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경식위원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하단에 보면은 복지관,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 증액된 것이 있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세입예산인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세출이요, 세출. 313페이지 하단에 한 번 보시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운영비가 구비 미확보분을 지금 편성을 한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정확히, 페이지 수를 제가 잘,
상래
육상래위원
313페이지요, 복지정책과 하단에. 하단에 보시면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예산서 하고 보충자료는 맨 앞에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다시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 운영비가 구비 미확보분을 지금 편성한 겁니까 이것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맞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은 구비 미확보분은 아니고요. 2017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적용함에 따라 가지고 처우개선비 2.88%를 반영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운영비,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인건비.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우리가 4개 복지관이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운영체계를 한 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동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복지관에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에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해본 것은 사실 없는데요. 각 사회복지관별로 사회복지관이 어차피 자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게는 프로그램 한 70여 개소에서 한 100여 개까지 운영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는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라고 의회에서도 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되고 자꾸 늘어나나요 프로그램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 동주민센터는 이제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 누구든지 와서 참여를 한다고 보면 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주민도 참석을 하지만 가능하면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동, 그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주로 많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어차피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반 주민이 참여를 해도 개인이 별도로 비용을 참가 프로그램비를 참가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동사무소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전체가 무료고요. 사실은 거의 무료죠. 다 무료인데.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동에서 하는 거나 복지관에서 하는 거나 같은 것이거든요. 돈 자기 개인 부담이 없이 참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부사동에 보문복지관이 있죠, 종합복지관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복지관 하고 부사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장소하고 거리가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6m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의견제시할 때도 동 자치 프로그램 하고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복지관에서 가능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마라 이런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사동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각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요가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그러면은 부사동 자치센터에서 하던 지금 칠석보존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요가 프로그램은 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앞에 10m도 안 되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사동 주민들인데 다? 그러면 혈세는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비가?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사를 해봐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일부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일반 주민 누구든지 와서 하고 또,
상래
육상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복지관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서요. 보문복지관, 성락종합복지관, 기독교복지관, 중촌 사회복지관에 이용자들 회원 전체 회원 명단 한 번 빼보세요. 거기서 취약계층이 몇 명이고 일반인들이 몇 명이 참여를 하는가. 자, 그것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료가 양이 많아서 제출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고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고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각 실·과에만 맡겨두시지 말고 직접 한 번 챙겨보시죠. 챙겨보셔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를 한 번 보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복지관은 사회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 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고는 중복이 되더라도 이용자가 다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자들 역시도 일반인이 취약계층 하고 인원수 대비해서 아마 거의 50:50 정도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예를 들면은 종합복지관에 헬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탁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 개 안될테지만 많은 데는 아마 몇 십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데가 몇 개 있습니까? 프로그램 많은 데가? 한 복지관에 100개씩 이렇게 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복지관이 109개 정도, 한 복지관이 109개 정도. 70에서 110개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동 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고도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한 프로그램당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데는 한 동에도 두 개든 세 개든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은 우리 중구 관내에 인구가 느는 데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없죠, 다 줄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매년 한 인원이 많이 3,000여 명씩 줄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면은 더욱 필요하고 급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을 못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에도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나요 그것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동사무소 프로그램 하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해 나가고요.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그 자료 말씀하신 것은 내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복지관에, 종합복지관에 사회적 취약계층들만 이용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것보다도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하면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래
육상래위원
대상자를 복지대상자를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이용자는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자료제출할 때요. 복지관에서 자료 제출한 것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러면 시간적으로 내일까지는 조금,
상래
육상래위원
파악하고, 일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명단에 빠지면은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를 할테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그것까지 자세하게 하려면 좀 늦춰서,
상래
육상래위원
시간은 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제출을 해주시면은 반영할테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한 번 보면은 자동차, 전기차를 7대를 구입을 하고 경차를 또 5대 해서 차량은 12대를 구입을 하는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전기차 하고 가솔린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각 동별로 권역형으로 해가지고 두 개 동에서 네 개 동까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권역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이 또 3개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하는데 앞으로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을 위해서 차량을 이번에 전기차 7대 하고 가솔린차 5대를 구입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5개 동은 내년도에 구입을 해줄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기동력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로 이용을 했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동안에는 그런 차량이 제공이 안 되었고요. 지금 맞춤형 복지가 작년 7월부터인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던 것을 나가서 직접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방향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동력 있게 신속하게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차량을 이번에 지원을 전 동을 이번에 12개 동만 해주고 나머지 5개 동은 내년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국비를 지원하고 했던 것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목이 바뀐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국비를 이제 국비 하고 기금 하고 나눈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만 사회복지기금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죠, 그것이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복권기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것 하고 기금 국비 하고 기금으로 그 국비 금액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것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 12대는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동별로 이렇게 차량을 줘요. 빠르면 6월말, 늦어도 이제 7월 초에 각 동으로 차가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차량을 한 대를 가지고 두 개 동, 세 개 동 이렇게 묶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한 개동, 동별로 하나씩입니다. 12개 동.
상래
육상래위원
12개 동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나머지 5개 동은 내년도. 내년도에 차량이 보급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운전자 별도로 지정해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죠.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복지직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사회복지사들이 맞춤형 복지팀에 근무하는 그 직원,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운전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마는 앞으로 일을 미리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좋지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차량운행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문 기능직 기사들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운행을 하다가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 물론 보험이 적용 되겠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되죠, 당연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기 말하자면은 사고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일반직원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 출장 갈 때 지금 기사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고 나면은 보험처리를 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인사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그 분을 그만두게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 정도에 맞게 뭔가 그 상황에 맞게 뭐가 되겠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들도 중대한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는 인사사고가 났을 시에는 일단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럴 경우에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상의 불이익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퇴직을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고의성이나 뭐가 아니라면.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지금 12개 종목인가요, 운전과실이 12개 항목을 위반했을 시에 중대과실로 보나요? 횡단보도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전에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났죠 지금?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정확히는 죄송합니다. 판단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사상으로 일단은 구속을 시키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때에 공무원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죠, 본위원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관계는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선 차량을 12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없던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보면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사고라든가 운전도 발생을 할 수 있다 미리 예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사전에 그런 운전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께서 요청하신 부분들은 비단 보문복지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4개 복지관 전체 다 이 프로그램 명단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섯 분의 사회도시위원 분들 거의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주시고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까지 4개 복지관 요청을 드리고 정말로 이 자리 이 시간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응당 4개 복지관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을 안할 수 없다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지 빠른 가솔린차, 휘발류차 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충전소가 대전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대전의 충전소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귀태위원
아홉 군데가 있거든요. 아홉 군데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일반 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 전기차가 확대가 되는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요즘은 이제 환경문제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기체의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으로 각종 에너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대전시에서도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홉 군데 충전소가 있는데 연말까지 40개로 확대를 할 거예요. 헌데 오늘자 중도일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구만 충전소가 없어요. 작년 말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대전 중구에도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타 자치구에 전부다 동구, 대덕구, 유성, 서구가 구청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중구에서는 민원인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중구청 내에서는 충전소 설치가 힘들다. 바로 옆에 구 도청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어떤 사업 정책적인 방향들을 보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충전소는 우리 중구만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방향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구에는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 관련 부서에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만 감당을 추계해서 진행을 하고 총무국,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이 부분들을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도 듣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 이것이 지금 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시민들이 아니, 중구만 복지행정이 이렇구나, 친환경 행정이 이렇구나, 왜 충전소가 우리 중구만 없는가,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보도자료 참조를 해보게 되면은 현재 지자체 공용차가 26대입니다. 이것이 토탈해서 134대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 친환경 방향으로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곳이 이 복지분야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 국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각 동을 나눠 가지고 12개 동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불편함이 없게 기히 진행되는 이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언론보도 자료 보셨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이제 제가 정회 시간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도 알고 계시고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복지관 부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육상래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 지금 성락복지관과 기독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수탁갱신이 언제 언제가 만기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귀태위원
복지관 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두 군데가 만기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보문복지관이 금년도,
김귀태위원
몇 월달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금년도 잠깐만요. 금년도 말에.
김귀태위원
몇 월달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잠깐만요. 아, 중촌복지관이 금년도 말이고요.
김귀태위원
몇 월달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12월달이요.
김귀태위원
12월달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보문복지관이 내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김귀태위원
내년도 12월 말까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앞서 위원님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눌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7년, 8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 돼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열 두 분의 의원 모두가 시립복지관 점심 배식봉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보조금 또 후원금 통장 혼용해서 쓰고 있는 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그 동안에 저희 구뿐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김귀태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알겠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후원금 문제가 그동안에도 불거진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지금은 일단 아직은,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 7, 8년 동안의 복지관 행정을 죽 봤을 때 주먹구구, 아전인수 이것과 다름이 없다. 형식은 그럴 듯 하고 형식은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그 실제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 과장, 계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부터 내려왔던 나름대로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 질서가 너무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하고는 유리 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중촌복지관 한 번 예를 들까요. 지난번 가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국장님? 계장, 과장님들은 아마 이제 방문을 자주 하신 것으로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국장님 가보신지 별로 없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복지관별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김귀태위원
중촌 2단지를 딱 들어가셔서 느낀 점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거기 들어가 보면은.
김귀태위원
자, 국장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내년도까지 그 좁은 환경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집중해서 모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LH에서 한 개 동을 더 짓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번에 또 짓습니다.
김귀태위원
크게 막 내년까지 짓고 있는데 지금 이 더운철에도 그 2단지 주민들은 창문을 못 열어놔요 먼지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전기차 얘기하면서 미세먼지 얘기했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중촌사회복지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어르신들이, 정해진 어르신들이 회비 4만원씩을 내고 점심도 드시고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얼마 안 되는 그 인원들 말고 나머지 절대적인 인원들은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죠, 제대로 된 복지관 운영을 못함으로써 당연히 받아야 될 복지 혜택 받지 못함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우리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촌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되신 것 말씀해줘 보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중촌요?
김귀태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거기가 한 70여 개 정도 됩니다.
김귀태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70여 개가 된다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이 몇 개가 있다고 보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요. 물론 이제,
김귀태위원
그 쪽 환경 하고 맞는 프로그램 몇 개가 있다고 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뭐 위원님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앞으로 제가 세밀하게 해서 그 지역하고 잘 맞는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복지관 수탁자 갱신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있으면 국장님한테 자료 좀 얼른 넘겨주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요. 그 때에 발생, 말하자면 보통 30일 전인가 결정,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 또 이제 그 결정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김귀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4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의원 대표로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우리 중구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그때도 물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었지만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 중구라고 하는 26만 중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또 청장님의 방침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대의에 순응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것이 중촌복지관만 그럴까요. 보문복지관, 또 기독복지관, 성락복지관 그 수많은 인원들이 시립복지관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엄청난 재정을 들여 가지고 기독복지관 잘 지어놨죠, 거기 몇 몇 분들이 오십니까, 다 시립복지관으로 모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국, 과장님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계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에는 복지정책, 특히나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결정을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촌사회복지관 2016년도 감사현황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운영현황 내용들까지도 같이 추가해서 자료제출을 예결위 전에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인건비, 법정운영비, 보조금 이 부분 뚜렷하게 명쾌하게 답하지 않는한 아무리 추경이고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 때문에 질타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복안을 좀 드릴게요. 오늘 아침 9시 뉴스 끄트머리에서 지금 전기차 때문에 충전소 관계 때문에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중구에는 없다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사업자를 지원을 요청을 받았는데 전국에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왜 안 하냐면 공용으로 하면은 KW당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200원 안 쪽이고 민간에 맡기니까 300 몇 십원이더라고. 그러면 공용으로 했을 때에 복지부에서는 좀 알아보세요. 한전에서 시설까지 무료로 해가지고 한전에 KW당을 200원 안 쪽으로 받는답니다. 원가만 받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민간을 가격차이가 거의 1.5배라면은 민간사업자는 아마도 사업이 안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관공서 저기로 해서 충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무료인지 정확하게 토론만 하고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지금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문제광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12대 중에서 7대가 전기차로 보급이 되는데 동별로 충전기가 설치가 다 됩니다. 다 되고 충전기가 설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맞춤형 복지 차량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개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누구든지 여기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무료로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이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면 설치를 해놓으면 카드 회원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우리가 주유소 가서 주유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저희 맞춤형 복지팀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이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1개 동에 일단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기차 보급문제 일단 조금 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청 부분은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요금도 보니까 연간 1만 3,000km정도 이렇게 운행했을 때 한 16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휘발유차 이것보다는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문제광위원
충전소 시설은 누가 하는 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업체가 있는데요.
문제광위원
아니, 국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국비로 하는 겁니다.
문제광위원
우리 구에서 시설하는 거요, 나중에 시설비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00%. 그렇게 해서 그 지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설치는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방금 복지관 운영실태가 상당히 너무 많이 알고 며칠 전에 시립복지관 가 가지고 우리가 배식하는 봉사할 때 많은 얘기도 들었고 지금 염려되는 것은 4개 복지관인가 염려되는 것이 많은데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복지국이 복지관 관련한 공무원분들 하고 사회도시위원들 하고 한 번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하고 위원장님 하고 두 분이 얘기 좀 나누셔 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한 번 정말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것이 뭔가 좀 해서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민원이라든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제안을 드릴테니 두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추후에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방금 자료요청 한 것은 아마 다음주 12일날 추경 예산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아마도 그 자료 해봐야 오늘 오후면 아마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 하니까 좀 미리 빨리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최대한 하여튼 빨리.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기간 내로 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태 국장님 여기 승진 발령 나신 지가 지금 6개월째 되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금년도 1월 1일부로 이렇게 왔습니다.
홍순국위원
6개월 좀 넘었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동안 6개월 동안 그래도 참 노력 많이 하셔서 각 실·과 과장님들 하고 지금까지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것이 사람인 바 6개월 동안에 6개 실·과를 전부다 터득을 해서 100% 답변을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해주셔서 치하를 드리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홍순국위원
좀더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는 답변 자료를 좀 많이 충분하게 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에 보면은 202-01번에 보면은요. 맞춤형 복지팀 현지출장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거기 보면은 예산이 700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것이 관내에 우리 동이 중구에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있는데 7개 동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이것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권역형이 지금 이제 5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현재는 있는데 7월부터는 그 권역형이 4군데가 되고요. 기본형이라고 해가지고 7월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총 해서 7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장을 나갈 때 출장 국내여비를 말하자면 1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이것이 그 전에 이 전에 16년도에도 이런 복지상담이 있었어요, 다른 동에?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작년 7월부터 맞춤형 동 복지허브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이 이렇게 2개 동 해서 4개 동씩 묶어 가지고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을 보급을 하면서 7개 동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국내여비조로 이렇게 1만원씩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원을 통상 주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어떤 분들이 출장을 하고,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공무원, 공무원이죠.
홍순국위원
공무원인데 동직원입니까? 아니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동직원이에요 이것은. 그 7개 동, 동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해서 20일 동안 나가요?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가는가 월별로 가는가 어떤 식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월별로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월별로 며칠씩, 하루?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보통 4시간 정도 이상 갔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차량을 운행을 안 하면은 2만원씩 주는데 차량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1만원씩만 주는 사항입니다.
홍순국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16쪽인데 거기 보면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내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2개 동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2개 동을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여기는 또 2개 동인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하반기에 기본형으로 3개 동이 가는데 기왕에 문화2동은 권역형에 권역동으로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산성동 하고 중촌동을 저기 기본형으로 처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라든지 그 생활지원비라든지 가구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몇 가구 지원 대상자예요? 800만원인데. 50만원 이하면은 50만원 짜리도 있을테고 지원금액이. 30만원도 있을테고 그 차등화 둬서 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50만원 이내에서 그 사례에 따라서 뭐 5만원도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50만원 이내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도 50만원이 최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꼭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죠.
홍순국위원
상황 봐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50만원 이내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6년도 결산심사 하면서 자료요구한 것이 지금 왔네요 보니까. 34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인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사업 이 내용을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한 것인데 이 가져온 것을 국장님 보셨나요? 자료요구한 것? 국장님 보시고서 본위원한테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직접 가져온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하고 내용이 맞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2014, 2015, 2016년도 집행액 하고 집행잔액만 달랑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를 어디다 썼는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이것 국장님 아시겠어요? 어디다 얼마를 쓰고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고 뭐 기계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인가를 이 구체적인 내용을 줘야지 이것 달랑 한 장 갖다 주면은 이것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역서를? 이것이 자료인가요, 이것이? 이 취지에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7,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려고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이것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 운영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보려고 그날 질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준 거라고 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노인복지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노인복지관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노인복지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이 집행이 어떤 식으로 운영비가 어디로 쓰여지는 건지 이것을 보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질의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셨나요 그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는 그 당시에 몇 년도부터 시스템 댁내장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관계로 말씀하신 것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날 속기록에 있을텐데 구체적인 내역서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집행내역을? 이것을 보고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디다 쓴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 왜 예산내역서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예산 내역서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당하게 집행한 것인지 불필요한 데에 집행이 된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보고 파악을 합니까 이것을?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더 세밀히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보기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잘 했다고 할테지만은 의회 의원 입장에서 좀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이제 어린이날 우수 어린이들 표창 시상식을 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청장 표창은 이십 몇 명인가 삼십 몇 명인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의장 표창은 4명인가 5명 달랑 올라갑디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집행부 하고 의회는 동등한 관계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끼리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5명이라고 그 당시.
상래
육상래위원
실무자 어디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의회 실무자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의회 어떤 실무자 하고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담당자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담당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누구 하고 의논을 하셨나요? 국장하고 했습니까 의사국장 하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심현주씨 하고 아마 우리 실무계장님 하고, 심계장님 하고 아마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자, 심현주 계장 출석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심현주 계장 의회에 출석 좀 시키십시오.
최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께서 심현주 의사담당의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심현주 의사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심현주 계장님 집행부 쪽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우수어린이 시상식을 했죠?
그때 당시에 청장 집행부 표창 27명을 표창장을 단상에서 수여를 했어요. 의회 의장님 표창은 5장만 단상에 올라가서, 4장입니까, 예, 4장만 시상을 했어요. 의회 하고 집행부의 관계는 수평관계라고 봐야 되죠?
아닙니까? 상하관계입니까? 아니면 수평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표창을 숫자를 의장표창과 청장표창과 같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현주 계장이?
참석해서 봤죠?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사계장님 하고.
집행부 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사전에?
그리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4월 말쯤. 그러면은 의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심현주 계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대질을 한 번 해볼까요 의장님 모셔다가? 누가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위원님들 아까 정회 하고서 휴게실에서 의장님 올라오셨었죠? 그때 의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으셨죠,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누가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계장님? 의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의장님 정회해 놓고서 의장님 한 번 모셔다가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속기록에 다 남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답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집행부 쪽하고 협의한 말을 여기 와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제대로 지금부터 답변 하세요.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장님 하고?
의장님이 허락은 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현주 의사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심현주 의사담당께서는 의장님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죠 아까?
지금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의내용 하고 의사계장님 하고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보시죠.
직접 그러면 의장님도 27명 수상자는 결정이 되었던 건가요?
집행부 하고 똑같이 27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린이가 주관이 되는 행사기 때문에 무더위도 있을테고 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시상도 직접 수상은 5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학교장을 통해서 대리수상을 하게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집행부 측에서는 똑같이 우리 의회하고 의회가 5명이면 집행부도 5명을 직접 수상하겠다 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까, 협의할 때?
그럼 의사담당은 집행부 쪽 담당자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5명이면은 집행부도 5명을 직접 수상을 하는 거냐고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기는 안 하고 당연히 우리 측이 5명이니까 집행부도 5명이 직접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심현주 의사담당이 그날 행사에 참석을 아까 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집행부는 27명이 구청장 표창을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받고 우리 의장님은 5명만 직접 수상을 했는데 그 모양새가 보기가 좋았습니까? 아니면은 마땅치가 않았습니까? 뭔가 느낀 점이 있었나요?
그렇죠. 아까도 의장님 상을 얘기했지만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고 했었죠?
그러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최경식위원장
심현주 의사담당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 들으셨을 테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소통을 잘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집행부가 27명이면은 당연히 의회도 27명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가면은 시상도 같이 하고 축사, 격려사도 같이 하는 거고 똑같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모양새 자체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볼 때 의원님들 전체 볼 때는 그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물론 어린이날 행사에 상당히 날씨가 무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행사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그러면은 집행부도 학교장을 통해서 대리전달을 하고 5명 정도 하고 우리도 의회 쪽도 5명 정도 하면은 모양새도 좋고 서로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명심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자세하게 한 번 자료 가져오면 국장님이 먼저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의회로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가 취지에 맞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한 3년 전부터는 갑자기 우리 전통시장 위로차원 행사를 축하하기라든가 많이 했는데 작년인가 2015년도부터 없어졌거든요? 그것 왜 그래요? 중소기업청 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던 것이 2015년부터 없어졌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이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개 시장 하고 6개 상점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이미 지금 보통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봄 가을로 나눠서 이렇게 그 행사를 지금 이벤트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미 봄에 추진한 전통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년 하반기에 또 한 번 가을 정도 되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돈 1,000만원 정도씩 다 이렇게 예산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문제광위원
아, 그러면 2017년도 전반기에 하셨다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이미 한 데도 있고.
문제광위원
어디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예를 들면 태평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했고요.
문제광위원
태평시장은 언제 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난달 토요일날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서 봄에 그렇게 했고 다음에 또 한 번.
문제광위원
어떻게 지역구인데도 안 알려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것이 이제 일절 초청 없이 자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시장 운영하면서.
문제광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면 시장 사람만 하지 그럼 다른 사람들 주민들 하나도 초청 안 했겠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죠. 그 시장의 그 분들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아니, 자체적이라고 하는 행사가 어디 있냐고? 아니, 지역구 의원들 초청 안 하는 그런 행사가 있냐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번에는 저희들도.
문제광위원
아니, 정확히 해줘봐요. 행사 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몇 개 동이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아니, 태평시장 했다면서. 태평동.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정확하게 태평시장 하고 또 다른 데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 지금 현재 2017년도 몇 번 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여튼 서너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시장 포함해 가지고. 산성시장인가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광위원
산성시장 갔다 왔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산성시장 하고 부사시장 하고 태평시장 하고 세 군데 금년도에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내일 복지국 남아 있죠? 정확한 자료 해서 내일 지금 현재로써 정확하게 의원님들 하고 제가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많이 참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특히나 지금 보니까 부사시장은 가신 것 같고 산성시장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평시장은 저 또한 류수열 의원도 몰랐고. 지역 동네행사를 지역구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여튼 못 챙겨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그것 뿐이 아니고 지역 행사는 의원님들한테 빠짐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를 들어서 관에서 개입을 안한 행사일지라도 사실은 동사무소나 실·과에서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전달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어찌 보면은 동네 노인정 행사라도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관에서 중구 내의 행사는 모든 행사는 동사무소와 관이 안 끼는 데가 없다라고 봅니다. 100개라면 110개는 알아야 된다고요. 어찌 되었든 동장님들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서 진행사항이라든가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표창 같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요. 어찌 보면 무시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요. 그 전까지는 다 지역구 의원님들 안 빠지고 다녔어요. 오류시장, 태평시장 하물며 노래자랑 심사위원까지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희안하게 작년도부터 안 하는 거야. 그런 우리 전반기에 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 뽑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 뭐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행사 하여튼 다 의원님들께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전통시장 할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 가고 하면은 그 주민들 상당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활성화 되어야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식구끼리 하려면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창고 안에서 테이프 끊고 말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갔네 부사시장 하나 가고 하나도. 그 행사를 주최를 했다라면 정확하게 경비 어디에다 얼마 쓴 것까지 영수증 다 첨부해서 의회 내일 아침 우리 회의 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하나의 영수증까지 전부다 첨부해 가지고 복사해서 할 수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참 직접적인 우리 추경예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기업과 소속이기 때문에 참 긴급질의라고 할까 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 40여 년만에 가뭄이 극심화 되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국회 쪽에서도 우리 충남이 극심한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한 번 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이나 충남이나 같은 지역인데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뭄이 보통 극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 우리 관내에 다른 타 지역의 타 구보다는 우리 중구가 농촌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산성동, 산서 뭐 그 쪽으로 많이 있는데 요즘 가뭄 때문에 모내기도 못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관정을 이제 지하수 개발 이것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혹시 이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 경기지방은 특히 심하고 전국적으로 비가, 우리 중구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평년에 비해서 비도 한 58% 오고 앞으로도 비가 많이 안 온다고 그러고 또 장마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금 계속 나가보고 농민들도 만나보고 또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요. 저희 중구는 현재로써는 뭐 그렇게 경기도나 충남지역 같이 그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지금 모내기도 거의 한 99%는 거의 된 상태고 물도 많지는 않지만 좀 적정하게 조금은 있고요. 또 이제 밭작물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일부터 우리 중구 재난기금에서 한 1,000만원 정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미 농민들로부터 18개소 거의가 하천이, 소하천이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요 거기 웅덩이를 이제 포크레인인가 굴착기 있잖아요 거기를 파는 작업을 하면은 지금은 현재 소하천 물이 거의 없거든요. 어제 오늘 만 18mm 정도 강우량이 왔다는데 근본적인 것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가뭄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18개소에 대해서 일단 하천 웅덩이 파는 것 있어요. 웅덩이를 파서 물이 좀 이렇게 크게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고 내일부터 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중단기적으로는 시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중형 관정 있잖아요. 중형 관정이 하나에 2,300만원씩 들어가는데 3개를 저희가 요청을 해놨어요. 그 관정비용 사업비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목달동 하고 정생 2동, 금동 3개 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개소 6,9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고.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말입니다. 지금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동 쪽에도 지금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개인적으로 파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책은 없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개인적으로 파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요. 새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 올렸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일단 요청이 온 것이니까 먼저 그 쪽을 우선적으로 물론 요청이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가능한 한 될 수 있으면은 이 가뭄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개인적으로 합동으로 한다는 것도 거기 구역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의 그 토지 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지원책을 한 번 세워봤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한 번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검토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