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등규 의원 발언

박등규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건축물에 대해서 31쪽에 보면 위반건축물발생 사전예방 주민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홍보를 한다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준공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서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이 불법건축물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도 있지만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준공에 있어서.

준공 당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소유자가 건축을 해서 혼자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나마 다르긴 한데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전월세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준공을 맡고 나서 또 불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유심히 지켜 봤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준공만 떨어지면 일이 끝났다 이럴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정도 그 건물에 대해서 분양이나 임대나 전월세를 줬을 경우 그것이 완료됐을 경우에 유예기간을 둬서 불법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이게 불법건축물이 해결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