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이동영 의원, 이복례 의원, 나경채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21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수립,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신설 및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2012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조, 제9조제2항의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제1조~제5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마을 공동체 사업 안제6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매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연도별 시행 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 제11조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행정적, 사업비 지원사항, 사업에 대한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따라 형성재산의 사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제13조 ~ 제20조)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제21조 ~ 제25조)은 사업을 체계적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면, 안제27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 공포·시행에 따라 자치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관악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체계적이고 장기 발전적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 10개 사업 분야에서 주민사업을 실시·평가하여 주민 또는 민간단체를 포상하여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며, 마을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악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고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관리·운영,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율적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에 적용범위를 조례에서 정해 주는데 다른 조례, 관악구에 다른 조례와 충돌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 줍니다.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 개별조례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하고 없는 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에 법령이 붙은 건 조례보다 법령은 상위법이거든요.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법령에 있는 데는 법령대로 따른다 이런 표현인데 그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지요 요새 법령에. 그래서 법령을 빼고 다른 조례만 언급하는 게 조례 제정상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령" 자를 빼는 겁니다. 법령이 있는 건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더라고 법령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집행부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에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두 명을 둔다고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이 공동체위원회만 두 명을 둬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집행부랑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하지요?

예, 의원님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안 하고도 합니까? 거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면 집행부와 협의 안 한 경우가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하는데 시간이 급할 경우에는 못 하고 나중에 조례가 접수된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급하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접수된 걸로

그러더라도 조례를 제대로 해서 수정안이 많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수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