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홍일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기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획실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5개 부서 6종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287억6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1636억1300만 원 대비 848억5100만 원으로 2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용액이 가장 많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49억 원이 집행되었고 주요인은 국·도비 매칭 및 군비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5개 부서 6종의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가족행복과에서 2건에 250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유스호스텔 주차장 안전진단용역 및 긴급보수로 23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기금관리 등 9건을 개선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농정과 농업소득보전 지원 기금,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개 부서 총 3개 기금이며 사용액은 7억875만 원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내용은 안전교통과 등 6개 부서 19건 26억1969만 원으로 폭염재난 대책사업 등으로 20억4726만7610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1건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였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8개 부서 9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460억4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현재 조성액은 1786억5400만 원으로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20억7124만161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족행복과, 안전교통과 등 7개 부서에서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 등 총 21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홍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위원들 있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좀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논의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