳐서 복지양만 늘리고 효율적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내년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된다면 지금 보다 더 방문하는 인원도 많겠고 또 주변에서 추천도 많이 받고 해서 전에 송파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건소에 있는 명단, 주민센터에 있는 명단,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명단, 또 복지정책과에 있는 명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이름을 치면 그 동에 이름이 나오면 김필여 여사님이다 나오면 그분의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각자 공유를 안하니까 정보가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실려면 국장님 차원에서 큰 대의적인 문제로 의뢰만 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공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명단 조차도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현재 모든 자료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 전체까지는 공유가 안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대로 통합사례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에 공유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전산망으로 해서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도입해서 은평구 같은 경우 65세 어르신들이 가장 많잖아요. 많은 어르신들 중에 제대로 혜택을 받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중복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전산 DB시스템을 갖춰주시라는 말씀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봉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복지국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틀린건지 오타가 난건지 모르겠는데 8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및 단체지원 부분에서 지원계획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6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국외단체 상반기 9,400만원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올해까지는 총괄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9,400만원인데 상반기에 4,450만원이 국외단체에 나갔고 하반기 9월달이 3/4분기기 때문에 4,5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난번 상반기 것 업무보고서에 보면 4,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국외단체 상반기9,400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확인좀 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상반기 실적이 9,400으로 들어가 있다면 착오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하반기를 포함해서 4/4분기까지 포함해서 9,400만원인지?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전체가 9,400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상반기 보고서에 보면 4,8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번 보고서에는 똑같은 국외단체 상반기 9,400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디서 착오가 일어났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4,8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상반기 국외단체인데 왜 금액이 틀린가 오타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오타 같습니다. 상,하반기를 표시해야 되는데 상반기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수지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28쪽에 생태교육 및 수목명찰 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이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사업비는 이마트와 연계해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회성이 아니고 매월 3월부터 동절기 전인 11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숲해설가 두 명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근린공원 소규모공원쪽으로 해서 수목 명찰달기 봉사활동하고 불광천에 수질검사와 생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는 학습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나무에 품종분포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3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형식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앞으로 이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더 많은 생태교육이나 수목달기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데 사실 300만원 가지고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감사하겠고 차후 금액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목명찰달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몇 번을 민원을 넣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문제로 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장려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2013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응암역에서 작년까지 이마트앞까지 실시했고 올해에는 확대해서 은평구청 앞까지 저 쪽에 증산로 또 연서로 쪽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전체로 보면 몇%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로변 주변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못했습니다. 장은사 하고 같이해서 이 사업을 같이 모니터링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일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들어갔을 때 경사로가 없는 보도턱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상점이나 그 쪽에 연계해서 턱을 없애면서 경사로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현재에는 조사중에만 있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올해에 같이 병행해서 작년까지는 조사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조사완료해서 지금 27군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업이 잘못된 부분 경사로라든가 턱이 있는 부분을 없애는 사업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같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손걸이라든가 난간에 손잡이, 점자블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메뉴판을 같이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장애인분들 말씀으로는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가고 싶고 드시고 싶고 방문할 곳이 지금 식당이라든지 본인들 의식주 하고 관계된 일인데 대로변은 차도 많고 정말 실실적으로 먹거리라든가 먹자골목이라든가 그런쪽에다가 오히려 하셔야 그분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전체가 안 되더라도 시범식당을 모델로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로변에 큰 식당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증산로에는 서부도로 사업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음향기기를 전부 끝냈고요. 연서로에는 녹색신호등을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녹색신호등을 설치할까 합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병행이 안 되고 있다, 조사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 10월까지면 어느 정도는 조사가 끝나네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0월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26군데를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10월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대로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골목이나 상가를 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데 맵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토요일, 주말에 봉사점수를 주더라도 학생들과 연결해서 같이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이런 조사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고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최대한 조사와 선정과 여러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 하면 3년차거든요. 계속 3년차 조사만 하고 있고 변화된 모습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까지 진행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사업내용이 어떤 지역특성으로 하나 봤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냥 테마여행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구상을 하실 때는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말씀 감사하고 3/4분기 실적이 테마여행이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고 대규모 큰 행사였습니다. 6윌에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테마여행 하나 가지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유명란위원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맞는데 앞에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 서비스라고 해서 은평구관내에서도 어디 부분은 신체장애인분들이 많으시고 정신장애인들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셔서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조금 추가로 제공하는가 싶어서 살펴봤던 거거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 감사하고 앞으로 특성화에 맞게끔 분할해서 그런 방법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한가지 당부겸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큰 교차로 사거리 이런데도 횡단보도가 예전에 횡단보도 앞에 걸을 수 있는 인도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전체를 전부 노면을 낮추어서 했었는데 요즘 다니다보면 낮춰졌다 올라갔다 해서 일반인들도 걷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사를 하셔서 장애인분들한테 불편한 부분을 어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목과 관할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하기 때문에 토목과에 건의해서 공사시행전이나 후에도 그런 면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시키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이 장벽없는 사회 만들기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부서는 특히 유관부서들하고의 꾸준한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3/4분기까지 업무추진 실적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보육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1월정도되면 유치원에서는 새학기 원아모집을 하거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새학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잖아요?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지만 부모들 앞에 신뢰도있게 설명도 하고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새해가 바뀌고 1월, 2월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의 유치원간의 경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보육정책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어려움 또는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권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유명란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 연관되지 않는 사항은 연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답변드려도 제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업무인계를 철저히 해서 내년 1월초에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연관되지 않는 사항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좋고요. 사실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부분에서 달라지든 안달라지든 결정을 빨리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보육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들은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공립이라든가 서울형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사의 어떤 급여나 처우에 있어서 안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은 가정민간, 일반민간 어린이집들은 교사의 급여가 원장님들이 어떤 기준없이 정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반 보육교사들의 급여 호봉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만들어봐서 이게 강요사항은 아니고 이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해 주면 그런 어떤 교사들의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처우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물론 민간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채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된 예를 보면 전어린이집 연합회별로 논의를 해서 매년 올려주는 비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 올려 주어서 보육료는 3% 올려주었는데 처우개선은 10%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최근에 보도도 보셨지만 정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민간부분은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휴원도 하고 그러는 것이 보육료 상승분이 처우개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단체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관에서 너무 이게 복지가 공공이면서 민간에 위탁된 복지기 때문에 그런 실상을 잘 모를 수 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해 가면서 어떤 영유아 복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번쯤 계획을 잡아주시면 장기적으로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경로당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보고를 빠뜨린 것인가요? 구립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은평구에?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37개소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경로당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예산에.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은 위원님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구립경로당이 패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타의 경우도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충방안을 검토를 마쳤고 현재 2016년도 예산에 일단은 전체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고 부지매입비 혹은 리모델링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경로당 구립을 하게 되면 예산은 다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구비지요.
문규주위원
경로당도 구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에 계신 분들은 한달에 보조금을 얼마 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충당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구립을 다 선호하는 입장인데 은평구에는 구립경로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치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립을 더 확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예산을 올해 연말에 올리겠지만 구립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 방금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구립경로당이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37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동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없어지는 경로당에 대해서 1억원씩 예산반영을 시켜서 전세라도 얻어서 지속적으로 갈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3개 경로당에서 3억 정도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증산쪽하고 응암동쪽, 불광동쪽인가요, 1억씩 들어가는 것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특별히 응암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아셔야 예산심사할 때 편리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구립경로당이없어지면 아파트 단지에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단지가 형성되면 분명히 경로당이 생기는데 거기 같은 경우 단지 아파트경로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외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단지 안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응암동에 구립경로당이 2개가 있었는데 응암2동 경로당하고 매바위 경로당이 12월달에 예측하기로는 매바위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자체가 한동에 2개 있던경로당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경로당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립경로당 있던 자리 2군데 땅 수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나올 겁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구립경로당이 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매바위 경로당은 아니고 2016년 12월까지 유지되고 응암2동경로당만 해지되어서 매바위경로당에서 같이 지내고 계시거든요. 응암2동경로당만 무상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디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었죠?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원체 개인소유였는데 재개발에서 거기를 소유해서 재개발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구에 재개발 조합땅이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년간 무상임대한 겁니까?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응암동 경로당이 그쪽으로 이사하면서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응암2동도 마찬가지고 매바위도 똑같습니다. 다 임대입니까?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매바위는 구재산이구요.
성흠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땅을. 그 땅 보상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구에서. 신규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상비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 선에 맞추어서 구립경로당이 2개가 있던 것이 1개로 줄어들지만 아파트 단지 외부에 경로당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밖에 계신 분들은 갈 때가 없어요. 갑자기 경로당 2개 있다 2개가 다 없어지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임대를 했던 우리땅이었든 다 좋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히 끊임없이 매바위가 수용되고 나서 아예 경로당이 사라졌다 다시 하지 마시고 그와 연계해서 사라지는 시점을 잘 검토해서 바로 경로당이 신설 내지는 임대 다 좋습니다. 그분들은 유지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외부에 있는 어르신들 가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비단 응암2동 뿐만 아니라 불광동도 증산동도 그런 경우라면 같은 식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때 안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수용 등 금액은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기타 잡비로 들어와서 구에서는 재산이 불어나지만 1,2년후에 새로 신규로 그 사업을 추진할려면 무척 힘듭니다. 연장선에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규경로당 하나 세울려면 몇십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지매입해서 경로당 짓고 안에 시설하고 그럴려면 몇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쉽게 못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필요성 있게 발 빠르게 힘드셔도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선 부지매입이나 땅이 없으면 전세라도 해서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이 다시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로당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은 확실히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어르신여가복지팀에 보니까 이동목욕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이동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위주로?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목욕탕에 직접 가실 수 없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유명란위원
이동목욕차량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어느 한곳으로 가서 해요?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시립복지관 내에서만.
유명란위원
그런데 사실 시립복지관으로 올 수 있는 분이면 목욕탕도.... 시립복지관까지 오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선봉
황선봉어르신여가복지팀장
직접 방문을 할려고 찾아갔는데 물 시설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목욕차니까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따랐기 때문에 직접 모시고 와서 어르신들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명란위원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좀 여쭤 볼께요. 혼자 사는 독거어르신 집에 화재가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대조동에서. 그런데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혼자사는 독거어르신들에 대해서 문제가 났으면 주무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를 사고 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침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럴 당시 어느 유관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 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거어르신은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야쿠르트 배달, 생신떡 케익전달, 헬로비전.... .
유명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이번에 대조동에서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집안이 전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당장 갈 데도 없고 집 쓰레기를 청소할 수 없고 어떤 지원이 없어서 발을 동 동 구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 청소과가 되었던 아니면 희망복지가 되었던 어디던 지원을 해서 그 분한테 일정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이 몇 달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 만약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저희 행정 내부망 체계가 각 동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동장책임하에 동행정보고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 분이 문제는 연로하신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나몰라라가 아니라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분 대상자 자체가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에도 정말 남의 집을 전전하시면서 기거를 하고 계시고 정말 지역구에 모위원님께서 모금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느 동이십니까?
유명란위원
대조동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그러면 사실 확인을 현재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해당 과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찾아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웬만한 사항은 일대일 지원체계가 있어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미처 저희가 파악치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사항을 대조동으로 확인을 해봐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도 직접 청소과에 전화하고 저도 여러 과에 전화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소되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서로 도와서 해야지. 한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아울러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가장 힘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사시는 재가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또 노인정이나 경로당 부분도 겨울에 불편한 것이 없는지 미리 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정신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5년도 3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내용이 나오는데 평생학습관과 은평시민대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은 전 지역을 현재 민간위탁을 주어서 현재 은평구 평생학습관이 2010년에 개관됐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2010년에 시행된 이후 모든 분야를 같이 시민, 학생부터 어른까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로 은평시민대학이라고 한 분야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직접 모든 계획도 기획하고 추진방법과 은평에 있는 자원을 네트워킹해서 모든 지역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시민대학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관내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소심향위원
평생학습관에도 구비로 100% 들어가잖아요. 7,000만원이. 평생학습관 안에서도 가능한데, 시민대학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같은 사업인데 7,000만원 구비를 따로 책정했잖아요. 같은 사업이면 그 사업안에서 어떤 유동성 없이 픽스를 시킨 거잖아요, 관철을 시킨거죠 예산을.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대학에 중점을 두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다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 안에도 숨은고수 교실이라든지 말랑말랑 수업이라든지 해서 다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원봉사예요? 재능봉사예요. 오히려 같은 주민이라는 이유로 2,3년 전혀 보수를 안받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지만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은 없습니다. 무료로만 계속 재능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로 한 은평시민대학 운영은 아예 7,000만원 책정해서 여기는 충분하게 강사료를 주고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은 고수들 일부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숨은고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기 때문에 비교를 봤을 때 차이겠죠. 얼마만큼의 대비를 하면 비율로 본다면 얼마 소액을 주고 거액을 줘서 소액도 줬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차별화 되지 않느냐 지적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평생학습관 안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대학도 은평구민이고 은평구평생학습관도 우리구민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시민대학은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숨은 고수는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혀 받지 않아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1년정도나 2년정도는 재능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5년이 되어도 전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평시민대학 운영할 때는 바로 신규사업인데 7,000만원을 바로 픽스시켜서 그분들은 강의비를 준다는 것은 똑같은 주민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봉사로 따지면 그분들 먼저 처우개선을 해 주고 신규로 오신 분들은 몇 년차 되면 이렇게 저희가 대우를 해 주겠다,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행복학습센터라고 있죠.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공모해서 3년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올해도 국비 3,150만원 지원받고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원받고 작년까지는 3개의 기관에서 했습니다. 주거점 기관은 평생학습관 기관이 되어서 응암3동 주민센터, 진관동 물푸레 앞 북까페 3개기관을 거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지역을 7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2015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방만하게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행복학습센터가 무엇인지 주민에게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이 된 만큼 보다 운영면이나 실적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한다지만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행복한 학습센터 이름에 걸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그동안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가 2시였는데 3시로 늦춰진 것이 평생학습관 위탁체 선정심의가 있었습니다. 1시반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명지학원에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위탁 공고를 내서 명지학원하고 상명학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대동소이했지만 재정능력에서 우리가 재정능력을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명지학습은 부채비율도 굉장히 높고 수치가 안 좋으면서 회계사 의견에 배임과 횡령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상명학원을 위탁체로 심사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탁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새로 상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골이 깊으면 주민들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교육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