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제1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서는 구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193억6,027만200원입니다. 2011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97억2,697만9,5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6억6,323만6,480원입니다. 미수납액 200억6,374만3,040원 중 11억2,717만4,9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89억3,656만8,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7,221만2,420원으로 951억510만6,53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13억1,278만9,750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5,431만6,13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과 수해복구를 위한 수방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1,194만1,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방재업무의 사업 이관으로 총 4억1,469만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 6월 말 청림동 6가구 침수피해가구 재난복구비 600만원, 7월 말 집중호우시 시부담으로 선지급 된 재난지원금 정산결과 우리구 부담액 반납분 4억7,190만원, 봉천12-1구역 체비지 관련 종전자산 재평가와 관련하여 949만원을 지출하여 총 4억8,7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제11차 기록물 전산화사업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금 환수금 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비 11억7,215만4,960원,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비 8,126만3,000원, 은천길 확장공사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비 2,537만1,790원, 총 12억7,878만9,7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380만970원, 예산절감액 14억1,440만5,210원, 예산 집행잔액 70억3,564만6,159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6만3,800원, 총 85억5,431만6,139원입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2억8,501만1,000원을 수령하여 12억5,497만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3만8,4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8억8,835만8,386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6,408만2,83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5,244만1,222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학자금 대여 58억472만1,515원, 전화선 예치금 145만2,000원, 재산매각대금 3,622만4,040원으로 총 58억4,239만7,555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6일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가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되며, “재무보고서”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효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재정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용을 요약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3,466억3,471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2,2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694억6,199만9,200원이며, 징수결정액 4,185억7,177만5,008원 중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9.37%인 3,740억6,878만954원이고,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0.05%인 2억1,361만52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9.32%인 3,738억5,517만434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68%인 447억1,660만4,574원이고, 미수납액 중 2.83%인 12억5,579만4,210원은 결손처분하고, 97.17%인 434억6,081만36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694억6,199만9,200원 중 89.58%인 3,309억7,529만7,254원을 지출하고, 1.09%인 40억2,431만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1.07%인 39억4,622만1,42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6%인 305억1,616만1,526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과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3,196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액 69억4,002만3,592원에서 2011년에 48억8,198만7,907원을 수납하고, 36억4,326만8,110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81억7,874만3,389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1억8,357만4,000원에서 93.38%인 1억7,141만6,240원을 지출하고, 6.62%인 1,215만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672만원, 예산절감 515만4,000원, 예산 집행잔액 28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1,193억6,027만2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06%인 1,397억2,697만9,52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5.64%인 1,196억6,323만6,480원이며, 미수납액 200억6,374만3,040원의 5.62%인 11억2,717만4,900원은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94.38%인 189억3,656만8,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과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100% 2억4,837만9,120원 징수, 미수납액은 없으며, 자치행정과는 99.36% 34억1,896만5,880원 징수, 미수납액 0.63% 2,201만9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99.96%인 5억8,574만8,000원을 징수, 미수납액 0.04% 21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100% 5억2,468만6,020원을 징수,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재무과는 99.69% 402억1,206만6,590원 징수, 미수납액 중 14.45% 1,800만7,380원은 결손처분, 85.55% 1억657만5,1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78.73%인 712억7,569만4,100원 징수, 미수납액 중 4.24% 8억1,735만3,230원은 결손처분, 95.76%인 184억3,904만5,970원은 이월하였으며, 세무2과는 83.72%인 33억9,769만6,770원 징수, 미수납액 중 44.17%인 2억9,181만4,290원은 결손처분, 55.83%인 3억6,872만1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2.94%로 2.94%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5.64%로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3.05%보다는 7.41%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과태료와 변상금, 고질 체납 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는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047억8,863만8,42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0.59%를 지출하고, 1.25%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6%인 85억4,215만8,379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전년도 9.14% 대비 0.98% 낮아졌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2.22% 대비 0.97% 낮아졌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26%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6.26%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부서별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 중 명시이월 1개 사업으로 민원여권과 기록물전산화사업의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 3개 사업에 12억7,878만9,750원이며, 자치행정과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11억7,215만4,960원,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8,126만3,000원이며, 홍보전산과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 2,537만1,7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4억8,739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침수 피해가구 재난복구비 지원 600만원,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4억7,190만원, 재무과 봉천 12-1 구역 체비지 관련 종전자산 재평가 9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입니다 총무과 98.89% 764억4,360만원 지출, 집행잔액 8.11%인 67억4,770만6,910원이며, 자치행정과 82.83% 109억6,452만4,001원을 지출, 사고이월 9.47%인 12억5,341만7,960원, 집행잔액 7.7%인 10억1,952만4,459원입니다. 홍보전산과 85.43%인 32억6,111만5,610원 지출, 사고이월 0.66%인 2,537만1,790원, 집행잔액 13.91%인 5억3,082만6,600원이며, 민원여권과 88.43%인 5억5,456만2,070원 지출, 명시이월 5.42%인 3,400만원, 집행잔액 6.15%인 3,850만9,930원입니다. 재무과 98.14%인 26억5,090만2,020원 지출, 집행잔액 1.86%인 5,011만6,980원이며, 세무1과 88.75%인 4억195만1,570원을 지출, 집행잔액 11.25%인 5,094만430원이며, 세무2과 86.27%인 6억5,703만4,930원 지출, 집행잔액 13.73%인 1억453만3,070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2%인 8,708만970원, 예산절감 16.49%인 14억925만1,210원, 집행잔액 82.37%인 70억3,536만2,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0.12%인 1,046만3,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 중 미집행 예산이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계약 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부분이 98.86%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사업의 1.02%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구비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금액 11억3,835만4,000원 중 11억3,835만3,000원을 수령하여 11억2,788만9,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0.79%인 1,046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외 3건 사업으로 8억7,823만원을 수령하여 8억7,734만2,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02%인 88만7,570원이며,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외 4건 사업으로 1억818만5,000원을 수령하여 1억190만3,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인 628만1,720원이며, 재무과는 국·시유 재산관리 위임사업으로 7,768만2,000원을 수령하여 7,438만7,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4%인 329만4,5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에서 전용한 예산은 총 2건에 1,194만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전용액 대비 3.94%이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총 2건,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973만3,000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 증액하였으며, 수해지역 긴급복구 작업지원 민간위탁금에서 220만8,000원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액을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체 현황입니다. 총 1건 4억1,469만5,000원으로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4억1,469만5,000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억8,835만8,38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4억4,675만8,926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 2억8,267만6,090원으로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억5,244만1,222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총 3건으로 58억4,239만7,555원이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학자금대여금 58억472만1,515원, 홍보전산과 전화선예치금 145만2,000원, 재무과 재산매각대금 3,622만4,04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정한 조사업무 활동을 위해서 예산액 656만원이 잡혔지요?

예.

약 50% 정도를 쓰셨어요.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100% 거의 다 쓰셨지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요?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포상금만 집행이 안되고요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비율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산책정을 해 놓았는데, 아무튼 공정한 조사업무 활동은 그러니까 50%밖에 안 했어요. 절반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는 건 좀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활동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써버리면 되나요?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하셨으면 포상금도 100%,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주민들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결국은 업무태만 하신 거 아닌가?

원래 주민신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고가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의원들한테는 많이 있던데요.

글쎄 우리가 현장중심으로 하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서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신고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감사담당관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17쪽을 한번 보겠습니까. 마지막에. 국장님께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에 부서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주어지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쯤 되지요?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랍니까? 원래 얼마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과장님한테 나간 거지요, 부서운영 하도록 할 때 쓰는 거.

부서운영비로 집행하는 거지요. 부서에서 카드집행하는 내용인데요 그 사안이. 각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이 월 35만원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나요? 플러스?

예, 사람수 곱하기 5,000원씩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 420만원이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40만원쯤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35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대우를 4급 대우를 받습니까, 5급 대우를 받습니까?

5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5급이면서도 4급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이 있지요?

예.

그런데도 약 1,000여 만원씩 예산이 남아있지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민원 문제 그런 문제에 충분하게,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역시 남지요?

주민과 대화의 장에서 212만원 잡혀있는데요, 1일 목요동장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돼서 이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디가 목요동장이라니요.

1일 목요동장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그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요동장 예산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출을 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무슨 얘기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주민과의 대화를 직소민원실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1일 목요동장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안된 액수, 잔액입니다.

그럼 이걸 올해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맨 뒤쪽으로 미루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