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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7-05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결산이나 전체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악구에 결혼 이주여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3,570명.

천범룡위원

아, 3,570명이나 돼요? 그러면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텐데 출산한 아이들, 자녀들 수는 얼마나?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뒤의 팀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무실에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

천범룡위원

출산한 자녀의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이주여성이 1,600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3,500명이 맞나요? 맞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동시에 서울대 학부에다 위탁을 줬는데 우리 구가 구비로만 순수하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나 사용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구비로만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데요.

천범룡위원

없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 저희가 4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있는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천범룡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4억원이 지원되는 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고 그중에서

천범룡위원

국비나 시비잖아요. 우리 구비, 순수 구비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순수 구비는 3,000만원이요.

천범룡위원

다시 말하면 뒤의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이 3,570명이나 되는데 연간 우리 구가 쓰는 비용은 3,000만원이고 그게 일회성 행사에 관련이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문화체험.

천범룡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다루는,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정책이 저출산팀이죠 팀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결혼이주여성이 저출산대책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결혼이주여성이 마치 출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결혼하러 온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다른 구도 보니까 대부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부서가 저출산대책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제가 좀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한 곳이 저출산담당관이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따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둬서 결혼이주여성들만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팀을 만들기가

천범룡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숫자라든가 내용이 사회적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가정 안의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또는 불통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방식으로 저출산대책 담당관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아이들 출산이나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5개 구 공히 보면 다 저출산대책팀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들을 내고 있고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장하고 있고. 국비·시비 외에 구비가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구가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특히 많은 편이죠? 3,500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세 번째 정도.

천범룡위원

많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많으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직제라든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직제도 그에 걸맞게 해야 되고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가야 할 텐데 지금 보시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또 저출산대책팀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영유아를 위한 지원센터인 드림스타트도 지금 보시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요. 0세부터 12세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건 뭐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팀에서 적절하게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또 그 사업에 대한 비중을 볼 때 이게 이렇게 편재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직제개편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에 따라서 직제개편이나 정책개발은 스스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 데는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제개편 문제에서 우리 구 단위로 직제를 만드는데 서울시와 연계를 현실적으로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업들이 예산쪽에 시비 이런 게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시를 많이 받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름을

천범룡위원

건의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출산팀의 이름을 다른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검토를

천범룡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스타트도 이게 영유아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원래 지속성이나 연계성이나 전문성으로 볼 때 가정복지과가 해야 하는데 이걸 노인청소년과 물론, 그 안에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인 경우에 그게 선임 과인데 거기 계시는 중요한 과장님들이나 복지를 기획하는 분들이 다 행정직이라는 거죠. 뭐, 행정직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도 사회복지직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복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기획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선임 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인사관계라든지 조직에 대한 배려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직제와 인사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저는 계속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새로 드림스타트팀을 만들어서 그걸 노인청소년과에 보낸다거나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죠. 스텝회의도 하고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편하게 좀 연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서울시 직제의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서울시 중심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구에 장애인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특별한 팀을 또 만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 뭐, 유종필 청장님 도서관과라고 멋있게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공약과 의지를 멋지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복지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래야 할 텐데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건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도 3,000만원밖에 없고 아까 3,000몇백 명이나 된다는 데 정책도 사실 특별한 건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비시비 받아서 직원 인건비나 주고 사업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한글교실하고 일주일에 2회씩 지역 나가서 한글 가르쳐 주고 상담 좀 해주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도 국시비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반영돼야 할 텐데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한테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새로운 이분들에 대한 지원정책 같은 거는 하반기에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타 구보다 인구 수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천범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관악구 다문화축제를 올해도 하셨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던 거였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없어서 봉천YWCA하고 관악FM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그날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외부 지원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원을 하던 데가 어디죠?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무지개네트워크하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5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봉천YWCA하고 관악FM에서

나경채위원

관악FM과 봉천YWCA가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예산지원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고 계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봉천YWCA에다 다문화축제 지원하는 그 부분이요?

나경채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나경채위원

무지개네트워크는 올해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비 예산을 책정해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구비 지원하는 문제는 그 부분도 올해도 봉천하고 관악FM하고 해서 하고 지나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나경채위원

좀 있으면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못할 수도 있네요? 그 행사가 없어질 수도 있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축제요?

나경채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봉천YWCA에서 관악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도 한 번 추진을 해 보고요

나경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구가 그래도 몇 년 이상 민간단체를 통해서 경력과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고 탄탄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거, 칭찬받는 사업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약속된 예산지원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어떻게 될지 그 일을 담당했던 분들조차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게 될지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주여성이 3만5,700명이에요. 3만5,700명 중에 관악구에 3,500명이 있으면 7.2% 정도 해당하는데 25개 구에 골고루 있으면 한 4% 정도 해당하는 게 평균일 텐데 엄청 많은 거죠. 많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 동료들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많은 곳에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치 불균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악구 차원의 대비책과 대안,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축제와 관련된 평가와 예산확보 문제부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본예산 때 신경쓰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여성발전기금 하나도 적립이 안 됐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나도 못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매년 1억원, 1억5,000만원씩 했는데 과장님은 못 하셨어요? 하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여기 여성주관행사 비용이 천위원님이랑 나경채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제가 먼저번에 여성교실을 한 번 갔더니 전년도 예산편성에 비해서 - 이거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 락커를 하나밖에 안 하고 미싱도 한 대밖에 안 해서 너무 해준 게 없어요. 전년도에는 김정애 위원님이랑 저랑 굉장히 신경써서 여성교실을 좀 쾌적하게 하려고 락커도 많이 하라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한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이 관악여성교실의 오븐이 다 고장이 나서 빵을 구울 수가 없어서

이정희위원

그때 오븐하고 저쪽에 미싱하고 락커하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겨울에는 옷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놓을 데가 없어서 가운데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고 너무 협소한 데다가 그 락커를 놓으면 한 개인당 개서 넣으면 쾌적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이 그때 저희가 원한 것 만큼 안 돼서 천상 그 락커에서밖에 줄일 수가 없었어요.

이정희위원

그런다고 락커를 안 하면 안 했지 락커를 하나만 하는 건 뭐예요? 아니 그리고 미싱도 한 대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안 나올 거라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쪽의 제과제빵이 거기도 특화사업이 돼 가지고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과제빵반의 오븐이 당장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다 놓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림여성교실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여성교실이 이쪽이고 저쪽이라고 해서 그쪽 해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선거구역 공약으로 정말 해드리겠다고 해서 노력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더니 거기 오븐을 사준다고 이쪽은 하나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본예산으로 설치해서 그쪽에는 확실하게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그 여성교실을 수없이 다니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해드릴려고 했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여성교실 운영비가 남았어요. 남은 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모자라서 못해 드린 건 할 수 없는데 여성교실 운영비가 한 500만원 남았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강사료

이정희위원

예비비는 다른 걸로 당겨서 잘 쓰시면서 이런 걸로 바꿔서 락커 같은 거 좀 해주시지 왜 안 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부터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았어요. 이렇게 강사료가, 어느 강사료를 많이 예산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500만원 이상이 여성교실에서 남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교실이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남겨서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2쪽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하고 예비비 지출 보육돌봄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금? 이게 시비로 되긴 했겠지만 예비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썼어요 가정복지과에서요. 지출을 많이 했는데 여기 예비비 서비스 지원에는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 이건 어떻게 앞뒤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것하고 다른 건지. 앞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에서 1억7,000만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하고는 달라요.

이정희위원

다른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그 지원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받던 아이들을 다 배제를 시켜 주고 그 이용시간도 전부 2010년도에는 480시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잡아줬는데요 2011년도에는 연초에 공문이 맞벌이만 480시간을 받아주고 일반가정은 240시간만 받아주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원기준이 조금 강화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빠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480시간씩 다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작년 9월달에 본예산에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작년도 연초에 그 예산을 그렇게 240시간씩 다 줄여버리니까 기존에 일반가정에서 480시간씩 신청을 받던 것을 240시간으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남는 거죠.

이정희위원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책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예비비를 쓰고 또 시간변경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남고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러모로, 왜냐하면 시와 구가 벤치마킹을 잘해서 알뜰하게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다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도 쓰지 못하는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예비비 지출에 보육돌봄 서비스이걸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건 보육교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서울시비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예비비를 썼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정희위원

다른 건데 그런데 보육돌봄 서비스를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를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돌봄 서비스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당초에 거기도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인데

이정희위원

많이 나왔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형편이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른 것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전부다

이정희위원

밑에 영유아보육지원료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영유아보육료지원하고

이정희위원

모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4억5,000만원씩, 4억6,000만원이예요. 4억6,000만원씩 예비비를 쓰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추경이, 어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서울시에서 12월달에 가내시가 안 내려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는 맞출 텐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인증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추경으로만 미루고 본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 했었어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예비비를 한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보육교직원들의 호봉이 승급이 되면서 서울형어린이집도 서울시에서 전부다 매칭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비를 잡아야지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저희 구비만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늦게 예산이 내려와도 걱정이 하나도 없네요 예비비를 뚝 잘라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저도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진짜 예비비는 안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숫자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전국보육포털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예산편성을 잘하셔야지 예비비를 이렇게 몇 억씩 잘라 쓰고 남기고 이러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추경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니까 할 수가 없고. 셋째아이 여기 102쪽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요 지금 보험가입 셋째아이 낳으면 들어 주는 거죠? 가입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예산편성 못 했는데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셋째아이 이상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안전보험

이정희위원

안전보험 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한 350명 정도가 가입은 했어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350명 정도가 가입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19명 정도고

이정희위원

19명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보험금을 지급받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고가 생겨가지고 보험금을 지급

이정희위원

사고가 난 것이 19건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입은 한 340명 정도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 편성을 못해서 가입을 안 했는데 일단은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실손보험을 전부 다 들고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가입을 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엄마들이라도 보험을 가입은 하죠. 어린아이들 보험도 가입을 많이 하는데 그걸 몰라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2012년은 그럼 가입 아이가 한 건도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2년도는 예산자체를 잡아 놓지를 못했어요 신규로 책정하는 아이들은. 기존 340명이 5년 동안 부을 예산만 잡아 놓고 신규로

이정희위원

조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조례는 그냥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정희위원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렸어요. 예산은 다 올렸었는데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계속 5년 동안이라도 지원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한번 3년이라도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조례는 좋죠. 뭐,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연도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안 하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다른 조례로 개정을 해서 도저히 없으니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놔야지 어떤 연도에는 돈이 조금 있어서 들어 주고 어떤 연도에는 안 들어 주면 이거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걸 해결을 해야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9명에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한번 따져보고 가을에라도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이정희위원

과장님, 600만원 정도 19명만 다친 것은 천만다행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죠. 보험을 타기 위해서 다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안 타는 것은 그 후의 얘기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19명만 다친 것은 천만다행이죠, 한 명도 안다쳤으면 더 좋은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따져야지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해 준다고 한 거잖아요. 저출산문제 때문에 다자녀아이들 해 주자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주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무슨 대책을 하고 해야지 201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11년도까지는 가입을 했다가 하나도 가입을 안 하면 그냥 주민들이 조례가 그렇게 해서 안 들어 줬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험가입지원 운영비가 2,800만원이나 지금 남았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편성이 많이 돼서 2,800만원 정도가 남고 2012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서 못 들어 주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 부분 2,800만원 남은 부분은 그 엄마들을 조사를 보험회사 LIG에서 해보니까 실손보험을 들은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그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실손보험을 만일에 엄마들이 가입한 아이는 다시 재가입하지 않았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실손가입한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는 걸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실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아이를 탄생을 시키면 엄마들이 실손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을 들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런데 2010년, 2011년도를 구에서 가입을 해 주시니까 2012년도에는 엄마들이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통보가 안됐으면요 그렇죠? 들어줄 거라고 홍보가 됐으니까, 전년도에 들어 줬으니까 백에 하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주고 조례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나 조례를 그렇게 내에서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만일에 다쳤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 알지만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내년

이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면 대책이 있어야지 구에서 전년도에 들어줬다고 해서 안들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그리고 또 구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년도 가입을 했던 돈을 예산편성을 안 해 준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어린 아이들 요즘에 너무 말이 많고 학교에서도 급식문제도 말이 많고 보육도 말도 많고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 키우는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도 힘들긴 한데 하여튼 그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가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실에 지원하는 것은 품목이 뭐뭐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운영비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인건비하고 해서 한 15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혹시 장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체가 가능한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어느 거요?

주순자위원

장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장판,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주순자위원

안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하는 게 선생님 지원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방과후 교실 지원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그 명칭이 보통 이번에 폐쇄가 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다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방과후 교실 다 그렇게 방과후 교실로 명칭이 들어가요.

주순자위원

명칭 때문에 교실이 들어간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지원에 있어서 교실이 들어가서 혹시 시설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가 제가 여쭤본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주고 교사 인건비하고

주순자위원

인건비만 단지 딱히 다른 건 없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환경개선비는 따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솔직히 교사 인건비보다 어차피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데니까 시설개선비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나 모든 데도 다 시설을 해 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은 큰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올해 예산을 할 때 그게 필요한가, 그게 들어 갈 수 있는건가 한번 시설보수를 염려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여쭸는데 보육도우미가 저희 몇 명이나 되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요?

주순자위원

예, 아이돌보미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35명이요.

주순자위원

35명?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대상자는 지금 한 800가정 정도 돼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35명에 800가정이 충족할 수 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시간제로 계속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한 이틀 전에 신청을 하면 35명이 한 가족에만 계속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로 안배해가지고 그것은 건강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조금 기다리는 순서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좀 적어요.

주순자위원

인원이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안에 있어서 알고 있는 사안인데 기다리다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시간에 못 받아버리면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나와서 그 도우미를 내가 써야 할 시간에 못 써버리면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자나 인원확보를 좀 맞춰가지고 기다리지 않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선해 줬으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필요한 시간들이 거의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35명가지고는 좀 모자라가지고 한 10명 정도 더 7월달에 추가를 해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육도우미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대상자를 2주 동안 한번 겪은 경험이 근래에 있는데 시간이 절차가 안 맞아서 필요한 시간에 못 쓰는 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요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게 어린이집 접수하는 순위 있잖아요 유치원에. 순위시스템을 우리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바꿔서 인근거리, 주차장 접수처럼 인근거리 축적해서 이렇게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중복해서 신청해놓지 않게. 왜 그러냐면 언론에 나왔잖아요. 장애우아동이 순위에서 빠졌다, 중복되다 보면 또 시스템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정리를 우리 주차장처럼 인근거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게 서울시하고 다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같이 25개 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악구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개선을 해야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작용도 있고 옛날에는 3개 어린이집만 일단 신청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접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나봐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원하는 데다가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원하는 데가 아니고 안 될까봐 여러 군데다 해놓는 거지 정말 인근거리하고 관계없는 데도 안 될까봐 지금 해놓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시스템을 주차장처럼, 주차장은 근거리 다 제한해서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혹시라도 장애아동 빠지는 순위 없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큰 사고 없이 잘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여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보면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 집행잔액 이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절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지금 여성에 관한 지원금 예산이 2010년도 줄고 2011년도 줄고 2012년도도 또 줄었습니다. 2011년도 것 보니까 예산절감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지만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행사를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 행사를 하되 다른 분들, 여성의 대표 꼭 나오신 그런 분들보다는 다른 곳 그런 능력자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관악구의 여성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만이 지금 복지증진에 대해서 자꾸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 기기를 사기 위해서 220만원 전용을 하셔서 쓰셨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발효기

김정애위원

예, 발효기를 2007년도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20만원

김정애위원

220만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런 것은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잡아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이 갑자기 오늘 새 것 샀는데 그게 아니고 연수가 아마 오래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을 해서 이걸 본예산에 잡아서 썼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도 이런 기계 살 비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개선해 주고자 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셨지만 직원들도 노력을 해서 잡았는데 갑자기 본예산에 써야 할 제빵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돈을 그냥 쓰셨어요. 우리가 목적, 예산을 잡아줬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잡아줬는데 목적 외로 다른 데로 또 쓰게 된 거잖아요. 이걸 내년에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잡았어요. 그런데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국·시비보조금에다 숫자를 맞춰놓고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내년에도 여성교실도 신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된다 된다. 해서 거기 시설보수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신경을 써서 수강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너무나 마음이, 아까도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척 아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번 챙겨볼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국장님께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김정애 위원님 말씀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 해 금년도 예산들을 편성해 주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하신 걸 알고 해서 물건들을 구매하고 정비를 했다 해서 제가 현장을 사실 갔었어요. 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스런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이래서는 안 되고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했었어요.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저도 얼굴이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우선순위로 넣어서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쾌적하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구민들하고 약속하고 위원님들끼리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 ~ 4세 보육료 지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급은 다 하는데 무상으로는 3 ~4세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김정애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에 3, 4세고 올해는 0세부터 2세까지 하고 만5세 무상보육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내년부터 3, 4세가 하기로 돼 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올해까지는 3, 4세는 무상보육은 안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3, 4세 이외의 보육료는 충분히 서울시에서 다 내려오고 구비 준비되어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없어요. 지금 서초구가 6월달까지만 보육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계속 전화를 하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 10월달에는 예산이 전부 바닥이 날 건데요

김정애위원

10월달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21%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에 다 반영을 하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금액이 22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 숫자만 파악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고 하고 전부 국비로만 나머지 80% 지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김정애위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죠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각 구에서과장들 회의도 하고 서울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서초구도 타 구에 내려줘야 될 돈을 일단 몰아서 서초구로 보내준 것 같아요 6월달에도. 7월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 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고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올해 12월까지 무상보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금액은 뽑아놓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지 타 구하고 같이 서울시에다 해서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재원이 없는데 그 22억원씩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김정애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다가 말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정리는 될 것 같아요 국비로 지원을 하든.

김정애위원

가다가 중지하는 일이 없이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계속 서울시하고

김정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원기준이 이용시간 축소에 의해서 이게 감소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기존에는 480시간씩 맡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다가 중지했는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다니고 오후에 또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민원은 안 들어 온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만약에 정말 꼭 봐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기준때문에 못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걸로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한 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민원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며칠씩 걸려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못 쓰는 민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좀 있긴 하는데 지원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부모들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시간이 축소가 되면 아마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고충이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80시간을 쓰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480시간으로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 부분을 일반가정만 240시간으로 좀 줄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적정하게 예산이
예,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취업박람회 금년에 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권오식위원장

할 예정이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작년 2011년도에 여성취업박람회는 어땠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취업박람회 구청 강당에서 다문화축제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 결과가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사업과하고 연계해서 팸플릿도 주고 관악구의 취업 일자리 같은 부분들을 팸플릿도 배부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여성들이 취업하고 연계가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해보지 않았고요 올해도 일자리사업과하고 연계해서 그 행사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틀림없이 잘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취업박람회 금년에도 여성주관기념행사 2012년도 예산이 얼마로 돼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310만원이요.

권오식위원장

310만원이요. 순수 행사비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럼 작년에 얼마 썼어요 11년도에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여성주간행사를 안 하고요 취업박람회하고 다문화축제하고 여성주관기념식 하고

권오식위원장

그때 그렇게 했을 때 행사 자체가 어땠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때는 4층 강당에서 세 가지 행사를 같이 하니까 장소가 구청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저희가 구청 강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홍보도 좀 덜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취업박람회나 여성주간행사 하고 같이 한 거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질의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용금액이 220만원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전용을 하셨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에 비해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성취업박람회하고 여성주관기념행사하고 행사를 같이 했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 좋았다라고 판단된다면 굳이 다른 행사로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효과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구비 같은 거 아낄 수 있는 한도에서는 아낄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런 행사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미리 그런 계획을 못하고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220만원이라는 것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그런 거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쉽게 전용해서 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취지면에서는 본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고요 주간행사기념식을 취업박람회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여성의 행사와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전용해서 쓴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기구들이 구매연한이넘어간 부분들은 저희가 잘 살펴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강생들이 일손을 놓고 있지 않도록 그 부분은 세심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기계에 대한 말은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근데 그 발효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220만원을 전용한 부분이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많은 부분에서 취업박람회와 연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여성위원회 2011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두 번이요.

권오식위원장

두 번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능력개발 여성단체지원에서 총 집행잔액이 238만9,250원에 대한 설명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 운영수당 네 번을 잡아놨는데 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거든요.

권오식위원장

그럼 네 번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 기금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한 번 하고 저희가 연초에 한 번 하고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네 번을 잡아놨는데요

권오식위원장

금년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도 네 번 잡아놨어요.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10년도는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계속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4회를 잡아놨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연간 4회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도 네 번 잡아놨고요, 작년에도 네 번 했고 2010년도에도 상하반기 한 번씩밖에 안 해서 두 번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2회밖에 안 해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은 두 번만 잡아놨어요.

권오식위원장

2012년도에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잘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명시 돼 있다든가 혹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도 4회라고 돼 있을 때 사실 실질적 위원회 운영을 2회만 필요 시 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4회를 해야 된다 해서 4회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다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절반인 2회 정도만 하고 안 했다는 것은 돈 액수를 떠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2012년도 예산에는 2회로 하셨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4회가 아니라 10회라도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154쪽, 보조금집행현황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구비가 이게 국·시비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구비가 25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시비가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을 더 챙겨서 더 줄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이유가 뭐예요, 남은 이유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몇 명씩 무슨 일자리 몇명 몇명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인원을 충당하는데 중간에 건강악화라든가 취직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다시 인원을 뽑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김정애위원

아, 중도에 그만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올해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요 올해만. 2011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국시비 받아 왔으니까 좀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나가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대기자를, 왜냐하면 이 일자리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하기로 했는데 각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900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각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인원을 인센티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대기자를 둬가지고 충당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6개월 지났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6개월 다 지났는데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엄청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활동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일을 잘 처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또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최대 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충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보조인데요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데 구비만 35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을 하는데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운영지원도 이게 식사 배달하고 포괄적으로 밑반찬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경로식당을 7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인원이 결원됐을 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7개 기관에서 한 부분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 50만원 돈 한 기관당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7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이거는 좀 전략차원에서도 그러기는 한데 되도록 경로식당 운영지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잔액을 되도록이면 안 남기도록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올해 좀 신경좀 써주세요 이 부분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 점검을 못 했는데 이 부분도 153쪽이요.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동급식지원도 시비·구비, 국·시비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구비가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급식지원 및 예산 연초에 편성 시 그 전년도에 항상 아동급식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각 동에 한 3명 정도 2-3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구비보다는 시비를 더 요청을 해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많이 남았고, 참고로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는 약 3억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10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시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저희들이 신경써서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튼 추계를 조금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항상

김정애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201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추계를 잘 하신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추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예측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김정애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남은 것을 감안해서 올해 1억원 이 금액만큼 감액을 하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적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조금 인원을 늘려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맞아요. 그렇게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올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셔서 이 부분이 되도록 많이 남지 않고, 적으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더 급한 데 쓸 아까 다른 부서, 다른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쓰게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배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좀 많이 신경써주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청소년, 지난번에 결산할 때 제가 감사하고 할 때 다 질의한 내용이라서 청소년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3대효손 보험을 지급했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디

이정희위원

3세대효도수당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 3세대효도수당이요?

이정희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거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사실 작년도에는

이정희위원

2011년도는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럼 2012년도는 안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2011년도까지만 하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1년도까지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지급할 수 없는 사유라면은 폐지를 하든지 어떤 그런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2011년도까지는 지급을 하다가 2012년도 지급을 안하니까 전화오시는 분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동에다가도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현금성 수당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수당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에는 작년에 효도수당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정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2년도는 지급을 예산상으로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이라든가 규칙상이라든가 그래서 미리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개정을 하든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해야되겠죠 지금 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미리 미리 가르쳐 드리는 게 좋습니다 지급하다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잘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악산무료급식소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거기에 하수도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무료급식소를 뭐라고 해 그런 집더러, 임시로 지어 놓은 집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컨테이너요 컨테이너박스.

이정희위원

어르신들밥을 드리면서 예산으로 따뜻한 밥을 드리려고 하는데 컨테이너박스에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기도 한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회장님들이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 들이 같이 하시는건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새마을단체

이정희위원

봄가을 같은 때는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하수도가 얼어서 하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역류돼서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급식을 하는 장소가 하수도가 안 나가서야 되겠어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림천 축제가 있어서 그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정희위원

보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문제를 파악을 했고 또 연초에, 겨울이잖습니까? 그래서 밑에 물이 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봄이 돼서 녹은 것을 보니까 어쨌든 예방을 도색도 했고 하수도를 사실상 별도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새가지고 컨테이너 밑으로 나가더라고요.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국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다 보시고 도색한 것까지 다 봐서 또 선풍기 같은 것 다 수선을 해서 다 잘 돌아가게 해 주신 것 어르신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밥하시는 여성회장님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수도가 나가서 좀 청결하게 지금 더군다나 여름 같은 때는 지금 우리가 단속해야 할 그런 시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계속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습하니까. 하수도가 잘 안내려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요 과장님. 경로당 환경개선에서 예비비를 작년에 많이 갖다가 보일러를 갑자기 다 고치고 예비비로 했어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갑자기 보일러가 연말에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목요동장을 하시면서 경로당을 다 돌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기도 고쳐달라 저기도 고쳐달라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니면서 듣기도 했지만. 예비비를 갖다가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환경개선 구립경로당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미리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데도 잔액이 남았어요. 1,200만원이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지만 예비비를 사용하시면서 잔액을 남기셨어요 전년도에.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138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38쪽이요?

이정희위원

예, 예비비를 1억4,000만원 정도 작년에 쓰셨습니다 노인과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데 환경개선하고 여기 예비비가 나와 있어요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그런데 1,200만원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공사낙찰차액입니다.

이정희위원

낙찰차액인 줄은 알죠. 물론 정확하게 원까지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예비비를 쓰시면서 적절하게 예비비를 쓰셔야지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손쉽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난방비니까 예비비가 허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비비라고 많이 예산을 남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노인정이랑 가 보면 너무 많이 좋아졌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 돌아보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고쳐드릴 것을 미리 미리 고쳐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소년 문제도요. 하여튼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독서실이라든가 청소년아동센터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관악청소년회관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과장님도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연구를 해 보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작년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원 가지고는 외부 리모델링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프로그램실 설계 완료했고 공사가 곧 들어 갈 예정입니다. 내부 프로그램실

이정희위원

그 1억원은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물론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모든걸 투자를 해서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하든가 개선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면 나중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자라든가 또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줄었어요. 학생이 많이 줄고 또 위치상으로도 고시생들이 많이 지방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많이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청소년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또 추경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어쨌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데 물이라도 깨끗이 바꿀 수 있고 계단이라도 청소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감안하셔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우림경로당 영조물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금 646만6,000원이 이게 무슨 피해가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구립 우림경로당 2층 새시 창문이 떨어져가지고 인근 주차중이던 차량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수리비하고 수리기간 중의 렌탈비 등의 손해배상비로 646만6,000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창문이 떴어졌다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2층에 있는 새시 창문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는지

주순자위원

거기에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보안상에 안 되어 있는지 어쨌든 그게 떨어져가지고 아마 2011년 1월달에 연초에 겨울에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래도 차니까 구조물이라 천만다행이지만 인명으로 됐으면 우리 구가 굉장한 손실과 우리 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충망 말고 방범망 같이 철창으로 해서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지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노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거의 극히 아동청소년팀의 청소년 예산은 상당히 뭐 거의 국시비로 구성되고 구비는 거의 시설에 좀

나경채위원

몇 %인지 모르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정확히는

나경채위원

0.01%입니다.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 청소년 예산이 몇 %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예산만 따로 추계를 하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0.04%입니다. 관악구 비율로 보면 네 배가 부족한 거고요 그와 연관된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노인청소년과 예산 전체에서 청소년 예산은 8%밖에 안 됩니다.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8쪽부터 쭉 나와 있는 결산서를 보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청소년보호육성과 관련된 예산과목하고 그 뒤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예산과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육성 예산 중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육성하는 것에 직접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과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렇게 주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과 관련된,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나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아닌 간접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관심있는 거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직원 지원예산의 비율을 어떻게 항목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약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직접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비율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나경채위원

노인청소년과 전체 예산 특히 청소년 예산 중에서 이런 직접 지원예산은 25%에 불과합니다. 예를들면 이런 거죠. 청소년건전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의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죠? 뭘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건전육성에 물론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운영지원과 특별지원체계 구축, 위해감시단활동 및 지원이라든가 육성위원회 구성운영해 가지고 청소년의 선도라든가 계도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청소년 계도와 선도와 관련된 성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청소년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아닌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한마당이나 청소년 교육미디어축제와 같은 청소년의 활동에 직접지원하고 육성하는 예산의 비중이 청소년 예산 중에서도 25%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중에서 청소년한마당 운영 예산 350만원 빼고 다 지출이 됐고요 서울청소년교육미디어축제는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800만원 이 행사 자체가 안 되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로 청소년 활동을 직접 육성하고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 한 해 동안 300만원만 지출되었다는 의미에요 우리 관악구 전체에서. 이걸 이 300만원을 전체 결산액 대비로 보면 아주 잡히지도 않는 숫자일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계산을 안 했는데요 청소년보호육성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28억원 중에서 뒤에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청소년복지시실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을 제한다고 보면 청소년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매우 적다고 말하기에도 참 부끄럽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도 결산을 통해서 예산지출을 보면 올해도 예산 새롭게 짜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청소년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활동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활성화하게 하기 위한 예산은 대폭 증감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감하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복안을 혹시 갖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직제 문제인데 저는 여기 청소년 업무 관련 아동·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3개 부서에서 이상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와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편성은 안 해봤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0.04%입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예산은 거의 반영이 물론 주관 과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만 또 아동·청소년 예산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쪽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 관련 예산만 사실 돼 있고 아동·청소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직제가 개편되면 모르지만 현직제 아래서는 한 건전보호육성 차원의 프로그램을 내년에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 관련 부서로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직제개편은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사례가 수원시에 있어요. 수원시에서는 청소년 예산위원회라는 기구를 둡니다.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예산을 청소년들이 직접 짭니다 한 마디로. 총액이 28억원이면 28억원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냐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는 거겠죠.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당사자와 관련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치로 보았을 때 거의 없다시피 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가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정책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의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이 조금만 더 사례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시면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상의했을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내지는 예산 전용에 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시비 변경 내시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집중호우나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때도 예비비를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관악구 관내 어르신들 경로당에 과장님, 저하고 대화를 나누셨다시피 노후도 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부분부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나 새로운 시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론 예산상 관악구가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청소년회관이든 상담센터등 간에 특히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제때에 반영이 안 되면 또 쓰여지지 못한다면 인건비라할지라도 그것은 곧 직원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청소년한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어떤 행사나 등등 해서 제때에 프로그램을 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면 또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안문제가 청소년상담센터의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1 대 1대로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시에서 국비·시비 2,000만원씩 4,000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당장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돼서 올 하반기 추경에 그 부족분을 부득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대학동에 청소년회관 거기도 우리 구의 약속하고 지출된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충분히 예산상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다른 것도 아닌 특히 청소년 부분에서는 영향이 미치니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좀 세심한 배려나 예산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권오식 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석위원 4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김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뭐 이거, 하긴 예전에 계신분이라 하더라도 2011년 거라서 그렇긴 할 텐데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가 2,6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죠? 옆에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해 줘요 같이. 이게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를 위해서 2,200만원 총 2,600만원인데 사유를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1억2,000만원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았는데요 예산절감 부분이 한 1,3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임차료가 저희가 3건을 증액해서 재계약했고요 집행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비용으로 해서 20만원 나갔고

천범룡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980만원 된 내역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이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근거를 좀 말씀하시라니까. 휴게실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이 980만원이면 돈 1,000만원 되는 거고 잔액이 1,2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추계를 잘못했거나 뭘 잘못했으니까 휴게실 관리 같은 그 예산을 세워서 2,600만원씩이나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청소예산 없어 가지고 지난번 2011년 회계연도 말이죠. 그 때도 그렇게 당시 과장님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셨는데 그 시점에도 이미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휴게실 관리 이거, 담당 없어요? 담당? 팀장님이 모르는 거예요? 휴게실관리 누가 이거 하시는 거야? 위원장님!

김정애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천범룡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 작업계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작업계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시잖아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980만원 어떻게 한 것인지 하고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휴게실 임차료를 인상분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이전하다 보면 임차료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데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했다는 뜻이에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1,200만원 집행잔액은 뭡니까?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그것은 휴게실 공사 같은 것 했을 때 낙찰차액이거든요 공사를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설계가격하고 낙찰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한 2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천범룡위원

그게 뭐가 270만원이예요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아니요, 휴게실 임차료가

천범룡위원

그리고 무단투기방지를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건 왜죠? 그 밑에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봉투를 덜 제작했다는 건가 이게 뭐예요? 정 팀장님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천범룡위원

나눠주신 유인물 173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무단투기 방지 1,199만 7,420원 예산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천범룡위원

거기 공공운영비로 1,151만8,420원 이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집행잔액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무단투기경고판하고 홍보물제작비가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우편, 과태료를 하면 우편송달을 하는데요과태료 부과자들한테

천범룡위원

무단투기 방지 뭐요, 홍보판?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홍보판이요.

천범룡위원

어디에다 홍보판을 세울려고 했던 거예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무단투기방지 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다가

천범룡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했습니다. 하고 제작비가 좀 남은 것이죠.

천범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작비가 1,000만원씩이나 그렇게 남아?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홍보물하고요.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살림에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초과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해 놓고 안 쓰면 이게 옳은 일이예요? 정 팀장님 이게 예산을 잘 잡으신 거냐고요 이게? 대답을 해 보세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홍보물제작하고 경고판을 더 많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 3억1,800만원은 뭐죠? 왜 이거 뭘하려고 했다가 근로자보수가 이게 3억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하복하고 동복하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에 의한

천범룡위원

낙찰차액이 3억원이나 돼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아니요.

천범룡위원

총비용이 얼마인데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산절감에서 낙찰차액이 있고요 산재자들이 발생하면 70%를 먼저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나면 산재에서 70%에 대한 것이 저희들한테 대체입금이 되거든요. 그게 한 1억2,8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보험 이런게 좀 잔액이 1억7,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천범룡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고 산출근거 내역을 좀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근로자의 문제라든가 또는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이런 것들 물론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거지만 잘 추계하셔야 되고, 기왕에 세워진 예산 같으면 제대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게 맞는데 이해하는 처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보긴합니다만 그렇죠?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천범룡위원

우리 직원이고 우리 주민이잖아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천범룡위원

이거 올해 말에 감사할 때도 계속 연관해서 볼 텐데 지금 7월달이잖습니까.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신경 쓰시고요, 팀장님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예.

천범룡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일이 많은 청소행정과에 새로 오셔서 앞으로 열심히 또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며칠 안 되셨지만 전반적인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과정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작년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특히 청소 종사원의 안전,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고 거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비율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작년에. 알고 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요 작년에 지적된 이후로 과장님이 안 계셨던 동안에도 그 내용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과장님 새로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일하는 분들의 안전, 산업재해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0순위로 검토하고 항상 주의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보다는 좀 당부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이미 관악구청에 155명이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작년 예산을 다룰 당시에 155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7명 있었던 여성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세 분이 암 진단을 받고 있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분으로 저는 들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이후에 한 분이 추가로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이 된 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나경채위원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에도 특정한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특정직군에 속하는 사람의 암 발생율이 50%를 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일부사업장에서 암 발생이 지속적으로 돼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수년째 되고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7명 중에 3명이 암 투병 중인데다가 최근에 한 명이 더 늘어서 지금 과반수 이상의 여성 청소 노동자가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우연히 건강문제가 좋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암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작업 중 스트레스나 과도한 작업량 뭐, 이런 게 원인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행정업무를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 설계도 하고 또 이전에 괜찮은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문제가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것은 바꾸기도 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170쪽을 보면요, 2011년도에 물론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기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청소종사자 안전 복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체 예산액 대비 7%가 넘습니다. 169쪽에 청소장비 및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과 관련된 집행잔액의 비율이 예산액 대비 9%가 넘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국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청소과의 집행잔액 비율이 복지정책과가 4.2%, 생활복지과가 2.7%, 가정복지과가 1.9%, 노인청소년과가 2.7%, 녹색환경과가 3.2%인 반면에 청소행정과는 7.2%나 됩니다. 그 전 해에는 6.9%였습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소행정과에, 특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와 건강이 무엇보다도 전제조건처럼 인식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또 청소행정과는요 노동조합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 하나가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과 제가 작년에는 그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관련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노동조합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로서 알아야 되는 노동법률 상식이 얼마나 있으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과장님보다는 사소할 수도 있지만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청소행정과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은요 비고란에 사유가 하나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아무 것도 안 적혀 있다는 말이지요. 반면에 104 ~ 5쪽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집행잔액 현황인데요 집행잔액의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비고란에 보다 상세하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위원들이 추가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제출한 자료 중에 물론 청소행정과만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보고를 수치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한 것처럼 비고란에 불필요한 질의가 없도록 이렇게 자료제출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잠깐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님.

천범룡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넋을 놓고 있어 가지고 용역보고서 나왔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용역보고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회계감사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천범룡위원

아니, 청소행정 그 재활용포함해서 용역보고서 지난번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안 나오고요 오늘 저녁때나 책자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저희가 도착하는 대로

천범룡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언제 나옵니까?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이번 주 가제본이 나왔는데요 가제본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제본을 떠온 게 월요일쯤 제본이 나옵니다.

천범룡위원

월요일날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방에다 한 부씩 갖다 주세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나오면 바로.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만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저도 깜빡하고 있다가 우리 천범룡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5월달에 있었나요?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5월 20일날 중간보고회

나경채위원

중간보고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셨는데 중간보고회의 내용, 중간보고회의 일정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생

정기생작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언급과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까지 함께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왜 보건복지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같이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관리 잘하고 계시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삼성동에 몇 개 전체 공중화장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삼성동에 19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9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전체 몇 개입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24개 포함해 가지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다루는 것은 33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화장실마다 다르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약간씩 조금 큰 변동은 없는데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주는 것은 화장지 하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비누.

이정희위원

비누하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주로 그게 많이 들어가고 소모품 주로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정희위원

청소는 일주일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매일합니다.

이정희위원

매일이요? 오전, 오후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2교대로 두 분이 교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청소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9명입니다.

이정희위원

19명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19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4시간 정도씩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개방화장실 관리 여기 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하셨었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195쪽 중간에 화장실 비용이 개방화장실 관리 해서 9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9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195쪽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남은 건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 여기 개방화장실 여러 가지 합쳐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시설비가 550만원이 남은 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신대방 공중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아서

이정희위원

그게 2011년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작년

이정희위원

11년도 봄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정희위원

거기 남은 거요. 뒤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그건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해서 저희가 서남환경에 분기마다 시에다가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을 한 2억원 정도씩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정희위원

보세요, 196쪽 중간에 부담금이 7억7,000만윈이죠. 그런데 어떻게 매년 내는 비용이 비슷한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800만원이 남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남은 게 아니라 저희가 분뇨정화조를 처리하다 보면 어느 해는 주민들이 비용을 잘 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잘 안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독촉장, 안내장 같은 걸 발송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절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1,000여만 원 돈이 남은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산절감 10% 하고 독촉장 고지서 안내문 같은 거 절약하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남습니다 해마다.

이정희위원

예산절감하신 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동의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니까 여러 사람이 쓰기는 한데 이미 만들어진 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 뉴타운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고 공중화장실이라 입구가 좁고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엊그제도 삼성동에서 장애인센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도 화장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셔서 어려운 동네인 반면에 장애인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드릴려고요. 작년에 탄소인벤토리구축사업을 했어요. 사업추진현황을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원전줄이기사업팀이 생겼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언제 생겼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어제부로 생겼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 사업계계획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탄소인벤토리구축사업 진행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상관이 없는 건데 정화조 차가 행정감사할 때도 서울대 넘어오는 거리에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했는데 혹시나 서울대 안에 길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분들 사무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휴식처가 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은 없고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작년 7월까지

이정희위원

작년 7월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8월달에 철수한 거는 확실합니다.

이정희위원

가 보셨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철거하셨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절, 작년 8월 이후로.

이정희위원

정화조 기사 일하시는 분들이 서울대 안의 오솔길 안에 거기다 사무실을 임시로라도 둘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과장님 알고 계시네 있었다는 걸.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작년 상반기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8월에 완전히 철수를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완전히 철수한 게 확실해요 과장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정화조 차량이 계속 있다고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때마다. 그리고 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쉬고 계시는 것 같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거기에 정화조 차를 세우고 서울대 오솔길 안에 임시휴게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런 건 없고 다만 소형 분뇨 차에서 대형차로 분뇨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아마 휴식을 하는 사례는 있는데 고정적으로 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큰 차에서 작은 차로 가고, 작은 차에서 큰 차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휴식을 하면 안 되고 정화조 차를 대로에 세워놓으면 안 되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분뇨차량이 거기에 지금도 세우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체육관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좀 깔아주세요 결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삼성동에 개방화장실 있죠, 그거 관리를 하시는데 그 화장실 가 보셨죠 과장님.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좀 깨끗하게 수리를 해 줄 수는 없나 요? 비용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지역경제과에라도 말씀을 드려 주셔서 시장에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에도 적용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지저분해요. 지금 너무 아쉬우니까 시장 상인들과 시장에 오시는 주민들이 이용은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시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