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다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과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저 사업명세서 301쪽에 보면은 특별교부세 2억 5,000 선화로 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 보면은 보도블록의 노후화 및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요철이 심각한 보도블록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은 선화 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이게 보도블록 이 사업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보도블록 교체하는데요 그 위치가 왜 우리 구청 옆에 교보빌딩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부터 목동네거리까지입니다, 연장이 한 1,900m 정도 되거든요. 보도블록이 조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2억 5,000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우리 건설과장 이규행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보도블록이 우리가 참 다니다 보면은 이게 울퉁불퉁 하고 이거 뿌리로 인해서 요철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민원이 내막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내가 과장님한테 저쪽 그게 어디냐 오월드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오월드 거기가 한쪽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 사이드 이쪽 전부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기 많이 요철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일부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거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 한밭도서관에서 산성동 외곽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극동아파트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 가기 전에도 요철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뿐만 아니라 저 유천동 육교 문화육교 쪽에서 저쪽 유천육교 쪽 이런 데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요철을 그걸 공사가 끝난 뒤에 그 마무리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일 보도블록 정비요?
홍순국위원
보도블록 정리,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뿌리를 제거해서 보도블록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그냥 평탄작업을 해서 보도블록을 그냥 다시 씌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약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게 되면요 뿌리가 막 나와 가지고 보도블록을 좀 균열을 이렇게 내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뿌리를 1차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개량해 가지고 싹 그 평탄작업까지 합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 구 내 관내를 보면은 가로수가 오래된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그 요철 관계가 많이 발생은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을 뿌리를 제거를 하고 거기 그 나무에서 그 보도블록 쪽으로 그 뿌리가 못 들어오도록 그것을 뭐야 아니면은 그 PVC나 이거 각을 진 걸 해 가지고 차단막을 좀 이렇게 쳐서 다시는 그 이쪽에 침범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다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뿌리를 강제적으로 차단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그 하려면은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니면은 금속으로 하든지 해서 완전히 차단을 시켜 가지고 해야지 옛날에 대나무 같은 경우는 하도 뿌리가 많이 해서 막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뿌리가 많이 뻗는 게 주로 버즘나무가 그런 게 많습니다. 몇 십 년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인근 막 그 주택가로도 가고 또 보도도 많이 파손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수종갱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오래된 버즘나무는 현실적으로 수종갱신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순국위원
그건 그렇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수종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보도를 요철이 생기는 그 뿌리부분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보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천동, 문화동, 산성동 이쪽 주변이 사실상 저희들이 대도로에 이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이쪽 시내 중심으로 보도 정비를 우선 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지적하신 오월드나, 백골저수지라든지 문화동, 유천동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보도정비에서 조금 밀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순국위원
요철이 많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정공원 가면서도 그걸 유심히 보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청장님께서도 보도는 주민들이 직접 보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좀 관심이 많으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시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도정비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수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게 사실 보면은 낮에는 그래도 위험성이 좀 덜한데 밤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철이 심한 데는요 무척 위험해요, 겨울 같은 때는 그게 무척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시켜서 전적으로 요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페이지, 397페이지 중·상단에 보면은 하수관로 이설공사 토지보상비 2,500만원인데요 이게 남의 사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사유지 맞습니다.
문제광위원
사유지인데 이설을 하면은 뭐 국유지로 도로나 어디로 이설하는 것 같은데 토지를 보상까지 다시 또 해야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위치가,
문제광위원
어디예요 장소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목중로라고 중촌동입니다, 중촌동인데 하수도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지속돼 오던 건데 옛날에는 이제 사유지를 통해서 우리 도로까지 하수도가 매설돼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어떤 분이 그 땅을 샀는데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 땅 일부로 윗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매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설을 해 달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유지기 때문에 이설 자체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그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원인이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소송을. 그래서 자기 땅에 이 하수도 매설된 것을 구에서 사든지 뭐 다른 데로 이설하든지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사유지에 하수도가 설치된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하수도를 정상적으로 묻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그러면은 이제 이 분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위에 집도 하수도가 어디론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퉁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그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 가지고 이거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까지 이설까지 다 두가지 겹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보상하고 측량하고 감정평가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설하는 것으로.
문제광위원
그럼 대략 평수는 뭐 몇 평이겠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0평.
문제광위원
10평이나 해요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0평 정도 됩니다, 길게 이렇게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그 매입하는 장소가 사도를 끼겠네, 앞으로 사도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매입을 하면 저희 소유가 되죠.
문제광위원
소유가 되는데 도로를 사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매입만 해서 하수도만 하고 마는 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도까지 활용을 해서 어차피 하수도 하면서 윗집도 어차피 그 윗집에 하수도가 연결이 도로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왕 할 때 매입을 하면 사도하고 거기 하수도까지 해서 그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문제광위원
10평이면 상당히 길이가 길을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규행
이규행건설과장
10여 m,
문제광위원
10여 m?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제광위원
중촌동 몇 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중구 목중로, 중촌동 275-10번지.
문제광위원
사실 이게 상당히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에 이건 옛날 과거에 새마을사업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의 토지를 이런 하수관뿐 아니라 상수도니 상당히 많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또 이런 게 우리 중구에서 또 발생될 건데 세월이 더 흘러 갖고 가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이 땅값이라는 건 계속 인플레 돼서 오르는 추세인데 미리 파악을 해 갖고 다행히도 이 정도로 매입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과거에 제가 한 번 저쪽에 가양동쪽에 한 평당 시세는 100만원도 안 가는데 그때 1,000만원도 더 주게 상수도 더 주게 상수도본부에서 사 들인 적이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러다가 갈 수가 없어 갖고 박스 안에다가 그냥 설치하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중구에 사실 많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나 중촌동, 목동 이쪽 문화동, 대사동 옛날 빈가촌들 주택가 이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 얘기하는데 그 전에 도로개설 할 때 대사동 거기도 그렇고 이 하수도 묻힌 것을 빨리 좀 어찌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타지방은 조금씩 사들여요. 저희 고향 같은 논산 같은 경우는 사 들이더라고요. 하수도나 이런 것 매설된 것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사 들이더라고. 우리도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 이 재판까지 가면 비용까지 또 소요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산동네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십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그냥 하수도관이 집, 집, 집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솔직히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어도 100% 충족을 다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대지를 침범해서 이렇게 하수도들이 많이 매설이 돼 있어서 문제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에 구유지가 약 한 200~300필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에 의하면 지금 특히나 구유지가 저쪽에 문화, 산성동 지역에 많거든요 보문산 뒤쪽으로. 그러면 그것이 자투리땅으로 지금 자산공사 넘어간 것이 300평 이상은 넘어갔고 작년도부터인가 100평 이상 또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투리땅들이 남의 토지하고 이렇게 가깝게 된 것은 실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사정해야 매입할 정도가 된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땅을 좀 매각해서 그 놈을 가지고 이러한 데에 좀 투입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한 80여 필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투리땅 구유지, 그 다음에 일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외의 지역의 구유지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도시과 예를 들면은 도로개설 같은 걸 하고 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서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한 주민들은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 땅을 사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도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 분들이 매입의사를 많이 밝혀 와서 이제 저희들이 매각도 합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좀 매각할 건 매각해 가지고 구 수입을 잡고 또 하수도 불편사항이나 또 도로불편 사항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고요. 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하냐면 남의 집에 이렇게 하수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 집을 다 사 버립니다, 땅을 다 사고 하수도를 옆으로 매설을 하고 그 땅을 다시 팔더라고요. 저희들 그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제도적으로 그게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저희들도 조금 그런 것은 상당히 모범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웃간에 서로간에 최소한의 생활불편 사항이니까 그런 민원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중재를 하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좀 구유지를 확보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걸 지금 지적과하고 도시과 별도로 구유지를 토지를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예로 대덕구청 오거리에 그 확장할 때 홍도육교 올라가면서 우측, 좌측을 시에서 다 샀다가 도로 개설하고 다시 배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를 해서 조사한 다음에 매각공고를 해서 그러면 아마 한 50%는 매각될 것 같아요. 보문산 뒤 같은 데는 도로 옆에 10평, 5평짜리 이런 건 누가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공고를 해서 그 분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중구에 사실상 그런 토지들이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러한 하수관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돈이 예산을 어디서 세워야 되잖아요, 돈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버는 것을 좀 생각하셔 갖고 참 우리 구유지를 전체 금년 안에 조사를 해서 내년 정도는 매각공고를 내서 매매할 수 있는 데까지 전체 좀 다 매각해 갖고 그 돈 예산을 잡아서 그 놈 갖고 또 이것도 사 들일 때 하수도 그런 것은 이제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실제 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다 데이터로 확보는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아까 5평, 10평 하는 소규모 필지 도로에 접한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권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한테 있습니다, 우선권이. 그래서 점유를 한다든지 점·사용료를 내고서 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구 세수도 올리면서 또 이런 문제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 하단부부터 보겠습니다. 중촌 지하차도 시설물 이제 완공에 따라서 이관이 중구청으로 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예산이 증가가 됐다 해서 300여 만원 증감이 됐는데 물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중촌 지하차도 완공을 본 건 아니겠지만 사전에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지가 않은데 이걸 굳이 추경에 집어넣어야지만 됐나 그 부분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가도교가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태평1·2, 산성, 당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촌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면서 시설물 이관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본예산 때는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이번 5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김귀태위원
예측을 하고 추진했던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 승강기관리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중촌 지하차도 시설물 2개소 승강기가 증가가 됐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해서 위탁관리 하는 비용이 꽤 되는데 위탁관리는 그럼 어디서 하나요,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승강기가 총 중촌 지하차도 2대 포함해서 8대가 있거든요. 8대가 있는데 이것은 그 승강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승강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관리 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아주 그 중촌 지하차도가 완공에 따라 가지고 교통이 이제 둔산, 유성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돼서 지역민들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욱 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수변데크 조성사업 이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뿌리공원에 수변 산쪽으로 데크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상은 예산 10억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선 용역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자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 소유주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 분이 그 산 소유주인데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한 분은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고 한 분은 반대를 아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 데크 설치와 관련해서 시 공원녹지과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국토관리청도 하천 점용 허가 자체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시 공원녹지과도 실제 환경보존지역이라 조금 어려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공원녹지과나 국토관리청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사유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에 대한 무상 사용 승낙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걸로 하고 그 뒤에 관음지구에 저희 뿌리공원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조성을 하면서 우리 기존에 뿌리공원과의 접근로를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할 때 그 연결통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그때 수변데크까지도 필요하다면 거기 그 부지도 매입을 해서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다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은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제2뿌리공원 조성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관음지구는 사업착수가 되면 언제쯤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절차까지 다 이행을 하면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2018년도 연말 정도면은 사업이 착수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사업 착수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2019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면은 또 행정절차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 실시설계용역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게 가능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기본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되는 것이 사업비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시설결정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봐서 실시설계를 언제쯤 시작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느냐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빠르면 제 판단은 내년 연말쯤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연말쯤은 가능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후년쯤 착공이 되지 않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생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관음2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1단지 하고 연결을 시켜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리를 놓든 아니면 뭐 케이블카를 놓든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장기적인 구상을 좀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유지라고 그랬는데 사유지를 훼손을 안 시키고 그냥 하천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방법은 왜 안 쓰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래
육상래위원
시 공원녹지 하천 분야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대를 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나라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4대 강 전체를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탐방로 설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수변데크를 다 해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4대 강 전체를 보면은 뭐 연결 안 된 데가 없더라고요, 뭐 여긴 그린벨트도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도 있고 다 포함돼서 다 데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하고 탐방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연결 다 시켜서. 그런데 그걸 대전시에서 우리 여기 뿌리공원 하천이라고 해서 그건 환경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변쪽으로 안 하고 수변에 붙어서 산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유지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제 동의를 구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 안 되면 아예 수변쪽으로 그래서 하천쪽으로 그냥 가는 것도 하나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가 절벽 아닙니까 지금 절벽이기 때문에 사유지 손 댈 필요도 없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하나의 안이,
상래
육상래위원
절벽에다가 뭐 도로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어차피 사유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기초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면 수변쪽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 입장이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게 거기 또 뭐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고 해 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어차피 데크를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하니까 좀 환경보존에서 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지금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국토관리청이나 공원녹지과나 여기는 저희들이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사유지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수변쪽보다는 산쪽으로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2단계 할 때에 아까 말씀대로 1단계와의 접근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전체적으로 수변데크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2단계 할 때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본예산보다 한 48.89% 한 50%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특별교부세가 있고 갑자기 내려온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럴텐데 한꺼번에 30억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사전집행 한 것도 있을테지만은 지금 벌써 올해 6월달, 6월 중순 접어드는데 이제 10월달 지나면 또 공사 못할테고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사업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가 당초 61억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0억이 추가가 돼서 91억 정도 지금 되는데 이제 지금 주요내용이 선화서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화서로 2억 5,000 그것하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경관조명 하면서 8억 세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금동하고 정생보건진료소 거기 5억 하고 그 다음에 운남로 하고 무수동 치유의 숲 그 진입로 12억입니다. 이제 매칭내지는 국비에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일단 국비든 시비든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른 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확보를 해서 또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를 이제 하면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동절기 때 이제 기온강하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좀 빚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봄부터 3월달부터 지금까지가 일하기가 제일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바깥에서 하는 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일하기 좋은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 좀 있으면 장마철이 될테고 또 폭염, 또 여름이면 폭염이 다가올텐데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지 의문 가는 점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건설사업은 그렇잖아요. 지금 해 놓은 일들도 보면은 특히 보도라든가 인도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보면은 인도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나 보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 물고임 현상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물 구배가 제대로 잡혀야지 되는데 보면은 어떻게 도로쪽보다 인도 안쪽에가 더 낮은 경우가 있고 이 마무리 공사가 마무리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같은 전문 건설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아, 저건 아닌데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은.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일을 잘 했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계석 인도 같은 데 보면 경계석을 재활용 하는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의 다 재활용 하고 있죠 경계석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경계석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보도블록만 깔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막 도로쪽으로 자빠진 것 있고 비틀어진 것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것. 어차피 할 바에는 그것도 긁어내서 다시 그것을 재활용을 하더라도 다시 좀 반듯이 세우고 제대로 하고 물 구배도 좀 제대로 잡아 주고 그래야지 공사하고 나서 한 두달 있으면 그냥 푹푹 꺼져 가지고 다시 또 손봐야 되고 그 일해 놓고도 욕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준공이 나기 전에 현장을 좀 철저히 나가서 눈으로 또 확인하고 매끄럽게 꼭 현장행정을 해라 하는 걸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과하고 도로계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큰 나무 같은 것 막 베어 낸 거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고사목도 있을테고 아니면 또 뭐 건물에 장애가 있어서 베어낸 것도 있을테고 그러면 그 뿌리 같은 건 왜 제거를 안 해 놓고 그냥 놔 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려면 작업이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언제 제거합니까 그런 것은, 나무 그럼 베어 놓고는 그냥 다 썩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로 우리가 보도 개량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싹 제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하고 나무도 가능하면 이제 죽으니까 임시로 베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뿌리까지 싹 제거를 하는 것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걸 할 적에 조금 다소 사업비가 소요가 되더라도 뿌리까지 제거하려면 이제 어차피 보도 걷고 다시 제거하고 되메우기 하고 다시 보도정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물고임 현상은 전에 옥계동 신협 그 앞에도 이제 한 번 전에 다른 데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도개량 할 때도 반드시 구배에 대해서는 또 침하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후에 그런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도로를 보면은 이쪽에 앞면이 도로면은 이쪽은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경사를 완만하게 해 주면 물고임 현상이 없잖아요, 그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자전거 도로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보도블록 깔은 부분하고의 경계도 이게 물 구배가 안 잡히다 보니까 물이 일단 비가 오면 물이 침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반침하가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 구배만 잡혀도 이게 지반 침하 현상이 덜할텐데 이게 준공을 낼 때 어차피 이거 준공 내 주기 전에 이거 물고임 다시 잡아라, 경사로 다시 잡아라 준공을 안 내 주면 그 사람들이 시공업자들이 다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현장 가서 눈으로 보지도 않고 준공 내 주고 하니까 다 사후에 다시 또 보수공사 해야 되고 그 나무도 벨 때 아주 한 번에 그냥 뿌리까지 다 들어내 버리면은 두 번 일을 안 하는데 나무만 싹둑 잘라놓고 그냥 밑둥은 그냥 놔두고 거기다 흙으로 그냥 오무룩하게 쌓아 놓고 그럼 장마철에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폭우 쏟아지고 그러면은, 모양새도 보기도 안 좋고, 그럼 구민들이 지나가고 볼 때 저거 일은 일 같이 해 놓고 일은 해 놓고 욕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모양새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일을 하고 뒷마무리가 깨끗해야지 잘 했다 라는 호평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깨끗이 해 주시고 어쨌든 한꺼번에 예산집행이 되느니만큼 일에 좀 철저를 기해서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뿌리제거 할 때요 나무 제거할 때 뿌리제거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아까 보도문제는 이제 대부분은 다 주택에서 도로쪽으로 구배를 당연히 줍니다, 주는데 일부 이제 그 여건이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맞추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배하고 물고임 현상 거기에 좀 더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공사 시공이라든지 준공검사할 때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쪽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우리 중구청에서 작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이 양성화 작업이 대단히 잘 됐다 하는 호평을 각 처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처음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황을 우리 국장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서 작년에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은 한 6,2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주로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역, 터미널 주변,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애로사항은 사실상 불법광고물 정비인력이 이제 발생건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그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용인부 2명이 하고 이제 담당계장 또 직원 둘 이렇게 5명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고 인력은 없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막 그 어떤 공동주택 분양광고 해서 플랜카드 몇 백 개씩 붙이면,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계장이 직접 차 끌고 밤낮없이 휴일에도 막 다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고 그만치 또,
김귀태위원
인력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주무담당 계장이 현장에 막 나가서 모든 걸 진두지휘 하면서 벌써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정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나 중구청에서 이 광고물 정비하는 양성화사업에 아주 괄목할 그런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보강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일하는 데 좀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생각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획실 조직관리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 명이라도 좀 늘려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구 여건이 결원이 한 6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수년간 죽 지켜봤을 때 과다하게 인력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실·과가 있는 반면에 특히나 이제 건축과 이런 광고계 같은 광고물 담당하는 계 같은 경우는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는 일의 양이나 질에 비해 가지고.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하고 한 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도시국 산하에 우리 각 과에서 있는 현황들이 우리 여섯 분의 사회도시위원분들하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하고 힘을 모아 나가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중구 전체를 살찌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광고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이게 2016년도 사업이었죠 1억 사업비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해당 공동주택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올해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하고 죽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올해만 해 주시죠 작년은 알고 있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예산이 시비, 구비 50%씩 해서 매칭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오류동 삼성아파트만 제외가 됐어요 거기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김귀태위원
아니 차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오류동 삼성아파트 입주민들 분쟁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게 단지 내 도로포장하고 보수를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에 보면은 그 차단기가 설치된 것은 관통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건 안 되고 해서 나머지 15개 구간에 대해서는 적게는 뭐 한 300만원, 400만원부터 뭐 한 2,000만원 정도씩까지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 한 840만원 정도씩 이제,
김귀태위원
몇 군데나 선정이 됐어요 아파트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열다섯 군데요.
김귀태위원
아, 한 군데만 제외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열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만 제외하고 열다섯 군데인데,
김귀태위원
어렵지 않으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귀태위원
우리 건축과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분이 그 현황, 확정돼 있는 현황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을 파악한 지가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서 하는데 사실상 무허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전수조사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또 법적으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진 철거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까지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퍼센테이즈가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용,
최경식위원장
간판 전체 전수조사 했으면은 현재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양성화 시킨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느냐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70% 정도.
최경식위원장
70%, 아직 30%가 남아 있다는 얘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럼 우리 그 전에는 지금 여기 이거 전무한 상태로다 있었다는 얘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무한 상태요?
최경식위원장
전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최경식위원장
파악이 전무한 상태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기존에는 허가나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만 해 주고 불법으로 한 것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불법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시에 건축과로 협의를 해서 5개 구 같이 정비를 일제정비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정비는 지자체 기초 지자체 소관이니까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5개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제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하니까 시에서 뒤늦게 나머지 4개 구에 정비를 하라고 해서 타구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지금 우리 70%의 수입이 간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총 현황은 지금 현재 수입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최경식위원장
본위원은 이제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또 제안을 합니다. 본위원이 길가다 우연히 공휴일날 우리 참 현수막을 떼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일요일날도 쉬어야 되는 날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찡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쉬는 공휴일도 나와서 일할 정도 되면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력 보강을 좀 더 해서 어쨌든 지금 1억 2,000이라는 그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거기서 사람을 한 두 세 명 더 써서라도 직원들 무리한 이런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특히 건축과에 광고물계가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최대한 한 명이라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설과도 상용직인데 지금 세 명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충원이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실제로 이제 물론 복지쪽이나 이런 쪽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뭐 정비라든지 유지관리에도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인력을 우리도 의회를 처음 개원해서부터는 인력 감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는 다 있겠지만은 너무 무리한 인원 증강으로 인해서 저희 구비 예산이 너무 낭비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좀 완화된 걸로 본위원도 파악되고 있고 또 꼭 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완만한 일을 할 수 있고 무리하게 직원들한테 과한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나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은 더 보강하는 걸로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거기 407쪽 산성동 한밭가든 주변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제 조정보조금이 1억 1,000만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한밭가든 주변 도로에 이제 꽃개동나무, 오동나무 114주를 제거하고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보면은 50주 이팝나무만 식재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식재를 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팝나무 52주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요.
홍순국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가로수 제거 자체는 114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띠녹지에 죽해서 녹지설치하는 것 그 띠녹지를 저희들이 2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띠녹지라는 것은 어떤 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잔디로 해 가지고 죽 설치하는 것 그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홍순국위원
나무 식재한 뒤로 바닥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도로경계부분에, 그렇게 하고 지금 52주는 이 예산 가지고 했고요. 1억 1,600 가지고 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기존에 114주가 있었는데 이것이 52주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팝나무 30주를 추가로 또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럼 총 82주를 식재를 했다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게 거기 지금 현재 보니까,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저쪽 한밭가든 끄트머리 보면은 거기 개인용달 하고 개인택시 매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면서 그 다리 사거리 거기로 해서 저 산성동 사거리 그쪽으로다 그렇게 식재를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ㄴ’자로 해서 천변으로 해서 죽 와 가지고 이쪽 산성동 주민센터 앞까지.
홍순국위원
그게 거기 무슨 꽃이 전부다 그게 이팝나무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팝나무입니다. 요새 그 개오동나무가 좀 막 진딧물 같은 게 떨어지고 해 가지고.
홍순국위원
아, 이팝나무로 식재했다면은 그건 잘하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좀 이제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팝나무로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50주만 이렇게 식재를 했다고 그러기에 114주를 제거한 데에다가 50주만 이건 해 갖고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30주를 우리 구비로 해서 더 식재를 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000만원 들여서 추가로 식재를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은 몇 아르에 얼마짜리예요? 저기 나무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근원직경 뿌리쪽에 12㎝, 지름 12㎝짜리입니다.
홍순국위원
12㎝?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개당 얼마나 돼요 그건 가격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재하고 재료비까지 해서 한 개당 한 120만원 정도.
홍순국위원
한 주당?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나무가격은 뭐 50만원 정도 하고요.
홍순국위원
나무가격이 50만원 정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 나무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식재하고 정비하고 해서 재료비까지 하면은 이제,
홍순국위원
인건비까지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다하면 한 120만원요.
홍순국위원
120만원 정도 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게 참 보니까 본위원이 한 번 지나가면서 보긴 봤어요, 그랬더니 좀 큰 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대가 그 정도 되면은 몇 년생 정도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0년 정도 됩니다.
홍순국위원
10년 정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나무라고 생각 됩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인 17개 동은 전체적으로 의원들을 같이 뭐 간담회를 할 순 없지마는 사실 이제 산성동 같으면은 이제 최경식 의원님이나 조재철 의원님이나 홍순국 의원 세 분이 우리 지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아파트를 끼고 우리 동네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종을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 번쯤 상의를 해서 식재 같은 경우는 품종을 선택을 했으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여기 근린생활 저 공원에도 사실은 그 품종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다른 품종으로다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능한 될 수 있으면은 의원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라도 한 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수종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최종의 수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대전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뭐를 심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여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게 계획이 없으면,
홍순국위원
만약에 수종이 잘 안 맞고 지역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또 수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건.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의견 충분히,
홍순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뜻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1년 예산이 공원녹지과가 5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아주 작심을 하고 8억 가까이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죽 목차를 보니까 뭐 세입예산은 안 보겠습니다. 세출을 죽 보니까 공원관리 위탁금 서대전광장 잔디보식공사, 태평동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전사용분이에요. 한밭가든 주변도로 수종갱신 사전사용분이고 테미근린공원 산책로정비 사전사용분이고 유천동 수종갱신 사전사용분이고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 이탈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국 전체에 건설과에서 또 아니면 타과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 일을 잘하시니까 그랬겠지만 맡은 것은 아니냐 사전사용분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고요. 그렇진 않겠죠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전사용분이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시설공사 하는 거 그것도 이제 공원과에서 담당하는,
김귀태위원
그래서 407쪽에 태평동 평리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2개로 좀 나눠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그 설계서를 어떤 설계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나 우리 사회도시위원분들에게 한 번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공원녹지과가 우리 녹지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중구 관내에 크게 이제 선거구별로 나누면 4개 권역으로 한 번 나눠 봅시다, 나눠 봤을 때 보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쪽 산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자연스럽게 아주 그 대전을 대표하는 이런 우거진 지역도 있지만 태평동 지역이나 특히 목동, 중촌동, 용두동 지역은 굉장히 도시 서민들이 많이 살면서도 녹지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 잘 아시다시피 중촌 근린공원 이제 마지막 3단계 진행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그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 형편이 없어요. 이구동성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월요일인가요 회의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중촌동 효심정 그 천변 인근 공원에 대한 영산홍이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거론을 했었고 대여섯 그루 나무가 그 저 괴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계장님, 담당 직원들 틀림없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를 누군가는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몇 명입니까 전부 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대략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를 보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 무기계약직까지 하면은 총 17명인데 정원인데 정원이 현재 16명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정말 너무 편차가 심해 가지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일곱 번인가 공원녹지과에 민원 제기를 했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무릉경로당 인근의 무릉공원, 또 효심정, 중촌 근린공원, 어제는 용두동 어덕마을에 용머리공원 이 부분까지 전화는 잘 받습니다 누가 받는지는 몰라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가면 나갔다, 나가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 처리가 어떻게 됐다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한 보름 지나면 또 옵니다, 불신이 가득찬 목소리로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쓰는 돈인데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는데 물론 일선에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멀쩡하게 봄이면은 인간 심리가 아름다운 꽃 보고 싶고 녹지환경 조성된 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담당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고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지금 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 중요하죠 얼마나 필요하니까 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하면서도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 뭐 피드백이 없어요 나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원과 직원들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영산홍하고 그 괴사된 나무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으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 영산홍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 5~6주 고사된 거 그것은 현장 나가서 일단 제거는 했습니다, 제거는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심어야 될지 아니면 여름을 나고 가을에 심어야 될지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심어도 상관이 없으면 바로 보식을 하고,
김귀태위원
영산홍 심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그렇게 많이, 아, 뭐 고사된 것 심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 들고요 이건 저희들이 빨리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무릉공원이라든지 효심정이라든지 용머리공원, 중촌근린공원 지적하신 사항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챙겨서 결과까지 챙기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정말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무관이면은 공무원의 꽃 아닙니까, 가장 열심히 하고 힘 있고 이런 부서장이시고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랬으면은 민원이 김귀태라고 하는 사람 그 개인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수도 없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생업에 바쁘니까 너 대신 가서 좀 우리 대신 일해라 해 가지고 여기 와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계장님이고 주무관님이고 과장님 그 저 정당한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러면은 요청하세요 국장님 계시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정돈할 부분들은 정돈하고 해야지 일은 일대로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뭐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뭐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과다하게 말씀 드렸는지는 몰라도 이게 하루 이틀 지난 얘기가 아니라 계속 쌓여 있었어요, 이 부분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인지하시고 일 처리하는데 좀 만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해서 말씀을 한 번 좀 해 주세요, 그랬으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 챙겨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행내용을 수시로 요청한 의원에게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과장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407페이지 지금 국장님 김귀태 위원님 자료 요청 뭔지 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평리, 강변공원 설계서, 평리하고 강변 그 설계서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광위원
지금 사전사용분 다섯 군데 다 준공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건건별로 좀 다른데요.
문제광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건건별로 좀 다릅니다.
문제광위원
준공한 것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평리하고 강변은 6월달에 준공해야 되고요, 지금요. 그 다음에 산성동 한밭가든 그것은 준공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사전사용분이 테미공원 그 산책로 그것은 아직 발주 의뢰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천동 일원 가로수 수종갱신 그것도 업체 선정이 이제 6월 7일날 개찰돼서 업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한밭가든하고 유천동은 입찰 아직 안 나갔고 테미는 공사 중이고 평리하고 강변도 공사 중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6월달에 준공 예정?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평리하고 강변은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전년도도 그랬고 지금 7대 들어와 갖고 특히나 공원과에서 시설공사 하는 것 준공할 때도 지역구 의원들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도시과, 건설과 준공할 때는 대대적으로 하니까 의원님들이 다 가요, 그런데 공원과에서 준공한 것은 가보질 못 했어요. 본위원이 추천해서 한 공사도 언제 준공하는 조차도 몰라, 거기서 부탁해 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실·과에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했어. 그러면 준공을 해 갖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주민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되기 전에 본위원 지역구에도 공원과에서 뭐 학교 같은 데 몇 군데 한 것을 준공하면서 몰라서 못갔는데 이 사전사용분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상 게이트볼장 같은 것 뭘 했는데 6,000만원 뭘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다섯 군데 전체 다 설계서 가져와 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이런 것을 준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 뭐 수종갱신한 것 준공 뭐 준공식도 안 하겠지만 게이트볼장 준공하는 것은 아마 준공식 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지역구 의원님들 좀 꼭 좀 참석을 해서 아니 그 동네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관에서 의원님들 얼굴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관 아니에요? 이런 때 참석해서 아이구 의원님이 이렇게 힘 써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 한 마디 해 주면 얼마나 큰 저기냐고 실제 해 놓은 것도 그 분들은 웃기고 있네, 너가 안 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단 그 1,500만원 지금 잔디 보수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문제광위원
그 돈 모자라서, 또 더 추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1,200만원은 보수 했고요 1차.
문제광위원
예, 그럼 이 돈은 뭐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옆에.
문제광위원
이건 추가로 할 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추가분입니다, 1,500만원.
문제광위원
전에 지금 하는 것은 1,500이고 앞으로 2,000만원인데 여긴 1,500이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전에 한 게 1,2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할 게 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이,
문제광위원
잔디야 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잔디 보식하고.
문제광위원
뙤약볕에 심어도 살기야 살지만 그 경운기로 해 갖고 로타리 쳐 갖고 지금 이식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배수관계라든가 지금 거기 소나무 있는 데께 지하수 있어 갖고 물을 자주 주더만 그래도 이왕 잔디 보수하니까 잘 좀 설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전사용분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의원님들한테 꼭 좀 지역구 아니더라도 알리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 달라 이거예요. 참석을 해서 하는 도중에도 한 번 정도 가서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하고 거기에 가령 게이트볼장 같으면 회장님 이렇게 나오실 때 가서 아이고 뭐 애로 없느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이런 면에서 시정 좀 해 줄 수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건설과 또 교통과, 도시과 해서 사업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활성화과까지.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사도위원님들도 물론 당연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큰 공사는 준공식을 하니까 그때 초청하면 문제가 없는데 작은 공사는 준공하고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의원이시면서도 홍보할 기회가 솔직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착공할 때 또 공사 중에 준공할 때 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기회를 봐 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지역구 주민들 대표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또 미비한게 없는지 보완할 게 없는지 하면서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공원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홍보 현수막 안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 홍보 제일 잘 되는 게 상수도본부 현수막을 그 지역에 양쪽에 시점 종점에 붙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 건 내가 못 본 것 같아, 도시과, 건설과는 붙는데 그 안전관리비라든가 그 저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원과 것은 내가 붙은 걸 여지껏 못 본 것 같아요. 공사 안내판은 3, 6짜리 합판으로 해 갖고 붙는 건 내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보문산 뒤쪽도 사방댐 뭐 이렇게 해도 아, 그 지역 바짝 가야 그 공사판이 있지 공사안내판 거기 가야 보이지 현수막 같은 것 동네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 저기 침산동 같은 데 한 번 입구, 보건소 입구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남이 봐도 아, 이 안에 지금 사방댐 공사 하는구나, 숲가꾸기 하는구나 그런데 공원과는 그게 없어. 감사 때 안전관리비 어떻게 들었나 한 번 확인할까요? 이건 당연히 시공사에서 다 붙이게 돼 있잖아, 그건 아무 것도 아녀 현수막 5m에 90전짜리 해 봐야 돈 6만원, 7만원밖에 안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어차피 그 우리가 돈을 원가에 보면 다 원가계산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공원과에 지금 기술직이 공업직, 임업직 말고 토목직, 건축직은 없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토목직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건축 하나, 토목 하나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임업직도 똑같은 기술직인데 그 정도는 알만 하잖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이 공원과에 홍보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문제광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더라고. 여기 지금 서대전광장 잔디 하는 것도 그러한 현수막 붙이면 얼마나 좋냐고, 지금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지 중구청에서 하는 줄 알아요? 왜 우리 돈 쓰면서 좋은 소리 못 듣느냐고, 그 주민들 지금 와서 활용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한 것 몰라, 다 시에서 하는 건 줄 알아. 거기다 현수막 좀 가운데다 시계탑 앞에든지 붙여 놓으면 좋잖아요. 홍보를 우리 돈 쓰면서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이런 돈을 써서 이렇게 좋게 한다는 홍보활동이잖아요. 상수도공사는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현수막 칼같이 붙여, 근데 시설공사는 안 붙여. 엊그저께 신문에 그저께인가 그그저께인가 대전일보에 폐기물 안 치운 것 나온 것 봤지요? 현 도로에다가 폐기물 야적해 놨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게 좀 적은 편인데 제일 잘 되는 것 상수도공사는 그날 한 것 그날 다 치워요. 그런데 보도블록도 우리가 교체공사 한 데 가 보면 며칠씩은 있더라고. 과거에 그 천변도로에 맨홀에서 사망사고 난 거 알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사실상 맨홀뚜껑만 덮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였던 것 별게 아닌 데 서 그렇게 큰 사고 난 거예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도 좀 홍보도 좀 잘 하고 안전 요새는 또 이런 보험이 있어요. 공제보험이 우리 공제조합 보험 말고 또 이동자별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가 걸어가다가 다치면 보험이 있어, 보상해 주는. 공제조합도 있지만 각 일반 보험사들도 그게 많거든요. 하지만 보험료는 공제조합이 제일 싸, 그것도 좀 확인 하고 원도심활성화에서 그걸 미세먼지 성적표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검사하는 이유가 사전에 미리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 도시국 소관 전체 얘기요, 현수막은 도시국에서 하는 모든 발주는 1,000만원 이하도 관리비는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어느 골목이 됐든간에 현수막 좀 붙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문제광위원
그것 하나만큼은 꼭 좀 지켜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혹시나 추후에 무슨 안전사고 때문에 서로 재판과정 뭐 구청서 오라 가라 안 듣게 미리 그 보험 그 1억 짜리 해 봐야 돈 10~20만원 밖에 안 해요 보험료. 굉장히 쌉니다, 그것. 꼭 그 보험 확인해서 그 보험이 안전관리에 속해서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 감독자들이 그 확인 좀 꼭해서 그 준공검사할 때 첨부해서 아마 돈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돈이 비싸면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요즘에 그건 좀 덜한데 야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서 안 다치고 다른 데서 다쳐 놓고서도 거기서 다쳤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보험 들어 놓으면 아니 보험 들었으니 처리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요. 이런 게이트볼장 시설 공사도 여기 못 봤어, 현수막 붙은 걸 내가 못 봤어요. 엊그저께 태평1동 행사 했죠, 평리공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토요일날인가 일요일날 체육대회 했어, 그런데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걸 입구 같은 데 붙여 놓으면 아,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 개설하는구나 이 상세한 것은 제가 설계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건 기술분야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라고 도움 주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지적이라고 하지 말고 개선 사항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건설업자들이 애로 많았는 거 알잖아요, 그 사건 난 것들을 본위원이 몇 개 예를 든다면 많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요. 이런 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자꾸 홍보가 돼서 정말로 안전사고 없는 시설공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자 보험 그 관계 좀 저희들이 챙겨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용 현수막 그거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구간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 홍보 실시하고 또 공사 중이나 후에 지역 구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좀 홍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홍보라기보다는 속기록에 홍보라고 하면 저기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이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고 주민과의 서로 본의원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아, 이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혹시라도 누가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 때문에 하라는 거지 홍보는 아닙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사전에는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우리 사도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인지를 시켜 드리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사 중이나 후에 실제로 완공이 됐다든지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홍보하실 수 있도록 또 알리는 게 또 의원님들 한 가지 일이기도 하시니까요 꼭 뭐 치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또 알려야 주민들도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래도 다섯 군데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고맙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원과 일은 열심히 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에서 조금 더 일한 성과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조금 부족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사실 17명이 공원과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숲가꾸기라든가 산에 그 하는 일을 보면 간벌이라든가 하면 사실 공무원 숫자 모자랍니다, 감독 사실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모든 시설공사 감독 한 분이 하나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한 사람이 몇 군데씩 할 때에 어찌 보면 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그 일일이 참견 못 합니다. 서류상만으로도, 서류만 챙기는 것만 해도 하루 일과가 모자랄 정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만 좀 그거라도 좀 챙겨달란 얘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각 공원에 이름을 전부다 안 해 놓은 곳을 파악해서 이름을 두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몇 %나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공원 저번에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다 끝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표찰을 부착을 할 건지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지금도 아직도 덜 된 걸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그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 장마철을 대비해서 토사를 거르는 일을 하는 곳이 사방댐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토사작업은 다 조성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기억으로 위원장님께서 사방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전에 그것을 빨리 준설을 해 가지고 사방댐의 고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방댐 현재 준설은 지금 한 개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마 전에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그 토사가 쌓이면은 그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방댐이라는 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산에서는 토사를 방지하려고 거기다 쌓아 놓으려고 저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 토사가 쌓였다면 하나마나한 공사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준설을 장마 오기 전에 얼른 매듭을 지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생 도시활성화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유진생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번에 우리 중구에 예술낭만의 거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개발하는 건지 상세한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현재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은 지금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포장하고 보도교체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 그걸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식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물어보는 취지는 주차장 하고 그런 걸 도로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성적으로 도청 담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며 도로는 어떤 방향으로 또 만들 것이며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그 메인도로에 대해서는 도청 뒷길은 585m에 대해서는 기존 포장을 약간 걷어내고 스텐실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청 담장 뒤쪽 지금 정문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장을 철거해서 거기에 토담을 설치하는 걸로 한 1m 정도 이렇게 해서 토담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거기도 다 포장을 미비한 점에 있어서는 다 스텐실 포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 학사길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교체를 지금 완료해 갖고 보도교체만 지금 완료 했습니다, 보도 부분.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이제 별도로 그 구간, 메인구간에 대해서 17m 폭의 도로폭 메인구간만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토담을 1m 다시 건설한다고 하셨죠?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무슨 설치를 할 겁니까? 그 담에다.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그 담에다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경관을 위해서 띠 경관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거기에 해서 설치하는 건 없고요.
최경식위원장
지금 본위원들이 상의를 또 했습니다, 회의를 간단하게 했지마는 굉장히 문제성이 유발될 수 있는 곳이다, 또 우리 중교로 같이 제2의 실패작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문제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 설계대로 그대로 그걸 추진한다면은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 위원들은 결론을 내렸는데 뭔가 우리 볼거리, 먹을거리 없이는 실패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유치하지 않고는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걸 좋게 하는지는 저희들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뭐 주변이라든가 뭐 파사드 정비라든가 여건에 맞게 개발은 좀 어렵고요 주민들이 거리가 좋아지면은 거기에 입점하는 상가들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지 않나 또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한 순간에 뭐 이게 도로가 포장이 돼 갖고 확 변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모이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컨텐츠 개발을 하여튼 최대한 해서 그 지역에 볼거리하고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사람이 몰리지 않으면은 안 모입니다 여간해서 힘든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 홍보관 설치사업 또 하신다고,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경식위원장
6억 7,100만원을 올리셨네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거 무슨 홍보를 하실 겁니까, 무슨 홍보관입니까?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독립운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취를 시킬 수 있도록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그 몇 평 정도를 넣고 싶은 계획입니까?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지는 한 1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100평이 얼마 갑니까 지금 그 시가가?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시가가 지금 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0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주변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700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 100평 짜리 땅이 거기 있습니까, 지금?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그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거기 보다 보면 한 80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80평 된다 해도 그 700만원이면 5억 6,000 아닙니까 땅값만 그렇죠?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아니 일단 그 예산에 맞게 최대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아니 이것이 우리 순구비죠?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구비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구비로다가 지금 이게 6억 7,100만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건상에 그렇게 땅값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불러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럼 80평 건물이면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다 철거합니까?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철거는 않고요,
최경식위원장
그럼 거기에다가 그 집이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건평이야 뭐 한 30평 이 정도 되는데,
최경식위원장
그럼 30평에다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뭐 홍보물을 갖다 놓을 겁니까?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홍보는 그 자체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경식위원장
30평 가지고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가능합니까, 그게 30평 가지고 홍보한다는 게? 자, 우리 현실적으로,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하여튼,
최경식위원장
우리 저, 잠깐만요. 진짜 홍보관이 필요하다면은 본위원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것은 적다는 얘기죠. 이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홍보관이 30평 짜리 건물에다가 홍보관을 얼마나 크게 만들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담도 있고 이럴 건데 칸막이도 있을 건데 거기다 뭘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참고로 하시고요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우리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이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되지 아마 삐뚤게 나가면 사업비가 안 올 걸로 본위원이 보고 있고요. 그 홍보관 주차장이 그 사업목적에 국비, 시비를 딸 때에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주차장 부지로써는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주차장은 들어가 있고 홍보관은?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홍보관은 안 들어 있어 갖고 지금 거기를 확보,
문제광위원
그렇다면 사실 주차장은 그 낭만의 거리 보면 도청에 도청 내부도 충분히 주차장 충분하다고 봐요. 몇 면을 부지를 얼마나 하려나는 모르지만 그 사업목적에 들어가서 뺄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빼 갖고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메인공사 발주 아직 안 했지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다 공사는 입찰이 돼 갖고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입찰해서, 그러면 종목 종목 어떻게 하는 것도 다 확정이 된 상태예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아, 지금 그렇습니다. 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도교체라든가 이런 건 다.
문제광위원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 볼게요.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서 여기 저기 상당히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지금 독립운동가 뿐 아니라 뭐 야구의 거리 그 지역의 새로운 과거의 인물들 이렇게 홍보한 것을 봤는데 꼭 홍보관을 해 놓고 그 안에다 해 놓으면 자, 보세요. 건평에 30평 짜리를 하고 나면 당연히 관리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추후에 공무원이 또 3명이 있어야 돼요. 관장이 있어야지 청소부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두 세 명이 거기 공무원이 필요해요, 그 유지관리 하려면. 공무원을 홍보관만 해 놓고 그냥 말을 거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관을 타지역을, 다음에 우리 원도심활성화에서 갈 때에 같이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행 좀 했으면 좋겠어, 타지역도 한 번 보면 홍보를 길거리다 해 놨는데 너무 잘 해 놨어요.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홍보관에다가 하는 것보다 타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독립운동가라든가 그 지역의 인물들 좍 홍보했는데 너무 잘 해 놨어, 지금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토지주하고도 매입이 지금 아직 확정이 된 상태 아니잖아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실제는 이래도 100원짜리 200원 달라 라는 그런 격 아니에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그것 매입하려고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담당자들, 꼭 홍보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타지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하는 도중에 추후에 올해 안에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타지역을 한 번 가봐라 이거지. 지금 잘해 놓은 데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술낭만의 거리라면은 광주 예술낭만의 거리 가 보니까, 우리가 이래요. 가령 어느 지역에 먹고 살려고 하는데 예술만 따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여담이지만 미쳤어, 그게 뭐가 중요해 돈 버는 게 먼저지. 우선 돈이 있고 먹고 싸는 게 문제지 예술,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술이고 뭐 찾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골목 재생사업 하는 데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광주를 가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구역 구역을 나눠 갖고 이쪽 예를 들어서 그림 아니면 도자기 종류 이렇게 구역 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술낭만이라고 그래서 무슨 무조건 예술적으로만 해 놓으면은 한 번 보고가면 끝이요, 으능정이거리가 요즘에 조금 활성화 되는 것이 어디고 노점상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상생해야 되지. 너무나 풀어주면 또 완전 거리가 무질서해지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제는 해야 되겠지만 부산 국제시장에 가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야시장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10시부터 하더라고, 그래 갖고 5m에 하나씩 있는 90에 2.87, 3, 6짜리 합판 그걸로 해 갖고 알미늄 해 갖고 스텐으로 딱 해 갖고 코너 코너를 줬더라고. 그래서 상인회가 운영하는데 길거리가 청소고 뭐고 너무 깨끗해요. 오후 12시경부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 영화제도 하지 국제시장 남포동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사람이 미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나이 먹은 사람만 무조건 예술낭만은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어, 적어도 50대 이상만 관심 있지 그러다 보면 또 실패 된단 말야. 본위원 제안하는데 여기도 너무나 예술적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가 박스죠 하수도?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가운데가.
문제광위원
지금 여기 테미 삼거리에서 내려와서 성모병원 앞으로 해서 경암빌딩 앞으로 해서 도청 뒤로 해서 선화 아리랑목욕탕으로 해서 저 선화 초등학교로 내려 가는 게 박스일 거예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스로 연결됐습니다.
문제광위원
하수시설은 이 박스가 합류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합류식으로.
문제광위원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합류식입니다.
문제광위원
합류식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합류식이면 잘 된 게 자, 여기를 야시장을 전체 하면 거리가 너무 풍기문란해서 또 안 되고 어느 구역을 250m면 어느 구역 한 50m만이라도 5m에 하나씩이면 한 쪽에 10개, 한 쪽에 10개가 되니까 한 20개 정도 젊음의 거리식으로 와서 무질서하게 막 이것도 하고 100가지가 다 따로 따로면 안 돼. 장사 속에 장사 된다고 예를 들어 떡볶이면 떡볶이가 2개, 3개 되면은 그리 코너로 옵니다, 또 호떡 판매하면 호떡이 몇 개 2~3개 또 되면 거기가 돼. 특수한 것 그런 코너를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공고 받는 거야, 공고 내. 그 추첨을 이 신청하면 추첨해 갖고 해서 상인회 구성해서 그 규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수도는 일단 박스는 해결이 돼 자동 박스에다 코아 뚫어 갖고 연결하면 되고 단 그게 있으려면 상수도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 상수도는 건물이 없으면은 상수도 계량기 설치를 안 해줘, 도청 걸 해서 분리한 계량기를 설치하든가 해서 상수도 설치해 주고 전기도 지하 매설해 갖고 포장할 때 어차피 포장을 덧씌우기 할 거죠?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거기에다는 전기가 못 들어가고요 보도에 보도쪽에,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박스 옆에는 보도 아닙니까.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보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도에서 바로 하수도는 박스에다가 코아 뚫어서 넣고 전기하고 상수도는 바닥에다 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토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는 그 박스가 아닌 데는 토피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전기도 할 수 있다 라고 봐요. 목포 가니까 전기를 아까 홍보관식으로 하는데 저는 담 1m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거기 쫄대 있지요, 문양한 것 필요하면 이렇게 좀 쫄대 한 2~3㎝ 갖고 홈이 죽 파 있어요 거기다 쫄대로 해 갖고 전기선을 넣으니까 표도 없어. 상수도는 지하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원도심활성화 위원님들이 죽 다녀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가는데 더 갈려고 해요. 이게 자꾸 좀 조언을 해 주려고 그래서 갈 때마다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가도록.
문제광위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 이렇게 발전된 것이 사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공무원들 5급 달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해외 그 연수교육이 있었었잖아요, 그게 폐지 됐잖아. 그것이 있을 때에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 되고 경제국가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지방자치 되기 전에 다녀봐서 그것을 갖다가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이 왔다 라고 봐요. 그래서 꼭 의원님들만 어디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도 공무원도 같이 가서 보고 아, 이러 이런 게 참 좋구나 이런 게 좋구나 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지금 이대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예술낭만의 거리 중교로처럼 실패작 돼요. 지금 중교로 사람 옵니까, 90억 들여서 한 공사에 뭐 사람 구경 와요? 없잖아요, 지금 버드네 아파트 유니버스 거리 했다고 해서도 또 다른 사람이 구경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이제 으능정이 거리 오는 것이 성심당이 언론에 많이 떴기 때문에 성심당 때문에 더 많이 와 갖고 으능정이 거리 걷는 거예요. 내내 대전 시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대전 시민이 많이 오죠 우리가 칼국수축제 때 대전 시민 다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예술의 낭만 거리도 어쨌든 볼거리, 먹을거리 다 즐길거리가 있어야만이 온다는 얘기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맞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냥 예술만 해 놓으면 안 와, 그래 돈을 많이 들여 갖고 실패하지 말고 이왕에 여기 다 뒤에 계신 분들도 나이가 차면 정년하겠지만 그 전에 잘해 놔 갖고 추후라도 나이 먹어서도 아, 거기 우리가 했는데 잘 됐어, 이런 소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7대 의회에서도 그런 것 조언 많이 해 갖고 아, 그 분들이 조언해 갖고 잘 됐어 이런 소릴 들어야 좋을 것 같고.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광위원
한 번 원도심활성화 토론회 할 때에 한 번 또 그거 지적하고 토론하겠지만 우리 이왕에 기왕에 공원과 예술낭만의 거리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위원장이 염려돼서 홍보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애타게 그 안 팔려고 하는 걸 자꾸 억지로 팔라고 하면 자꾸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쪽에 한 번 머리 좀 한 번 써 봤으면 좋겠어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어차피,
문제광위원
예산 뭐 이거 통과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녀, 해 놨을 때 7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에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지 한 번 고민해 보란 얘기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더 좋은 게 있다면 홍보 그보다 더 돈 안 들고 더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 뭐 안 사 이렇게 하지 말고 추진은 하되 한 번 이렇게 머리를 써서 좋은 쪽 한 번 연구해 보란 얘기예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걸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최대한 거리에 오면은 이렇게 한 번 들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관 설치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문제광위원
홍보관도 어디 중국에 그 독립 누구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윤동주?
문제광위원
아니 아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윤봉길.
문제광위원
아이고 그 옛날에 개인 집에다 해 갖고 왜 저 남의 지금 중국 사람 땅 집인데 우리가 가 갖고 거기 꼭 들려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김구 선생님인가.
문제광위원
김구 선생인가 누군가 그렇게 해 갖고 그런 것처럼 거기도 관리가 여섯 명인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해 놓으면 틀림없이 관리해야 되잖아.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요새는 해설사들이 있어 갖고 같이 관리를 합니다.
문제광위원
해설사는 돈 안 줘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아니 예술낭만의 거리 하면 관리는 추후에 우리가 관여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해야죠.
문제광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 구비가 들어간단 얘기요. 그러니까 꼭 정해진 왜 그러냐면 아까 주차장처럼 통과될 때에 여건이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 하는 게 답변 하는 게 지금 홍보관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주차장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한 번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덜 들이고 더 유익하고 정말 홍보효과 있을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한 번 연구하자는 얘기요.
진생
유진생도시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생 도시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