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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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5-06-13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증인선서 요령은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고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 요령을 이후 보고 부서장에게 주지시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진행 순서는, 보고 순서는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해남군교육재단, 가족행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병욱 민원토지과장과 증인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민원토지과장 박병욱 일반민원팀장 박선희 지적팀장직무대리 김미애 부동산관리팀장 김수미 지적재조사팀장 이동주 민원토지과장 박병욱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행정자치 ······

민경매위원장

아니, 보고하십시오. 괜찮아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민경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토지과는 4개 팀, 29명이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군민행복민원실 운영과 군민에게 정확한 토지 및 주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은 5755건에 6억7039만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2910건에 2억6657만6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20건에 8369만5천 원입니다. 다음 6쪽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00여만 원 감소된 24억6526만5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00여만 원 감소된 34억6993만9천 원입니다. 다음 7쪽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은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5건이며 2025년은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6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은 지적도와 토지대장 간 불일치 정비사업 1건에 15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열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7건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8건은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열한 번째 보조사업 중 군비가 추가 부담된 사업은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노후건물번호판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108만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이전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적재조사사업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용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사유가 미 발생하여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간이전 및 공기관 위탁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대로 감독하고 사업비도 적기에 집행하며 군민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기관과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재증명발급 보조와 지적업무 보조인력으로 각각 1명씩 기간제를 채용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등 홍보물 3건과 지적연찬회 행사 등 기념품 2건을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스무 번째입니다. 기관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2건과 전라남도 주관 토지행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3건입니다. 우수사례는 개별지적도를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비하고자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연속지적도 데이터를 일원화시키는 연속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첫 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보완요구, 반려, 불가 및 기간도과 처리민원은 총 4158건이며 다수인 관련 민원은 용동골프장 건립 반대 등 9건입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4년 1424건, 2025년에는 780건 등 총 2204건이며 그중 1357건을 공개하여 공개율은 61.6%입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새올행정민원 3만306건 접수하여 2만8523건은 완료하였고 1283건은 처리 중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5429건 접수하여 4978건 완료하였고 116건은 처리 중입니다. 다음 21쪽 다섯 번째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실·과·소별 민원처리 현황은 유기한 민원 3만306건, 제증명민원 1만1524건, 여권 3838건입니다. 다음 장 읍·면별 민원처리 현황은 주민등록 사무민원 1만401건, 제증명민원 27만5846건입니다. 다음 23쪽 여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3대 운영 중이며 1대당 1일 평균 이용건수는 약 10건입니다. 다음 24쪽 일곱 번째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실적은 2024년 364건, 2025년 215건입니다. 이동상담실 운영실적은 현장상담과 민원안내 등 266건입니다. 다음 쪽 민원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2일 이상 민원신청인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2023년에는 91.50점, 2024년에는 91.76점으로 0.26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 2030년까지 57개 지구 3만9165필지이며 그중 31개 지구 1만5674필지는 완료하였으며 9개 지구 4309필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홉 번째 부동산거래 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는 1년 동안 총 8003건이며 적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적성 검증과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열 번째 개발부담금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2024년 야적장과 건축신고 각각 1건과 2025년 건축신고 1건이며 미납 2건은 납기 미도래로 납기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욱 민원토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그 16쪽에 보면은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 거기는 어딘가요? 거래처!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장소가 어디냐를 말씀하십니까?

박종부위원

예,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 아니, 강□□□, 해□□□, 대□□□□□ 이거 추진하신 분이 어느 분일까? 없어요?

민경매위원장

자, 담당께서는 직·성명 ······
동주

이동주지적재조사팀장

(마이크 켜지 않은채 발언함) 지적재조사팀장 이동주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동주

이동주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이동주입니다. 대□□□□□는 광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왜? 해남은 이런 거 지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가요?
동주

이동주지적재조사팀장

이 도로명 그 주소안내시스템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전산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아니. 이것이 홍보물여! 홍보물.
동주

이동주지적재조사팀장

홍보물, 이게 그냥 홍보물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이 주소명 주소안내도라는 게 저희들 연속도면 같은 시스템을 저희 걸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남에는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

박종부위원

그럼 이걸 홍보물로 전부 다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재.
동주

이동주지적재조사팀장

네. 저희들 그 14개 읍·면 주도로를 안내하는 그런 접지도면입니다! 접지도면으로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해남에 업체가 있으면 하겠지만 없어서 불가피하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기왕이면 좀 주도록 하시고 또 이 강□□□한테 미안하지만은 지금 우산을 납품하는 업체가 강□□□ 두 군데가 아니죠? 해남에.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닌가요?
동주

이동주지적재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이것도 좀 나눠서 해서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동주

이동주지적재조사팀장

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토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에 25페이지를 보이니까요 민원만족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91.5%, 작년에는 91.76%, 0.26% 이렇게 상승하셨네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이기우위원

무던히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을 직원분들께서 정말 뭐 처음 겪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민원도 있을 것이고 뭐 적게는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는 뭐 이렇게 큰 것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물어볼 텐데요. 이런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인지라.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이기우위원

그게 사사로운 민원이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럴 때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 직원분들도 그게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로, 과로로 인해서 만에 하나 뭐 쓰러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일도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면 휴식이거든요! 이제 이런 ······ 이제 다른 우리 실·과에, 모든 실·과가 다 스트레스 받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겠지만 특히나 이 업무상 민원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비가 와야 되는데 누구는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난해한 정말 민원이 많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서로 상대방, 그분들에게 하여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민원 해결할 텐데, 노력할 텐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그런 직원분들은 할까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민원담당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이 민원에 관해서만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가 계시죠? 전체 이 29명 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민원을 해결하고 노력하고 그러신가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기우위원

그래요? 그 1년 예산이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직원분들 ······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1회 힐링프로그램을 지난 지지난주에 했는데요. 1회밖에 안 돼 있어서 다음부터는 2회로 늘려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이거를 좀 ······ 저도 어제 총무과나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이따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직원분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업무과로로 인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물론 그러신다고 보는데 1년에 1회면 좀 적다고 봅니다, 특히. 최소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앞으로 그 예산계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하여간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로 인해서 과로로 혹시나 쓰러지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없습니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방금 우리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 좀 내가 요구할게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민원만족도 조사했던 그 질문내용 있죠?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전화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설문조사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설문지로?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설문지로 직접 해가지고! 그 설문지 1부 주시고요. 대부분 지금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지금 향상이 됐는데 이제 서비스 내용에서는 이제 조금 0.45%가 더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 내용이네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지금 감사계에서 실시한 종합청렴도는 우리 군이 3등급이지만 내부청렴도! 우리 공직자를 위한 것, 그다음에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낮아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4등급! 그리고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경우고, 각 시·군도 가등급은 전혀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에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 지적재조사팀이었는가요? 공직자 ······ 내가 신문을 오려왔는데 못 찾겠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연찬회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장

연찬회인가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예. 두 분이 참 잘했다 하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해 주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잘된 사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거의 10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0년 정도! 보통 기계는 내부연한이 표기가 되는데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3년. 일반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그런단 말이에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이거 23쪽 관련해서 보니까 2014년산이 지금도 있는 곳이 있어요. 화산면사무소와 우수영항 같은 데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이런 노후화된 데는 잦은 고장이 나지 않나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장이 많이 나면 폐기처분하고요.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14년, 15년산이 많이 있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20쪽 관련해서요. 지금 민원접수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5429건!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대부분 이제 진정민원, 건의민원입니다마는 기타민원은 주로 무슨 민원입니까?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말씀하신 개인 간의 갈등을 이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꾸 불법인냥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경찰서로 갈 민원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에?

민경매위원장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야 할 민원이 우리 민원실로 온다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관은 시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모든 것이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 고질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질적으로 반복민원.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반복민원은 규정에 맞 ······

민경매위원장

몇 회까지! 몇 회까지 받아줘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3회 되면 그냥 각하하고요.

민경매위원장

3회 되면 그냥 각하해야 되겠죠?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각 시·군에, 지자체 전부 날려야 되죠? 공개를 해줘야지.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특히 우리 군에 한정된 민원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까지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우리 민원실 직원이랄지 공무원들이 민원에 심각하게 힘들어하시는 직원들 신고민원 있습니까? 상담사례랄지.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이 앞전 상반기에 조사했는데 특별하게 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든가 악성민원의 경험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우리 민원토지과도 각종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어째 우리 위원회 회의나 운영 관련해서 참석수당 등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없어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있는데도 전체를 다 서면심의를 해버렸어요? 1명 빼고.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이제 특별히 안건이 서면 아니고 대면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로 회부될 정도 되면 중요한 민원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데요. 거의 반복적인 민원이고 이미 결말이 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합니다마는 그 담당 실·과에서 거의 서면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서면이 맞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과장님,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하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서면심의는 법적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법적인 업무 때문에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우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더 ······ ) 예, 이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방금 민경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어때요? 요즘 이게 첨단 AI시대라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저도 이제 가서 혹시나 이제 서류 같은 거 하나 떼러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딱 보면 어디에서 딱 누르고 어떻게 하면 나온다라는 걸. 그런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망설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말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지적을 떼고 싶다 아니면 뭐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말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이 아직 안 되는가요?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

이기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보면 쳇지피티나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그냥 질문하면 모든 걸 다 알려줘요. 말로 해서도 되고. 그래서 말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계가 그 시스템이 알아들어서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자료는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건축허가과장 정부영 주택행정팀장 한정엽 복합민원1팀장 기병석 복합민원2팀장 성진주 건축민원팀장 오정욱

민경매위원장

건축허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업무 20건, 소관업무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자료 첫 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4개 팀 23명이 분장돼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기존의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으로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처리했으나 금회 과 내 조직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1, 2팀으로 개편해서 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을 1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징수교부금 12건에 1억9806만 원, 이행강제금 73건에 6008만5천 원이었으며 2025년 작성일 현재 징수교부금 3건 5924만1천 원, 이행강제금 26건에 2001만 원이며 미징수액은 이행강제금 4건 660만8천 원입니다. 그중 1건은 수납되고 3건만 미납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은 35억2077만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40억5594만1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억8764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기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24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건으로 9800만 원 중 잔액 868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18명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과 일곱 번째 금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5년에는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장비구입비 2건으로 해남 관내업체와 소액수의 사유로 계약해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비롯한 6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 202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복구대집행 사업을 비롯한 8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과 행복둥지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급자 및 저소득 집수리 사업이며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위탁 추진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세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건축위원회가 7회 개최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 실적은 없으나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쪽 2025년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2회 개최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요청 건이 없어 실적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철저, 상반기 정기 보안감사에서 비밀문서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 보관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라남도에 실시한 상반기 행동강령 및 소극행정 점검에서 건축허가업무 처리 등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열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정책을 마련하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인력채용 내용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에코백 제작으로 180만 원 집행해서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각급 기관표창 및 수범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건축행정평가 우수지자체로 장관상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범사항으로 유령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실제 건축물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군 전체 잠정 6838건이 있습니다. 자체조사 해서 말소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신청을 못한 경우 등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대폭 해소하고 공적장부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과 소관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2024년 금강아파트 옥상 방수를 비롯한 6건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광남그린빌라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비롯한 4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해남 구교 주공2단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비롯한 3개 단지에 1억1750만 원을 지원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파크사이드2차 아파트 등 3개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를 위해 1147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보빌라 옥상 방수공사에 14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및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실적은 광명그린빌라를 비롯한 6개 단지로 모두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모두 22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으로 2660세대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과 월세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16동을 완료했으며 금년은 2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2500만 원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2억1819만 원으로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과 통합되어 더 이상 본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실적입니다. 인허가 처리 건수는 농지전용 770건, 산지전용 248건, 식품위생 관련 596건, 환경관련 3054건입니다. 다음 쪽 기한 내 미처리 현황은 모두 5건이며 그중에 반려민원 1건, 기간초과 4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인허가 대상지 점검실태 현황입니다. 산사태 해빙기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산지전용 분야에서 총 5회, 16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농지전용 분야에서 2회 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네 번째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실적입니다. 기한 내 미처리 현황은 모두 695건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처리기한 내 처리가 안 되고 보완요청 또는 연장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에 인허가 처리 건수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건수는 모두 1674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축신고 및 허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건축관련 인허가 처리 건수는 모두 2593건이며 건축허가 121건, 건축신고 339건입니다.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6쪽입니다. 여섯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모두 343건이며 그중에 222건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축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인접 필지를 침범했거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사유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은 항공사진 관측자료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보니까는 거의 기계적인 사항들이고 외벽 도장공사는 거의 가 없어요. 외벽 도장공사!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외벽 도장공사도 많이 신청하십니다.

박종부위원

많이 신청합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방수공사하고 묶어서 보통 2건을 같이 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외벽 도장공사는 좀 밝게! 도시가 밝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중충한 것보다도.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걸 내가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 지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15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신금영아파트 보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해 가지고 군비로 1000만 원 지원해 줬네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이 아파트를 층수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계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하나의 이제 길로 그렇게 바라 보아야 되는데. 어때요? 이 지원을 좀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 그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2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해야 ······

이기우위원

신금영아파트는 그럼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30세대가 안 되나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승강기 이제 교체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요청 해서 1000만 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기우위원

아니,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방금 그러셔서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엘리베이터 승강기 1대 ······ 승강기는 1대당 1000만 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아, 1대당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아, 대당!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대당 1000만 원.

이기우위원

그래서 조례에 이게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있어서 이렇게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같은 내용으로 한번 더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 횟수가 이렇게 5년으로 제한을 두더라고요, 연수로.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이건 제도개선을 좀, 조례를 아까 방금 바꾸신다 하는데요 제도개선을 좀 바꿔서 금액도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서 엘리베이터도 사실 1000만 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부담도 물론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아파트 한 단지면 인구수가 어디 시골마을 몇 개 부락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나 어떤 공정성을 본다면 조금 제도개선을 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청하신 단지들이 꼭 5년을 기다리면서 꼭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은 단지들은 저희가 처음에 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세대 이하면 5세대도 지원이 가능하고 10세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이 다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

민홍일위원

그러죠! 이제 그 기준을, 기준을 어떻게 정하기 나름이겠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 부분 ······

민홍일위원

요즘에―우리 읍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요 지금 이런 공동주택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했는데 또 한 3년이 되니까 페인트를 꼭 칠해야 할 것 같은 너무 이렇게 미관상 안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자체 내적으로 이 수선비, 충당수선비 이걸 했어도 모은 돈들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데 그 금액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또 5년 제한으로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무튼 소규모공동주택은 차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30세대 이상 대단위 단지들은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셔야 됩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다르면 꼭 그 지원 횟수를 5년으로, 5년에 1번 하지 마시고 품목이 다르면 좀 지원 횟수를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아무튼 그건 예산하고 ······

민홍일위원

2년이나 3년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는 사항이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쪽 한번 봐 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유령 건축물 정비사업을 아주 심도 있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지금 내년 2027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는데 방치된 건물 정비관련해서는 우리 조례가 잘 돼 있잖아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이 빈집은 ······

민경매위원장

빈집 정비!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강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흉물스러운 빈집은 우리가 강제해서라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최대한 저희도, 이제 농촌개발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전부 관리되고 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앞으로 또 큰 비가 올 수 있어서 차수판이 설치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조사돼 있겠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조사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조사돼 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조사결과하고 그다음에 가동실태도 이제 점검하겠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가동이 잘 안된 경우에는 다시 고치든가 다시 하든가 해야 되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안 돼 있는 데에 차수판 설치는 그냥 우리 예산을 좀 세워서 1개소 해봤자 한 378만 원 들고만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특히 서민아파트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각종 인허가를 지금 하는데 복합민원1팀, 2팀으로 나눠서 굉장히 사무분장이 잘돼 있네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잘돼 있어! 잘돼 있는데 지금 기한내 미처리 민원이 20쪽부터, 기한내 미처리 민원이 695건이 지금 현재까지 있단 말이에요.

서해근 위원 입장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이것은 ······

민경매위원장

주로 이제 태양광인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이게 이제 그 처리기한이 도과된 민원은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는 처리기한이, 법정처리기한 15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행위만 처리된 게 아니고 이 복합으로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심의자료 검토, 그다음에 현장확인, 그다음에 협의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내고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을 도과되다 보니까 이 서식에 따라서 작성된 거고요. 이 도과되는 민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도과되는 민원은 없다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 어떱니까? 이거 인허가 신청을 했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허가가 났어! 그럼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어쩝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이제 그 허가기간은 저희가 그 발전사항 허가증에 나와 있는 허가기간하고 일치시켜서 개발행위허가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하거나 개발행위허가도 허가기간이 도과되면 저희가 현장조사 거쳐서 사업이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취소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취소하는 거예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취소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취소 건수는 자료를 저희가 ······

민경매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마지막으로 맨 끝장 46쪽 보면은 건물·축사 등 양성화 추진! 아직도 미완료가 111건 있네요. 121건!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이게 위원장님! 양성화 기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이게 그때 법적으로 기간이 있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끝났지만 그 가능한 것들은, 그 기준에 따라 가능한 것들은 지금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못하는 그 사유가 대부분 다 타인 토지를 침범했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국유지를 침범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뭐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아니면 국유지를 매입했다든가 이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양성화는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양성화해 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어야 되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당시 기준 ······

민경매위원장

몇 년도 이전에 축사였다든가.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뇨. 그 축사는요 「농지법」에서 농지 이용행위에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거의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최근에 지어진 축사도 그런 거예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양성화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준해서 처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건물은 몇 년 이전 것이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건물은 2006년 5월 이전의 건축물들은 저희가 200㎡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냥 양성화가 된다고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페인트라든가 지금 그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 지원한다 이런 기준이 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5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같은 종류의 5년이에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 단지에 5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단지에!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좀 완화해 주라 하는데 검토가 가능한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한번 ······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해근

서해근위원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룡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택 공룡박물관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공룡박물관장 김현택 운영팀장 김미례 시설팀장 김태형

민경매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현택 공룡박물관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공룡박물관장 김현택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있는 것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 기관별 사무분장 내역 우리 공룡박물관은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행감 기간 작년 대비 징수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직 징수결정을 하지 않는 하반기에 해야 될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3번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18억9900여만 원인데 국·도비 보조금 15억5000여만 원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1억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장 7페이지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의계약은 20건에 약 17억90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 수의계약은 17건에 20억200만 원 정도입니다. 12페이지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외 3건 총 4건에 2억3600만 원 사업비입니다. 10번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외 6개 사업 19억600만 원,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좀 큰 자체사업 주요사업은 6개 사업에 19억7000만 원입니다. 박물관 야간경관 공사 또 인공연못 안전휀스 설치공사 등입니다. 12번 자치단체이전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공룡의 재탄생 실감콘텐츠 개발 및 전시공간 구축 사업인데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 옥외광고료는 언론진흥재단에 위탁 광고하였습니다. 15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박물관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살려고 계획했는데 그중에 1필지만 우선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17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민간이전 및 공기관 위탁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라.’하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규정대로 적합하게 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18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은 기간제 6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은 캘리그라피, 머그컵 등 8건 4400만 원어치 제작해서 각종 홍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번 각급 기관표창 및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표창 현황은 없고 수범사례는 저희가 공룡 실감콘텐츠 구축 7억5000만 원짜리, 도비 포함 7억5000만 원짜리 해서 단순히 전시공간 좀 지루한 그런 박물관을 입체형 또 몰입형이 강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고 있고, 지원해 주신 박물관 야간경관 개선도 마무리해서 밤에 활용도를 높이는, 그래서 박물관을 더 알리는 그런 알찬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1번 월별 관광객입니다. 행감기간 27만1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무료관광객하고 유료관광객을 비교해 보면 무료가 78%, 유료가 약 22% 됩니다. 입장료는 약 2억5500만 원입니다. 2번 공룡박물관 각종 행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특별한 월, 또 이런 공연을 약 60∼7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9000만 원 소요됩니다. 3번 특별기획전 및 관람객 참여형 체험행사 현황입니다. 특별기획전 7번 했습니다. 이전에는 ‘목민, 백성을 위한 마음의 기록 캘리그라피 공모전’ 좀 따분한 그런 기획에서 ‘일상이 노는 공룡들’이나 또 ‘공룡과 정크아트, 로봇의 만남’ 어린이 눈높이에 갖다 놓으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람객 참여형 행사는 저희가 세계 공룡의 날이 6월 1일입니다. 거기 박람회에 참여해서 저희 부스 운영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박물관을 알려야겠다 이럴려면 다른 박물관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4번 공룡박물관 시설관리 및 인프라 확장입니다. 24페이지는 다 아시는 걸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신규시설 사업현황은 저희가 예산을 올해 많이 책정해 주셔서 그동안 부족했던 인프라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해 가서 인기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개보수 사업은 2024년 7건, 2025년 64건 표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룡박물관 홍보실적입니다. 다른 대외기관과 협력을 유지하는데 힘썼고요. 방송매체 홍보 또 31페이지에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영상을 2편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영상 2편 만들어서 옥외광고를 했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또 서울광장 을지로 사옥에 저희가 공룡축제 홍보 겸 옥외광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홍보방식으로는 찾아가는 다중집합지에 가서 공룡박물관을 많이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공룡박물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20424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요 그 ‘씨□□’라는 회사가 있는데 씨□□ 회사가 업종이 어떻게 되죠? 업종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여긴 공연을 할 수 있는 일반 공연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공연자격?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공연자격이라면 어떻게 자격이 주어질까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니까 다른 ······

박종부위원

뭐 허가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공연자격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이런 공연이나 이벤트를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 이벤트 회사라는 얘기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예예.

박종부위원

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회사 소재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문내면 충무길에 있어요. 충무길에! 보니까 이 주소가.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현황사항으로는 그러네요.

박종부위원

예. 그런데 이 회사한테 계속 지금 나갔어요. 2023년 5월 28일. 6월 26일. 9월 11일. 10월 4일. 10월 11일. 계속 나갔어. 이 회사한테. 그러면 우리 해남에 이런 공연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 한 군데뿐인가요? 어떻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많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

박종부위원

많이 없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마술이나 또 풍선 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연을 갖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해남에는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유치를 했다 이 말인가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어린이 공연을 1년에 저희가 한 70회를 하거든요.

박종부위원

70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토요일 일요일.

박종부위원

70회인데 왜 그러면 수의계약이 지금 거기만 들어와 있죠? 다른 데는 ······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때그때 합니다, 계약을.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올 것 아닌가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란에 없어! 하나도. 씨□□밖에 없어. 그리고 씨□□가 공연을 하는 업태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공연을 위주로 했지만 또한 업태에 비슷한, 틀린 수의계약도 했단 얘기예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박종부위원

아니! 야외시설물 도색도 들어왔어요. 야외시설물 도색! 이 씨□□라는 회사에서. 그럼 업태가 지금 그 사업자등록 안 받아보셨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받아봐서 계약을 하죠.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받아봤는데 지금 업태에가 이게 포함돼 있다는 얘긴가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런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해 보고 결재를 한 건 아닌데 우리 결재 계약담당자가 그 정도는 공무원이 확인을 했다고 믿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씨□□가 우리 군하고 계약했던 계약 조례하고 그분들 그 사업자등록증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이 청소용역을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해갖고 1900만 원 정도에 청소용액을 줬어요. 한 달.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또 우리 청소에 대한 우리 또 직원 근로자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럼 직원들하고 이 용역하고 틀린가요? 어떻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직원들 청소는 말씀 그대로 바닥이나 화장실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요원들 ······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환경미화요원 차원이죠.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에 대한! 또 우리 3명에 우리 직원들이 있어! 이 봉급이 나간 직원들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하고 또 이 청소용역하고는 별개인가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 청소인부들은 안에 마루 닦으고 화장실 청소한 인부고, 계약해서 나온 이 사람들은 외부 공룡박물관 외벽! 화장실 외벽!

박종부위원

외벽!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또 수경시설 외벽! 그 청소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그 계약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단장님!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소용역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1년 내내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닌가요? 저 내부를 할 사람들은.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기간제로?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기간제로 쓰면 없는데, 이거 기간제로 쓴 사람들은 지금 청소 우리 미화요원으로 3명이 있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기간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6명 있잖습니까.

박종부위원

지금 이분들은 약 한 달 동안에 청소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썼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한 달이여. 한 달!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밖에 이거 고압차 가지고 와서 외벽 닦으고 이런 청소용역이라.

박종부위원

아니. 내부! 내부!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부용역을 한 사람들을 한 달 썼다니까. 우리 이 공룡화석에서, 공룡박물관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한 달 동안 했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하는데 한 2000만 원을 줬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또 환경미화원들은 연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연간! 3명을.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3명에 대한 연간 봉급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외부 청소로 썼다라면 그럼 이분들을 한 달 동안 쓰고 나서는 그동안 거의 그 밖 ······ 그 시간 외에는 이제 청소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에가. 어떻습니까? 자료가 잘못됐을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아뇨. 그 2000만 원에 대한 용역 청소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전문청소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2000에 당신이 청소를 하시오.’ 이러고 하는 것이고. 여자 세 분, 남자 세 분 이분들은 화장실 청소하고 마루 청소하고 유리창 걸레로 닦으고 이런 단순 환경요원이라 청소하는 그 차원이 틀리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계약기간 한 달을 두고 2000만 원을 주고 청소를 했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박종부위원

한 달 정도.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저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놈을 두고 한 달을 썼는데, 또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은 또 3명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놔두고 이 사람들을 썼던 이유를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아! 그분들은 요 일을 못합니다.

박종부위원

이 일을 못한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죠. 옥상에 가서 유리창 청소하고 이건 전문기술인이 하고 기술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좀 기술이 있는 거라고 ······

박종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미화요원들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또 쓰고, 또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이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죠!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실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이렇게 서울 을지로, 어디 재능교육 광장에 하는데요 좀 광고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유달산 케이블카 같은 데에 가면 우리가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남관광지에 보면 그런 것들이 광고가 되면, 옥외광고가 되면 ‘야, 우리 해남 공룡도 있구나.’ 발길을 또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광고효과를 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홍일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좀 야물딱지게 많이 좀 하고 또 서울 같은데 KTX도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한번, 그 역 이런 데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아니면 또 우리 그 버스나 차량들 광고를 좀 할 수 있는, 확대를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홍일위원

제가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공룡 하면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돼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홍일위원

거대 뭐 동양이나 아시아 최고의 어떤 좀 상징성이 있는! ‘야, 해남 가면 고성보다 더 큰 공룡이 있다더라.’ 그러면 애기들은 또 호기심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아기들이 오는 데는 어른들이 오잖습니까. 부가가치가 더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증대될 거 아닙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에.

민홍일위원

그래서 좀 우리 관장님이 그리 가셨으니까 아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상업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행정감사지만 지적도 필요하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좀 보충말씀 드리자면 예산 작년에 6000만 원 홍보비였는데 의회에서 많이 세워주셔서 약 2억5000 됩니다. 그래서 용산에 1500만 원 문을 두드렸더니 기간이 다 차서 안 되니 방금 보고드린 2개소로 옮겼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홍보를 해야만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랜드마크 부분에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해남 가면 뭐가 있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또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숙제인 줄은 아는데 고민하고 있으니 어떤 성과를 한번 내볼랍니다.

민홍일위원

이제 공룡 하면 해남에 오면 좀 상징성 있는 뭐 꼭 랜드마크가 거대한 공룡이 아닌 뭔가 특이한 게 좀 만들어져 있으면 ······ 이 땅끝까지 누가 발길을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고민 많이 할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공룡박물관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이기우위원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해남군에서 이제 예산, 총예산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 짧게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인지.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40억이었어요. 41억이었는데 이제 추경까지 해서 한 65억 돼서, 한 25억 증돼서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공룡박물관 수입은 한 3억6000 됩니다. 예산 대비하면 문 닫아야 되겠죠. 사기업 같으면. 관광객 입장료가 약 2억6000 그다음에 체험료나 또 샵, 식당 또 논 2필지 있는 임대료 합쳐서 한 6600, 그다음에 뭐 4D 체험료 500원, 1천 원짜리 받아서 모은 게 2000, 그래서 총 합쳐서 한 3억6000, 예산은 65억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기우위원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이기우위원

예산 대비 우리가 만년 적자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잘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러면 솔직히 이 수익 가지고 직원분들 월급은 다 나올까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많이 부족하죠.

이기우위원

그렇죠! 직원들 월급도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참 군에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태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정말 공룡박물관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장님께서 지금 한 1년 되셨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이기우위원

뭔가 이제 그래도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남군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공룡박물관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제안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쥬라기공원이 하나 또 영화가 곧 ······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개봉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영화도 공룡박물관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영화관에서 한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여기 앞에 보면 군민광장에서 영화도 한 번씩 이렇게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영화는 모르겠지만 공룡에 관한 그러한 줄거리 영화는 공룡박물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여간 관장님께서 해남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해남에 처음, 막 딱 들어오면 공룡이 보이잖습니까. 해남이 공룡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65억 정도 쓰고 있는데 정말 수익은 10%도 안 된단 말이죠. 직원들 월급도 안 나와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제 해남군도 뭔가 이제 거기서 최소한의 직원들 월급 정도는 좀 나을 수 있고 좀 해남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네.

이기우위원

어때요? 그 영화 시청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저희가 이제 쥬라기공원이 9월에 개봉하니 우리가 CGV하고 박물관 홍보는 들어갑니다. CGV영화관에! 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공룡관련 영화를 또 이쪽에서 상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야간조명 경관을 5억짜리 주고 했는데 3번 켜고 못 켰어요. 축제 때만 켜고. 그래서 이걸 더 많은 군민들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그마한 가을소풍, 뭐 밤소풍 대회를 한번 해서 조명 밑에서 어떤 작은음악회 내지는 작은영화관 운영을 한번 해보면 그도 참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경관이 있는, 조명경관 있는 데가 실제로 서울이나 도시권에 가야 있는데 우리는 많은 돈을 해가지고도 이런 혜택을 군민들이 못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계획을 제가 엊그저께 군에 보고 때에도 보고했고, 계획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영화도 우리 큰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하여간 공룡박물관이 더 내년에 또 올해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더 많은 홍보를,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더 잘돼서 공룡박물관을 더 많이 찾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신 지가 한 1년 됐나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제가 이제 공룡화석지를 쭉 봐온 바에 의하면 개관 이후에 가장 뭐 금년, 작년 말, 금년이 활약을, 활력을 좀 띠었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싶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고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 행사도 비가 왔지만 아주 성공적이었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온 인구가 거의 한 15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 전에 주문했던 사항들인데 학술적으로 이렇게 학술대회나 논문대회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계속 좀 해가야 된다는 이런 주문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된 거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뭐 유네스코 등재하려면 어떤 학술적인 이런 점수도 계속 따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학술대회 못했고요. 올해는 협약이 완료됐고요. 허□ 공룡센터하고 해서 마지막 퇴임을 기념해서 종합적으로 해남의 공룡박물관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볼란다. 이런 계획으로 협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대안도 좀 주시면 같이 점수 좀 많이 축적해 놓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다음에 선착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군 소재의 임대해준 땅들! 그다음에 그 수변을 좀 이용하는 수상데크라든가 뭐 수변공원, 수생식물, 그다음에 산책로나 어떤 둘레길 형식으로 이렇게 그 호수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 좀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예예. 거기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활성화 용역 안에 포함해서 일단은 어떻게 이 근방을 더 꾸미는 게 낫겠냐 한번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채밭으로 꾸미고 있는 그 금호호 주변에 이제 유채하고 코스모스 갖고는 이게 승부가 잘 안 나니 복토 좀 해서 더 다양한 둔덕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호수에 오리배를 띄워 놓든지 공룡배를 띄우든지 이런 물이 있어서 아주 좋은 곳, 박물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호수가 없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 물멍 때리는 그런 시간, 또 공룡배를 띄우는 그런 체험놀이, 그다음에 꽃도 다양하게 피는 그쪽의 경관을 한번 가꿔나가야겠다 이것도 보고돼서 저희가 계획을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본예산에 넣어서 ······
이제 그 수상데크라고 있는데 안쪽으로 한 50m만 들어가서 물 위로 걸어가는 데크시설 같은 게 있는데 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상징성을 얘기했는데 공룡화석지에 왔을 때는 ‘뭐 보러 간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함평가면 국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이 조선대학교를 가면 장미꽃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초하류를 꽤 많이 심었더라고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초하류를 그냥 보기 좋게만 심은 건지 어떤 상징성이 있었습니까? 색의 상징이라든가 초하류를 심어가지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당초에는 이제 꽃에다 초점을 좀 맞춘 건 사실이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냥 예쁘게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꽃에. 그런데 꽃도 그냥 무작정 꽃은 안 되지 않냐. 공룡박물관 가면 여기가 뭔 천지더라. 뭐 부들레야꽃 천지더라. 여기만 가면 볼 수 있는 뭐 꽃길 요런 장점을 좀 활용하려는데 지금은 이제 운동장 주변에만 심은 것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꽃길 조성도 이제 저희가 뭐 산이 이□□ 대표하고 한 서너번 그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어떤 식의 상징을 갖고 가면 쓰겠냐.” 그래서 스케치도 해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좀 그런 것 찾기가 좀 어렵긴 어렵대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여튼 특징은 있어야 되니 거기에 이제 필수조건은 꽃과 색깔 아니겠냐.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만.
해근

서해근위원

꽃도 상징성이 좀 있어야 돼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자주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거기에 붉은축제를 계획한 게 있어요. 공룡화석지에다가 붉은 축 색! 모든 것을 빨갛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4월에는 철쭉이 피고 5월에는 장미가 피잖아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4월과 5월에 행사가 집중돼 있잖아요, 좋은 행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온통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음료수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전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지. 그다음에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과일도 빨간색. 예를 들어 토마토나 이런 것이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옆에 토지 많이 있으니까 딸기 이런 것이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안의 색깔보다도 먼저 시작을 2007년도에 계획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때 공산주의 색깔이네 뭣이네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실은 반대론이었죠, 전혀 현실하고 안 맞고 안목을 못 본 것이었는데. 그거 했다면 신안에 비교가 됐겠습니까! 그때 이미 입장한 사람들이 붉은색 양말과 스카프나 모자만 써도 그냥 무료입장한다는 이런 취지였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이제 풀장을 만든다면 황토풀을 만들어서 이 붉은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통 빨간색으로만 이런 계획을 했던 게 있는데 상징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계절하고 공룡축제 시기하고 맞아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좋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지금 얘기한 거고, 캠핑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땅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캠핑카협회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장소만 마련해 놓으면 자기들이 차 갖다가 운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도 모집할 수 있냐?” “아, 저희들이 마케팅까지 할 수 있다.” 전국에 회원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돼 있어서 관광객 1명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야간에 우리가 어려서 뭐 밖에 나가려면 ‘에비!’ 뭐 내지는 ‘도깨비 있으니까 조심해라’ 해갖고 못 나가고 했는데 그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어떤 캠핑장의 기반만 된다면 매주 토요일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여름밤에 공룡 조명시설도 이번에 해놓으니까 각광받았잖아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야간에 익룡이 날아가는 어떤 연출 뭐 이런 거 한다면 훨씬 더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부위원

관장님, 지금 그 수의계약에요 대표자가 송□□! 송□□이 황□□ 징□□□ □□-□□도 있고 또 광주에 있어! 광주에. 사업자가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네, 그러네요.

박종부위원

그러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 송 ······ 그리고 지금 우리 수의계약을 할 때 관장님 어떻습니까? 왜냐면 비교견적 받아봐갖고 하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당연히 비교견적 ······ 한 군데 받습니까? 두 군데 받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두 군데 받죠!

박종부위원

두 군데 다 받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저희는 이제 소액이잖아요. 뭐 일정 물품용역 500 이상이나 공사 1000 이상이면 계약팀으로 ······ 아니, 군 본청으로 다 의뢰하고요.

박종부위원

이거 지금 본청에서 계약한 겁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아뇨. 저희가 한 겁니다. 500 이하, 1000 이하짜리.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1000 이하짜리라 직접 하셨잖아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짜리는 군에서 했을 것이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비교견적 다 보통 두 군데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두 군데 받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비교견적 받아놓으신 것하고 현재 계약한 것하고 또 송□□ 씨가 계약했던 거 있어요. 뭐 전시물 세척이라든가 이런 거. 광주사업자하고 또 해남사업자가 있어.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그러네요.

박종부위원

비교견적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기우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가 아까 좀 하나 제안을 하려다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회기 때마다 관장님한테 항상 제안하는 그 내용인데요. 해남이 하면 항상 시작이고 기준이 된다 그러잖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이기우위원

참 좋은, 정말 좋은 문구인데요. 이제 공룡박물관이 더 활성화되려면 전국에 공룡박물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가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생동감 있는 그런 박물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한 최근 한 5년 정도 보면 50억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더라고요. 아마 자료가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50억에서 60억!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뭔가 좀 하나는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것을 남이, 남의 시·군에 없는 그러한 박물관에 ‘해남군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 이게 좀 기억에 남는, 요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요즘 또 AI시대라 그러잖습니까. 모든 것들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을 좀 활용성 있게 정말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하나 이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해남공룡박물관도. 뭔가 이제 그거를 좀 더 연구,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수고스럽고 다 고생하시고 정말 해남공룡박물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분들이 무던히 애들 쓰시고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해남군에 특색이 있는 것을 하나 개발을 해서 존경한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뭔가 버릴 건 버리고 아, 이것은 좀 이렇게 남의 군·시에서 안 하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관광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제일 많이 또 권고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있는 역량껏 열심히 발휘 한번 해 볼랍니다.

이기우위원

하여간 응원합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공룡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부지. 토지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우리 행정재산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장

예. 행정재산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해 줬는데 해준 필지! 별도로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공유재산 최근 3년 승인해준 내역하고 우리가 지금 매입한 것! 매입 안 한 부지. 승인은 했지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매입이 안 된 것은 그 사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사유. 사유하고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30쪽 보시면 지금 방송매체 홍보를 4건 했거든요. 홍보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아니요. 이런 것들은 ······

민경매위원장

홍보비 지급이 안 되고 그냥 하신 것이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뭐 6시 내고향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민경매위원장

잘된 사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옥외광고가 지금 두 군데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고정형이에요? 아니면 영상으로 돌아갑니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어떻게요?

민경매위원장

지금 세종 ······ 아니아니. 뭐냐?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서울광장에!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30초짜리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민경매위원장

영상으로! 지금 위에 있는 영상, 제작한 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용산역에도 있던데.)

민경매위원장

용산역은 이제 관광실에서 했겠죠? 홍보계에서 했겠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용산은 예약했더니 1500인데 해남군이 그 기간을 딱 차지했더라고요.

민경매위원장

그것이 한 달에 얼마 ······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래서 공룡 ······

민경매위원장

차지했는데 딱 1분20초 돌아가요. 그래서 각 시·군이 다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게 한 달에 얼마씩 준가 모르겠어. 저기 또 홍보단 운영을 많이 해서 가셨거든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우리 공룡박물관만 자체적으로 갔어요? 아니면 홍보팀하고 같이 갔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저희 홍보단 그 코스튬 옷 있잖아요?

민경매위원장

예.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옷 입고 사진 찍어 주고 우리 기념품 주면서 하는 그 ······

민경매위원장

아니, 31쪽 마지막에 ······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니까요. 그겁니다.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홍보단! 그러니까 단독으로 공룡박물관만 갔는가!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저희 직원들만 단독으로!

민경매위원장

단독으로 하셨어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고성도 다녀오셨는데 고성 가서 느낀 점이 어 ······ 관장님 가셨어요? 고성.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우리하고 이제 같은 공룡이니까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느낀 점!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저희가 경쟁력 완전 우위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더 우위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완전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어때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대비가 안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고성은 국제대회를 할 정도로 됐는데 우리는 어째야 돼요?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니까요. 박람회는 저희가 뺏겨서 좀 아쉽고 김□□씨, 여기 온 ‘김□□의 어! 여기 봐라’ 이 프로그램에서도 “고성하고 해남하고는 쨉이 안 되구나. 해남이 훨씬 낫구나.” 이렇게 귀띔해 주고 가셨거든요.

민경매위원장

그게 홍보가 돼야 된다고. 우리만 알면 안 되죠!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땅이 10만 평이라는 이렇게 잘 된 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상당히 감탄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 홍보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주력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룡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공룡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양국 스포츠사업단장과 증인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희승 체육시설팀장 천일준

민경매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스포츠사업단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업무 20건, 소관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2개 팀과 수영장, 육상부, 펜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내역과 같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기타사용료인 체육시설사용료로 2024년에는 630건에 2억1100만 원을, 2025년에는 134건에 6134만6천 원을 징수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20억36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18억1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억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9억 원에서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체육진흥기금은 33억2000만 원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보조금과 생활체육동호인 체육시설사용료 지원금으로 체육계에 각각 3000만 원, 동호인 체육지원 및 격려 지원으로 1000만 원, 전문체육지원으로 1500만 원, 종목단체 및 읍·면 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24년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명시 27억3200만 원, 사고 36억4994만1천 원을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명시 86억 원, 사고 17억8369만 원을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교체육관 및 청소년상담소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명시 86억 원, 사고 17억8369만 원을 이월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화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명시 3억 원, 사고 2억2642만6천 원을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사업,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신축 사업, 우슬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우슬경기장 육상물품 구입도 사고를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전용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우슬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1000만 원과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신축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2025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1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7건. 1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는 6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동부 파크골프장 3억, 화원 파크골프장 2억7000, 우슬경기장 본부석 보수 3억,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3억 원은 선정되었으며 우슬체육공원 경관 조성사업과 실내트레이닝장을 건립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자체사업으로 25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년 보조사업은 10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5년 자체사업은 19건이고 20페이지 2025년 보조사업은 6건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3건입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열한 번째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자연배수공법 반영 및 실정보고금액 부족금 8억2000만 원, 구교체육관 청소년상담소 건립 사업은 청소년상담소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재 변경 및 자체 추가분 반영으로 8억3100만 원을, 화산 파크골프장은 1100만 원을, 화산 파크골프장은 맨발길 폭 확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배수로 추가설치 1억50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비구망휀스 구조 검토에 따른 금액 부족분 20억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이전사업 현황입니다. 해남동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9건 17억4015만9천 원을 지원하여 16억4354만1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49건에 19억1145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 계획과 기금 결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북평면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과 육상 창구를 신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계획 승인 업무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품질시험 계획을 공문으로 승인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복합형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열일곱 번째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간이전 및 공기관위탁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집행 점검을 통해 사업비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기간제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저희는 육상팀 지도자 및 선수로 8명, 펜싱팀 지도자 및 선수로 8명 총 16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첫 번째 각종 체육대회 계획 및 개최현황입니다. 전국대회로 18개 대회 연인원 3만7400여 명이 참가하여 3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4페이지 도단위 대회는 12개 대회 연인원 1만1000명, 35페이지 관내대회는 12개 대회 연인원 6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미개최 대회는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계 및 하계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으로는 217개 팀 연인원 3만7000명을 유치하여 36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2명의 지도자가 연인원 7만40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8페이지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2만84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체육회 5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해남군체육회 6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행사비로 8건 1억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1페이지 2025년도에는 8건 1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로는 2024년도 체육회 사무국장 3명, 사무원 3명, 펜싱선수 7명, 육상선수 6명에게 5억495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 21명에게 4억100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해남군 체육선수단 대회수상 실적입니다. 2024년도·2025년도 4월까지 총 6개 대회에서 단체 3회, 개인 5회 수상하였으며 개인은 펜싱에 구□□, 권□□ 선수가, 육상은 손□□, 이□□ 선수가 수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자 및 사용료 수입은 2024년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만6943명이 이용하여 1억7134만6천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영강습 운영 및 물관리 현황입니다. 수영강습은 주 4일 기초·초급·중급·상급반으로 각각 20명씩 1일 120명의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품의 규칙적인 투입, 자동수중청소기로 매일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읍·면별 마을운동기구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마을운동기구 신규설치는 3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16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신축·개축·리모델링 현황입니다.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 사업 등 3건에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 수영장 등 17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액은 연간 9억5313만6천 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체련공원, 읍·면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상액은 연간 8420만2천 원입니다. 다음 해남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평활리 산림마을 앞 부지로 축구장·야구장 각 1면 축구장과 야구장이 가능한 복합구장 1면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3%로 막구조 비구망휀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구 어머니도시락 자리로 사업비는 81억8000만 원으로 공정률은 60%, 창호·미장·지붕공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국 스포츠사업단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지금 감독·코치·선수 그 채용기간!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12월까지인데 육상감독하고 코치만 10월까지네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육상감독님하고 코치는 ······ 육상감독님께서는 올해 이제 만 60세로 정년퇴직하시는데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가 육상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미리 조금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감독도 마찬가지고. 코치도?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코치도 같이 ······
해근

서해근위원

아, 본래 감독·코치 같이 그만 둔가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상황이, 현장 본인들 사정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육상 동계전지훈련이 우리 그 종목 중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두 번째! 축구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효자 종목이잖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걸 좀 주력을 해야 되려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앞전에 보니까 감독·코치들이 유치하는 그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인계인수가 좀 잘되도록!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기금 관리를 잘하셨네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 금리가 2.5%대인데 3% 이자율이면 ······ 페이지를 내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니, 7페이지.

민홍일위원

예. 7페이지 보면 이자율 관리를 잘했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금리가 좀 이렇게 낮게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당초에 계약을 하면 이렇게 변동금리 없이 쭉 이렇게 가는 금리로 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지금 두 군데, 기금 뭐냐? 유치된 데가 광주은행하고 농협은행 2개가 있었는데 공문으로 어디로 금액을 제시를 하면 그중에 높은 데로.

민홍일위원

아니, 근데 굉장히 높은 금리를 이렇게 적용을 받으셨다고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 같고요, 노력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다른 부분에 우리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읍·면별 마을운동기구들이 이렇게 등산로나 이런 마을 쪽에 있는 것은 그런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등산로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산쪽이다 보니까 많이 하지를 않다 보니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 잘 안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특히 팔각정에도 좀 그러고, 금강산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누가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연 2회 읍·면에서 한 번씩 하도 많으니까 마을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수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런데 잘 쓰지도 않는데 설치를 ······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또 정리도 좀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안 쓰는 것은 정리 또 하고, 되는 것은 좀 보수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우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관내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여러 우리 스포츠단체가 있잖습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이기우위원

근데 항상 보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업비가 참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느 단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이제 뭐 보면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곳들은 좀 더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기준을 이제 지금 수년 동안 지금 금액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단장님. 그래서 스포츠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뭐 내년 본예산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타당성 있게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좀 변동사유가 있다거나 그러면 검토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예산하고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응원하니까요 집행부에서 이거 결재를 안 하면, 올리지를 않으면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할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지금 세입 징수실적이 작년에가 2억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금년에는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6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3개월 동안 지금 최고 수입이 많은 게 ······

민경매위원장

3개월 분이에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최고 많은 게 지금 수영장인데 지금 수영장 개보수 때문에 지금 뭐냐 그 휴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3쪽 우슬 지금 공모사업에서 우슬체육공원 경관조성 사업하고 트레이닝장 건립이 왜 선정이 안 됐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뭐냐 이 사항은 우선순위를 이제 주니까 위에 쪽 우선 해주고 나서 나머지는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 전체 도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가 뭐냐? 전체 총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총액으로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하다가 보니까! 예.

민경매위원장

긴급한 것부터 우리가 번호를 주면 그 번호부터 해주는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 번호대로 그렇게 하고 도 자체에서도 시·군별로 또 순위가 있고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한 순위! 그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앞전에 옆에 부지를 체육고등학교 가져오기로 부지매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부분은 다음 주나 이번 달 이내로 의회에 저희가 ······

민경매위원장

공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일단 뭐냐 저희가 간담회 한 번 보고 한번 드릴랍니다.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게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어디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지금 보류돼 갖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체육시설 그 인근으로 해서 지금 ······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사업단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행정재산 현황 전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공설운동장 인근에 우리가 부지매입 승인을 많이 해줬잖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 현황에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아직 매입을 못한 것.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따로 따로 구분해서 그 사유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좀 작성해 주시고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특히 저기 저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어머니도시락 쪽!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거는 지금 뭔가 돼가고 있는데 그 아래 장례식장 자리 있었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거기는 당초에 뭘 하기로 했죠? 의회에다 보고할 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공유재산 심의 때는 주차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주차장으로 돼 있다고요? 수영장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공유재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

민경매위원장

장애인수영장은 어디였어요?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것하고 같이 샀습니다. 1건으로.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영장이었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복합체육문화센터하고 같이 샀습니다, 밑에 있는 어머니도시락, 그다음에 장례식장 옆에 최호택 실장님 땅 같이 샀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 전체 바운다리로 해가지고 당초에 공모했을 때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 그 이후로 쭉 변경된 사항! 지금 의회에 한 번도 지금 보고 안 했잖아요. 우리 밖에서 듣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23쪽 25쪽 관련해서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많이 남아버렸어! 정산에서. 왜? 지도자수당을, 수당이 많이 남은 거예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아, 장애인체육회지도자 수당이요?

민경매위원장

해남군체육회도 마찬가지고. 25쪽에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남아버렸잖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그 장애인체육회지도자는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도자 누가 공모를 안 해서 그동안에 지급 못했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만둬버리는 바람에 이제 대체인력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없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지도자를 못 뽑나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지도자자격증! 또 종목별로 ······

민경매위원장

수당을 많이 주면 당연히 오죠! 수당을 적게 적게 주니까 가지. 여기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가죠. 마찬가지로 해남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이것도 지금 많이 남아 버렸잖아요.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여기는 왜 남았어요? 23쪽에.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거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명을 채용을 못해 가지고 ······

민경매위원장

그런 관계가 있으면 체육회하고 협의를 좀 잘하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A급인데 뭐 B급 수당을 준다면 오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죠. 지도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아주 기초생활 밖에 못해요. 대화를 해보면. 37쪽으로요 지금 생활체육회지도자가 열두 분을 지금 육성하고 계시네요! 2024년도에.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열두 분을 육성하는데 지도 횟수가 열두 분이 4733회를 했어요. 그럼 1인당 평균 394회를 했어요! 하루에 뭐 1인당 적어도 하루에 1회 이상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당이 적게 나갑니까?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일단 그 수당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주는 사항이라 뭐 ······

민경매위원장

아니, 지도자들이 이 내용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버렸잖아요. 지도자 12명이 무려 4733회를 지도를 했어요! 하루 평균 394회여 1인당. 이거 분석 안 해보셨어요? 이러니까 지도자들이 없죠. 분석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이기우위원

위원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 ) 네, 이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나만 더 제안드릴까 합니다. 우슬체육관에 우리 족구경기장 있죠.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체육관이 아니고 우슬경기장 안에 족구장이 2면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거기에 족구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을 하나 제기했어요. “우리도 좀 지붕을 이렇게 덮어달라.” 우천시에도 할 수 있게끔 테니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족구장도 그렇게 좀 편의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양국

박양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이기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석영 총무과장님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총무과장 최석영 행정팀장 이동호 고향협력팀장 이은실 인사팀장 김동우 정보통신팀장 홍세나

민경매위원장

다른 분들은 앉아 주시고요. 최석영 총무과장님은 제출된 자료 중에 소관업무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과 이기우 부위원장님, 박종부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민홍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업무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정·현원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880명인데 현원은 883명으로 3명이 지금 과결입니다. 30페이지까지 현황은 기고요 이 자료는 4월 금년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직렬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10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근속연수 5년차 이하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입니다. 총 82명 퇴직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관리 현황인데요 먼저 정·현원 및 배치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직종별로요 정원은 398명인데 현원은 367명으로 31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4월 30일 금년 현재 현황이고요. 34페이지까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전환 현황인데요 최근 3년간 현황을 자료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10명, 2024년에는 9명, 2025년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사고충 등 상담실 운영현황 및 추진실정입니다. 먼저 상담실 운영현황인데요 저희 ‘인사랑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4층에 있고 또 사이버 인사마당을 활용을 해서 인사고충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온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인사랑방 상시 운영을 해서 2024년에는 110건, 금년에는 39건 상담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인사를 할 때 하기 전에 미리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감사현황입니다. 총 38건입니다. 각 실·과·소에 총 38건인데요 41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위탁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외근무 현황인데요. 먼저 2024년도 현황을 보시면 총 6931명에 23억 정도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는 3350명에 한 1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먼저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연수입니다. 쭉 보시면 878명에 대한 근속연수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현황은요.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실적가산금 부여 실적인데요 가점현황은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는 현황이고요 50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 이 가점을 부여를 할 때에는 실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여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부여 인원 및 실적내용인데 총 51명입니다. 실·과·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2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총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 6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및 인사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인데요 먼저 부서별 여성직원 현황입니다. 읍·면 포함해서요 총 880명 중에서 418명이 되겠습니다. 48% 정도 됩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인데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및 실적인데 대상별 포인트 지급 기준은 기본포인트하고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해서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지급실적은 작년에는 1705명에 22억 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1658명에 20억 정도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단체보험 계약사항 및 보상실적인데요 가입업체, 가입기간, 그다음에 보험가입에 보장내용, 보상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동호회별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인데요. 작년에 직장동호회 지원금은 5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밑에는 동호회별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727명의 회원에 5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동호회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은 2025년도 지원현황입니다. 923만3천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은 32개 동호회에 74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923만3천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동호회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인데요 상시학습 직급별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입니다. 전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대상이고요. 집합이나 사이버과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직급별 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 중에서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 최저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80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교육유형별 의무이수시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시학습 이수 및 미이수 현황인데요 먼저 상시학습 충족여부 현황입니다. 이수가 759명에 84.3%가 되겠습니다, 이수율이요. 그리고 직원능력계발비 제도 및 지원현황인데요 1억4519만9천 원을 교육운영비나 교육여비 등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마을이장 활동보상금 현황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요 기본수당 40만 원, 상여금 40만 원, 회의참석수당은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통신비는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고향사랑기부 운영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현황 및 답례품 내용인데요. 작년에 모금현황은 7163건에 8억420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답례품 내역인데요 지금 75개 업체에 104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기 답례품 현황인데요 상위 10개 품목만 작성을 했습니다. 1위가 고구마, 2위가 쌀, 김, 곱창김, 김치, 뭐 지역상품권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용현황인데요 올해부터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이 모금이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용금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64페이지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행사 및 홍보실적입니다. 향우회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고요. 각종 행사 및 축제에도 참여를 해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열두 번째 정보화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평 동해에 김치마을이 있고요. 땅끝 송호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또 시식용 특산품 구입, 홍보물품 구입 등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특산물 판매하고 체험행사하고 미남축제 때 특산물 판매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니 66페이지에 열세 번째 공공와이파이 설치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24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현황은 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5개소나 되다 보니 76페이지까지가 현황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7페이지인데요 열네 번째 최근 3년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홍보대사 위촉현황은 총 10명을 위촉을 했고요 활용실적은 5명이 활용이 됐습니다. 활용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총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과장님, 우리 인사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공무직 ······ 일반 우리 직원들은 뭐 정기적인 인사가 뭐 1년이나 2년에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홍일위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나 이렇게 되면 합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희들 정규직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으로 인사는 2번 있고요.

민홍일위원

또 의향을 아까 물어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대 반영하신다는 말도 아까 하셨는데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반기, 하반기 인사하기 전에 희망부서를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 한 60% 정도는 평균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직은 ······

민홍일위원

예, 공무직은 또 어떻게 하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해서요.

민홍일위원

사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산하직원들 보면 한 5년, 6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한 군데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업무가 좀 니나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옮기면 또 새롭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습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홍일위원

그래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좀 그런 분들 잘 찾아서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다음 인사할 때는 ······

민홍일위원

그분들 의향을 좀 반영을 해서 해주시면 ······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회적으로 들려오니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다음 공무직 인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이장님들 선거 있잖습니까.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마을에 일어난 일까지 우리 행정에서 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런데 잡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장선거를 하면 최소한 읍·면 직원이나 누가 담당이 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입회해서 좀 질서를 갖춰서 어떤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참관을 해서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뭔 말이 없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홍일위원

그게 또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 편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해서 잡음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회의, 우리 이장 관련된 규칙에 보게 되면 그 ‘마을자치 규약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을자치 규약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자치 규약을, 마을자치 규약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줬습니다.

민홍일위원

아, 제도개선해서 제대로 안을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미 시달을 해줬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 마을자치 규약대로 이장선거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선거더라도 선거다 보니까 그게 감정이 또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특히 마을 이장선거는 전임이장이 했던 사업을 다음 후임이장이 또 들어왔을 때는 또 그게 굉장히 감정이 몰입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미리 예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일을 시키는 것도 이게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규칙이나 그런 마을자치 규약들을 행안부 표준안처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도 해주고 앞으로는 그 규칙이나 그 규약에 맞게 선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마을이장님들은 주소는 마을에 놔두고 살기는 또 외지에 사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파악된 건 있으십니까?
뭐 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선거할 때요.

민홍일위원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어떤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근무지에서 뭐 몇 키로 이내에서는 이렇게 그 생활근거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마을이장님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엔 마을 쪽에 거의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어떤 권한도 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항상 마을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같이 생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좀 개입한다는 것은 좀 표현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없어요? (

이기우위원

위원석에서 ― 예, 아까 약속 받았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없습니까?서해근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문 몇 개 할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공통자료 16쪽 한번 봐보실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16쪽이요?

민경매위원장

예.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됐죠? 선정이.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공모 ······ 16쪽이요?

민경매위원장

예.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장

9번.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9번이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그 AI대화형 마을 이심전심 플랫폼 구축하겠다라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보고도 드리고 야심차게 저희들이 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너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린 부분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정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자체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지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10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떨어지면 아예! 왜 떨어졌습니다라는 보고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공모사업 지금 금년 것만 일단 내가 자료 요구할게요. 전체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안된 사업! 안된 사업이요. 사유하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기획실에 얘기해서 ······

민경매위원장

사유하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법무팀장님, 적으세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이제 국·도비 확보사항! 확보사항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됐을 경우에 확보사항 말씀하시죠?

민경매위원장

예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한번 봐보실래요. 홍보물 제작에서.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는데 헌액패를 만들었네요? 24개.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고액기부자가 어디까지를 고액기부자라고 하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민경매위원장

500만 원 기부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400만 원짜리 헌액패를 해준 것이 맞습니까? 개당 단가가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총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총금액이 400만 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단가가 16만8천 원이고요. 수량이 24개!

민경매위원장

예예, 알았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내가 400만 원으로 봤습니다. 공무원 지금 정원이 3명이 지금 과결로 돼 있는데 괜찮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왜냐 그러면 수시로 ······

민경매위원장

아니,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좋은데 다음에 감사, 도감사나 받을 때 이상 없냐 이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 3명 정도는.

민경매위원장

여기서 내가 하나 제안할게요. 제안!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6급이 236명. 그러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9급이 148명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6급과 9급 간에 멘토멘티 맺기!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맺어 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한 100명 하고 있습니다, 20개 팀에.

민경매위원장

100명!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그 맺은 현황 한번 제출해 주세요. 누구하고 누가 맺어졌는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맺어진 사람 중에서 우리 저연차공무원 중에서 그만둬버린 직원이 있으면 거기다 표기도 해주세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럼 그 멘토의 책임도 좀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니, 그만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멘토멘티로 해서 맺어진 저연차공무원들은 오히려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멘토멘티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제안한 건데, 최근에도 뭐 지역신문에가 많이 나왔던데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그것은 이제 6년간 이렇게 통계를 내다 보니 인원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그 저연차공무원이 그만둬버렸는데, 그 그만둬버린 공무원을 누가 맡았는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32쪽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육아휴직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인력 대상자를 우리 현역 직원으로 하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니죠. 이 기간제 형태로 해서 임시적으로 ······

민경매위원장

행정 7급 김□□이가 그만뒀는데 행정 7급 한□□이가 들어갔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대체인력을 발령을 했다는 그런 내용 같고요. 여기는!

민경매위원장

발령은 정식발령이 난 것이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정식 그 ······

민경매위원장

육아휴직자다 하면 이제 우리 퇴직공무원이랄지 아니면 이제 뭐 기간제근로자랄지 해가지고 이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제 그러면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또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무자는 책임도 없고 하다 보니 정규직원을 될 수 있으면 배치해 주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민경매위원장

그럼 정규직원은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이리 대신 갔으면 그 자리는 또 예를 들자면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서로 메꿔졌다고 생각 ······

민경매위원장

한주원이 자리는 누가 가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서로 메꿔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다른 직원을 그 자리에다 배치하고 또 서로 인사로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민경매위원장

제안합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하다 못해 그 업무를 전체적인 능력은 뭣하더라도. 자리 지키면서 이분에 대한 민원인이 오면 받아주고, 또 적어놨다가 팀장 있잖아요! 팀장한테 보고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유휴인력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공무직도 지금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 공무직! 그 옆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공무직 정원이 398명인데 현원이 367명. 정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저희 규정에 ······

민경매위원장

정원 규정이 있어요? 공무직 정원 규정이.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각 실·과·소별로 정원이 있어요. 일반 정규직처럼!

민경매위원장

상위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뇨. 저희들 ······

민경매위원장

내부규정에가 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내부규정에가 ······

민경매위원장

그건 고쳐야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실·과·소별로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이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많은 편이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자연 감소시키고 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줄여간다고 보면 정원 규정을 굳이 해놓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정원 규정을.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예.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규정을 개정을 해라 그 말씀이시죠.

민경매위원장

그러죠. 그렇게 규정으로 해버리면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민경매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음 군수가 우길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53쪽에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418명이 계시네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48%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장

48%!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여성공무원 중에서는 휴직자가 1명도 없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휴직자 있죠!

민경매위원장

휴직에가 전혀 글씨가 없는데.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휴직자 제일 많죠. 우리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질병휴직자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은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했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여기는 여성공무원만 총인원들 중에서 여성공무원 현황만!

민경매위원장

왜 이걸 요구했는가를 분석을 하셔야지, 이 자료요구를 왜 했는가! 여성공무원들이 우리가 현원이 418명 중에서 현재 휴직이 몇 명이 돼 있는가, 그 대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휴직자 현황을 여성공직자, 남성공직자로 구분해 가지고 직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59쪽 한번 봐보실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마을이장 활동보상금 현황이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우리 지금 해남군에 마을이 몇 개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515개 마을인데요 514개 마을이죠! 저기 주광리가 없어서요 514개 마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 그럼 주광리는 마을이장을 선정을 안 하는 거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신주광리요. 예.

「신주광리예요」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신주광리. 끝으로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지금 김치마을하고 땅끝송호마을하고 되네요. 65쪽!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계속해서 지금 인건비가 그동안에 도비가 지원이 됐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20% 지원이 됐었는데 ······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안됐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지금 안된다고 해서 ······

민경매위원장

이것도 일몰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사실 이제는 ······

민경매위원장

일몰대상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일몰대상이기는 합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비가 없어지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자생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10년도 넘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오래됐죠. 도비 지원사업이.

민경매위원장

그럼 이미 일몰을 해야 된다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다행히 도비가! 도비가 잘렸으니 이제 내년 일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마침 잘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해남의 홍보대사에 대해 여쭤볼랍니다. 홍보대사.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홍보대사요?

박종부위원

예. 지금 위촉된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되죠? 현재.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지금 최근에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선발대회에서 일곱 분을 추가로 했거든요. 기존에 다섯 분 계시고요. 그래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홍보대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희들이 ······

박종부위원

지원이라든가.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활동할 때 저희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활동비를.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최고 300만 원 범위내에서요.

박종부위원

300만 원 범위내에서.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지금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미□□ 같은 경우도 부산 해운대구에서 김치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활동비를 200만 원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미□□ ······ 우리 뭡니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된 사람들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이제 앞으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으니까요 필요하면 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위촉한 것이니까요.

박종부위원

지금 그 위촉만료되는 홍□씨나 또 강□□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저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박종부위원

아, 희망을 안 해!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권고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당연히 했죠! 재위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박종부위원

안 된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안 된다면 큰 이유가 있을 텐데.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이 홍보대사 연예인들은 한 군데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돼 있다 보니 아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박종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이나 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군 행사에라도 꼭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왜냐면 실은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지만 상당히 초기라 어렵다는 얘깁니다, 현재.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내일 옵니다. 내일 미□□하고 추□□이가.

박종부위원

온가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꼭 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볼 때 홍보대사를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해남군에 현재 그 출신들의 고위공무원들 지금 파악돼 갖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파악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서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셔가지고요 저희들 파악을 해서 지금 업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볼 때 그 박□□씨도 파악했을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북일! 예, 북일 잘 압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다시 기재부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3급이잖아요, 기재부로.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해남군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 동해마을을 얘기를 해서 문득 생각났는데 엊그저께 북일·북평을 갔더니 그 북일에서 남창 간 군내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북일에서 남창 간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동안에 강진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강진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안전교통과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 그러면서 “동해마을이 아주 뭐 차도 안 다니고 불 꺼진 창”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고, 중학교 자체를 북평으로 다닌데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북일학생들은 부모들이 실러 다니든지 교통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안전교통과에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러한 사항을 동향으로 얘기 좀 하십시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해남군교육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은선 운영국장님과 증인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앉아 주시고 임은선 운영국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공통사항은 빼고요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선 운영국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죠?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매년 30억 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30억 원을 출연해서 지금 2032년도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서해근 위원 퇴장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우리 교육재단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지금 그 기금이 한 200억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아, 227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을 활용을 교육재단에서 지금 이게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기 위한 기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말 급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가실 겁니다. 이게 한 500억 정도 모아서 이걸 갖다가 이자 수입을 올려서 뭐 3%만 따져도 15억이잖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써야 할 곳은 많이 있어요. 항상 돈이라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에도 각 실·과 마찬가지겠지만 다 항상 전국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해남군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가장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느 기관, 뭐 실·과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이런 사업들을 총무과하고 잘 연결을 해서 목소리를 주장하십시오! 정말 써야 할 곳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들 교육, 어떤 교육이든지 그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뭐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다못해 무슨 청년, 학생, 무슨 어디 무슨 교육 이런 거 다 이제 여기에가 돈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잖습니까, 모든 것들이. 항상 부족하다 그래요! 어느 한 곳을 제가 지정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다못해 장학기금!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도 1인당 15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좀 늘려줬으면 해요, 솔직히. 생활 ······ 이게 명목은 뭐죠? 생활 지금 ······
생활지원금으로 되는 거죠! 그것도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국가장학기금을 받으면 생활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명목이. 이렇게 해야지만 국가에서 받는 이 장학금을 이중으로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데 150만 원이면 솔직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것도 최대한 좀 한 50% 정도 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자녀분들, 자녀들 대학에 보내고 이제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요즘 기업이 ······ 요즘 어렵잖습니까! 다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이런 교육비 지원, 장학기금 이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총무과하고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은 다 아마 응원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주장하십시오. 응원할 테니까요.
꼭 좀 검토하셔서 제안을 하십시오!
장학기금을 좀 더 ······ 96명 정도 지금 예상 중이죠?
그렇죠! 대학생만.
그리고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광역시라든가 보니까 화순,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관내에가 이런 업체가 없으니까 이런 업체를 선정하셨겠죠?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인데요?
아, 그렇구나.
근데 2000만 원 ······ 그런데 이제 지역산업연구 보면 그게 1940만 원인데 굳이 이것도 뭐 ······ 이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이거를 ······
이거를 이렇게 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미소가 너무 밝으니까 좋네요. 우리 교육이 앞으로 ‘백년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육재단이 이제 장학금을 주는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부모들한테 지금 전가되는 사교육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방구를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영어 뭐 기본적인 그게 좀 약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지자체 단체에서는 서울의 유능한 이렇게 학원하고 매칭을 해서 선생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학생들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 그런데 이제 어려웠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냐면 ······
교육을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 반발이 심하잖습니까. 근데 거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재단이 앞으로 장학금도 줘야 되지만 이 학부모 ······ 이 재단에 어떤 기금도 많이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연구하고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대안 제안을,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죠! 이러한 ······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해야죠. 뭐랄까? 장학금 조금 주면 뭣해요. 어디로 써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노력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중학교들이 지금 거의 가 지금 해남읍권 아니면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제가 우리 화산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제가 보건데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지금! 학생들을 유치할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 시골학교에서는 학원에 가고 싶어도 학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봤으면 좋겠느냐고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 특화학교를 만들지 않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술 특화학교, 음악 특화학교 이런 특화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간 외에 학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원을 갈 수 있는 길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참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학교를 가려면 어떠한 우리 자금예산이 세워져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육예산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어디다가 32억을 줘요? 그 선생님들을 쓰라고?
그러니까 방과후?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남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 말이죠. 우리 해남에 3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2억이라는 예산이 ······
그러면 소요가 다 됐는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소요가 됐으니까 문제지! 남아야지! 왜냐? 보세요 ······
아니, 고등학교는 냅두고! 고등학교는 시골에 없으니까 우리 초등학교·중학교 얘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고등학교 예산하고 다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속에가.
그러면 나는 그 인적자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일단 선생님들을 모집해갖고 어떠한 특화교육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닌가요. 그 선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2개 학교를 모아서 여기는 음악을 한다. 또 한쪽으로는 미술을 한다 이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줘야 될 임금이 있느냐 이 말이지. 임금이 있다면은 ······
방과후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꼭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
꼭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시고 지금 실례로 지금 삼산초등학교가 그 골프학교로 특화학교 지정받았죠?
그런데 올해 입학 학생 수가 1명이여. 1명! 알고 계세요?
1명이라고. 1명.
그러면 골프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삼산초등학교에 있는, 삼산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골프학교가 제대로 특성화고 잘한다면 외부에서 올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 왜냐? 나는 그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제일 문제예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특성화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안 모아져. 그리고 학생 수를 입학을 시키고 싶어도 학생 수가 없어서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가 잘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꼭 해서 아무튼 우리 학교들이 더 이상 폐교 위기에 안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지금 TF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3개 재단이 있는데 우리 교육재단은 우리 군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
그러니까 파견을 바로 공직 공무원들로 돼 있는데 이제 특구에는 그래도 다행히 교육지원청에서 한 분이 파견이 돼 있어서 이제 되겠다 하는데 밖에서 우리가 들어보면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재단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된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소통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억 장학기금 모금 그 우리가 사업이 있었죠? 2년 전부터.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고향협력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모금된 줄 알아요? 아까 뭐 ······
아, 곧 50% 차가네요.
차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막 500억 찰 때까지만 ······ 전달하세요! 있을려고 하지 말고 써야 돼요! 써야 돼.
뭐냐 그러면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해남군은 유치원 입학 때부터 장학금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청년정책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획기적인 발상을 좀 가지라고 그러세요.

민홍일 위원 퇴장

36쪽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우리 해남형 인재, 그린인재 특화교육에서 지금 송지고하고 화원고에 자격증취득, 취득지원 관련해서 패키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 어떠한 자격증취득 과정이 있나요? 두 학교에.
그러면 거기에 취업관련 자격증이나 취업관련해 가지고 강사 내지는 선생님이 다 확보돼 있는가요?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뭔가를 무슨 자격증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
문제는! 그게 문제더라고요. 시골이다 보니 또 학생 수도 적고 수당이 적고 하다 보니까 “없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끝으로 39쪽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이 해남고등학교는 글로벌 캠프 운영!
3000만 원이 지원액! 2024년도에 3000만 원인데 2025년도에 6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남공고는? 왜 빼버려! 특성화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2025년도에는 없애버렸나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해남공고’ 그러면 ‘중장비 교육과정’ 같은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없애 버렸네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확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해남군교육재단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과 증인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가족행복과장 김은자 양성정책팀장 최정순 어르신복지팀장 김기용 아동친화팀장 김진희 청소년드림스타트팀장 박미례 추모공원팀장 정용관

민경매위원장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생략하고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 분야 업무추진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첫 번째,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4월 30일 기준 1653명이며 이 중 보육시설 아동 수는 1008명이며 나머지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업별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만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정입니다. 해남등대원 등 총 6개 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다음 61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 시설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사업은 준공되는 대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5년 4월 개관식을 마쳤으며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은 설계가 마무리되어 공사발주 준비 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여 이용객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취·창업 교육으로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2024년에는 손발운동 관리지도와 함께하는 노인심리상담사 과정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치매예방 실버인지 통합강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여성경력단절 여성바우처 지원사업은 총 49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는 2025년 4월 기준 2만3877명이며 전체 인구의 38%입니다. 202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2590명이며 마을별 희망하는 경우 경로당 행복도우미와 재활용 분리수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일자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여성단체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에 2024년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등 활동에 3802만6천 원을, 2025년에는 새봄김치 나눔사업에 775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일정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성별영향평가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90건, 2025년도에는 26건으로 총 4건의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3건은 수용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형태별 가족 및 지원현황 실적입니다.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6억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3억28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다문화가족 및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다문화가정은 652명이었으나 2025년 4월 30일은 701명으로서 결혼 등의 사유로 49명 증가했으며 지원사업은 2024년에 18개 사업에 12억5581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분유지원 및 행복장려금 등 총 15개 사업에 12억7273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복지관 운영비는 19개 사업에 48억31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중식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11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위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응급안전서비스와 식사배달서비스, 어르신지킴이단 안부 살피기, 땅끝보듬자리도 지속적으로 연계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에 5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은 2024년 기준 현원 578명으로 46억963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실태입니다. 피해사례 신고는 2024년과 2025년까지 42건이 접수되었고 조사결과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가 27건,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13건, 조사 중인 사례가 2건이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14개 읍·면 295명의 아동에게 3억8389만9천 원의 사업비로 도시락 또는 부식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카드는 품목 제한이 어려워서 다시 도시락 및 부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024년도에 1억4050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888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33페이지는 경로당 급식이용 및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급식이용은 597개소의 경로당에서 1일 평균 1만7061명이 이용하셨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94만5천 원에서 최고 209만 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석유 이외의 연료사용 경로당 현황입니다. 해남읍 경로당 중 13개소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고 1개소가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경로당별 쌀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5280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91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별 노인인구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복지시설은 19개소로 24시간 보호를 하는 시설이며 입소자 현원은 388명입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49개로써 918명의 종사자가 어르신 2051명에게 돌봄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기초연금수혜자 및 예산증감 추이입니다. 금년 4월 말 기준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9798명으로 노인인구가 83.5%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연금 지출액은 3.67%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증가 추정됩니다. 다음 157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관내 2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16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 중입니다. 다음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학교밖청소년 및 관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실적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은 전년도에 51명, 금년도에 17명을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중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총 화장은 3474건, 봉안당 안치 984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해남 가족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평상시에 우리 업무보고를 다 제가 잘 들어서 질문드릴 거 없는데 신안리 공동묘지 있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기우위원

관리를 가족행복과에서 하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기우위원

제가 회기 때마다 제가 계속 제안드리는 문제인데요. 한 3만평 남짓 되잖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기우위원

그리고 저번에 자료를 주신 거 보면 한 1만구 정도 묘지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그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230∼4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남읍이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뭘 할 지는 이제 다음 차후에 결정하겠고 여기를 이제 ······ 우리 추모공원 우리 잘 되고 있잖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기우위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짧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저번 그 말씀이 있는 뒤로부터 분묘 자연이전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연고자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연고자들한테 자연이전을 먼저 안내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전이 되는 상황을 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또 이제 부군수님 이하 또 실·과장님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강제이전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이전까지 가려면 우선 이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연이전을 먼저 지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지금 더 이상 거기는 이제 묘지로는 이제 관리만 하고 있잖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기우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고 항상,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또 연구단체도 하나 결성을 하려고 해요,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해남읍이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이제 그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읍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차후에 거기다가 뭘 할 건지는 이제, 어떻게 여기 묘지를 관리를 잘해서, 이제 추모공원으로 이전을 하여서 이 땅의 활용가치가 참 무한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명절 때 우리가 설 때나 추석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여기 묘지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오시는 그분들이 민원이 조금 있어요. “좀 더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달라.” 설 때, 추석 때, 명절 때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아침 일찍 문을 좀 개방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부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네.) 49페이지 한 번 물어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청취불능)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거기 초등학생 현장체험 있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현장체험이 있는데 지금 뭐 ‘땅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숲체험도 권장해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애들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숲체험을 권장합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안공동묘지 이설방안이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종합계획!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 군수님 결재까지만 맡았고요. 지금 분묘, 자발적 이전 홍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정해지면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군수님 결재받은 사항까지 해서 자료로 한 부 주시고 그 외에 모든 제반자료 있으면 전부 다 좀 주세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까 이기우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다 한다는 게 아니라 연구단체를 지금 해서 이번 회기에 우리가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의회에다 넘기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전부 다 한번 주세요. 한 부.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저기 한번 그 이후로 공동묘지를 이설한 곳 한 군데나 가 보셨어요? 노인팀장님! 어디 한 군데 전국에 아무도 몰라요? 어디 이설했던 지자체나 어디 없나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저는 저기 보도자료로만 찾아봤는데 정읍 쪽인가? 장 뭐 쪽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게 10년 정도 더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

민경매위원장

전라북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

민경매위원장

그런 자료도 좀 찾고, 저는 제가 지금 하나 찾았는데 정성군! 강원도 정성군! 정성군이 완전히 이설을 하고 거기다가 큰 공원을 세웠더라고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공원을 세워서 거기는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집행부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갈 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자료 좀 또 요구할게요. 56쪽 관련 양성평등 관련 조직진단 했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조직진단 했던 제안된 과제하고 개선계획 수립돼 있죠? 작년에.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최근 노인, 노인일자리를 비롯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가 중복되는 사항을 지금 우리 직원한테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중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중복이 돼 있어!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중복 ······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디하고 어디하고 일자리가 중복됐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건 안 될 건데요. 왜냐면 그 시스템에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미 돼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한번 지금 점검을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제 생각에 ······

민경매위원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인가 몰라도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겠죠!

민경매위원장

동명이인인가 몰라도 생년월일까지 똑같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 상반기에 여기 했고 하반기에 저기 가서 했고 그럴 수는 있겠죠.

민경매위원장

글쎄요.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내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급식 도우 ······ 아까 경로당이 많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공동급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이제 거의 가 홀몸 노인들인데 경로당에서 같이 공동급식한 어르신들은 아주 좋아! 얼굴도 좋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더 밝아지고. 그런데 공동급식을 하지 않는 마을은 어딘가 모르게 좀 그래요. 그 어르신들도. 그래서 공동급식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혼자 급식 도우미를 할 수가 없어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래도 두 분이 하셔야 한 분이 급한 일로 어디를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시장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급식하고 동네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담당하게! 마을회관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마을당 한 3명 정도는 들어가는 데가 많고요. 또 희망하시면 1명 더 추가도 하시고 그런데 또 2명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마을에서 자기는 이 부분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3명 정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한 분 있는 곳이 많아요. 많아서 그 애로사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올해부터는 ······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추가로 넣어서 반드시 동네의 분리수거하고 같이 했으면 마을로, 마을로 출근하는 어르신 일자리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추모공원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 화장로 담당하신 직원들이 주로 공무직들이, 기간제가 하시는데 그분들은 수당을, 특별수당을 주고 있나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시간, 시간했을 때 공무직은 시간이 저희하고 좀 ······

민경매위원장

시간외수당을 주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시간에 2만 원씩 ······

민경매위원장

더 주는 거예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더 줘요.

민경매위원장

기간제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 다 ······

민경매위원장

수당을 더 주는 거예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하고 좀 다른 시간제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시간제를!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럼 더 많이 준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아니, 좀 기정액이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27개소나 있네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이분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과정에 내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를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아주 케어가 잘 돼 있어요. 이 관계는 잘된 사례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거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인원수도.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많은 데 아주 행복해 해요. 그 어르신들이.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행복해 하고 그분들을 아주 케어를 선생님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거기 군수님 표창 줄 수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51분

민경매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를 이기우 부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6월 17일 화요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관광실 소관 세계땅끝공원, 땅끝조각공원,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미래공동체과 소관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플랫폼 사업, 청년공동임대주택사업, 가족행복과 소관 삼산면 소재 경로당 1개소,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 호프 활용사업 북평 문화의 거리, 스포츠사업단 소관 구교체육관 이상 8개소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