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1회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3쪽∼26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22쪽에 재정운영의 성과극대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예산편성 사전절차 확행이다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12월 15일이 되어야만 예산, 본예산에 대하여 의결하지요. 그럼 남천 보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대교 하류에 설치되는 20억 가량의 보도교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167회 시정질문 시에 시장님께 직접을 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담당지역구 위원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를 않고 언제든지 집행부와를 논의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16억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19일자로 입찰공고 하여 27일에 결정짓는 추태는 어디서 어떻게 배워먹은 행정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엄격한 예산편성 사전절차 확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부서에서도 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충분히 하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병택위원
부서에서 일방통보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고 명시이월 2억이 날아가니까 돈도 날아가고 어쩌고저쩌고 위원을 등신취급 하는가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놓지마라는 소리 한 적도 없고 나도 놓는다는 공략은 냈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편성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 위원한테 통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결정짓는 행태가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민선 4기 최병국 시장님 하실 때 남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장교 한 곳, 경산교에서 공원교 사이, 그리고 경산교와 서옥교, 영대교와 성동교 사이에 현수교 2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 경산교에 22억을 썼으면 18억 남았습니다. 18억 남았는데 어떻게 두 개 다 놓습니까? 나중에 경산교와 서옥교 사이에 어떻게 건립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우리 보고 심사하라고 책자에 실어놨어요? 예산편성은 명확하게 하시고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관계되는 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지시고.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강화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의정활동 지원, 지역발전 파트너십 구축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우리 각종 주요현황이나 우리 시에 추진할 일을 의회와 협력하면서 때에 따라 도비확보라든지 도위원,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이익인지 고심을 하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일은 지역에 벌써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관계 위원들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진행하면서 무슨 시의원하고 의정활동 지원하고 지역발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회기 중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게 사무관급 이상인데 국비에 대해서 기대효과 얻은 것은 있습니까? 시장님 이하 부시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서 무슨 효과 있냐고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세종시, 중앙부처,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방문했고 안행부도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현안, 특히 안행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교부세 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국토뿐만 아니고 전 부처에 기재부라든지 방문해서.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그분들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사무관급 이상 행사시에 갔다 온 것 까지 좋습니다. 회기 중에 그런 계획을 짜서 의회기능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내역을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풍당당포럼 구성 및 운영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7급 이하입니다. 우리 시에는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두뇌에서 나오는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7급 이하 신규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정병택위원
여기도 예산 지원이 들어갑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상황실에서 11시 반 경에 점심식사하면서 두 시간 정도 토론회를 합니다. 사실 읍‧면‧동이나 본청에 있으면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 간에 직원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통해 이름도 알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함으로 자기 마인드 함양도 되고 때에 따라 저희 시가 필요한 것은 접목도 할 수 있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자체평가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급 이하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걸 반영 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낼 때 거기서 우리 시정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하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업무뿐만 아니고 시에 돌아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옛날에 읍‧면‧동에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각 읍‧면‧동이나 계장들이 무시하는 일이 많던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그 성과를 읍‧면‧동이 내야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져도 반영 안 하는 것이 많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그걸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아까 서두에서 의사진행은 이번에 행사위하고 산건위하고 연석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경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자립도는 27.9% 입니다.
김종근위원
잉여금과 이윤을 포함하면 27.9%맞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부채는 현재 590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부채를 줄어드는데 재정자립도는, 제가 볼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재정공시에 보면 2010년도에는 30.35%, 2011년도는 29.4%, 2012년도는 20.08%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 산정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포함이 됐는데 그걸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통합해서 27.9%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하면 올해는 재정자립도 재정 공시한대로 보면 28%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국‧도비 예산이 2014년보다 2015년에 국비가 줄었어요. 여러분이 기획부서를 예방하고 또 이 지역 출신 최경환 부총리 겸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국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민세는 2014년도는 16억 3000만원인데 2015년에는 49억이에요. 200%가 올랐어요.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산시에서 이자 수입이 23억이에요. 전체로 볼 때 자료에 의하면 46%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0.46%. 이것은 세무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가장 우수한 돈 관리를 잘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시 가용자원이 얼마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가용자원은 설명을 하면 401-1 해서 우리 자체사업 시설비를 열어보면 가용자원이 2011년도는 연도마다 38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379억 정도 편성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2011년도는 382억, 2012년도에 313억, 13년도 392억, 14년도 277억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가용자원이 우리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산시의 문화도 물론 문화융성이 국가의 존폐와 연계되고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시가 주관하는 문화사업을 볼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시에 과연 시를 걱정하는 공무원이 자기 자신보다는 부서에 이기주의적인 역할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 2014년부터 경산시가 추진 중인 문화사업 총계 얼마인지 압니까? 4013억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볼 때는 국비가 747억, 도비가 419억, 시비가 1470억이 듭니다. 이 사업을 4년간에 나눠서 했을 때 평균 돈이 350억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재정능력으로 볼 때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에 2600억이 들어요. 그런데 경산문화 휴밸리 256억. 제가 볼 때 창의지구와 문화밸리는 동질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경산시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구상해서 했는지 의문가고, 또 다목적 생활체육관하고 옥곡도서관은 우리가 볼 때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150밖에 안돼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와 선출직의 노력에 의해서 한 곳에 감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한 곳에 내년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시 사정상 이런 사업은 합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볼 것 같으면 문화예술관 820억입니다. 국비 20억 , 도비 15억, 우리 시비는 785억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나 하니까 현재 시민회관의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산시에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시민회관 보수비가 23억이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계획도 없이 무차별 하게 부처별로 무작정하게 문화예술회관 해서 올리는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컨트롤은 기획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억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 되지요, 분명히 맞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투융자심사하고 합의를 봐야 합니다.
김종근위원
정말로 우리 시의 높은 분들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경산시에서 다 합니다. 우리 예산 전체의 1%는 예비비로 놔두는 것 맞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경산시에 이 건물들이 다 들어설 때 경산시의 주요 공지에는 아무 공지 없습니다. 전부 건물입니다. 서부동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산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보다도 전체를 생각해 보고 담당부서에서는 전체를 컨트롤하고 이런 게 돼야 되요. 이게 뭡니까 4013억. 그 중에 시비가 1476억이래요. 그리고 시에서 정하는 균형개발 하는데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역에 맞는 것은 특수성을 살려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한목에 다 추진되면 디폴트 현상이 옵니다. 물론 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항을 지도부에 충분히 상의해서 부처 이기적인 사업이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문화사업을 예로 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재정 전망 분석 같은 것을 자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는 기반적인 문화에 대한 융성은 없고 콘크리트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담당관님,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명심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7쪽입니다. 분야별 TF팀 구성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7개 분야가 무슨 분야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규제개혁 TF팀인데 7개 분야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각 국별 분야별로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내용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 쪽에는 기업지원 경제통상파트에서 맡고 건설도시국의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분야에 맞고 이런 내용으로 세분화해서 업무성질에 따라 그 농축산분야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맡아서 하도록 하는 그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TF팀 내용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20쪽에 시 산하 직원 분기 있는데 정부 3.0실천을 위한 관내기관 연찬회라고 있는데 시 산하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 아직 구상을 하고 특별한 예산도 안 드는데 구상을 하는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기관이 있는데 기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조폐공사도 있고 다른 한국전력지사라고 진량에 가면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하는 일도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흐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서에 시설이라든지 견학을 가려고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큰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엄정애위원
아직 구상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25쪽에 경산 SNS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경산시에 대한 홍보가 요즘 SNS로 많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20명을 모집을 해서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는데 잘된 자치단체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 대학생들이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시범적으로 학생들하고 15명 정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2달간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도출되는지 보고 추진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내년에 추진해볼까 합니다.
엄정애위원
관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다양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공무원들 계시고 한데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관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도 자발적으로 관의 행사를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관단체 할 때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하거나 자기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지만 SNS를 관이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관변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기왕이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행사를 하면서 좋았었던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경산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밴드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 시정홍보 활성화. 그런데 지금 밴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시장홍보 활성화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범운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데 경산시의 전반적으로 홍보, 그리고 경산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행사 일정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SNS서포터즈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 오신 분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경산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한 날 제가 대상자들 교육을 했는데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홍보인데 철저히 배제를 한 부분이 시장님 치적 홍보 관련한 것은 일체 못하도록 관계 법령까지 해서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최백호 시민회관 공연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올리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시가 올바르게 알리면 안 되겠나 싶은 취지에서 이런 SNS 서포터즈를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해서 문제점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관심은 젊은 층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운영방안 자체에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속을 채우는 운영방안을 만들어내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지 만약 이것이 특정 개인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사장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동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업무계획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신규 업무에 보면 옛날 경산 SNS 서포터즈 운영이 나와 있는데 SNS 서포터즈 운영은 정말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3.0이 담당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개방, 정보, 소통,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것,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영상물이나 화보 제작한 것을 벽보나 붙이고 이런 것은 정부 1.0입니다. 그것은 정보공유나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은 SNS보다도 빨리 전파가 안 됩니다. 이 시책이 바로 저는 정부 3. 0시대에 부합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계획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지원이라고 있는데 창조 경제는 창의력으로 제조유통 서비스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서 밥그릇 키우는 거잖아요. 이런 거나 벽보 붙여서. 사실 조금 전에 최백호 공연 알림이나 이런 것 정부 1.0으로 하면 빨리 전파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톡 까지도 순간적으로 퍼져 나가는 건 대단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활동내용도 보면 알지만 우리 시의 행사, 재난, 재해, 생활정보, 불편신고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운영 잘하면 진짜 알찬 신규사업 업무라고 보니까 잘 내실 있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담당관님 정부 1.0, 2.0, 3.0 간략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하면 정부 1.0은 과거 문민정부 시절 전에 우리 시나 행정이 추진하는 내용을 정보공개하는 개념이 없어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2.0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완해서 지시도 하면서 정보를 일부 개방해서 운영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정부 3.0을 추진하게 됐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투명한 정부로 가기 위해서 개방이나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해가는 것인데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애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빅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정보기술이 있으면 이걸 전부 개방해서 국민들이 똑바로 알고 전략에 맞게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개방, 소통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맞춰가는게 정부 3.0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정부 1.0, 2.0, 3.0에 대해서 설명이 맞습니다. 1.0은 정부 일방 공급입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1.0이고 2.0은 국민 요구 공급입니다. 3.0은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서비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 맞춤 서비스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투명, 민원 서비스까지입니다. 들어오실 때 조금 파악해서 들어오십시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1.0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1.0은 일방적인 것이고 2.0은 쌍방입니다.
허순옥위원
국민 요구 공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14쪽에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89개고 위원 수가 181명인데 여기서 설명 듣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제를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민선시대에서 법무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례, 법령, 우리 임시회라든지 의회를 개회해보면 조례개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네요. 또 소송도 많잖아요.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담당관 소관 속에 법제 및 소송제도를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는 넘쳐나는 조례심사라든지 상부 조례의 타당성이라든지,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도 일부 보면 조례준칙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지역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는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1쪽∼3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7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경산 건설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 2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에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올해 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공무원만 대상을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 외에 교육청, 경찰, 유관기관에서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서는 전부 소집해서 교육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인원은 시민회관에서 회계담당자하고 한 게 200명 정도 입니다.
엄정애위원
거의 회계담당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청렴교육 담당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것은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공무원윤리강령도 포함 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포함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반기 때는 염근영이라는 전문 강사를 초빙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윤리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윤리강령 이런 것을 따로 분기별로 읽거나 하는 게 있나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공무원 윤리강령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때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1년에 두 번 정도로 공무원들이 그 안에 포함된 공무원 윤리강령을 한다는 거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제가 이번에 공직사회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윤리강령을 보게 됐어요. 윤리강령에 보니까 공무원의 신조를 보면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하고 언제나 바른길을 가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공익 우선인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여태껏 잘 하셨는데 특히 공직자들의 기강이 밖에 있는 분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직사회에서 기강이 헤이해진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항상 자신의 업무와 직무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청렴도 향상이라는 특별교육 2회가 있는데 조금 더 상시적으로 이런 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감사담당관님, 보조금 특정감사액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 감사는 안 하지요? 각종 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현장 감사는 안하지 않습니까? 정리된 내용에 의해서, 서류에 대해서 서류감사만 하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서류감사를 하다가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정병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행위는 행위대로 정의는 정의대로 가는 것으로 대다수가 알고 있거든요. 다는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한 단체씩 해서 무슨 대회다, 세미나다 그러면 보조사업 내역서를 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리를 정리대로 하는 데가 있고 행위는 행위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각종 행사가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조내시 낸 사업 조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써놓고 와서 끼워 맞추기식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돈이 당사자한테 갔는지 확인하는 감사는 탈피해야 된다. 현장 위주로 해서 사실적인, 실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조금 서로 많이 달라고 아우성 안칩니다. 왜 보조금 많이 달라고 합니까? 솔직히 저도 보조내시 받는 단체에서 장으로 근무해 봤지만 좋은 것 아니거든요. 감독 철저히 하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지 외적인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내년도 감사에 반영시켜서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3개 담당으로 11명으로 종합감사, 공직기강확립, 특정감사, 그리고 일상감사 등을 하고 계시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11명의 인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사실 저는 인력이 더 확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다시 인력 요청하기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가보고 본청이나 광범위한 감사대상이 되는데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 공직자 기강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게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인력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모든 조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본청은 사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못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감사를 하는데 사업위주로 합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만 감사를 합니다.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진사업을 발췌해서 그 사업을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도 부족할 것 같고 1년 동안에 감사라는 것이 항상 수시로 대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보강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시간적 여유나 인력 때문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행정감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녀본 것으로 볼 때 치외법권 같이 손도 못 댈 단체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장님과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5쪽∼58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희망기획단에서 용역 중에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사업 희망사항 아니지요? 용역 줬습니까, 설계 들어갔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올 8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민자 1371억이네요. 어떤 부분에 민자를 투자합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각 시설 중에서 마이스복합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텔, 그다음에 영화관, 식당가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서울에 있는 홍대거리나 이대거리 이러한 대학문화 관계를 하고자 하는 것 맞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 여기는 대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학생들의 창업기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조성입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보고서 볼 것 같으면 제2의 홍대거리라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있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홍대거리는 과장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즐기는 거리겠지요. 연극, 영화.
김종근위원
우리가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요? 연수를 가면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행정 제도를 비교하는데 저희들이 중국을 갔을 때 보면 그 넓은 중국도 문화관계 건물은 밑에는 문화관계 건물이고 금융서비스가 거기 있고 나머지 2층부터 6층까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기 위해서 밑에는 문화관계 건물을 하고 그 위에 4층부터 10층까지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돈을 적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건 저희 개발용역을 별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지로 봐서는 대임지구라고 60만평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주로 봐서는 대동 일원 같으면 현재 영대 옆입니다. 대임지구가 개발되면 택지공급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거기에 아파트를.
김종근위원
택지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째서 시비가 357억입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 택지공급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공무원들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웃 일본도 49층 청사를 짓는데 돈 한 푼 안 들여요. 일본 도쿄시구청은 49층을 지었는데 밑에는 시청이고 나머지 30층은 아파트입니다. 건설에서 무상으로 50년 임대를 준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모든 건물은 30년 주기로 헐고 뜯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회관이 내년에 20년입니다. 내년에 23억 가지고 또 수리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좋습니다. 넉넉하게 재정이 되는 것 같으면. 30년 만에 주기적으로 건물을 뜯어냈을 때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도쿄는 돈 10원 안 들고 49층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일본을 가든지 해서 돈 안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일 용역주고 그래서는 좋은 발상이 안 나옵니다. 교수도 먹고 살아야지요. 일본도 가보시고, 중국도 가보시고 위에는 전부 임대아파트입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시 재정을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 재정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외국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분명히 견학하시고요. 시멘트 건물은 30년 되면 무조건 뜯어야 됩니다. 또 그때 2600만원 들어야 됩니까? 올해 19년 차입니다. 내년 20년 차인데 23억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요. 이런 사항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견학 가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희망전략기획단이 보니까 저희들을 서울에 지원 나가는 인원은 없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안 그래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한 명 되어 있는데 희망전략기획단에서는 실제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기획예산담당 서울 사무소 2명 예산 7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솔직히 기획예산담당 서울사무소 직원도 부족하거든요. 우리 국비 따내고 협의하고 하면 이 인원도 적은데 희망전략기획단에서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 그거 때문에 가서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지식산업지구 사업 관계로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지만 국비 따내려고 하면 희망전략기획단도 서울사무소 정도 인원이 파견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비 확보가 약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의 사업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안 되면 기획예산 쪽으로 해서 서울사무소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많이 줘서 중앙부처공무원들도 접촉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지원율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실제로 자주 보면 사람이 외면을 못하거든요. 예산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서울사무소에도 직원 한 명 파견하세요.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안 되면 기획예산으로해서 한 명 올리세요. 두 명 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것 연구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합문화센터조성, 체육문화센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수영장 문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수영장 체육종합센터는 현재 휴문화밸리 복합건물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치는 현재 실내체육관 동쪽이지요. 거기에 접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은 별개의 동으로 추진하고 부지는 옆에 접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휴문화밸리는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휴문화밸리는 수영장이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로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도 변경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런 사전절차 이행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아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은 희망전략기획단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추가질의 할 것 입습니까?
김종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희망전략기획단이 별관에서 시의원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분명히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김성모 국장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적사항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는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야지 오라고 할 때는 오라고 하고 없을 때는 시의원한테 통보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영장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그때 제가 보고할 때 답변 드린 것이 현재 취업종합센터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휴문화밸리 복합건물은 국비나 도비나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고 희망전략기획단에서 당초에 설명할 때는 체육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어서 김성모 안전행정국장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 사항을 알고를 있을 텐데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우리가 시민에게 전달할 의무도 있어요. 그런 사항을 이번 휴문화밸리에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용역 할 때 검토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용역 중간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사항이 용역에서 빠질 사항이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열 몇 명이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수영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시의회에 이야기 해줘야지요. 우리는 뭐합니까? 상방동 휴밸리에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들어갈 사항은 좋으나 설명할 때는 시의원한테 와서 이야기해놓고 설명이 끝나면 변동사항을 사전에 이야기 왜 안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이 아마 본 궤도에 업무를 추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각종 업무 내용들과 중점사항들이 경산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뉴경산 휴문화밸리 조성, 2014년도 코리아 청년콘텐츠 쇼 개최, 이게 아마 기본계획수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단지도 들어가고 R&D특구도 들어가고. 현재 담당이 8명이네요. 업무가 추진되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낼 때 글로벌 청년문화창조융합센터, YCC파크, Box Acceleration Space 명칭을 왜 이렇게 적어 냅니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고는 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YCC파크, 공원 만드는 건데 뭘 만들자는 겁니까? 속도증가 이런 것 같은데 뒤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만들자는 겁니까?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앞으로 저희들을 용어를 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YCC파크는 Young Culture Creative 해서 젊은이들의 창의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시설이나 아이디어 교류공간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 뿐 아니고 시책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용어가 많이 어렵지요. 뭘 하자는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충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경산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아까 전에 김종근 위원님 도표까지 만들어 왔는데 조성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 뭔지를, 그리고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하라든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내면 하는 거구나. 그러면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 할 이유가 없지요. 경산 휴문화밸리 복합문화센터 조성문제도 아까 전에 김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행사를 보고 왔는데 2015년도 국제청소년콘텐츠쇼 개최 예산이 국‧도비 지원해서 7억 정도 되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2014년에 3억 가지고 했습니까, 4억 가지고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3억이고 국비 5000만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으로.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3억5000만원인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그날 가본 소감 그대로 이야기 할까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3억짜리 행사가 유치원 학예회 수준이었다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7억을 들여서 왜 또 사업을 진행합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경산시 재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는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추진을 할 경우에 이 사업의 타당성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서울 중앙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어떤 추진 방향을 가지고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매칭펀드라고 받아서 행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경산시비 일정 부분 도시 2억, 국비 3억 해서 7억 가지고 5억 받으니까 2억 우리가 대서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게 문화회관 예산을 보니까 3억 얼마 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산에 봉사활동하시는 분 1000분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소중한 부분인지 한 번 더 기획을 하기 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죄송합니다. 오늘 희망 2015년 나눔캠페인을 시청 본관에서 합니다. 캠페인하고 중식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희망 2015 나눔캠페인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사항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도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집행부도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5분이 되면 종료를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질의하다가 식사를 하러 갔으니 박미옥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옥위원
아까 했던 것에 보충질의인데 저번에 했던 코리아청년콘텐츠 쇼를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뜻이고 아마 젊은 청년들에게는 가장 민감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날 봤을 때 코리아청년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한 건데 12개 대학이 있는 경산시에서 영남대학교에서도 홍보가 안 된 사항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15 국제청년콘텐츠쇼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장 되는 것 보다는 기획이나 여러 가지 준비나 좋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제대회에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경산시가 홍보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이 검토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첫째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에 12개 대학에 총장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경산에 있는 12개 대학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회가 좀 더 저번에 실패했던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많이 보강하고 정보수집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2쪽에 Wireless Power Transfer 무선전력전송인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누가 운영합니까? 52쪽이요.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구축사업에서 구미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분야하고 무슨 분야해서 TV에도 나왔던데 그러면 산업기반 구축사업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리는 누가 하고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확정은 안됐는데 나중에 시설이 완공되면 경북TP쪽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테크노파크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엄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기획위원회가 있던데 경북TP하고 경상북도, 경산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인데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10명이 하고 있네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명단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무선전력전송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업의 내용은 미래전략사업인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370억이고 92억이 시비지요? 시비를 들여서 전체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경북TP하고 하는 것을 경산시가 돈을 내서 그 부가가치가 경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건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지방비 92억은 순수 시비가 아니고 거기에 도비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 돈을 경산이 물어서 해야 되는 건지 비율도 맞는 건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 310억인데 시비가 310억 중에서 20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식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건 R&D 특구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R&D 특구지역에 하는 건데 경산시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예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이건 내년에 국비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국비 10억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억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더불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효과는 어떤 거예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효과는 전체사업에 대한 효과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이 사업을 R&D 특구에서 경산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아시다시피 현재 화장품산업이 세계에 신성장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화장품 산업단지가 충북 오성에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 위주로 화장품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대기업에서 생산, 판매, 인정까지 해서 내수나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남권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생산, 판매, 인정, 내수나 외국수출까지 담당하는 거점센터가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건 용역 했나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용역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57쪽에 경상북도 마을박람회 있는데 23개 시‧군을 경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스토리 있는 문화콘텐츠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을 하는데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있는데 그러면 23개 시‧군의 모든 데서 7500만원씩 분담하나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아니요. 우리 시하고 도만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에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스토리 있는 하루 박람회 하는 건데 그걸 경산시비로7500만원 들여서 경산에서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일종의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엄정애위원
구미나 이런 데서도 하지 청년콘텐츠쇼도 경산에서 하고.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하는.
엄정애위원
스타트를 경산이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슬로건이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경산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이것 국비 많이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비부분을 이야기하세요. 정부시책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주세요. 이 사업이 왜 해야 되고 왜 정부시책에 해야 된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휴문화밸리 문화복합문화센터 조성 이것 국비 20억 증액 됐잖아요, 안 됐어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면 저는 단장님께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공간이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말이 길어진다고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안 그래도 변명이나 해명을 하기 보다는 일단 개막식날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랬는데.
윤기현위원
그것도 국제청년콘텐츠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들리는 말고 학생들 포항 갔다가 못 올라 왔잖아요. 약속되어 있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왜 사업이 국비가 측정돼서 내려오는지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 연구개발특구 이것 2011년부터 15년까지 준비단계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건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준비단계, 성숙단계, 그다음에 완료단계라고 해서 법적 절차상 기한이 있는데 15년까지는 준비단계로 해서 대구 연구개발특구 본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경북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천동 일대 한의대 쪽은 비행구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SEC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실제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지 마시고 대구대학교 쪽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내년 10월 경 되면 개발계획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 입주업체 의향 수도 조사를 다 하거든요. 각 1-1지구, 1-2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어떻게 유치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현재 통신부대의 거리제한 하는 것은 반경 2km에서 500미터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미터로 축소되면 R&D지구하고는 500미터 이상으로 벗어납니다. 그렇게만 되면 위치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실제로 대구 연구개발특구도 정말 힘들게 가져온 것 아닙니까? 더 신경 쓰셔서 솔직히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도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영위원
직원 8명인데 1명 파견하고 7명이서 많은 업무를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4쪽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입도로가 7.5km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1164억입니다.
최춘영위원
진입도로만 1164억이고 상수도 공업용수는 자체계획으로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진량공단에서 공업용수를 같이 합니까 공업용수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기본 계획하고 시설계 용역을 올해 발주를 6월에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현재 상수도는 진량 쪽에서 풍기해서 별도의 전용관을 매설하면 공급이 가능한 걸로.
최춘영위원
그것은 공업용수고. 생활용수는 우리 시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말이지요? 생활용수는 자체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진량공단 공업용수는 금오강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단 말이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기존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여유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만 매설하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최춘영위원
생활용수는 우리 시 상수도에서 공급 계획이고 그러면 하수도는 자체 처리장을 만듭니까 아니면 대평동 처리장까지 끌고 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도 기본계획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기존의 차집관로를 확장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차집관로를 신설해서 가느냐, 아니면 현재 지식산업지구 내의 처리장을 설치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느냐 그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용역 검토를 할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도시과에서 4산업단지 진입도로가 370억 들여서 4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양 은호에서 남산까지 해서 30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하고 이것을 서로가 소통이 잘 되도록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도로만 보고 하면 혹시나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주세요.
최춘영위원
상수도와 하수도 전체계획이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건 지금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빠져있습니다. 지식산업지구 실 설계나 이런 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실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51쪽에 휴문화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10월 달에 최종용역 보고한 내용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정병택위원
상방동 2-1번지 일원이라는 것이 그때 그 부지 그대로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대롭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완전히 일방통행이네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하기를 협력강화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지역발전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것 하고 상반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참석 시기가 분명히 그 자리는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이 엄청나게 활성화됨에 따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맞춰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야 된다. 나중에 뒤죽박죽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찔러 들어가면 뭐하냐는 말이지요. 체육공원 잘 조성해놓고 주변에 체육공원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지요? 그리고 자리를 꼭 거기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경산 중‧고등학교 사거리 쪽에 공원 시설을 하든지 대학교와 중학교와 연접해 있는 사거리 하든지 했는데 이런 용역보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식으로 의견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고 그대로 2015년 계획해서 왔는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립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제가 3일 날 발언도 조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와 전혀 상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하면 뭐합니까? 이의제기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그 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걸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묵살시키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시장님께서 직접 계시고 말씀하셨지만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시설 안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있어야지 저는 이런 것 들어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계림청소년수련원도 내년 국비예산도 10억 들어와서 시비하고 보태서 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를 위해서 뭐든 좋습니다만 저는 이건 반대하지 않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생기는 옆에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체육시설만 들어서야지 그 자리에다가 이걸 세웁니까? 그러면 너무 일방적입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건 그날 용역보고 하면서도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압니다.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나이까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 추천하신 위치는 일단 대로변에 위치해서 소음이나 환경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병택위원
제가 거기 하라는 게 아니고 꼭 생활체육공원 내에 할 것 같으면 한쪽 모퉁이나 끝머리나 이런 데서 해야지 공원 내에 하는 이유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다. 주차공간 협소하다고 거기 다 들어서면 생활체육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휴일 되면 예식장 때문에 미어터지는데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물론 뒤쪽으로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합시설하고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점 때문에.
정병택위원
어찌됐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의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실컷 해서 발언하실 분 계시냐고 해서 하면 한 것으로 끝내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단장님, 그 사항도 나중에 지적도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동쪽, 남쪽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는 수영장 들어오고 여기는 휴밸리 들어오는데 어쨌든 연관성이 있다고 해주시면.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이요. 이게 2015년 내년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국비확정이 되면 내년 2월경에 기본계획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R&D 특구지역 내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이게 여천동 일원인데 약 1만 4560㎡ 그러니까 4400평정도 되네요. 대구한의대학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학 내의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센터 구축하는 것이 산학협력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산학협력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R&D 특구지정이 지구 내에 포함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특구지정이 지구 내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특히 R&D 특구지정이 아마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면 새롭게 경산시에서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강소기업육성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2014 코리아콘텐츠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쯤은 정산서하고 모든 게 나올 겁니다.
이철식위원
이번에 행사일정이라든지 부대시설 보니까 부스도 설치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부스 170개 정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중소기업체하고 참여한 데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참석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참석한 업체하고 참석한 학생 수라든지 관련자 수하고 다 나오는 결과보고서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015년 국제청년콘텐츠 개최 했는데 9월 17일부터 20일이네요. 이것은 날짜가 결정됐습니까?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그때쯤 하면 학생들 시험기간과 계절, 너무 덥거나 춥거나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국비 확보내역이라든지 시비 확보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음에 보고서를 주실 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코스메틱 비즈니스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112쪽에 보면 창조형 기술혁신사업해서 7000만원이 보조되고 있고요. 대구한의대 1단계 코스메틱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26억이 보조가 됐고 또 2단계 사업이 125쪽에 있습니다. 28억이 계획이 되어있어요. 저는 이것하고 한의대는 한의대대로 별도로 옛날 아시아대학에 하는 줄 알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까? 같이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실‧국간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별개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아까는 산학협력사업이라고 해놓고.
종환
이종환희망전략기획단장
일단은 학교하고 사람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그래서 산학협동연구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대구한의대에 돈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54억에서 또 7000만원 계획이 되어있고. 하여튼 계획을 하실 때 실‧국간 충분한 협의 후에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소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힘찬 발판을 위해 힘쓰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87쪽～3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성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99쪽에서 4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41쪽～453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역사적 고증은 어떠한 것에서 해야 되지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현재의 경산시가 주관하는 삼성현, 특히 원효와 설총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주로 탄생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김종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여기보면 박물관에서 기증 기탁을 경산시 했는데 원효선사는 압량군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압량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당시 원효대사가 탄생하실 시절에 저희 경산 지역을 압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압량군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압량군은 화주면에서 분리된 것이고 어떤 책을 볼 것 같으면 압덕국, 압량국으로 나오는데 이건 압량국이나 압량소국은 고증이 안 되는 추정입니다. 다만 임당고분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옛날의 경산시가 원 경산의 전통문화, 경산문화원이 한 설총선생, 그리고 이번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산학 포럼을 볼 것 같으면 모든 분들이 원효선생은 압량, 옛날에 자인현 여천리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천은 옛날의 자인현이에요. 그러나 여천이 압량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넓은 의미로 옛날의 신라시대의 제도가 국‧군‧현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가 여천이나 유곡이나 압량국 또는 압량군, 어떤 부서에서는 압량면으로 되어있어요. 저는 지역출신의 시 의원으로서 이런 역사적 고증 없이 압량국이나 압량면이나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길을 시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옳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책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지촌은 지금의 자인에 속해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압량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볼 것 같으면 압덕국이 장산군이 개편되면서 세 개의 현으로 됐습니다. 해한현, 아량면, 자인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효대사의 탄생은 삼국유사를 근거로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대사는 압량군의 남쪽 불지촌에서 태어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보면 불지촌은 자인현에 속하는데 자인현은 압량군의, 지금 이야기하면 경산에 자인현이 있듯이 압량군에 한 개의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면 압량군 자인현으로 써야지. 여천은 어디간데 없고 설총선생도 모든 책들이 유곡동에서 태어났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시에서 행사를 하면 현재 박물관에 보면 압량군에서 태어나서라고 되어있지 싶은데요. 옛날에 유곡동에 지름길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있는 도동제를 유곡 골짜기가 험해서 현재 도동제를 남산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확실한 고증이 없을 때는 압량군 자인현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군이 현보다 큰 단 말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모든 책자가 말합니다. 저 책을 다 가져 왔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여천 아니면 신월이라고 해요. 현재 자인향교 관할이 신월, 당리, 당읍, 신천, 내동, 유곡 다 포함됩니다. 옛날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압량국이나, 압량국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실제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당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추정해서 한 겁니다. 저는 삼국유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여천으로 봅니다. 일방적으로 압량군이나 압량면은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압량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쓴 적이 없고요.
김종근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행사하고 할 때 보면 원효선사는 괄호해서 압량면한 사람도 있고 압량군 하는 데도 있고 압덕국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여기서 토론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박물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산학 포럼 했지요. 여기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 놨어요. 내용 없는 서사에 대한 것을 아무데나 기재하지 마라. 그렇게 아시고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최대한 역사에 나오는 고증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런 문제는 나중에 김종근 부의장님 별도로 만나서 깊이 있는 내용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52쪽에 삼성현역사공원 조성 추가공사가 있는데 지금 화왕계 동산 야외쉼터, 야외화장실 그리고 삼성현 조형폭포가 있는데 산출 근거는 뭡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건 용역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저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데 대해서 지형하고 위치를 주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산출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용역 한 것을 주시고 보니까 관내에서 조형폭포 있는 부분이 이것을 제대로 안하면 정말 무용지물이고 사실 경관을 더 해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2억5000만원으로 이게 세 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폴리 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에 스티로폼 넣고 폴리 뜨고 하면 나중에 구조물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변경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관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 본관 자체도 콘크리트로 한 거잖아요.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조형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외쉼터, 막구조, 파고라, 야외화장실, 화왕계 동산 이런 것 다 같이 삼성현에 맞는 식생과 문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조달청에 의뢰해서 어디해서 900만원, 1000만원 짜리 하면 또 특색 없이 똑같이 되니까 그때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시대적 양식을 가진 화장실, 내부까지는 아니지만 외관과 경관, 폭포, 내부경관, 식생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자료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산출한 근거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내년 3월에 역사공원이 개장할 모양이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계획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일주문 앞에 소나무 고사한 건 다 새로 심겠네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다음 주 중으로는 장승하고 소나무 부분을 할 겁니다.
최덕수위원
너무 추운 겨울이라서 되나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겨울에 차라리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최덕수위원
그건 기술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일주문에 현판을 단다고 하던데 어떻게 답니까? 삼성현역사화공원 이렇게 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역사문화공원으로 답니다.
최덕수위원
글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결정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1층 벽면에 서각하시는 그분들이 전부 그런 곳에 조예가 있는 분들입니다. 대구에서는 배경일 선생이라고 글치 궁서체를 쓰고 세기는 것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전문가들을 불러서 품위 있게 잘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건 저희들이 들어오는 문이라서 앞으로.
최덕수위원
그리고 희망전략기획단에서 보니까 2015년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내년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는 행사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행사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3개 시군이 전부 와서 지역마다 전래되는 마을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새 식품소개 이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관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박람회를 하는지 각 시군에서 오니까 홍보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되지 싶은데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랍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행정국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63쪽～101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15쪽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조직의 인사가 제일 아니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승진이 가장 중요하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승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9월 16일 경북도에서 경산시로 8명이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되어 내려왔어요. 저도 저희 관할 읍‧면‧동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업무능력은 상당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8명의 만족보다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신 8급, 9급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이게 맞나 안맞나 생각할 때 가장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이러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울릉도에서 3명, 영동군에서 1명, 경기도에서 1명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 시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10년, 몇 년 근무하신 공무원들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지요? 물론 이 사항이 여기 오신 인사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의 친정이 도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할애 요청을 경산시가 받아야 되고 우리 시의원은 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에서는 어떤 반론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8급, 9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서도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온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답이 불편하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인력 수급상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우리가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인력 채용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할애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분들에게까지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친절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읍‧면‧동동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가 인사가 문화매치사업이나 체육 사업이 전반적으로 봐서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가 갑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지휘부에 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잘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경산시에서 10월 31일까지 민원처리가 19만 6381건으로 업무량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처리도 많이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는 힐링 및 심리치유 교육까지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보통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던데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2주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로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은 살려고 짓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개발을 위해서 짓는 집도 있겠지만 개발은 미루더라도 일반시민들이 가정집으로 사용하려면 규제를 풀어주던지 아니면 진행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건축 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 민원실을 통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보통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던데요. 이런 민원 사항을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닌데 처리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다소 늦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데로 즉시 현장 나가서 보고 하루라도 당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하는 시비가 60억 정도 나오는데 위치가 사정동이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윤기현위원
지금 옥곡도서관하고 몇 미터 정도 차이 납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1km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실내 다목적체육관이 시비가 6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곡도서관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차피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같이 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면 시 예산도 줄이고.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처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도서관 건립 때,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 건립 때 의회에서 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40억을 들여서 그쪽에 하기로 했고 다목적은 보존회에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도서관을 뺀 나머지 다목적 체육관 및 체육시설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총 60억 중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40억을 받았는데 2억 7000만원을 쓰고.
윤기현위원
그러면 60억이 넘습니까, 시비만 이렇다 이거지요?
이기동위원장
보존회에서 있는 돈이 37억 3000만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걸 합칠 방법은 없다 이거지요? 합치면 효율성이 상당히 있지 싶은데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지금은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합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재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산시에 방독면이 개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죄송합니다. 개수는 됐고 방독면이 실제 경산시 인구대비해서 너무 모자랍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 왔더라고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은 일부 직원용으로.
이기동위원장
방독면 건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아시더라고요.
윤기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량읍사무소로 가면 방독면이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필요합니다. 방독면은 실제 재난에 대비해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산불 조심 캠페인만할 게 아니고 인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방독면은 경산시에서 구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시청사 공사 때문에 시청 방문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늘어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량 해드리고 청사 공사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름 직원들 차량을 덜 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무질서 하게 대고 하는 바람에 계속 편리한 모습이 전혀 안보입니다. 공기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앞면만 하는 게 아니고 동편과 서편도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다른 부분도 많지만 특히 2015년도는 체육시설 확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목적체육관하고 옥곡도서관, 하양체육공원, 경산체육문화센터, 장애인체육관, 체육과 소관 업무가 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2015년도 공사가 많습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이 이야기 했던 내용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다목적체육관보존회에서 37억, 시에서 23억, 60억 예정이지요? 추가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추가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옥곡도서관 40억, 지역이 사정동, 옥동 아마 1km이내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행사위에서 매번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보존회에서 37억 있으니까 손도 대지 마라. 손 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분들 고생하셔서 그렇게 기금을 만들어둔 돈인데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쓰면 됩니다. 규모를 키우자는 겁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다목적 체육관과 옥곡도서관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100억이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관 60억, 옥곡도서관 40억, 현재만 해도 100억입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100억 이상 들어도 저는 같이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든게 복합문화인프라를 만들지요. 같은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다른 스포츠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갖춰진, 그분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걸 오목조목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규모면에서 키우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옥곡도서관 자리에 주차장 만들면 차 몇 대 대겠습니까? 다목적체육관 만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00평정도 되던데 차 몇 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전체가 넓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그걸 하자,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묶어서 하는 것이 차후에 경산시에서 운영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 체육대회가 올해 새롭게 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몇 년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선거하는 해여서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산불기간이 끝난 시점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직원분들 화합 도모 및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 전부 고생하시고 야간 저녁에 근무 6시에 끝나도 우리 경산시 청사는 불이 잘 안 꺼지지요.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른 일반 단체의 체육대회 지원금이 많으면 2000만원 평균 1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공무원이 1100여명 조금 더 되지요. 청소하시는 분들 122명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체육대회 2000만원 지원 나가지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형평을 갖춰 줘야 한다. 시청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은 많이 하지만 각 단체에 지원 나가는 금액의 공무원들 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5000만원 지원하고 다른 단체 행사에 1000만원, 2000만원 주면 우리도 1만 5000명이 넘는 조직인데 5000만원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각 단체에 지원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서상 이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가능하면 인원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5000만원 같으면 그 정도는 경비가 세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행사하는데 많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이해해 주십시오.
안주현부위원장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정 필요하다면 더 늘 수 있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사회보조단체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검정평가를 거쳐서 계속 행사를 진행 할 건지 말건지 그런 논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예산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여나 이것이 자기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식으로 들어오면 참 곤란합니다. 저희들 만약에 예산을 다른 부분에 손을 댔는데 너희는 하는데 우리만 그러냐고 하면 곤란합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가급적 5분 넘기지 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83쪽입니다. 지적행정선진화사업에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를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만약에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면적이 줄어들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건 사업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하게끔 동의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최춘영위원
면적이 늘어나면 늘리는 것은 쉬운데.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늘어나면 옆집에 서로가 물리거든요. 이쪽이 10평이 늘면 이쪽이 주는 집도 있고 서로 합의를 해서 지가로 할 것이냐 개인 금액으로 할 것이냐 서로 합의를 해서.
최춘영위원
오류정정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근본적으로 줄었다든가.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개인적으로 정정되는 것은 별도로.
최춘영위원
보상 없이 소비자 동의로 해결 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합의서를 사업하기 전에 다 붙입니다.
최춘영위원
합의가 없으면 청약 안 해준단 말이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지금 합의로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곧 결정이 납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85쪽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기체육대회가 16개 종목에 8000만원, 생활체육대회 24개 종목에 1억 2000만원이 정말로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종목이 보통 20개 종목 이상 되다보니까 매년 이 정도 개최가 됩니다.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최춘영위원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요. GIS U포털 고도화 작업에 GIS고도화가 되면 일반 휴대폰에서도 경산시 GIS도면 열람이 가능합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까? 경산시민 누구나가 가능하단 말이지요? 서울에서도 경산시 지적도면을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출력까지는 안 되는데.
최춘영위원
컴퓨터하고 연결하면 출력이 되잖아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GIS행정 전산망 자체 내에만 지적도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출력도 가능하단 말이지요? 전국 어디서도 가능하네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최춘영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99쪽에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은 성암산보존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을 했거든요.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십 수 연간 결정을 못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성암산보존회 하고 서부동에 추진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체 득표수가 1만 760평입니다. 운동 시설이 축구장, 트랙, 풋살장, 족구장 있는데 읍민들의 건의가 정구장이나 씨름장도 다목적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기본 및 시설 설계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읍민들의 건의에 국장님이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설계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90쪽에 통합경산시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8일 동안 하는 것은 20주년이니까 의미가 있는데 기간이 20일까지나 8일 동안이나 해야 되는 가란 생각이 들고 내년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2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기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떻게 짓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으로는 불편한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건 신규사업인데 50억 정도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금년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업부지를 선정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은 직업학교 취업상담이 더 급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실내체육관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크게 건립해야 될게 많아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해서는 2004년부터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이제 안을 만든 거라서 집행부가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모아지기까지도 많은 의견을 모았고 옥곡동도서관 관련해서는 저번 회기에 60억 규모로 해서 40억으로 줄여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 분들도 그대로고 그래서 60억을 낮춰서 40억으로 하라고 해서 40억 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서 의장님도 만나보고 옥곡동 사람들 도서관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정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대부터 진행된 거고 바뀌시지 않는 이상은 한번 결정했으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맞추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주민들 찾아와서 왜 안 만들어주냐, 왜 바꾸냐, 그 공간을 또 바꿔야 되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는 해달라는게 있는데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도 원하지 않고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또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77쪽에 보면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시정 투명성 확보한다는데 정책실패에 대한 구상권까지 다 넣을 겁니까? 정책을 잘못 추진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많은 부담을 준 정책을 추진한 사람에 대해서 구상금까지 묻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개를 하고 어느 선까지 결제가 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공개를 하는 것을.
최덕수위원
그거야 정부 3.1 정책에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정책실명제라고 하면 위정자들이 아무 정책이나 인기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정책실명젠데 그냥 알리는 것은 어차피 행정공개차원에서 다 알리는 건데 심도 있게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통장 사기앙양 대책하면서 나오는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이‧통장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통장들은 내가 봤을 때는 역할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다 보도 하는데 통장이 꼭 필요합니까? 특히 서부동 같은 데는 단지에 통장이 몇 사람씩 되더라고요. 그것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장은 역할이 없어요. 통장은 보니까 임기 내에 해외연수 한 번 갔다 와야 된다는 목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들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아파트단지에 있는 통장. 그리고 자연부락의 이장들 중에 수곡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수곡 받는 것까지는.
최덕수위원
지금 이‧통장들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20만원에 출무수당 2만원씩 줍니다.
최덕수위원
24만원이네. 그다음에 상여금 줍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상여금은 명절 때 20만원 씩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40만원이네. 그렇게 주고 학자금 주고.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
수곡 받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선거법 때문에 못할 건데. 예전에 하다가 왜 못했냐하면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라고 해서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이걸 할 수 있는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내년에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조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 직원들 단합대회 행사는 모르지만 시장이 주관하는 것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도 못할 것이고 예산지원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시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들이 돈 내서 하위 직원들 위로잔치를 해주는 게 맞지 시민세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조도 못하게 하는데 5000만원 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특히 보수 다 받는 공무원들한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내년에 직접 하도록.
최덕수위원
국장님들 전부 100만원씩 내고 과장님들 50만원씩 내서 직원들 잔치를 잘하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에 체육진흥활성화에 여러 대회도 많고 경기도 많고 앞으로 체육시설도 건립 많이 하고 있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 지금 도민체전 나가면 보통 몇 등 합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4위 정도합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통설에 의하면 도민체전 등수는 예산하고 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저도 그런 이야기는 간혹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선수확보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어야 선수확보가 수월하다. 선수 확보가 잘 돼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철식위원
도민체전 나가게 되면 선수 훈련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다 나가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물론 경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철식위원
내년 영주대회에 8억 예산 같으면 전년도 대비 상향됐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지난해 하고 9000만원 정도.
이철식위원
아까 시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최춘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운동부도 4개 팀이 있고 더군다나 경산엔 체육고등학교라는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수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돈을 줘야 선수가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운동시설이라든지 현재 계속 건립을 하고 있는데 돈을 줘야 선수를 모집할 수 있고 운동 경기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민체전 나갈 때 훈련비가 적제적소에 지원이 안 되고 관련 단체에서 훈련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또 귀가할 때 지급하는 돈도 있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서 나중에 결산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77쪽에 경산소식지에 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소식지가 너무 내용면에서 부실합니다. 틀에 박힌 내용이다. 일상적인 내용이다. 경산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통장 회의 시에 다 전달되는 사항이고 다 게시되는 사항이고 생활정보지에도 다 나갑니다. 지방신문에도 나갑니다. 너무 틀에 박힌 내용만 계속 되풀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쇄비 아깝습니다. 내용을 바꾸고 제가 5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시정소식 및 의정소식도 같이 해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전혀 한 줄도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다른 쪽으로 뭔가 경산소식지가 남았을 때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내년부터는 건실하게 다른 내용으로 꾸며서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쪽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관계인데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은 절대 일반시설과 함께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전국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만의 체육관이 많이 건립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경산은 늦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공략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사각지대에 있고 장애인들은 절대적으로 일반시설을 이용을 같이 못합니다. 장애인들만의 독단적인 체육관이 필요하고, 현재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용역 단계입니다.
정병택위원
시장님께서도 장애단체방문시마다 추진하고 있다고 상당히 진전 있는 것으로 각 단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 용역단계니까 어디라도.
정병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건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애단체 회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 제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밑에 시가지에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구 시청 자리나 구 경찰서 자리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관계 때문에 장애인이 혐오인도 아닌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인종합복지관 뒤편에다가, 원래 노인복지관에서 동쪽 안쪽에 짓도록 되어있었는데 암반이 너무 많은 관계로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시민들에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런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날로 늘어가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별관으로 주고 장애인복지관이 접근성 좋은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기 우해서 일시적으로 건립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체육관이 동시에 같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면에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생활지원국 아닙니까? 업무협조가 잘 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이 같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엄청나게 포화상태입니다. 인가인원이 250명인데 현재 1200명의 회원에 일평균 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양종합복지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이 되면 현재 하양권에 오는 사람은 40명,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을 주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체육관이 같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바람이 있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나중에 짤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협의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이 부재중이므로 문화회관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안전행정국장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계속해서 2015년도 문화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안과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415쪽～42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다 계시는 자리에 제가 불쑥 이런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상방동에 조성해 놓은 경산육상경기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양에 있는 시민운동장은 2012년에 시민운동장 건립계획이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이미 생활체육공원내에 육상경기장이 건립되어 있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육상경기장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경산 시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훨씬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대표성도 띌 수 있는 명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육상경기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좋은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시민운동으로 변경하려면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데 가능 하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가능하면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잔디 죽이고 해서 되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잔디에 들어가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육상경기장이 시민운동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면 하양 대조리 시민운동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현재로서는 폐지되기 전까지는 전부 여기로 다 나왔는데 사실상은 2012년도 돼서 국토연구원에서 해서 폐지를 하고 현재 대정동 시민운동장 부지는 도시과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없어진다, 그렇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운동장으로써 활용은 안 하지만 다른 것은 그대로.
윤기현위원
유치하는 것은 야구, 축구.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생활인 야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축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설이 없어지네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용역을 줘서 특정 시설이 정해지면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하양에는 생활체육공원 하나 건립 해주고?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그쪽 조산천 옆에.
윤기현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야구장이 철길 있는 쪽으로 현장을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축구장이라든지 다른 생활시설로 몇 개 해놓긴 했는데 야구장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공간도.
이기동위원장
축구장은 돼서 펜스까지 쳐놨는데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금오강변에 잔디를 해 놓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잔디 상태가 좋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시로 이관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지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대조리 운동장은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역 일대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 특화사업지구로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사업을 할 겁니다.
윤기현위원
도시과에서 언제 올라왔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금년 추경에 예산이 3억 5000만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쪽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없어지니까 그 대안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동호인들이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윤기현위원
경산시가 체육관만 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경산시 밖에 없습니다. 학교운동장 다 돈 주고 빌립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에서는 도심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먼 곳에 저희들이 근거리 같은 데 시설 해놓으면 이용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토지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하양 쪽에는 금오강변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교육청에 예산 많이 학교 운동장 하지요. 학교 운동장도 안 빌려 줍니다. 야구나 축구나 실제 체육 활성화인데 젊은 사람들도 더 올 것 아닙니까? 거의 내용이 체육관 건립. 그러면 우리 시에 시 부지나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요즘 국유지도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체육과가 솔직히 일도 많고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 동호인들이 설 곳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에 가면 1년에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게 거의 1000만원 씩 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활성화가 안 됩니다. 부탁드리고 분명히 시민운동장 개발하면 거기서 사용하던 동호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야 됩니다.
성모
김성모안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지난번 최덕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체육 중‧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온 사항인데 하양 대조리 운동장에 체육 중‧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유치를 시켜주면 주변 개발도 빨리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 부지는 우리 시에서 받아서 이용을 하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 아니냐. 현재 강변도로든 어떻게 됐든 체육 중‧고등학교 때문에 중간 끊겼지 않습니까? 노선이 끊겨 있는데 아마 교환 ‧매매식으로 하면 어느 쪽이 돈을 더 주고 덜 받는지 모르겠는데 용역 들어갔으면 체육 중‧고등학교도 그쪽에 유치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체육 중‧고등학교를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노력하셨고요. 지금 체육 중‧고등학교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교육감한테도 지역 분들이 건의도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거 불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사업비 완전히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경비 보고 하지요?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만 하고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집행은 하고 있고 다른 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보가 됐답니다.
정병택위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150억인가 수영장 시설하는데. 그런데 그게 노후화 됐고 사실은 경산 개발에 막힘입니다. 저게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체육 중‧고등학교를 이전시켜야 돼요. 시켜야만 경산시 발전이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위치에 간다고 하면 주변 개발도 될 것이고 아마 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재곤
오재곤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지역 위원님들께서나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대조리 운동장을 염두에 두고는 안 해도 우리 지역에 옮길만한 위치는 선책하면 되니까 우선 그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가능한지가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인사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서 289쪽∼330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건강마을 만들기 행사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몇 년 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4년째입니다.
이철식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하신다고 말 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중방동도 챙겨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읍‧면‧동에 다 공모를 하는데 도시 지역은 조금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압량면 보다 더 못합니다. 촌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민의 건강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책에는 없는데 경산시에 저출산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출산 대책은 포괄적으로 하는데 크게 보면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임신 되도록 하는데 난임부부 지원하는 사업하고, 임신 된 사람은 철저한 산전관리를 해서 모성과 태아 건강을 유지하고 아기를 태어나면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하고 저출산 부분은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니까 이런 저출산의 위기감이라든지 아이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크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저출산 이유가 결혼 연령이 후퇴돼서 30대로 넘어가니까 난임의 주원인 아니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난임이 있는 부부도 있고, 어떤 부부는 보면 아이 자체를 원치 않는 자녀관도 변하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내용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난임부부 377명을 지원했더라고요. 이게 정부사업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윤기현위원
정부사업인데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 시험관 아기는 1회에 180만원인데 4회까지 지원되고, 인공수정 100만원, 시험관 아기는 400만원 이니까 50%정도 지원한다,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한두 번 시술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면 계속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의 반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체외수정 시술은 정부에서 8월 초에 의료보험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체외수정은 보험이 아니지요. 체외수정 시술을 보험 확대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윤기현위원
의료비 공제 한도를 없애겠다고 정부에서 8월 초에 발표 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소득공제 아닙니까?
윤기현위원
그러면 경산도 30만 인구로 치닫고 있는데 배부른 산모가 많으면 도시가 발전하고 없으면 도시기능이 안됩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책자에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출산율이 국가의 미래 아닙니까? 경산시 보건소에서도 다른 업무라든지 많으니까 못 챙기실지 몰라도 저출산 대책에 제일 필요한 게 난임푸어 대책인데 요즘은 여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이 안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남성의 원인인 경우도 있지요.
윤기현위원
남성의 원인이 심각합니다. 흡연, 음주 장시간 컴퓨터 앞에 이런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꼭 이 출산 문제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씌우더라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소장님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백천 주공아파트에 가니까 노인도 많고 환자고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하는 것은 취약계층 건강관리라고 취약계층 가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들 건강관리를 도와드리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분들한테 등록을 시켜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고객수준에 맞춰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중에서 허약한 노인 같으면 체조교실에 등록시키고 치매예방을 위해서 인지기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특별히 백천 주공아파트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 사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328쪽에 재활병원 유치라고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경북에 수요조사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11억원 설계용역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내년 예산 신청하면서 올린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단계는 대구경북 지역에 권역별 병원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하는 중이고 사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로 안 가고 경북으로 왔을 때 경산으로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영남대 캠퍼스 부지 내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병원 위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덕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역에 시민들 건강에 좋은 건데 이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때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최덕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면 지역에서 혹시 조사 할 때 시민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북도하고 할 때는 위원님들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하고 담당직원들 하고 많이 신경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저희 행정사무국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향후에 저희 국에서 업무 추진시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계획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기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63쪽∼202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183쪽에 보면 용성에 대형 소각로 설치사업 내년 6월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169쪽에 북부동 소각장 시설 개선사업공사 2건에 3000만원, 182쪽에 북부동 소각장 운영에 시설보수 9000만원, 운영 방법에 25회 1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용성에 대형 소각로가 생기면 하양도 그렇고 북부동도 그렇고 다 폐쇄하고 이쪽으로 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내년에 될 때까지라도 북부동을 그때까지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자제 교체라든가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188쪽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3억 7000만원, 국비 2억 5900만원, 시비 1억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팔공산이 도립공원입니까 시립공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도립공원입니다.
윤기현위원
도립공원에 왜 시비가 들어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바로 갓바위 관봉여래좌상 앉은 자리가 경산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44번지인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 하부 보수보강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돈이 8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국비가 2억 5900만원에 시비 포함해서 3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향후에 실시 설계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나오면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우리 44번지가 와촌 대안리로 되어 있지요.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 431호로 돼서 명칭이 65년도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일부 팔공산을 경산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팔공산 보물 같으면 국비도 국비지만 시에서 도비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공원에는 도립공원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팔공산이 경산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산 44번지가 와촌 쪽에 치우치니까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3층 석탑이라든가 선불사에 다른 것은 도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관봉석조여래좌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에 절충을 하고 그다음에 대안리 산 44번지에 있기 때문에 경산 팔공산 갓바위라고 경산이 홍보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8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손 댈 때 확실하게 대주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복지예산이 31%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프로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기초연금이 올해 다 올랐거든요. 작년에 134억 정도 올랐는데 시비가 30억 정도 증가했고 국비가 현재 100억 정도 작년에 더 받아서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크게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경산시의 복지예산이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잘 산다고 하는데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복지예산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70% 조금 넘습니다. 80%까지만 되면 굉장히 저희들도 만족을 하겠는데요. 70% 조금 넘는데 30%는 시비로 보태서 부담은 사실 많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이 환경,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상당히 좋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하고 교육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들 왔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일어나봐 주십시오. 누구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질타만 하다가 자연부락이나 읍‧면‧동에 갔을 때 평생학습하고 학교에서 교육지원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교육비가 작년에 예산을 조기확보 못해서 애 먹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평생학습 교육을 4개월 하는 것 같으면 못 한다고 학습군에 이야기를 해서 하루에 거짓말 안하고 올해 5월부터 보통 마을에 가면 2, 3명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교육 중간에 그런 여론을 듣고 2주 정도 교육을 연장해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예산을 전부 확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도 예산 확보를 바르게, 2억 이래서 할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수준만큼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추가예산 없이 2억으로 평생학습을 내년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수준으로 현재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2억인가 해서 못해서 추경 했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10% 절감분을 풀고 추경에 위원님께서 3600만원 해주셔서 교육비를 충당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기확보해서 시민들의 여가에 불평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아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경로당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경로당을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대표경로당과 읍‧면‧동에 가면 가끔씩 경로당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읍‧면 단위는 관계없는데 동 단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7명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새로운 가입자가 들어오면 왕따를 시키고 자기 현재 경로당에 전입금을 분담해서 내라.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인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중앙동에서 경로당을 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실태 조사를 해서 한번 더 경로당 운영 관계를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동장님이 손 못댑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하고 나면 편한 것이 경로당 실태조사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SBS 내마음 반짝반짝 주말드라마 촬영 어디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촬영은 경산 재래시장하고, 사동 닭 키우는 일부 지역하고, 남산 반곡지, 경산 지역에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50부작 되는데 몇 회 정도 경산이 방영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5회 정도는 경산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5회 정도 촬영하는데 경산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고서에 됐습니다만 출연진이 또 바뀌었습니다. 주연배우는 이덕화, 이필모, 금보라 이런 식으로 출연진이 바뀌었는데 치킨으로 얽힌 두 집안의 가족의 하고 성공하고 성장스토리 하는데 이덕화가 경산시장에서 닭을 팔고 닭을 키우다가 사망을 해서 남산에 반곡지 인근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도비가 도의 문화체육관광 국장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내년에 도비를 2억 5000만원 같이 지원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지역의 경산시장도 촬영하고 반곡지도 하는데 SBS도 우리 지역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참에, 우리가 경산시 지적되는 사항이 경산시 홍보를 적게 한다는 내용이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경산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SBS측하고 협의 할 때 주말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설치에 3개소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건 신설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선입니다.
이철식위원
공중화장실 한 개 되어있는데 또 한 개 더 설치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3개소로 옥산2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반곡지에 돼 있는데 반곡지 건은 현재 간이로 되어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간이 아닙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옆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1억 하면 심플하게 관광지 격에 맞도록 짓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설치가 되어있는데 설치한다고 하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철거하고 더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화장실 안에까지 못가 봤는데 깨끗하게 잘 지어놨던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사실우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또 설치하니까 드라마 찍기 위해서 화장실까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최춘영위원
옥산동 성암목욕탕 뒤에 31통 쯤 될 겁니다. 단독주택이 있는데 노인들 10여명이 경로당이 없어서 어린이공원 양지쪽에 밑에 깔판 깔아서 늘 앉아 있습니다. 겨울이고 많이 춥지 않으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또 여기도 그렇고 옥곡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인데 경산여고 남쪽 편이 원룸단진데 여기에도 노인들이 전혀 갈 데가 없습니다. 두 군데가 노인들이 갈 데가 없는데 경로당 마련해 줄 계획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노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가능하면 노인쉼터 같은 것을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91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및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 같으면 50억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면 앞으로 태양광 시설해서 전기를 한전으로 다시 팔아서 여러 가지 매립장하고 매립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소각장이 되면 반입수수료가 줄어드니까 남산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손해 본다는 마음이 안 들도록 협의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일종의 시설이지요.
엄정애위원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억을 편성한 겁니까? 용역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193쪽에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추경에 2억 5000만원 주셔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95쪽에 자인계정들소리 전수회관 건립이 있는데 전수회관들이 자인에는 없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들소리는 중간에 12소리를 만들어서 계정들소리로 자인모심기 노래가 농요를 12가지 합성을 해서 계정들소리로 변형이 된 겁니다. 계정들소리가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전수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문화를 하나 만들었지요.
엄정애위원
여기 전수회관 건립비.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수회관 건립비 국비가 4억이 내려 왔는데 장소는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장소가 아직 확정된 건은 아니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전수회관하고 안 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에도 다른 농악단체도 많으니까 거기서 다 전수회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다른 데도 전수회관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안전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민원전담공무원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던데 실제 우리 경산시에 복지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제 진량읍사무소만 봐도, 시의 사회복지과만 가봐도 복지공무원들이 일 하시는게 전국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교대로 밥 먹고 그렇게 근무를 하시던데 국장님 계실 때 주민생활국도 복지공무원 힐링 및 그런 프로그램 만드실 의향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과거에 너무 일이 많아서 언론에까지 비춰지고 했습니다. 한 번 제가 갑자기 물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겠다기 보다도 제 나름대로 저도 복지공무원들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기획을 한 번 하십시오. 이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진량 작은도서관하고 도담도담작은도서관 장서구입 4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실제 장서는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장서에 대한 부분은 경산 작은도서관 책이 적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서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사서 선생님이 운영이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규직입니다. 사서직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담에 거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기간제입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진량도 기간제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경산시립도서관사서는 무기계약직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규 사서직이 5명이거든요. 5명인데 경산도서관에 1명이 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장서를 자꾸 구입해서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서 선생님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면 열심히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애착도 없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것 어떻게 조정할 생각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려면 저희들 국에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조직을 무기계약직으로 TO를 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 TO가 우리 시 전체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저희들이 인건비에 데드라인이 걸리면 교부세가 가미되고 하는 기획실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직보다 무기직 되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희망이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정하고 우리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 TO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손 잘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동구를 가봤는데 동구가 저희보다 10만 정도 많습니까? 35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 같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이만큼 많은 데는 사서 선생님을 무기계약으로 못합니다. 경산시가 도서관에 편중되는 예산이 진짜 대구 인근 옆에 도시만 가봐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책이 우리 애들의, 일반 시민들의, 학생들의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장서는 경산시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서관을 활기차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실제 이용객이 많니 적니를 따질 것이 아니고 사람이 메이면 일이 됩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경산시 강변동로 400에 대평동 8개월로 했는데 2억 5000만원 했는데 여기 냄새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행사위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했습니다만 지금 좀 냄새가 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코오롱워터에서 관리를 하고 분뇨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 전체를 갖다가 기술용역을 줬습니다.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줬는데 그게 납품이 12월 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축장에도 냄새가 나고 해서 매년 시설 개보수를 하긴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한 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이 시설이 완벽하게 처리됐으면 우리 산건위 쪽에도 설천농장이 골치 아픕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완공돼서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우리 경산시에서 시설개선사업에 잘 됐으면 설천농장에 이야기 해달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이 사업도 당연히 악취가 나네요,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소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발언도 했습니다만 장서구입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 제가 그때 발언한 내용 중에서 장서가 우리 시민 1인당 몇 권인지 아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인 평균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도 평균이 1.6권이고 우리가 1.1권입니다. 2018년까지 대통령 직속 도서발전위원회가 권장한 도서관 장서 수가 2.5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도서문화 함양을 위해서라도 도서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내 평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 평균이 1.6권이고 우리가 1.1권인데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도 도서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1담당에서 2담당 체계로 빨리 전환시켜야 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도 같고 어떤 수를 쓰던 간에 사서직 증원도 하시고 도서관 수도 상당히 작습니다. 규모도 빨리 늘리고요. 그리고 도서직 1인 봉사인구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사서직 및 도서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서 이용객을 상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위원님이건 간에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잘 따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장서 수를 늘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꼭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서라는 것이 사기도 사지만 사실 기증을 받아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전부 안 보는 책을 내놓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못줍니다. 그래서 장서구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경북교육정보센터에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3000만원 정도.
정병택위원
시에서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서직 8명이고 우리가 5명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 열악하고 규모나 모든 시설 면이나 전체가 열악하니까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남부동사무소 옆에 신교경로당이 굉장히 누추하던데 혹시 계획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지가 좁아서 개축도 안 되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신교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거지요? 보수비가 필요하십니까?
최덕수위원
건물 새로 지을 형편도 안 되고 보수 할 형편도 안 되고 옆에 한개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신교경로당이 도로부지에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새로 평수가 남지 않습니까? 신교경로당을 해당 부서에서 걱정 안한 것은 아니고 어떤 지점을 찍어서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감정은 너무 적게 나오는데 매도할 사람은 더블이 더 나와서 여기서 금액을 이야기 드리긴 그렇고 추후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 합시다.
최춘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사위는 또 예산 들어오면 또 다뤄야 될 문제니까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고 산건위 질문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시에 진량 소각장에 롤 마는 기계였습니까? 지금 활용가치가 없어서 수리하러 보내서 다음에 용성 소각장에 보낸다는 것 같던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차피 기계가 외국산이다 보니까 공장에 왔는데 또 부속을 못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속을 못 구해서 독일제를 넣으니 안 되고 일본제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용성 소각장이 민자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량 소각장에 있던 롤 기계는 경산시에서 산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산시 자산이 맞습니다. 소각장이 1년 365일이 가동이 어렵고 저희들이 30일 정도는 수리기간이 필요해서 30일 동안에 부피가 많으니까 롤 기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롤기계가 금액이 나갑니다. 민자사업이 투자되더라도 수수료 지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량공단에롤 기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용성 소각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용성 소각장에 건립중인 것이 100톤 두 기가 건립중이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00톤 1기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청소라든지 하기 위해서 30일이 가동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때는 자체를 민자로 하게 되면 업체에서 기계구입이라든지.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민자사업이지만 시설 일부는 거기에 5억이면 5억 투자 되면 거기만큼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그래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놔두면 고물 밖에 안 되니까.
이철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저희가 기계를 비싸게 돈 주고 사서 방치해놨다고 하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성 곡란리에서 용산리 도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보상심의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계획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다 해결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곡란에서 용산리까지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소각장까지는 협의가 마무리 되고 있고요.
이철식위원
제 말은 곡란리에서 용성리까지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일부 한 두 사람 해서 70%, 80%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항상 문제가 한 두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그 부분을 아직 협의 못하고 계시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각장도 들어오지 않고 해서 내년에 소각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일부 반대도 하고 있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발전도 되고 하니까 잘 설득을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주민들이 반발 생기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부족이 아닌가. 지금까지 경산시에서는 그렇게 답답한게 없었다.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각장을 내면서 용성면민들하고 약속 사항입니다. 맞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자기들이 유치를 하고 난 뒤에 그런 군 계획도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운 도로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도로가 되어있는 것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철식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용성면사무소에서 소각장 설명회를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용성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되면 소각장이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1일차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