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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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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젖소 농가가 됐든 양계 농가가 됐든 양돈 농가가 됐든 사실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지키고 있음에도 악취가 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제도를 강화시키는 사항은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주미트 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사항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제도권에서 접근하는 건 좋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농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화방류시설이 젖소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그거를 강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분들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축산농가한테 지원책은 되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