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허가건축과 2019년 당초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이 작년에는 동일 사업으로 주거 급여에서 나갔죠, 사업명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올해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이 국비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작년도에…
김기철위원
7억 8,000이었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7,800이었다가.
김기철위원
아, 7,800이었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추경에 3,600 해서.
김기철위원
해서? 비슷한, 동일한 거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대략 몇 가구 정도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고령자 10가구, 장애인 9가구. 19가구.
김기철위원
19가구 하셨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혹시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가 신청자를 받았을 때 어때요? 대상자 발굴하기가 괜찮으세요, 아니면 희망하는 자가 많았나요, 혹시?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게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하는데요.
김기철위원
이거를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신청을 접수받나요 아니면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나요? 위탁 업체가 지금 홍성군 주거복지센터잖아요? 이쪽에서 신청자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군에서 받아서 위탁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받아서 주는 거죠? 선정은, 대상자는 군 허가건축과에서 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주면 신청자 집에 가서 주거 개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대상자가 그러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선정 기준표 점수에 의해서, 선정… 예를 들어서 초과되면 점수 기준표에 의해서 확정해서 주거급여센터에 위탁해 주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고령자만 본다면 고령자가 만약에 10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올해 8가구밖에 못 해 줘요. 그러면 두 가구가 탈락되는 거잖아,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도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이 두 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다시 신청받아서.
김기철위원
다시 신청받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못 하면요, 두 사람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여건이 그 다음에 달라질 수도 있고.
김기철위원
그런데 대부분 자격 조건은 지금 소득 분위가 비슷하잖아요. 중위 소득 50% 이하.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44%요.
김기철위원
그렇게 지금… 대부분 수급자인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수급자들이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깜빡 잊어버리고 만약에 신청을 못 하거나 신청을 했는데 또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탈락이 됐어요. 대상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가구 수가. 그랬을 때 탈락된 사람을 다음 연도에 우선순위를 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게 해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금년도에 탈락된 사람을 그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는, 그다음 연도에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김기철위원
탈락되는 게 자격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고 가구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구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10가구가 신청했는데 8가구밖에 못 주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구가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자격은 되는데 밀려서.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다음 해에 또 신청을 받잖아요. 받아서, 기준이 미달되면 당연히 나가겠지만 오버되면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들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기철위원
수급자 중에서도, 수급자라고 해서 더 어렵고 아니고 수급자 대상이 해당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대상이 되더라도 고령자.
김기철위원
고령자든 장애인이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가 열악한 부분이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그 안에서도 차등으로 우선순위를 준다는 얘기예요, 대상자를?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탈락된 부분의 고령자가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신청을 하면 감안할 수 있는데 그다음 해에 뽑았는데 또 대상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분을 우선 배려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신청 대상이 되는데 대상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외가 된 거예요,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연도 신청했는데 또 제외가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격 조건은 돼요. 수급자고 되게 어려우신 분인 거죠. 그런데 탈락되는 분들은 계속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해마다 연속적으로 신청하는 분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꼭 지금 국비사업이긴 한데 자격이 제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앞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이게 소득 인정 50% 이하 65세 이상 가구가 대상 가구.
김기철위원
반드시 필수인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사실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현안사업으로 만들고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이런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처럼 수급자 이외에는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런 분들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해 가지고.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복지 주거 개선은 따로 안 하고 있어서, 현물이나 현금 지급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는데 주거 개선은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이런 데서 가능하더라고요.
김기철위원
1년에 한두 가구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열 몇 가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까지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범죄 예방 산책길 조성 있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혹시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지금 7천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고에서 대교공원 쪽으로 가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퇴근길이랄까 이런 길에 문제가 되는 어둡거나 사고가 날 만한 그런 지역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이제 공원이 조성돼서 있는 곳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공원은 만들어는 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잔디나 이런 것도, 나무들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가 안 되어 있고 특히나 놀이터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거기서 약간 우범 지역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되는데 우리가 CCTV라든지 뭔가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게 돼서 거기를 좀 환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원 가로등, CCTV 설치 가능하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
공원에 그런 관리가 안 돼서 청소년들의 어떤,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으셔 가지고, 특히 공원 같은 데가 관리가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 공원 쪽으로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공원까지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방범 쪽 관련된 단체라든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좋은 곳을 찾고자 합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추가 보충 좀 할게요. 범죄예방산책길조성사업인데 장소 지정이 안 돼 있는 사항에서 예산부터 세워놓은 겁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왜 그러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신규 시책 사업으로 보고드려 가지고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범죄 예방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좋겠다라는 사항이 건의 들어와 가지고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 취지는 좋아요. 김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서 좋은데 특별하게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부분별로 어느 어느 지역에 특정돼서 꼭 필요하다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입안이 안 되어 있어서 불확실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거처럼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도 모르고 세웠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사용하실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파트에서 범죄 예방 관련된 업무 협의를 경찰서하고 관련 단체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 예방 관련된 산책길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편성해서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방범 분야하고,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곳이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면 최적지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이 확보되면이 아니라 기 예산이 신규 사업이지만 꼭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미리 준비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 좀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딘지 또 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거를 따져놓고 여기다 같이 추가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일단 사업비부터 확보해 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455쪽에 옹벽그래픽아트사업인데요. 이 사업비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규모가 어느 정도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옛날 홍성여고, 한국타이어 건너편 쪽에 보면 옹벽에 전에 지저분했던 곳에, 그곳에다 올해도 1억 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벽화 그린 거보다 훨씬 낫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타일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온천 맞은편 쪽, 주차장 옹벽에서부터 대승예식장까지 보면 시커멓고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규 시책 사업으로써 옹벽그래픽아트사업을 해 놓으면 상당히 깔끔해질 것 같아서.
문병오위원
그 깔끔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하겠는데요. 이 아트사업에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쁘다,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쪽 길을 계속 오가고 작업한 것부터 계속 지켜봤고 하고 난 이후에도 오가면서 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붙였다 정도지 확 티가 나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시설이 지저분한 것은 가렸다 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것을 조형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만큼 값어치로 간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셔서 알겠지만 확 튀게 뭐가 이쁘다든가 어떤 그림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이것이 과연 이쪽에 큰돈을 들여서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홍성농협 건너편 큰 시장 쪽에 보면 벽면에 벽화가 그려졌잖아요. 그것도 몇 년 전에 한 사항인데 처음에 몇 해는 보기 좋고 좋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되어 가지고, 색이. 보기 안 좋고 그랬는데요. 옹벽그래픽아트사업은 타일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에 어둡고 침침한 부분을 환경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냥 환경 개선해서 뭔가를 지저분한 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트가 달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산책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주차장 들어가면서 그게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저게 몇 년 안 가면 차량 통행이 있고 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수리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주차장 쪽은 주차할 때 바닥에 보면 차가 바퀴 걸리게끔 되어 있어서 크게 훼손될 염려는 없거든요.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일반 자가용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화물차가 문제예요. 화물차가 꼭 보면 뒤에 넘어가는 짐들을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사고들이 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옛날 홍성여고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위험이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부서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특별히 교통사고 나서 벽면을 훼손하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가 시설하는 교통안전시설물도 그렇고 교통안전표시판도 그렇고 사고 훼손하면 우리가 사고 차량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긴 하는데요. 대부분 표시 안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시설 보수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큰돈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큰돈 들여서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거기에 대해서 집중도가 가겠느냐, 그만한 값어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느냐 하는 거 첫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그거를 함으로 해서 차후에 수리 보수가 나왔을 때 그 큰돈을 들여서 또 보수를 한다고 친다면 과연 그게 그만한 값어치가 생기겠느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민들이 홍성시가 어둡고 뭔가 야간 조명도 필요하고 환경 개선도 해 달라는 요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않고서…
문병오위원
아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뭔가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값어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한 번 정도 가서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적인 방법, 차후에 뭔가 유지 보수를 하실 때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해 보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만큼의 효과나, 그만큼의 값어치가 나는 떨어진다. 더군다나 유지 보수가 많이 들어갔을 때 큰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34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인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도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노후 공공임대주택이오?
문병오위원
834쪽. 개나리영구임대아파트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아, 승강장.
문병오위원
예, 승강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전체 저희들이 4억을 예상하는데요. 국비는 거의 확정됐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예산 편성 못 한 사항이고요 군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확정됐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국비는 확정되어 가지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작업도 역시 고령자나 장애인 편의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최적의 상황이 어느 정도 설치를 했을 때 가능한지, 또 어느 곳에 했을 때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830쪽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사업에서 전년보다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 부분이 슬레이트가 환경 문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게 올해 18년도에도 저희들이 100동을 예산 요구하면 국비가 감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100동을 신청했었는데 줄고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했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국비 100동을 신청했는데 국비 확정이 1억 3,9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100동 주문을 이렇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올려도 국비 확정을 줄여서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보통 이게 축사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슬레이트는 주택입니다.
이병국위원
주택이에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주택하고 부속 창고 같은 정도.
이병국위원
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일반 다른 축사 같은 거는 안 되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몇 동이나 되는 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1년에 들어오는 게 140동 정도씩 신청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되고 하면 내년도 추경 때 혹시 예산이 여유가 되면 더 신청해서 작년도처럼,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5동을 더 추가로 확보했었거든요. 내년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번에 예산 부족 때문에 감액됐다 그 말씀이시고,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110동이면 전체적으로 들어온 동수가 110동입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63동 정도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국비를 더 요청했어요.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그러면 동당 빈집이 500만 원씩 처리 비용이 나오는 건데 좀 인상됐죠, 금액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렇게 기준이 동당 50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금액에서 110동 이상을 더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더 처리할 수 있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동당 500 이하도 있고 더 나가는 데도 있고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단가를 올린 게 아니고요. 시골집도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만 원 할 때는 30평형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 부수려면 30평이 넘는 집이 많아요. 많으면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수가 더 큰 부분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45평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더 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더 늘린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슬레이트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준 넘어가면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기준 넘어가는 것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슬레이트는 기본이 얼마까지 처리되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30평형 기준입니다, 슬레이트도.
이병국위원
30평 기준에?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넘는 부분이 집이 넓고 창고가 더 크면 자부담해야 되는데 단가가 쎄서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빈집은 500만 원 넘으면 자부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요 제일 마지막에 건축물 지도 단속 차량이 있어요, 83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단속 차량이 없었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부분이 읍·면에서 담당 직원도 있고 한데 이 차량이 꼭 필요하신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420동 정도 되는데요. 소방서 합동점검, 불법건축물 조사하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하고 철거하면 철거 확인하고 한 건에 대해서 서너 번씩 출장을 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가건축과가 새로 생기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실 근무할 때는 민원 수당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승용차로 다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해서 차량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합동 단속 차량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고요.
이병국위원
이 부분이 불법건축물 단속 차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업무 차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허가 민원이 상당히 많고 현장에도 많이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서 현장의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공사 현장도 확인하고 하려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이 80동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슬레이트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군에서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해 물질을 안고 가는 사항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사항이거든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고 유해 물질을 계속 안고 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사실 국비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지원액이.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 가지고는 사업량을 늘릴 수가 없고요. 차후에 군비라도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매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사업, 한정된 예산을 갖고밖에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를 처리하고, 처리를 일단 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차후에 기록 보존 같은 거 해 놓고 난 뒤에 그거를 보조해 주면 어떨까, 보상 처리비를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보조금으로요?
윤용관위원
예, 처리비를. 우리가 분명히 슬레이트는 위험 물질이라는 거를 아는데 농가에서는 교육 절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쳐다보고 유해 물질이라고 1년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일정한 장소에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보관을 임시로 조치해 놓고 그 사항을 어느 시점이 되면 차례가 된다든가 하면 처리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주택 관련하는 허가건축과보다는 환경과에서 보조 관련된 조례를 보강해서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주택 부분에 대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하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 석면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어서 조례를 만져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된다고 가능하다면 적어도 수요 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성군내에 슬레이트 처리 대상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은 주택만 했고요. 사실은 주택 외에 축사라든가 다른 회관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아마 조사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건축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만이라도 그럴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농가에서 바라는 대로 유해 물질이 처리가 돼서 적어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옹벽그래픽아트사업 과장님 설명 다 하셨는데 저는 하천 이쪽이 홍성천 온천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위원장
여기를 좀 저는 그래픽아트사업 전에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주차장 옹벽 선이 1.8미터밖에 안 돼요. 좀 낮더라고요. 거기에 아트 해 가지고 타일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만든다는데 옹벽 선을 1미터 더 높여서 난간 옹벽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 선에서 데크, 인도 역할을 한다면 지금 1미터 80보다 2미터 50 정도 되겠죠, 난간 빼면.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데크 및 하천 옹벽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명 시설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가 거점이거든요. 홍성 시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트사업도 홍성의 과거, 현재,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지나간 역사도 있고, 그래서 크게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을 1억 3천 올렸는데 토목하고 연계시켜서 인도도 만들고 경관 사업도 하고 또한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난간이 서지면 난간 벽으로도 차량의 안전성도 가미되고 저쪽 차량 도로에서 봤을 때 페인트로 보기 좋게 칠하면 환경 개선까지 전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주차장 밑으로 내려오니까 데크, 인도가 끊긴다 할 때는 머리를 더 쓰면 돼요. 아치형으로 옹벽을 칠 때 맞춰 가지고 그 차량 진입이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 아치형으로 해서 빔으로 그쪽으로 지나면서 차량 두 군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옹벽을 1미터 올리게 되면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가 또 인도가 설치되면 그래픽아트 한다고 해도 빛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지 두 개 다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재석위원장
빛을, 그러니까 조명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야간에는 되는데 주간에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장재석위원장
주간에는… 상가를 위해서 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거를 봐 줘야지.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상가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올린다면. 1미터 올리면.
장재석위원장
간판이 안 보인다면 제가 지장을 준다고 하겠지만 입구 들어가는 거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지장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글쎄요. 이거는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이라 한번…
장재석위원장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그냥 건드리지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아까 문의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주거급여지원에 833페이지에 주거급여 현금 지급이 있고 현물 집수리 있잖아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임차인 경우에 건물에 대한 집수리하는 게 현물 집수리사업인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현금 지급은 월세 주는 거고 자기 집 있는 분들은…
김기철위원
수급자들이 주거급여 대상자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게 주거급여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확대된 거는 부양 의무제가 확대되고 완화되면서.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가구 수가.
김기철위원
풀리면서 가구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거하고 비례해 가지고 우리 현물 집수리도 그래서 확대된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7,200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김기철위원
예상하는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가구 수가, 대상자가 몇 가구다. 1인당 아까 얘기한 거처럼 주거 환경 개선은 한 가구당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그런 산출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정돼야 알겠지만 현재 임차 가구가 1,677가구고요. 자가 가구가 376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김기철위원
자가는 안 되잖아요. 자가도 되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자가 가구에 대한 현물 집수리사업 해 줍니다.
김기철위원
돼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임차인 경우만 되는 게 아니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임차는 현금 월세만 주는 거고요. 자가 가구는 집수리사업만 돼요, 집수리사업만.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억 2,800이 대상자가 그러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18년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79가구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올해 79가구 했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79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구마다 소규모 보수, 중, 대규모 수선 LH에서 구분합니다.
김기철위원
차등으로 수리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소규모는 도배, 장판 정도 하고 주방 같은 거 하는 거는 대규모로 하고 이렇게 해서 LH에서 표에 의해서 대, 중, 소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아까 얘기한 거는 임차나…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자가 가구.
김기철위원
두 개 다 된다는 얘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임차 가구는 집수리는 안 되고요.
김기철위원
안 된다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임차 가구는…
김기철위원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 임차인 경우에 임차인이,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있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제외를 시킨대요. 그런데 LH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잖아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나가게 돼서 주거급여, 집수리나 이런 사업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가가 아닌 경우에, 임차인 경우에도 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거 떼 와야 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누락되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사실은 임차 가구는 대상자 자기 집이 아니고 세 사는 집이잖아요.
김기철위원
예,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승낙서를.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원해 주면 사실은 주거급여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임차 들어가 있는 부분은 월세만 지원해 주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기 집이다 그러면 집수리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처럼 임차인 경우에도 승낙서를 받고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원하는 욕구는 그게 아닌데 LH나 이런 데서,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실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LH에서 나가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같이 나갑니다.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될 거 같다라고 희망을 줘 놓고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과장님.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게 지금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은 자가 가구만 하게 되어 있어요. 남의 집은 안 고쳐 주는 거로.
김기철위원
임차도 된다라고, 승낙서를 받아오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래요?
김기철위원
예, LH에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해서 승낙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승낙서 받고 이런 게 과정이 불편하니까, 집주인 찾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안 하기도 하고 희망을 줬다가 안 되니까 호소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남의 집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고쳐달라고…
김기철위원
오랫동안 사는 거죠. 오랫동안 거기서…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금방 나가지 않고요?
김기철위원
오랫동안 살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은 아니지만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임차를 하고 살고 있는데 탈락되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이 살고 명의만 내 명의가 아닐 뿐이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이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각지대. 그런 민원들이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까지도 한번 살펴달라는 말씀에서 추가 질의 좀 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랑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석면이라는 사항이 발암물질로 규정된 것이 2010년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 낸다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 허가건축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하고 계시고 또 환경과에서는 부속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타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허가건축과에서는 예산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속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발암물질이면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같이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방치하는 사항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 공장이라든가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다는 사항으로 와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유해 물질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처리 계획이 있다든지 그거를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조례로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제정되어 있어요. 그 근거로 인해서 주거 부속사를 처리해 주는 거고 창고니 이런 공장 같은 거는 조례상에는 없어요. 지원을 해 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 제가 설계서를 봤어요. 봤더니,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그렇게 많이는 비용 소요는 안 되는데 철거비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철거.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해서 슬레이트를 모아 놓으면 그거를 처리해 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가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얼마큼 필요하고 얼마큼 슬레이트가 방치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하여튼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보고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837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가 나와 있는데 12개월 두 명인데 월 18만 원이에요. 이 돈이 어떤 돈이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
문병오위원
직원 여비, 그러면 징수 금액이 7,5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7,500원요? 75,000원요.
문병오위원
75,000원이에요, 이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한 달에 담당자 두 분의 국내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인데요. 여비 편성을 할 때 해당 직원 두 명이 매달 한 명당 75,000원, 두 명이 18만 원 여비 세운 겁니다.
문병오위원
이행강제금이 연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징수를 우리가 하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까지 8억 8천 들어왔습니다. 예산 대비 배 이상 들어왔는데요. 업무가 폭주라고 해야 하나 420건 정도 됩니다.
문병오위원
420건 정도, 그러면 지금 그게 불법 건축이 다 부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징수하고 허가를 다시 내 주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통보가 저희들한테 확인되면, 사실 인지가 되면 일단 1차 철거 명령을 합니다. 1차, 2차 철거 명령을 해서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면적과 건축한 연도, 그다음에 구조, 면적을 곱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본인이 해마다 내든지 아니면 중간에 철거하든지 해야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 보면 불법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게 지금 한두 개 있을 때는 직원이 컴퓨터 쳐서 계산하고 해도 되는데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서 해 놓으면 긴 거는 몇 년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치면 나오고 일부 구조만 치면 면적만 넣으면 강제금이 산출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책인가요?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연관되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도 직원이 하고 있는데 업무가 불편하고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일반 우리 업무 프로그램을 깔듯이 이행강제금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앞으로 늘어나는 불법건축물 관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84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가 4개소죠?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긴 한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TV에서 선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 선전이 많이 나오는데 탤런트 이름은 김경민인가 그 친구가 설명하는 것 중에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노란 카펫에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에 시작하는 시점의 바닥이나 서 있는 뒤편 부근에다가 노란 스티커나 카펫을 깔아 가지고 운전자가 지나갈 때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페인트칠하는 거죠? 페인트예요, 카펫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페인트나 카펫을 까는 거죠.
김기철위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야간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행하는 거였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떤 게요?
김기철위원
작년에 이거 몇 개 했어요, 설치?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올해 두 개…
김기철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올해죠. 18년도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올해 두 개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두 개 했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홍성군에 총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31개소입니다.
김기철위원
31개소. 그래서 작년에 두 개 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내년도 4개 할 예정이고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천만 원이, 올해 18년도에 두 개 했다라면 하나당 500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위원
500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올해는 4개소를 한다는 얘긴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1개소라고 했거든요. 이중에서 4개소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받았는데 내년도 선정한 거 중에 3개소를 선정하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김기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디 어디에 했는지. 18년도에 어디 어디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홍남초등학교랑 내포초등학교.
김기철위원
홍남, 내포. 그리고 올해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해야 될 데가.
장재석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김기철위원
올해 지금 이미 선정했죠? 아직 안 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19년도에 아직 선정 안 된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내포초등학교랑 홍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김기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홍성관내에 있는 홍남초를 했으니까 홍성초랑 홍주초가 대상이 될 거고요, 아마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홍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복이 돼서 다음 순위로 밀려질 거 같고.
김기철위원
뺄 예정인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홍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 수에 비해서 과연 거기… 하여튼 우선순위로 해서 학교 교육청이나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도비 매칭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오히려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시골길이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김기철위원
왜냐면 특히 덕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쪽 면에는 보행도로가 있지만 굉장히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런 시골로 들어갈수록 사실은 위험 지대에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4개소밖에 못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빨리.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 같네요. 은하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구항초등학교 세 개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정했고 한 개소가 미정인데.
김기철위원
덕명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디요?
김기철위원
덕명초등학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덕명초등학교.
김기철위원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은하, 구항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외곽 지역에, 하나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덕명초등학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마 학생 수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와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하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이게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다 이용하는 거고 밤에는 이게 형광이라 약간 안전 횡단하는 데 되게 좋다라고 제가 홍보를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잖아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겠지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일단 초등학교 하고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식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한 개 추가 있는 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만 하기에는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뭐 했는데.
김기철위원
더 확보하셔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더 확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다음은 852페이지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을 18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2억 5천을 계상했다가 올해 2억 5천이 더 증액돼서 5억을 했네요. 이게 혹시 무슨 사업이에요,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입니다. 역량 강화라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현장 포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뭐라고 할까 마을대학 운영이라든가 권역별 포럼, 기존에 있던 완료 지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철위원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시군으로 우리가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마을을 돌아가면서 주민들한테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주민들한테.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인데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명칭 자체가.
김기철위원
우리가 시군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정확한 내용이 부족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균특사업비를 줄 때 시군역량강화사업비라는 명칭을 주다 보니까 그놈이 예산서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김기철위원
우리 11개 읍·면 다 돌면서?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전체 마을이 아니라 역량 강화를 신청한 마을…
김기철위원
신청한 마을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억이라는 게 지특사업이라 금액이 정해진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올해 사업이 19년도 역량강화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중앙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김기철위원
선정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855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포상금 받았잖아요. 어디 마을이에요? 855페이지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포상금?
김기철위원
어디 마을이 선정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북이마을이 행복마을만들기 할 때 포상금을 3천만 원 줬는데 이 포상금은 거기에는 직접 줬기 때문에 없고 같이 지도를 잘했다고 해 가지고 홍성군으로 주는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김기철위원
그쪽으로도 줬어요, 거북이마을에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직접 줬죠.
김기철위원
직접 3천만 원 주고 여기는 군으로 별도로 준 거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지도를 잘 했다고 홍성군에 500만 원, 충남도에 500만 원 어떻게 보면 지도비 성격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겁니다.
김기철위원
좋으시겠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좋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859페이지에 교통안전용품 구입 있죠? 이게 지금 교통안전용품 구입이 품목이 어떤 거예요?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품목.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후레쉬라든가 이렇게 보면 붙일 수 있는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테이프 같은 그런 거, 형광등 같은 거 표시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게 경찰서에서 이런 품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같이 캠페인하고 그럴 때 경찰서 쪽에다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입해서 경찰서에 교통안전캠페인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6천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어요? 신규 사업인 거예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계속했던 거죠.
김기철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는 0원이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계속했던 겁니다.
김기철위원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게 물품이 1회성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노후되거나 낡았거나 이러면 교체하지만. 용품을 6천만 원 정도 그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매년 구입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매년 구입비는 그 정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죠.
김기철위원
물품을 확인하셔 가지고 더 추가되는 물품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18년도에 얼마예요? 이게 목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누락이 된 거는 아닐 것 같고, 목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러 과들을 지금까지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 분명히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목이 변경돼서 이번에는 지금 얘기하는 교통안전 관리업무 추진으로 변경했다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서로가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과장님도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올해 계속했던 사업인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018년도에도 6천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안 써 있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 설명 듣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통지도계에서 했던 사업은 계속했던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로 해서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인데 이거는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특별예산에 교통사고예방 홍보 물품이 있어요. 겹치지는 않겠지만 얘랑은 별개겠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이것도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깃발이라든가 조끼라든가.
김기철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혹시 이 물품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염려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김기철위원
여기도 4천만 원이거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천 주차장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상담 주차장?
장재석위원장
아니, 상담 주차장 포장하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오거리 주차장 준공했습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언제 준공 납니까?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인한 것 같은데.
장재석위원장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거기를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엊그저께 들어와 가지고 같이(청취불능)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지금 23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과연 유료로 해야 되냐, 무료로 해야 되냐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광천읍이랑 상의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질의하고 싶은 게 그런 문제점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광천읍장하고 읍하고 상의를 하신다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남는 부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도 지금까지 30억 정도 되는데 홍주여객 지원 내역을 품목별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874쪽에 보면 도로 방향 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어요, 32개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저는 뭘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요 정비 사업 하시면서 홍주문화회관 앞 로터리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천년의 탑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 각종 조그만 도로표지판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적의한 장소에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그리고 876쪽에 보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마온고개에서 신진리까지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도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팀장님은 아시고 계신데 신진리 사거리에서 보면은 시작 지점에서 방앗간 지점이 한 2, 30미터, 자전도로가 끊겼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지금 컨테이터가 하나 불법으로 놓여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읍에서 정리를 해 주면 거기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컨테이너하고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게 한 15년 이상 된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쪽 시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이 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그 지점, 사거리에서, 다 자전거도로가 사통팔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거리에서 마무리하면은 옹암리 쪽이 연결 안 됐어요. 국도 보령시 가면서 고가 지하도로 지나면서 삼거리까지 기존의 옹암리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계획 수립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878쪽에 오관2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보상비, 이게 지금 활성화사업에서 30%까지만 보상비를 쓸 수 있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 나머지는 군에서 군비 계상해서 역할해 주시는 거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장재석위원장
만약에 광천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를 쓸 수 있는 게 비율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장재석위원장
이쪽 보면은 879쪽에도 지금 활성화사업 전반적으로 7억 이상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또 관심도 가져 주셔야 하고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죠, 광천중심지 활성화사업?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883쪽에 보면은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자전거 휀스 설치하는 거죠? 230미터 설치하는 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지구 외곽 부분에 하천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대왕주유소하고 꺾어지는 부분, 문화원 뒤쪽 그게 직선화되는 거예요? 거기 꺾어지는 부분부터 대왕주유소까지 도로 개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장재석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주공에서 홍동 가다 보면 옛날 화약고 지나 가지고 거기 큐커브 있잖아요. 지방도 사업하다 말은 구간,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철도를 활용해 가지고 청양통까지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광천원동소로 설계비가 이번에 책정됐습니다.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약국에서부터 신동시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맞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원동시장이에요, 원동.
윤용관위원
글쎄요, 구간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시장 안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고자 하는 곳 있잖아요. 그 안쪽에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시장약국이 어딘지 아세요? 원동중심지 활성화사업 입간판 붙여 놓은 데 그 골목은 아니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아니고.
윤용관위원
그 옆에 거기서 역전 쪽으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역전 쪽으로 그 내용이 아니고 시장 안쪽에.
윤용관위원
진입 부분이 어디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새우젓 골목 형성된 데서 이쪽 원동 구시장 쪽으로 오는 골목길 있죠?
윤용관위원
그러면 하상주차장 쪽에서 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시장 안쪽에서.
윤용관위원
역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시장 안쪽에서.
윤용관위원
진입 부분이 시장 안쪽이면… 가시면서요 일단 저한테 그 계획서 주고 가시고요. 기왕에 원동 그 위치가 되면은 198미터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이 198미터라는 거리 잰 사항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사항인가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도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설명 말씀 듣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도면에 의해서.
윤용관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용역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2,200이죠?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한다 2억 4,800 예산이 올라왔는데 법적 근거는 지금 마련됐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뉴딜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는요 이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계획도 작성해야 되고 응모 준비…
윤용관위원
용역비가 아니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용역비인데요. 응모 준비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공모도 안 된 상태에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하기 위한 예비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이 예산까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법적 근거가 돼 있느냐.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게 통과가 됐느냐는 말씀이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2019년까지 계속 뉴딜 사업도 지원을 하고 도시재생 지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역량 강화라든지 각종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마을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뉴딜 공모사업을 받기 위한 뉴딜지원센터가 운영돼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봐도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적인 사항에서 센터장, 사무장, 직원이 마을 만들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뉴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또 만든다는 사항은 작은 금액이 아니고 2억 4,800입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뉴딜센터 운영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윤용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땐 그런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사항에서 답변을 들은 거로 알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상태에서 적어도 공모사업을 받으려면은 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든가 그 준비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런 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항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올라왔고요. 그런데 재생뉴딜사업 용역사업 하기 위한 그 센터 2억 4,800은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제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또 자격 있는 업체가 공모 대상으로 하겠다는 업체도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지원센터에 똑같은 법인인 거 같더라고요. 그 법인 말고 다른 데 없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일단 지역협력네트워크 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있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와의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있다고 해서 그 틀을 갖추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기왕이면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주축이 되고 적어도 뉴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똑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형식적인 부수적인 사무적인 사항만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직원 한 분 정도만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사항으로 우리 공모사업도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반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응모사업에서 내년부터는 배제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운영 면에서는 센터장은 인건비가 없고 거기에 사무장하고 팀장하고 팀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있는 그 조직원 외에 별도로 3명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동일 법인이고 홍성군에서는 그 법인이 아니면은 공모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동일 법인 내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센터장, 사무장, 직원, 회계 이런 걸 별도 관리하고 있고, 별도로 또 뉴딜사업센터가 형성이 된다면은 거기에도 센터장, 사무장, 사무국장, 어떤 직원, 회계 이렇게 쭉 구성된다고 보면은 이중적인 사항이고 내용 면을 들여다볼 때 한 사무실에서 이름만 바꿔 놓고 이런 운영비를 중복되게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저도 기왕에 이런 폼에 의해서 센터가 지원돼야만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 면에 들어가서는 적어도 어차피 그 센터장은 무보수라니까 사무국장 정도를 한 분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 4,800만 원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센터 업무를 판단할 때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참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담당 사무장하고 팀장, 팀원을 별도로, 거기 있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서 여기에 전담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뉴딜센터라든가 이런 센터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홍성군 말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서 볼 때 15개 시군인가요?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5개 시군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뉴딜센터 지원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10개 정도.
윤용관위원
뉴딜이라는 데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뉴딜센터를 운영하는 게.
윤용관위원
마을만들기센터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윤용관위원
뉴딜센터가 지금 우리 홍성군이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타 시군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홍성군은 그러면 늦은 거네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직원 정도만 똑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똑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에 맞게, 홍성군 틀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것도 2억 4,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마을만들기사업 운영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똑같은 법인 내에서 마을만들기사업 하고 이쪽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하는데 사실 그 사업 2억 4,800만 원이 중복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어요.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서고 안 서고는 위원님들과 심사가 되겠지마는 이 사항이 그런 모습으로 군민들한테 비쳐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병시키면서 어떻게 마을만들기사업도 도시재생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어떻게 하면 절감될 수 있느냐라는 사항을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에서 답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 기존에 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센터 운영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세부적인 그 사업 내용이라든지 과업을 우리가 그쪽 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사업 내용 그런 부분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보행길을 만드는 거에서 한번 내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게 홍주성하고 이 건물하고 그 사이에다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 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보면은 지금 홍성초등학교 앞에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구간을 지금 저쪽 오관4구 내려가는 데서 사거리에서 이쪽 부흥슈퍼까지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핵심 사업이 되겠고요.
이선균위원
엊그저께 차 다니라고 길 뚫어 놓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구간만 그렇게 하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6억 원을 편성해서 상가들 뒤쪽으로 남문동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사업으로 거의 땅을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글로 우회를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는…
이선균위원
토지 확보까지 다 됐는데 10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거기 포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래도 그렇지 10억씩이나 들어가요, 거기가? 토지를 다시 매입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토지 매입 다 돼 있으면 10억씩 가지고 포장을 한다? 하고 거기에 사람 통행이 그렇게 많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0억은 보행환경사업 중에서 거기 하고 학교 앞 메인 도로하고 그 외에 저쪽 홍주성 밑으로 내려가는, 홍주성하고 기존 주차장 다시 개선하는 데 그 중간에 도로가 끊긴 데가 있어요. 기존에 그냥 골목길로만 활용하고 있는 도로 거기도 확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 오관2리 쪽에도 계획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총 6개 꼭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면 따로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그냥 10억 그러니까 한 길 이렇게 하면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토지도 다 확보된 상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의아스럽죠.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기존에 프로테이지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군비 예산을 세워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홍성, 광천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가 홍성, 광천 말고 또 있죠? 결성도 있고 서부도 있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중심지활성화사업은 홍·광천밖에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농촌중심지사업이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서부서 하는 건 뭐예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이선균위원
그것도 중심지사업이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여기서는 잘 모르죠.
이선균위원
중심지사업은… 국장님, 그쪽도 땅값 같은 거 모자라면 별도 예산을 세워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거기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렇게 하고 홍성도시지역처럼 땅값이 비싸지를 않기 때문에 그 비용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이선균위원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이게 형평성에 기울여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데 어디는 비율이 안 맞아서 땅값이 높으면 예산을 군비로 별도로 세우고 어디는 그냥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다. 밸런스가 안 맞죠? 그리고 과가 달라도 명칭이 똑같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시정할 부분이 있어요. 답변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않고라도 사업은 않더라도 거기는 그대로 땅값이 싼 동네니까 그냥 하고 땅값 비싼 데는 그렇게 하고 그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진행이 어디쯤 됐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 면으로 보면 지금 당초 감보율이 58.3%였었는데 현재 도와 도시계획 협의 사항에서 70.3% 정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동의를 조건부로 그렇게 안 맞춰 주면 철회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민원까지 제출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하여튼 저희는 사업비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그다음에 역 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통로박스 그런 부분을 그쪽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 거기 역 이용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게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주차장에서 역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차라리 주차장을 타워시설로 하면 더 편한 거 아닌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조성되고요, 주차장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타워시설로 하면 위까지 고층으로 해서 왔다 갈 거 아니냐 그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넓이를 줄여 갈 수도 있는 길 아니냐. 같은 대수 100면을 예상했다 그러면 타워를 하면 넓이는 줄여서 100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가능한가 그렇게 질의해 보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거…
이선균위원
그렇게 해서 경비라도 조금씩 더 줄여 갈 수 있는가. 과장님 같으면 내 땅 주고 73%나 70 몇 %가 줄고 30% 찾아가라면 30%도 안 되는 거 찾아가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전철까지 들어오면 거기 개발 안 할 수도 없고요. 묘안을 찾아내려면 굉장히 난제네요, 아주.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선균위원
글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지 말고 그냥 엘리베이터 놔서 주차장에 오르내리는 걸로 하고 그냥 역전 마당하고 연결하게 한번 구상해 보는 거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타워로 해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지구 내에서 조성 예정 중인 주차장은 접근이 빌딩으로 한다고 해도 직접 접근은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다만 지금 저쪽 시설공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주차장 위치는 그쪽 역 구내시설하고 접근이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쪽은 별도로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선균위원
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주차장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지구 내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워로 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거는 현실에 어렵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언제까지 갖고 해결할 계획이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해서 지금 그 사업비 투자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하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지역의 사례라든지 법적으로 그쪽에 일정 금액의 재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 지금 거의 검토를 끝냈고요. 자료 수집해서 분석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 부분을 의회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광천 쪽에 보면은 도시계획을 해서 길을 좀 뚫어 줘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홍성은 소로, 중로 다 뚫어 가는데 광천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쪽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지역 특색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홍성은 다 땅 보상해 줘 가면서 길 내주고 광천은 땅 타협하라고 그러고 이 자체도 안 맞아. 같은 읍이면 어쨌든 똑같은 조건에서 해 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서로 형평성에서 맞지 광천은 조그만 길 내주는데도 동네 길 뚫는데도 땅 타협하라고 그러고 홍성은 땅 다 사서 길 뚫어 주고 이거 안 맞죠?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어디라고 여기서 지역까지 밝히라면 밝히겠지마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조용히 대화를 한번 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같이 써 주십사 하는 얘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수도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53쪽에 홍성하수처리장 증설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유입량이 얼마나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이 만 7천 톤으로 시설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오수량이 6천 톤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하는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시설이 증설되는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처리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6천 톤을 증설해서 하기 위해서 공사비입니다.
장재석위원장
15억이라는 예산이 공사비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장재석위원장
이게 갑자기 6천 톤, 오수량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2015년도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증설한 사항인데 내포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홍성읍에 급격히 그 당시에는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처리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또한 도시재생과서 하는 그런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증설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홍성하수처리장이 내포시 것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내포 신도시는 별도로 처리하고 요 사업은 홍성읍 관내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포 신도시가 초창기에는 숙소가 없어서 홍성읍 쪽에 숙소를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상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천 명의 인구가 증가됐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내포로 다 가고, 또 대전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홍성읍 자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오수량 처리한다고 6천 톤을 증설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기본계획상 늘어난 것은 옥암지구라든가 고암지구, 역재방죽지구, 또한 역전개발지구 그런 부분에서 개발사업이 포함되면은 하수량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기본계획을 늘려 가지고 시행하고 그 당시에도 사업 시행하는 기본계획 할 때는 홍성읍내 유입량이 오버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요. 방금 설명은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설명은 옥암지구, 역전지역, 역재방죽 이런 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다 감안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도 설명하시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인구도 그 당시에는 유입량도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은 도시개발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알았어요. 또 955쪽에 지금 4천 톤, 하루에 대장균 소독시설 4천 톤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요거는 홍성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장
예.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요 사업은 지금 총 사업비가 42억 원으로써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서부터는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며, 그 사업 주요 내용은 가뭄 때 농업용수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홍성천, 월계천에 대해서 건천화 때 물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재이용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홍성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게 총 사업 금액은 얼마나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42억입니다.
장재석위원장
42억.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마감이 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계획은 201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13억 8천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계상한 예산? 마무리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요게 사업비가 금년도에 7억 설계비가 섰고요. 내년도에 13억 8천 세우고 2020년도에 그 사업비가 조금씩 계획은 저희가 내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2019년도에 마감한다고 해 놓고 총 예산은 42억인데 13억 8천 계상해 놓고 마감시킨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죽도, 기계 지금 철수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내년도 이 예산 가지면 얼마 정도 뚫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현재 1.6km 금년도 예산 가지고도 더 공사를 했습니다. 1.2km 계획이었는데 1.6km를 시공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나머지 3.4km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할 때 도하고 협의해서 자금 집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내년도에는 꼭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선균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 주변 사람들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대요. 기계가 그렇게 소음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거 뚫을 때. 진동도 있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 아니니까 참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참지, 못 참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내년에 하고 또 쉬었다가 내후년에 하고 그러면 진짜 지역민들 화나. 그렇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나는 그렇게 소음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굉장히 진동하고 소음이 심하다고 그러던데. 그 밑에 사람들 아주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확실하게 한번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공사 그 부분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관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뚫기만 하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뚫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관로 들어갈 때도 그렇게 소음 나는 기계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관로 들어갈 때는 추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은 나지 않을 거랍니다.
이선균위원
이 정도 소음은 안 나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뚫을 때까지는 소음이 날 겁니다.
이선균위원
당연히 나죠. 굉장히 괴롭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 했죠, 이 사업 할 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전연 모르고 있다가 차 들어오니 어쩌니 별소리 다 하길래 제가 뭐라고 좀 했어요. 지역 사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한번 살아 보라고 하더라고. 앞으로 한번 내년도는 공사를 할 때 뭐하면 지역민들한테 소장님이 어렵지만 찾아가서 몇 집 안 되니까 사항 설명을 좀 하고 양해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방음 장치도 좀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예공원 조명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현재 공원 내에 있는 경관등이 충분치 못해서 어둡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밤에 조명등을 일반 현재 있는 조명등과 같은 것이 아닌 동물 등을 형상화한 그런 조명등을 설치해서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 그런 것이 있어서 주로 동물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그런 경관 조명등입니다. 동물들은 주로 나비라든가 새, 그리고 또 용봉산 자락에 있는 공원이고 그래서 용하고 봉황 요런 것들을 형상화한 그런 조명등으로 구상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위원
동물 형상을 하든 등의 형태를 바꿔서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어둡다는 거는 인수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어둡다면 애초 기본 설계에서 잘못된 거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형상화하는 등을 만드는 거는 바람직한 거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인수받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뒤 978쪽에 이주자 택지 교차로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기본 설계, 도시의 설계 구상이 제대로 됐으면 홍성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거?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틀렸다기보다도 당초에 이 신도시 사업 계획은 전반적으로 충남도에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계획도시로 만들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주요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에 진출입로 없이, 신호등이 없이 차 진행하는 데 방해가 안 되도록 구상을 해서 시설했는데 입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이주자 택지 내에 그쪽은 충남도청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좀 원활합니다. 그런데 응봉 쪽에서 오는 도로로 해서 예산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면은 끝까지 가서 또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이해가 가요. 소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획도시란 말이에요. 그냥 도시가 생겨서 정비해 가매 키우는 도시가 아니고 애초에 백지 상태에서 벌판에다가 도시를 설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설계 자체에 기본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주거지, 이주 택지라는 건 사람이 사는데 다시 말하면 마을이거든요, 마을. 그런데 사람이 통행하게 편케 설계가 안 된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인수받아서 우리 군비 투자해서 이걸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처음서부터 계획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처음서부터 중간에 진출입로를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이선균위원
거기뿐만 아니고요 신도시를 가 보면 유턴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사람 사는 동네고 상가 지역이고 행정 타운이고 그런데 쭉쭉 빠지는 길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 보러 가는데 골목골목 들어가서 차가 돌아다니면, 또 아니면 사람이 돌아다니며 일을 봐야 되는데 무슨 국도 쭉 빠지듯 쭉 빠지게 만들어 놓는 그 자체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왜냐면 거기가 그냥 차가 쭉 빠지고 소통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살기 편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소통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앞으로 아직도 인수받을 게 있다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해서 앞으로는 군비가 덜 투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