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청취의 건과 지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등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매흡한 점이 많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략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시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10월에 사전 정리작업을 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92건 9억 7,300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1건 1억 8,4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늘어났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건수가 늘어났고 나중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산정기준이 연면적하고 단위부담금 교통유발 계수를 곱해서 합산해서 부과되는데 이번에 단위부담금이 인상됐고 교통유발계수에서 일부 백화점이 올랐습니다. 부과가 증가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단독아파트 그 정도 되면 한 7층 정도 그 이상의 12층 이하 되면 유발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는 건물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주거용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조수학위원
공공시설물에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도 교통유발금은 구청같은 경우도 1억 1,700만원정도 감액이 700만원 정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78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조수학위원
부담금이 부과가 되어서 저희가 부담금이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 쓰시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유발을 업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재원으로 되겠고 서울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징수 교부금으로 30%로 자치구로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혹시 유발부담금이 적체되어서 모아졌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모아진다는 것은?
조수학위원
돈이 얼마나 1년에 한번 씩 소모시키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구청 세입으로 총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에 개선 및 정비라고 해서 노면을 많이 개선을 표시를 많이 그린 것 같은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 우리가 연간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면표시하고 안전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표시에 1,700만원 정도 노면표시에 9,3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3,100만원 남은 것은 5, 6차 작업지시해서 10월중에 전액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은 시비구비하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는 구도로만 하게 되나요? 시도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정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를...
조수학위원
주로 구도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주로가 구도가 아니고 구도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법규위반 지도단속에는 대략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에서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단속 저희는 일반 그 외에 모든 법규위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운수지도팀이 있어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하고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120이나 행정처분 이첩 오는 것이 많거든요. 교통민원심의회를 개최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현장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중 버스들이 교통신호를 거의 안 지키고 이렇게 승용차나 작은 차들은 서 있는데 지나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빨간불인데 불구하고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볼 때에 교통신호를 안 지킨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겠고 난폭운전같은 것은 일반인이 아까 말씀드린 120이라든가 교통불편신고엽서로 해서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민원심의를 개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수학위원
과태료를 주로 회사에 부과하는 건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승차거부 호객행위는 단속건수가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올해 3/4분기중에 택시 40건, 화물차 3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지만 대부분 관내단속은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과만 운영되는 예는 특별히 없고요. 이번에 추석명절 전에 서울시 합동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승차거부 같은 것을 합동단속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NC백화점, 기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실질적인 단속건수는 없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택시에 대해서 40건, 화물차에 대해서 3건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운수업체 환경관리실태점검은 어떤 항목을 실태점검 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우리가 가서 정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스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내부청결도라든가 차고지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부착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부착할 것 부착 안되어 있는 것 차고지 위주로 해서 택시차고지, 버스차고지 위주로 해서 상하반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월, 1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택시업체들이 보면 자체 세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과에서는 하는 건가요? 맑은도시과에서 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 행정과는 아니군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맑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영업용차에 차고지외에 주차로 법령화되어 있지요? 소형영업차들은? 예를 들어서 용달, 소형 경차 영업용차들은 차고지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영업용 렌트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차고지가 있어야 저희가 등록이 가능하고 차고지를 옮길 때마다 저희들한테 신고한 다음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소형영업용 화물차들은 차주의 집근처에 거의 한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법규에 단속대상인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24시에 넘은 다음에 현장에 최근에도 단속을 했지만 주차장에 밤샘주차장하는 차량에 대해서 특히 화물차량에 대해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 대로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24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인 영업용차들은 보면 방금 말씀하신 중대형트럭 이런 것은 차주의 집근처 공터나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게 단속의 사각지대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0월에도 직원들이 2개조로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24시부터 심야에 하는 단속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없고 그것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서 분기별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증명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면 그것도 대신 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겠고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 거치대를 지난번에 과장님께 위치해있는 것을 반 정도는 이렇게 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청소상태가 아주 잘된 곳도 있고 아직 구민이 느끼기에는 너무 지저분하다 아니면 좀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그렇게 본위원의 판단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쯤 되면 낙엽이나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들이 몰려와서 자전거 거치대로 다 날려와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한쪽에 쓸려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러지 못한 곳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거치대 관리상태는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상반기 7월 실적때 그 말씀이 많이 계셨고 실제 보관대가 181곳에 우리가 3,636개 자전거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환경정비 같은 방치 자전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치자전거를 다른 분기에 비해 많은 213대를 추가한 적이 있지만 환경정비 주변에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인력은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동에 업무협조를 해서 전체 동에 대해서 환경정비한 결과를 저희가 받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서 3/4분기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분기별로 수시로 동 협조를 받아서 환경정비를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 거치대에 가보면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고장을 붙여놓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자전거 거치대를 쭉 둘러보고 있는데 방치된 자전거가 전체 미관을 다 흐트려 버립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철거해야 나머지 자전거들도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욕설과 도저히 탈 수 없는 펑크났다든지 이런 자전거들이 거치대에 보면 거의 10대 중에 1~2대는 달려있습니다. 열쇠고리가 채워져 있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것 아직까지도 널부러져 있거든요.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우리가 기준점에 따라 법대로 완전히 처리해줄 수 있게 게 좋지 않을까 질의하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실명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는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하는 데에서는 방치자전거가 주민들 눈높이에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치자전거도 우리가 하나 제대로 법규에 의해서 수거하려고 해도 최소한 한달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면 15일정도 기간을 줘야 되고 일정한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명나는 자전거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통보해준다고 해도 그 업체가 바로 바로 와서 1~2대를 가지고 수거하러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발견하고 절차에 의한다 그래도 보통 한달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우리가 자전거보관대가 일정한 부분은 181개소에 3,600정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는 웬만한 정도는 설치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보관대관리 방치자전거라든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이 매일 이동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거기에 같이 직원 2명이 하는 편입니다.
구자성위원
2명이 은평구 관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가 거점이 181개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변에 환경정비같은 그것은 우리도 할 수도 없고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자전거까지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도 동사무소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업무들도 바쁜데 이런 업무까지는 행정지시가 안 먹혀 들어가는 것같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방치자전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통해서 주변 환경정비할 때에 거치대 역주변에 청소 좀 해달라는 것이지 특별히 동에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연신내 차없는 거리 갈현1동하고 갈현2동 사이에 시작한지 얼마나됐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 운행한지는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하면서 얻은 효과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전일제 보행전용도로인데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 구같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하고 응암오거리 정도인데 작년에 전일제로 추진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연신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차량을 운행안하니까 보행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주변상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씩 문화제도 개최했는데 주변에 소음 때문에 민원해가지고 8월까지만 운영하고 현재는 운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공휴일하고 주말에 차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회에 넘겨주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시설같은 것은 관리하지만 상인회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데 5년이나 됐는데도 차없는 거리에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행하고 차 다니지 말라고 가로막고 해놓았는데 차는 여전이 사이 사이 다니고 질서도 문란하고 그래서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데 차는 사이로 비집고 다니고 하니까 교통사고 유발 우려도 있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오전 오후로 해서 나가서 지도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배치된 사항으로 보아서는 공익요원이 보행전용 거리에 배치할 공익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그전에 질의했을 때에 토요일 공휴일에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기간제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거기다가 배치시켜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후로도 한번도 뵌 적도 없고 구에서 하는 차없는 거리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관심있게 보고 다니는데 5년 정도 했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해서 차라리 말만 차없는 거리지 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좀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다른 구에는 거리를 하나정해서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해서 하는데 제가 노원구 그쪽에 보았는데 문화의 거리라고 봤는데 거기는 아주 잘되고 있더라구요. 우리 구에도 응암동도 그렇게 해서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집중적으로 거리를 하나정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무척이나 모든 것이 보행자 우선 도로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인데 지정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응암오거리도 문화의 거리로 해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시에다가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하려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부정적으로 통보가 왔고 거기에 차들이 우회 도로도 마땅치 않고 그 주변에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 할 수 있는 거리는 연신내나 응암오거리 두군데 정도 해당되는 구간이 없는데 응암오거리도 그것마저 안 돼서 일방통행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통보도 오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뜻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들이 찬성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변에 상가나 골목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수월치 않습니다.
이연옥위원
연신내 거리가 썩 길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인데 은평구에 응암동도 안하고 남은 것은 연신내 거기 한군데인데 과장님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차없는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연옥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가 저도 거기에 옛날에 상가번영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차없는 거리로 지정되어서 하잖아요. 봉사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거기를 쌩쌩 달립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상가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가용들도 그것을 몰라요. 토요일 일요일에 차없는 거리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네가 들어 와서 나가고 그런데 거기를 내가 파리에 갔더니 차없는 거리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는데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바리게이트 칠 필요도 없고 볼라드를 전기로 옆에서 탁하면 쭉 사람이 누르면 들어갑니다. 옆에 스위치를 누르면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촘촘하게 사람만 나다닐 수 있게끔 차없는 거리쪽에다가 6,7개만 박아놓으면 바리케이트 칠 이유가 없습니다. 양쪽 다음에 저쪽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그런 곳을 볼라드로 해서 막아버리고 토요일은 스위치만 툭 누르면 쫙 올라오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대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위에 상점들도 계도서 앞에 물건들을 막 내놓게 못하게끔 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단속을 안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분들은 한 1년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봐요. 다음부터 안해요. 차 만약에 다녔다, CCTV같은 것 해서 과태료 막 메기면 다니라고 하면 안해요. 지속적인 단속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해놓고. 밑에 도로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분위기 있게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여기가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라는 인식을 갖게끔 도로에도 페인트칠도 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멋있게 해놔야 지 이게 사람들이 여기가 문화의 거리로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사람 쓸 일도 하나도 없어요. 딱 막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돈 들여가면서 인력 써요? 그것만 해놓으면 들어가는 곳마다 탁탁 볼라드만 놓고 토요일에 상인번영회 회장님한테 얘기하면 돼. 토요일에 스위치만 눌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등 켜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차도 다닐 수 없고 오토바이도 못 다녀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갈현마을버스 이게 참 문제인데 9번하고 1번하고 3번. 이제 1번, 3번은 동사무소쪽에 쭉 들어가서 신한은행쪽에서 들어와서 연신내 6번출구로 해서 청구성심병원 뒤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1번, 3번이 그렇게 올라가고. 9번은 구산동쪽에서 쭉 와서 연신내쪽에 내려드리고 신한은행 옆쪽으로 돌고 청구성심병원 옆쪽 길로 해서 상가 청구성심병원 뒤쪽 골목으로 쭉 내려와요. 문제는 뭐냐면 9번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1번, 3번은 올라가요. 이게 맞부딪치는 거예요. 차량이 크다보니까 골목 좁은데 연신내 상가가 무진장 복잡하잖아요? 등산객들로 인산인해에요. 그런데 9번은 쭉 내려오고 1번, 3번은 쭉 올라가지요. 거기다가 자가용 왔다갔다 하지요. 어떤 때 보면 아비규환이에요, 등산객하고 몰려들면.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9번은 청구성심병원에서 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 위에 신한은행 삼거리 거기를 U턴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경찰서하고 협의로서 해서? 그러면 간단히 해결 되거든요. 거기서 U턴만 되면 9번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U턴해서 바로 연신내로 다시 빠져서 그것은 청구성심병원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U턴해서 연신내로 빠져가버리면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1번, 3번, 9번이 막 중복되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1번, 3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릴 때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연신내에서 돌려서 밑에 쪽으로 와서 U턴해서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밑에 물빛공원쪽에 U턴하는 데가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물빛공원 밑에서는 U턴이 가능하기는 하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1번, 3번을 그쪽에서 U턴대로 시켜버리든지? 1번, 3번은 와서 6번출구에서 승객 태우고 쭉 밑으로 가서 U턴해서 다시 저쪽으로 좌회전해서 신한은행 왔던 대로 그대로 가서 좌회전 받고 가도 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U턴표시를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 9번이 같은 회사라서 오르고 내리고 저녁때 한번 가보세요. 전쟁이에요.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6번 출구 바로 나오면 포장마차들이 불법으로 제가 수십번 얘기했는데도 단속이 안되서 원래 보도블록 안쪽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길거리를 1차선을 다 그냥 장악해서 거기서 좌판 딱 깔아서 장사하고 우동 팔고 술 팔고 다 그러니 거기가 안 막힐 수 밖에 없지요. 복잡하고 배스킨라빈스 앞쪽 그쪽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쪽에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가셔서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9번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을버스는 일반버스 정류장을 4개 이내에서 중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U턴 하게 되면 그 앞에 국민은행 앞에 연신내 오기전에 청구성심병원에 한번 서야 되거든요. 4개이상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상가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버스 때문에 복잡해서 자기네 차도 못 세우고 그렇대요. 하여튼 잘 나가셔서 현장에 직접 자주 가봐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봐봐야 해결책이 안나와요. 직접 가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감이 나오잖아요. 전문님들이시니까 잘 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 몇 군데나 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000㎡이상 시설물.
문근식위원
1,000㎡인데 몇군데나 돼요? 우리 지역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게 792건 했거든요.
문근식위원
그러면 부담금대상 시설물이 792개란 말씀이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1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훨씬 적은 편입니다.
문근식위원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시설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시설물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용은 해당이 안되고 백화점, 공장, 골프연습장, 창고, 모텔 다 포함되는데 거기가 유발개시라고 해서 부담금을 상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전체 연면적하고 단위부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단위부담금은 뭘 얘기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단위부담금은 면적당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틀립니다. 3,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면적당 300원라든지 3,000㎡ 그보다 큰 것은 700원, 30,000 초과되는 것은 2,000원까지 부과기준이 있고 교통유발계수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보통 10.92정도 나오면 일반창구 같은 것은 0.61 그러니까 백화점과 창구 같은 경우는 한 20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문근식위원
과년도분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내역을 보니까 200건에 한 2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독촉을 해서 독촉때까지 납부 안하면 일단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압류는 뭘 압류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부동산압류하는 것이지요.
문근식위원
1,000㎡ 하면 대충 우리가 평형으로 계산하면 약 300평정도 되나요? 그러면 300평을 압류한다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모든 요즘에 구청에서 세금같은 것을 납부를 안하면 대상 시설물에 압류를 하고 대상시설물이 없으면 차기로 자동차나 기타 자기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대상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압류하고 있는 겁니다.
문근식위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뭡니까? 깎아주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부담금은 교통유발금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을 어떻게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감을 해가지고 자동차 부제운영이나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등 잘 운영되면 분기별로 확인하러 갑니다. 해당시설물에서 요청이 들어 옵니다. 자기네 시설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분기별로 우리가 확인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연말에 시설물이 9월에 신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경감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감율을 확정하는데 보통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가 있는데 20%에서 30%정도 주차장 유료화 최고 30% 자전거 이용은 최고 20% 정도 경감되거든요. 일례로 구청같은 경우도 최초 부과된 것은 1,7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경감이 720만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780만원 정도 부과됐구요. 구청도 24% 정도 경감이 된 상태인데 그런 경감위원회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대상시설물이 22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서 경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관내 큰 것은 이마트가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리고 교통부담금 시설물 현황 좀 서류로 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800건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근식위원
그렇지요. 시설물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상세하게 물어보셨는데 체납징수 및 압류해지가 9건이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왜 했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해지는 우리가 압류한 상태에서 납부하겠다고 온 것에 대해서 납부를 돈을 받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해제시킨겁니다.
정병호위원
다 정리된 상태에서 해지되는 겁니까? 봐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완납했을 때 해지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10월 정기분 부과 대상이 795건인데 2015년이 3개월 남았는데 1년내내 부과하는 것인지 3/4분기로 부과하는 것인지 상하분기로 부과하는 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 부담금은 1년에 10월에 한번 부과하고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1년에 한번 부과하면 연중으로 내년 10월까지 부과되겠네요. 안냈을 경우에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독촉이요. 일단 납부할 때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제는 안 됩니다.
정병호위원
교통안전시설 노면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셔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도 구자성위원께서 상세하게 물어보았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용이 아니라서 해서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퇴근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교실 운영할 때에 안전교육을 1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 질문은 자전거 방치된 것 213대인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모든 절차상 우리가 수거하면 폐기하는 것이 안 되고 법령 절차상 수거하면 한달 정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명나는 자전거 한반도 자전거 사랑을 실고 자전거 사회적 기업인데 수거를 해가면 그분들이 적치장이 있는데 일정하게 보관했다가 그런 예는 없지만 찾으러 오는 예가 있는데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연말에 폐기를 해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은 저번에는 자전거 교실운영할 때에 수리해서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그렇고...
정병호위원
이게 수거를 해갔는데 사실 새것도 있습니다. 오래 방치되어서 녹이 나기도 했지만 새것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수거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이났다 해서 새자전거를 그냥 다 고철로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자전거 교실 운영할 때에 교육용 자전거로 섰고 일부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30대 정도 해 준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원치 않고 자전거 교육하는데도 처음 자전거를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내년부터는 새차 구입해서 쓰려고 하고 자전거 보관 이 사람들이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외국에다가 동남아나 다시 재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거한 것에 대해서 한대당 일정치 않지만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후진국이나 동남아쪽으로 수출한다는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새것을 고철로 처리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아직도 보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신경쓰시면 좋은 자전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숭실고에서 신사237번지 보람수퍼까지 마을버스 인가가 났다고 혹시 연락받은 것?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0번 마을버스가 산새마을 그쪽 주민들이 숙원사업도 했었는데 서울시에 했는데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번에 10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장 선정을 해서 공고를 의뢰한 상태에서 12일부터 공고 2주 동안 공고들어 가구요.
조수학위원
11월 12일부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는 15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구요. 사업자 선정계획서를 27일부터 받아서.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대략 버스가 2대? 3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대로 서울시에서 승인났습니다.
조수학위원
3대 다 하려고 해요? 우리는 원래 4대 요청했는데 3대로 났기 때문에 구간이 4.4km인데.
4.4km인데 4대까지 필요하겠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대를 운행하고 그게 되면 3대를 운행해야 되지 않을까...
조수학위원
작게 하다가 안되면 증설한다든지 많이 해놓고 장사가 안되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대로 승인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자공모상태에 들어갔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응암역에서 신사동 고개쪽으로 좌회전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어느 상태인지? 혹시 경찰서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것인지? 아주 안된다는 것인지? 은평구청쪽으로 좌회전 한 1분정도 하는데 차가 5대 정도 좌회전을 해요. 그때 같이 물고 해주면 안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7월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항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올해 통보 온 것을 바로 다시...
조수학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더 자료요청 한 것 있어요?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 있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교통 통행에 막대한 지체가 된다고 해서 안해준 사항이고 올초에 통보한 사항이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경찰서에 바로 통보한 사항을 다시 달라진 사항도 없는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재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재요청한 사항은 없고 은평구청에 좌회전 들어오는 것은 16시부터 22시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간제도 괜찮아요? 그것 할 때 같이 해도 좋지요. 안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해서 명확하게 거기는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항을 바로 재심의요청을 한다든 게 그렇거든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다면...
조수학위원
안된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직진 차선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직진 차선이 하나 줄어드니까 교통이 무척 정체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조수학위원
역촌동에서 응암역으로 가는 길이나 증산동에서 역촌동으로 가는 길이나 3차선 도로는 똑같아요. 왜 거기만 하나 더 줄어요? 똑같이? 은평구청쪽으로 돌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2개 차선도 아니고 3개 차선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고 같이 할 때 은평구청쪽으로 해태마트 쪽으로 돌아갈 때 같은 시간대라도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가 있잖아요. 도로 놔두고 쓰지 못하는 도로는 있으나마나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한달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두달 있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체계는 나중에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작업은 시설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최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고체계는 경찰청이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기회를 보고 다 재요청을 하더라도.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게 경찰서소관이라서 주민들이 경찰서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은 언제라도 경찰서소관, 세무서소관 다른 부서소관이라도 은평구민은 구청에 맨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또 한번이라도 다시 요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 거치대 효율적인 방법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는 동네 전체에 있는 경로당에 관리운영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공원에 청소를 한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고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재활용정거장 한 부서에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자전거 거치대도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에 그런 제도를 인용해서 인력 확보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현재 2개 과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는 경로당에 자금을 지원하고 청소행정과는 사람을 지원도 받아서 20만원씩 1명이 20만원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제도는 없을 까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자전거 거치대 관리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없으니까 2016년 본예산은 그렇다하더라도 내년 추경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공원녹지과에 경로당을 통해서 그런 자금은 정말 능률면에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지급되다보니까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1명을 만약에에 한다고 하면 몇 개소에 자전거 거치대를 확보해서 청소라든지 관리상태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는 어르신들 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계속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번할 때 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시기 때문에 관리가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주변에 어르신들 경로당 주변을 활용한다든지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평상시에 교통행정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간단히 준비한 것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께서 1㎡당 이상은 700원 미만은 300원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산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산 있는 것을 여기다가 시설압류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그때는 34건이라는 아주 양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4분기는 9건으로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건 중에서 9건을 받아들여서 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61건을 부과했는데 7억 8,000정도 부과했는데 징수가 한 90% 몇 %됩니다. 10월말 현재 부과징수된 금액이 분할납부까지 하면 94% 정도 되고 나머지 독촉했을 때 한5~6%가 징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 되면 98% 징수되고 2%정도는 징수 안되고 대부분 연간 남는 것은 체납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한 20건 그 정도에 대해서 9건정도 올해 징수한 거거든요. 전체 700 몇건에서 징수했다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 남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9건을 징수한 사항이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200건을 해가지고 9건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양호했습니다. 34건을 받아들였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3/4분기에는 9건이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지 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인도에 차량 진입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많이 박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갈현동 초등학교 뒷길 소방도로 차 다니는 길에도 박아놓아서 행인들이 많이 다쳐서 사고가 빈번한데 안경방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박아놓고 한의원 집 있는데 박아놓고 몇 군데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갈현1동에 모텔 앞에 신한은행 옆에 길 도로에도 박아놓고 그런데 차 진입로도 아닌데 왜 박았나 싶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밤에 취객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도 몇번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묻길래 나도 이상하다 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해 주셔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변봉섭 국장님 송상욱과장님 담당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전에도 관심 많은 부분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6쪽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자전거 도로 확보가 없어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그 부분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구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기타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구요. 예산 집행액에 보면 총 집행액이 2만 3,720원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천원단위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전에 자전거 교육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정이 확정됐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장소관계는 저번 상반기에도 말씀드렸는데 갈현동 녹지과에서 거기도 우리가 여러 번 검토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다른 용도로 체험장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적합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자전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안 되면 올해 했던 장소 증산체육시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자전거 교육장이 확보되어야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배워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가 있으니까 신경을 더 쓰시고 그리고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 활성화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거치대라던가 안전점검, 서비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도로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는 연신내에서 응암역까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 보도에 자전거 인도 겸용으로 되어 있구 하천주변 외에는 없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일반 도로에 자전거 도로 확보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실상 저희 구 여건은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녹록치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연신내에서 신사오거리까지 구간도 저희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때 일시적으로 일정한 구간만 하고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은 신사오거리에서 역촌동역까지 인도상에 겸용도로로 설치외에는 불광천변 진관뉴타운 내에...
박등규위원장대리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으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더 기존틀에서 벗어나서 찾아보고 노력해야 되는데 항상 기본 개념 틀에 박혀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에 있는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다니면서 유심히 또 평소에도 보시던가 그렇게 못하면 연수를 가시던가 비교시찰을 가시던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가져다가 보시구요. 가까운 서대문만 보더라도 일반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도에 좁은 같이 설치할 수 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아주 잘되어 있더라구요. 뭐냐면 자전거 우선 도로 운영구간해서 안내표시도 해놓고 쭉 길에다가 이렇게 인도 쪽에 안내표시를 쭉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지만 자전거하고 3차선 가외차선하고 통행을 같이 하게끔 하면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표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전거가 약자잖아요. 큰차량이 보호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안해 주면 차가 우선인줄 알고 자전거를 우습게 알고 차가 달리잖아요. 50m정도의 자전거를 그려서 표시를 쭉 해놓았습니다. 가외 차선을 가면서 우측에는 안내표지판을 세워놓고 돈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존 틀에 박혀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행관련 법에는 3차선 도로는 겸용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등규위원장대리
서대문에 가보시면 금화터널부터 연세대, 연희교차로에서 홍은동 다 가보세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은평구 예산 없는데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돈이 안들어갈 수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생각해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전거도로 확보 이것은 돈이 거의 안들잖아요. 은평구에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가져가서 보시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기 어려운 부분 또 은평구처럼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만들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차도에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평구도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도 아주 적게 들고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른 데가 하고 있는 데가 없으면 검토한다고 하지만 하는 건데 왜 돈 안들고 하는 것을 검토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개념을 위원님 말씀하신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에 따리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언뜻 생각하는 게 은평뉴타운 같은 지역은 교통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외 차로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오릉로라든지 은평로 그 다음에 이쪽에 통일로라든지 여건상 보면 가로변차로가 일부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구간부터 정해서.
박등규위원장대리
충분합니다. 연희동도 2차선이에요. 그런데 한 차선한 거예요. 가보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차선이 좁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3차선 되잖아요? 서오릉 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 연희동은 2차선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민원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서 10쪽에 소규모 음식점 주변도로 점심때 주차단속을 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1시간을 더 확대운영했다는데 2시간 더 늘어났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메르스기간동안만 1시간 늘렸습니다.
기노만위원
12시부터 1시까지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니, 11시부터 2시반까지였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주 주위에서 굉장히 찬사가 깊습니다. 영업도 안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밥 한그릇 팔게 됐다고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주정창위반 문자알림서비스 지난 상반기때 5분이 너무 짧다고 해서 7분으로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11쪽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신문광고재개 등 예산집행액이 18만 6,000원이었는데 지역신문광고가 이렇게 싸게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여기 금액이 1억 8,600만원입니다. 다 해서입니다. 그것만 넣은 게 아니고 유지보수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18만 6,000원이 무슨 돈인가 싶어서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
12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차량 주차딱지 어렵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현년도 징수율이 63%로 참으로 고무적으로 잘하셨어요. 굉장히 칭찬드릴만 하고요. 그 밑에 과년도, 과년도라면 지난 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쭉 이월된 것입니까? 지난 한 년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쭉 이월된 것입니다. 전체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28만건이 됐군요. 제가 보니까 과년도는 원래 지난 1년을 두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과년도가 뭔가해서.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쭉 이월된 것 집계했다. 수고 하셨습니다. 7.4% 참 받기 어렵지요. 그런데 3/4분기 세부실적을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발송해서 896건에 4억 2,7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거기에 부과액을 보니까 보통 47,600원, 49,321원 이렇게 주정차위반 부과고지서 독촉이 맞는데 주정차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보니까 193,000건에 49억 5,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과액이 1건에 얼마 꼴이냐면 말이지요? 25,668원 꼴인데 어떻게 해서 25,0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나 싶어서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이게 부과분 예를 들어서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77% 가중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부과해서 가중금 있지 않습니까? 이자분, 그것을 계속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77%까지 계속 부과해야 되니까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더 많이 돈이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플러스돼야 되는데 오히려 적다는 것이지요. 25,000원꼴인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본 금액은 4만원이잖아요. 4만원에 예를 들어서 추가분만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건수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190,000건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부과금 건수에 대한?
기노만위원
부과액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는 것이지요? 돈 액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금액은 많아질 수 없는 게 기본에 한번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체납금 4만원을 부과하면 부과를 안하지요. 부과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중분만 계속 부과를 해요. 77%까지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액하고 안맞지요. 징수결정액 보시면 과년도 분을 보면 건수는 우리가 법원에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8,800만원은 가중분 그게 붙은 것이지요. 8,800만원을 우리가 부과시킨 거예요.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중복되는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요. 주정차위반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이게 단속된다고 문자를 알려준 게 6,000건이예요? 아니면 단속됐다는 게 6,000건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접수받은 것 민원인 신청.
정병호위원
그러면 단속된 거네요?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내가 신청한 것이지요. 내가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겠다.
정병호위원
이게 주정창위반 되서 단속건수가 아니라 내가 단속알리미를 받겠다고...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서비스접수한 신청서가 3/4분기에 6,018건을 접수 받은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에 50만 인구에서 반이라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건수네요. 이게 홍보가 안되서 그러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한 55,000건 했고 3/4분기에 받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55,000건에서 3/4분기에서? 그러면 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270~280건 되고요. 수기로 단속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번을 단속을 하지요? 차가 나가서 문자 찍고 차가 찍고 가는 것 있지요. 하루에 몇 번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4개조가 움직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4번정도 하고 첫 번 시작은 몇 시에 나갑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21시 마감은 그 이후에는 하지 않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후에는 민원처리한 해서 1개조가 숙직하고 있습니다. 2명이...
정병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하고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민원처리 위주로 2개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민원위주로 하고 단속을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 미리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행사일정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차가 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기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거기에 학교앞에 교차로에 다 주차를 해놓았더니 수기로 와서 해서 어디에서 나왔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은평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민원처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고 다음에 서울시는 걸어 다니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속됐을 때에는 조금 은평구에서 하기가 힘들겠네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단속만 해가지고 부과는 구청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12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6명 고액체납자 예금안내문 예정 발송 38명은 상세하게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그린 파킹사업은 주로 1기분에 대략 한 40, 50세대가 하나요? 등록요청이 오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연간 들어 온 겁니다. 우리가 올 계획이 60면에서 50면에서 잡았는데 현재까지 45동...
조수학위원
3/4분기 내에 한 것을 여기다가 기록한 겁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조수학위원
45동에 64면이면 19건이 면이 늘어났는데 면은 어떻게 한집에...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두개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세개도 나올 수 있고...
조수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한집에 두개를 했을 때에 한 면을 하는 것과 예산을 좀더 집행해 주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950만원으로 공사를 해드립니다.
조수학위원
담장 헐고 마당 있는데 차가 두대 세운다고 해서 공사비를 더준다고 하는 것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대충적으로 950만원이 들더라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평균적으로 한면했을 때에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800만원 선도 긋고 그러니까...
조수학위원
이 면은 왜 이렇게 한집에 하나가 있고 많이 늘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38명이서 1,400건이 넘도록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한사람이 대략 몇 건인지 아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0건도 있고 10건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사람이 평균 38건을 파악해보니까 그러면 38건에 대해서 대략 금액은 얼마씩이나 안내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최고 많은 사람이 2,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는 38팀이 투입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압류는 우리가 하구요. 38기동팀은 압류됐을 때 번호판 영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서도 발송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신용정보회사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고만문 나간 것이지요. 압류예고문이 나가니까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대략 과년도 얘기가 나왔는데 1억 정도인데 여기에 이분들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는 없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관리하고 있지요. 계속 압류통지하고 부동산 찾아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8팀은 영치하는 것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를 하구요. 특별회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과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도 혹시 세금이 이게 체납된 것이 압류해서 성과를 보면 직원들이 인센티브가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포상금 2,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만큼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자동차 견인보관소 올해 말에 만료맞지요? 부지선택하고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두달남았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의회건물 지하동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차를 못대야 하고 우리가 30면을 사용해야 하니까 차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행정차도 일부를 다른데다가 대어야 되고...
구자성위원
우리가 의회동 지하 건물에 야간에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도 주차를 단속하라고 하는 무료 주차라고 알고 있는 은평구민들이 얌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분명 아니고 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아니고 그 차들은 뭐냐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은평구의회 지하 건물에 가면 몇 달 동안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상습적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에는 비어있는 상태를 외부차량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다 현 상황은 야간에 10시 전후로 가보세요. 과장님 보면 차를 알잖아요. 의원들 차를 알고 의원들이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용차량도 일부있지만 나머지 주변에 있는 근처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 차량입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지하주차장이 50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 차가 2.5톤까지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하루에 견인하는 것이 한 대골인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3대정도 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30면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차를 돌려서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30면을 하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차를 관리하고 그 차를 보호하는 근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니까 30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50면 중에서 20면만 남거든요. 20면 남으면 실질적으로 구청 차나 위원님들 의회 열렸을 때 차이지, 실제적으로 뒤에 차들이 민원인들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1월 1일자로 뒷 건물이 철거되다보면 뒤에 버스 있는 모든 차들이 이 앞쪽에 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따로 행정차 보관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을 총무과에서 내주지가 어렵지 않을까? 행정차도 못 대지 의회 열리면 위원님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져오실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렉카차를 가지고 실험을 다해봤어요. 그런데 장소는 좋은데 일단 위원님들 차 못대지 우리 행정차도 일부는 다른 곳으로 빼내야 돼요. 30면을 놔두면 나중에 렉카차가 오늘 차 끌고 와서 돌려고 그러는데 돌 수가 없고 하면 그 차를 또 빼내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빼고.
구자성위원
그 안을 왜 생각했냐면 현재 지하주차장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우리 인근 주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법주차가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뒤에다가 2중, 3중으로 행정차를 되고 있어요.
구자성위원
과장님, 오늘 저녁에 단속을 한번 나가보세요. 구청 앞마당에 장애인주차도 거주자주차 몇 면인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가운데만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도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일부를 개방해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개방해서 가운데만 거주자로 해놨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게 외부인들의 주차가 지상주차장도 말할 것도 없고 지하도 그렇고 현재 관용차량이 아니고 외부 근처분들의 차량이거든요. 이것을 단속하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해서요.
구자성위원
직접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는 단속권한은 없지요. 우리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고요. 부설주차장은 총무과 관할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밑에 아주 불법주차를 해도 교통지도과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앞에 거주자는 시설관리공단이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우리는 관리를 못하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다른 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한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부지를 못 찾고 있으면 또 재계약해야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실제적으로 부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지 있는 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도 몇 번 부탁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영주차장도 실제적으로 많이 알아봤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없어요. 안 그러면 부지를 임대해야 하거든요, 다른 부지라도. SH공사 땅도 알아보고 진관동도 알아봤는데 거기서 임대를 안해주니까 SH공사에서는 임대자체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주차댓수가 최소 몇 대가 돼야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는 43대입니다. 우리가 30면만 쓰겠다는 것은 30면만 써도 거기 주차는 일단 50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법정 댓수는 할 수 있는 것은 43대예요. 50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나중에 우리가 행사를 하든 뭘하든 30면을 못쓰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우리가 어디다가 지금처럼 골프장처럼 있으면 좀 낫지만 골프장도 내년 철거를 위해서 올해 11월부터 직원들 다 이사를 하거든요. 다 나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를 실제적으로 세울 수 있는 행사때마다 모든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우리 차 30대를 점유하고 있는데 견인보관료로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 행정차도 길거리에다가 세워놔야 됩니다. 저녁에나 행사때나.
구자성위원
우리 업체에서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알고 내부 정보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한달 남았으니까 예를 든다면 입찰금액을 올려달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네요? 업체한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입찰금액은 올릴 수 있는 것은 규정 금액에서 하는 것이지.
구자성위원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이런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안하겠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다른 데 구해야지요. 임시로 하더라도요.
구자성위원
그런 사항을 가상하에서 부지 선택이나 방금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임시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꼭 그 업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올 수도 있고.
구자성위원
다른 업체가 못 오잖아요. 관내에 있어야 하니까 다른 업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왜 질의를 했냐면 안됐을 적에 임시나 가설 같은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가정하에서 부지를 찾든지 그런 입지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맞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요. 우리가 SH공사 얘기 안한 것이 아니고 SH공사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어봤어요. 그 사람들도 땅을 내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1년만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CCTV이지 땅 포장이지 이런 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임대를 얻으면 최소한도로 5~6년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6년을 보고 투자를 하지. 예를 들어서 CCTV설치하지, 포장 다시 다 하지, 예를 들어서 입구에다 그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장소, 그분들이 돈 찾을 수 있는 금고 왜냐 하면 저녁에 돈 받아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 시설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서 1~2년 쓸 수 있는 임대를 얻으면 안되지요. 실제적으로 5~6년정도 써야지 나중에 다시 철거해서 다른 장소를 찾더라도.
구자성위원
우리 구홍보지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를 한번 내는 게 어떻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찾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모르는 또 다른 부지가 그런 부지를 몇 년동안 임대해주고 그런 땅주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홍보지는 언제 나가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2일쯤 나가니까 지금 아마 하면 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광고를 한번 내보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래됐다고 생각하고 부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산중에서 견인차량보관소에 주는 것은 정말 개선될 문제다.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부지문제라는 그게 딱 걸려있으니까 진척이 안되는데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부지를 구해보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부지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구자성위원
광고를 꼭 내보고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부지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담회때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꼭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불광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잘됐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하자같은 건 없던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경미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비하라고 지시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보행자 불편한 분들 다리 놓은 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서대문 경계에 보행로는 자전거 도로는 새로 만들어 졌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경계부분에서 와산교까지 200m 정도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위에 그늘막 만든 것은 주민들이 아직도 우산 쓰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비가 많이 드나요? 지금도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새절역 공기통 있는 곳으로 뒤로 여유가 한 3m 정도 있거든요. 언덕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면 두고 보는 것인데 지금도 거기에는 그늘막이 그렇습니다. 꼭 태양만 그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 가셔서 한번 이것을 지금도 앉아있는 분들이 우산 쓰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상에 하여튼간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대략 앉은 사람이 넓이로 보아서는 2m 이상 천막이 폭이 되거든요. 상당히 넓으면서도 부족하고 자전거 도로만 덮어버려서 실제로 주민이 앉은 곳은 너무 앞으로 당겨있어서 앉은 자리가 뒤로 너무 밀려있어 가지고 비가와도 그냥 앉아있지 못합니다. 높이도 있지만 바람불면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설치해놓고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시공사 과실이 있는 것 같으면 시공사로 하여금 후퇴할 수 있게끔...
조수학위원
밑에 것이 기둥 세개가 파서 하려면 큰공사가 되는데 위에 것을 뒤로 이렇게 포장을 뒤로 당기는 방법은 없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검토해보았는데 기술자들이 현장에 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의자를 앞으로 이동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조수학위원
이동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서 더 당기지도 못하거든요.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가장 힘이 덜드는 것은 천막을 뒤에 여분이 40, 50㎝가 있으니까 당겨서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해보시구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치수는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서대문 경계하고 하상에 양쪽에 바로 보행자 밑으로 하상계단이 지금 와산교를 바로 지나고 우리 서대문 경계부터는 바로 서대문이 수색까지 관리한다고 하니까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서대문에서 관리하도록 두시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관리경계를 시 지정을 해 주었거든요. 행정구역 경계가 불광천을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관리구역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와산교 200m 하류쪽에서 하상은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민들이 거기에 다니는 산책을 하는 구민들이나 증산이나 수색, 신사 쪽에 연결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도랑을 물이 흐르는 도랑을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상에는 수색까지 는 당연히 은평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 관할 북가좌동 쪽은 서대문이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자체를 서대문에서 한다니까 저도 황당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왜 서울시에서 이것까지는 은평에서 해라 서대문해서 해라 하는 것은 정확한 구계가 정해지지 않고 아니 임자가 있는데 토지나 땅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은평지역을 서대문에서 관리하니까 제대로 풀을 제대로 베어주나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제가 한없이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엉터리로 풀이 길을 덮어서 베어달라고 하니까 서대문 관할이라고 하니까 구의원이 서대문가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해달라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굳이 서울시에서 이만큼은 와산교 지나서 거기는 서대문이 해라 앞으로 응암역 쪽으로는 은평이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구분은 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해 주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서대문 구청에다가 이것해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제대로 풀베는 것도 엉터리로 베어가지고 참 새싹을 볼 수 있는 마무리가 꽃이 필 때도 억세나 하나 구경 못하고 임의대로 다 잘라 버려가지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내년부터는 잘 협의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산책로 주변 수풀은 서대문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상부분에 대한 경계는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하상부분이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 가는 준설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구역 경계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수학위원
요청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증산교까지 하상을 저희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할은 우리가 관리하자고요. 그런데 행정구역에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구역을 불광천을 서대문구가 관할이라고 하면 진짜 은평구민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행정구역경계는 불광천을 중심으로 경계가 구분하여 있고요. 그러면 일정구간에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서대문에 접한 구간은 북가좌동 구간은 서대문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얼마나 물 흐르는 개천을..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계가 서대문하고 불광천이 경계가 되어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가 나누어진 것은 이쪽 제방 우리 수색 증산쪽에 제방부분하고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대문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와산교 상류쪽은 전부 다 응암동지역 우리 관할이거든요. 우리가 관할하고 지금 창릉천도 마찬가지이고 고양시경계가 됐기 때문에 하천은 부지안은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제방까지만 관리하는데.
조수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를 했고요. 북가좌동하고 응암동하고 경계지점이요? 올라가는 기점인데 그 이상은 우측에 바로 증산동에 관할로 되어 있고 그쪽에 예를 들면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자전거길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풀이 나고 하는 바로 뚝 밑하상은 서대문에서 관리하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경계가 어디까지냐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경계가 안전치수과장이 얘기했지만 그게 행정구역상 경계가 불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불광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좌표를 찍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서울시에서 양 구의 협의를 거쳐서 오랫동안 관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부구간을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서대문은 좋다고 하겠지요. 당연히 당신네들 가져가서 해라 이렇게 만세 부를 수 있지만요.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2km 구간을 우리가 하려면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로 봐서는 오랫동안 관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안전치수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서대문구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는 게 좋지. 설사 그것을 우리구에서 서대문구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서대문구도 상당히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하면 서대문구에서도 결정하든 정책결정을 하든 어떻든간에 그러면 은평구에서 관리하세요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요.
조수학위원
국장님, 실 예가 뭐가 있었냐면 불광천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관심사의 대상이고 자전거길 포함 해서 산책로 포함해서 휴식공간에 운동하는 아마 불광천은 은평구의 보고인데 이것을 얘기하다보니까 사실은 서대문 관할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풀이 워낙 무성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산넝쿨이라고 이 넝쿨이 하도 덮어서 구정질문에도 같이 계셨지만 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덮음으로 해서 사실 토종식품들이 멸종위기에 가해있습니다. 서대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게 우리가 하면 이것도 좀 뽑고 베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남의 관할인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풀을 베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풀을 베고 있는데 여기는 손을 대지 못했어요.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멸종위기에 가있는 이런 상황 돼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서 불광천에 관할하는 구역이 서대문, 마포구 3개 구가 관할하게 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과장 관할 선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만나서 대책도 마련하고 방안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을 357가구를 하셨어요. 주로 어떤 가정이시고 어떤 점검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 장애인가구가 주로 해당되는데 연초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소화기까지 교체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가스 같은 것 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전기안전공사하고 서울도시가스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가구별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문제있는 경우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110개를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점검을 못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집은 소화기를 배부하는 것으로 정리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구산동 시립병원에 하수구냄새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되서 더이상 안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준설하고 세척해서 그 이후에는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현재 구산1배수분구에 불량하수구 관거정비공사 시행중에 있지요? 구산동, 갈현2동 일대를? 그렇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2015년 7월 15일부터 올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억 9,800만원인데 하수관교체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량하수관로를 개량.
기노만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도면이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기노만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어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구산배수분구사업을 2012년부터 해왔는데 작년에 올해 추가 예산 내려온 것을 별도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산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은 올해 5월에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 예산 내려온 것 별도로.
기노만위원
그것은 알아요. 갈현동하고 구산동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요.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불과 얼마 안남았는데 다 계약하고 있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료도 안나와있고 안전하수과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게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는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자료에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준공처리만 안되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100% 다 됐고요? 잘 알았고요.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앞에서 1인시위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마 안전치수과에서 직원인지 기간제인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공무직 1분이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잠깐 물어봤는데 그분이 임승추씨라는데 항간에 나쁜 말이 들려요. 왜 돌아가셨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돌아가신 것은 지병으로 돌아셨고.
기노만위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나쁜 소리가 들려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활동하시는데도 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하고 재판 중에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분이 유족이 지금 공무직인데 공무직 동료들 간에 폭행이 있었다.
기노만위원
그분이 입사한지가 12년 됐던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동료 간에 폭행이 있었다라는 서부경찰서에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청하고 관계없는 일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동료간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떤 분들은 심장마비로 그랬다던가 돌아가신 것은 지병이 있어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돌아가신 것은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모르는데 직접적으로 돌아가셨고...
기노만위원
사망원인은 대동맥 박리로 그런데 동료들간에 싸운 것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생전에 고인하고 동료들 간에 폭행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유가족이 얘기를 들었는지 사후에 경찰서에 고소해놓고 그로 인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폭행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돌아가시고 유족이 하신 겁니다. 사후에...
기노만위원
이런 싸움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3개월전에 있었다고...
기노만위원
3개월전에 돌아가셨구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료간에 언쟁이 있었고 언쟁이 심해지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치사율은 맞아서 죽은건 아니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기노만위원
돌아가신 것과 관계없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항간에 나쁜 얘기가 들어서 청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치수사업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도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진관뉴타운 지역은 은평구에서도 새로운 공사 한지가 오래 되지 않는 곳인데 제가 저번에 둘레길을 가면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게 메뚜기다리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시립복지관 가는 다리 밑에를 지나가는데 비가 잠시 쏟아져서 다리 밑에서 피하는데 배수관 거기에 물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교량 위에서 내려와서 개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넘쳐가지고 물이 계속 지켜 보았는데 비가 많이 올수록 더 많이 내려가고 조금 올 때부터 쭉 찍어놓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사전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완전히 굉장히 넘칠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 많이 온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쏟아 지니까 막 넘치더라구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근교산 정비 사업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근교산 정비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봉산 쪽에 하고 있지요.
조수학위원
봉산쪽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북한산이나 백련산 쪽이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근교산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가까운 지역에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근교산으로 이름을 명명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택가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근교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다 근교산이라고 봐집니다.
조수학위원
봉산에 하고 있는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것인데 현재 엊그제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우리 신사동 쪽에도 에어건 설치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었나요? 그것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비난도 있고 찬성도 있고 상반된 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에어건을 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앞으로도 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이나 주민들이 제안사업으로 하거나 자꾸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저희 지역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했더니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옮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 버리는데 에어건은 앞으로도 제안이 들어 오면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고 은평지역에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실적은 대략 어떻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에어건은 작년에 백련산 쪽에 2군데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3군데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3군데는 설치가 됐고요. 내년에는...
조수학위원
신사동 덕산중학교 그것도 다 포함 됐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일부 주민들은 설치를 원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다충족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반대의견은 항상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치하는데 혹시 수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하자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소소하게.
조수학위원
설치하고 회사에서 하자기간 동안에 보수를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공원녹지과는 은평에서 제일 일이 많고 제일 광범위하고 너무 광활해서 뭐를 질의하고 할 게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이래서 작년 여름은 사실 이것을 저희가 해결할 길이 없냐? 작년 여름은 상당히 가뭄도 심했고 더위가 심해서 참말로 해충이 너무 많아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벌레가 많이 달려들고 이래서 과장님한테도 공원녹지과에도 참 이것도 해주십시오 했는데 전연 손 쓸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산에는 약도 칠 수가 없다 또 등에 메고 가서 더운데 사실 방역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길이 없나요? 이게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인데 하도 벌레가 많아서 수색 뒷산 봉산 줄기에서 정자까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하얀벌레가 사람이 앉을 정도가 아니라 의자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게 자연적으로 날이 추워져서 없어졌습니다마는 이것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병은 그전에는 심하지 않고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은 주로 가뭄하고 건조때 특별하게 그때 발생하는 건데 금년에는 유난히 가뭄하고 건고가 심하다보니까 전 산에 저희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산속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장비라든가 인력이 충분하면 장비도 산에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보유한 장비로는 갈 수 없고 해충구제차량도 호스를 연결한다고 해서 한 200~300m 까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충구제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까지 하지만 산 깊숙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산정상까지는 장비도 안되고 그렇다고 인력이 일일이 그 방대한 양을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었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병이고 사람한테 크게 유해를 느낄 정도로 보기만 경관상으로 그렇지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저희가 참고로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 사실 이런 것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엄청나게 대책을 했지만.
조수학위원
그래서 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도 없고 우리 주민한테도 설명할 길이 없고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다. 수도권에서는 항공방제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한 것은 가로수를 포함해서 올해는 얼마나 베어 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약 97주인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수목은...
조수학위원
주택가에 있는 것이지요? 인접해있는 것.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인접한 주택가 산뒤에 70주가량 제거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인가요? 위험제거하는 거는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거의 다 구비로.
조수학위원
서울시에 예를 들면 24m이상 미관지구에 도로 옆에 가로수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아닌가요? 우리구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도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위험가로수는 받은 것은 없고요. 가로수생육환경개선하고 띠녹지조성하는데 시비 받으면서 거기에 저촉되는 것 일부 제거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큰 도로 옆에 주차시설 같은 것, 주정차시설 같은 것도 해놓고 서울시에서 다 돈 받아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챙겨가면서 나무 같은 것 위험한 것은 서울시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구가 돈 들여가면서 해줘야 돼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 우리 구 도로 위주로 하고 시도로 내에 1~2개씩 있는 것도 제거하지만 그렇다고 시비를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1~2주 때문에 시비를 주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참고로 여기 한 가지만 이번에 국외여행을 갔다오면서 국외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들은 게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가 됐는데 국장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지만 호주는 참고로 들읍시다. 이것은 나무가 60cm이상만 크면 개인이 자기집 마당에 심어도 절대로 케내거나 베지 못해요. 신고를 주지방행정 관할에 꼭 신고해야 되고요. 또 이 나무 하나 죽으면 끝까지 이 나무가 왜 죽었는지 뽑아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험수를 베어내는 것을 보고 뭐를 했냐면 사실 나무가 3~40년이상 넘어버리면 저희가 이 나무 하나 심는 데도 1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몇 천만원씩 가지만 대략 가로수로 봤을 때는 100만원이상 되는데 97주를 100여개를 베어낼 때는 참 신중한 검사가 필요하다. 유관으로 그냥 봐서 저것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일부에는 위험에 해당 되겠지만 진짜 정밀조사를 해서 나무 하나 심어놓고 베어버리고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올해도 97주 베었는데 보수한 게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97주 제거는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위험성을 판단해서 동공목이라고 해서 뿌리가 썩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썩어서 바람에 우려가 있는 그런 나무를 제거한 것이지 일반 생육이 양호한 것을 제거한 것은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제가 이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로 구청 마당 옆에 소나무 심은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옆나무하고 옆나무를 띠를 해서 저도 한번 제안을 해서 아래로 늘리고 위로 오래되서 자국이 나서 제가 제안해서 과장님이 실천해서 의회 마당 앞에 소나무 위, 아래로 다 묶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는 옆 가로수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대략 10m 안팎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면 최소한도로 옆 나무와 끈을 달아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라면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옆 나무와 옆나무와 새나무 심는 것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한해 두해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건의하는 겁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생육이 양호한 수목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 없는 것은 그러나 썩어서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지 옆에 나무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언제가는 넘어지거든요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지...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97주 베어내는데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있었지 않겠느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도로옆에는 한전이 지금도 땅 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위에다 나선을 해놓고 있는데 지역방송들 말도 못하게 선을 깔 수 있는 것은 인터넷부터 수십가닥이 묶여서 나가거든요. 거기에 달아서 만약에 굵은 나무를 달아도 표도 안납니다.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구파발 폭포는 지금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계시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하고 하여간 구파발 폭포가 새롭게 거듭나는 폭포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멋지고 좋더라구요. 그리고 물빛공원 거기에서도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그때 은평경찰서하고 같이 합동하고 노숙자와 잡상인 단속을 했는데 잘 처리 됐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노숙자도 전부 다른 곳으로 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상인들도 다른 곳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가 진짜 항상 노숙자도 많고 잡상인들이 많았는데 질서가 문란했는데 앞으로도 물빛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만나고 거기에서 음악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래자랑도 하고 많이 예술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무대에서 그런 것이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구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단산 유아품 체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비단산 유아숲체험장은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봄에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10월말 경에 지금 공사는 준공됐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에 시설물은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숲속에서 놀 수 있는 시설물인데 숲속쉼터 게이트 세족장 밧줄놀이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게이트는 어떤 것을 게이트라고 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상징조형물처럼 문에다가 여기는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시해서 인디안 형상으로 숲속에 인디안들이 노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시설로 공사가 21종이 있는데 좀 저한테 서면으로 종류를 주시기 바라구요. 저도 여기를 안 가봐서 잘모르지만 서면으로만 봐서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구요. 여기에 비단산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됐으니까 한참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중요성 창의력 상상력 사회성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숲 해설가가 매일 매주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어린이라고 하면 유치원생만 합니까? 초등학생도 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생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몇분이나 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인부 1, 2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하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자연숲 해설아가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지난번에도 통일로변에 띠 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쪽이 연신내 쪽에서 가다보면 우측 방향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갔다 왔는데 왼쪽 부분에는 정리가 안 되고 잡초가 무성해서 어울려져 있는데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인부들이 월동작업하느라고 차단막 제설제 방지시설하고 원동 짚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나가면서 그쪽도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어쨌든 거기는 우리가 통일에 관문이고 경기도에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차도 많이 통행 되잖아요. 바로 큰길가 대로변으로 해서 잡초가 무성하게 어울려져 있어서 나무인지 잡초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서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가로수 환경개선 질문을 하기 전에 본위원이 지난 호주공무 시찰 때 시드니 거리에 가로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는 띠 녹지라는 것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호주 시드니는 나무천지입니다. 나무가 집안에도 있고 도로변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가로수 보호덮개를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준 사진대로 여러 형태의 그렇게 해서 가로수를 보호하다 보니까 별도로 띠녹지 조성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보호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도 굳이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띠녹지를 해가지고 매년 관리 들어가고 또 관리가 안된다 잘못된다 이런 지적보다는 은평구에서는 차라리 가로수 보호를 국장님께 드린 사진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가로수보호덮개를 덮고 있는데 걷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가이드한테 우리나라에는 가로수에 전부 덮개가 있는데 이 나라는 가로수 보호 덮개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니까 나무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위에서 누르는 것은 나무가 싫어하니까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 은평구에도 가로수 문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사진을 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육환경조성이라는 게 덮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시켜서 뿌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빗물이 많이 고이도록 하는 그게 기본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서 투수성 아스콘이나 사용하고 뿌리 부분에는 미관보다는 오히려 자연적인 나무를 고려하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사진도 보시면 덮개 없이 그냥 나무 그렇게 해서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사실 거의 전액이 시에서 고정적인 틀로 지정이 돼서 각 구에 배분을 해서 몇 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띠녹지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내용을 좀더 파악해보고 이런 관리시스템이 적절한지 서울시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띠녹지가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면 권장할 사항이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봐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저도 지적하고 싶고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시예산도 우리 예산아닙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예산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하시든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내려오면 현재 덮여있는 보호덮개를 거둬내고 새로운 빗물이 잘 들어가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땅도 햇볕을 받아서 심으시고 뿌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호주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4쪽 서오릉고개녹지연결로조성 이 부분이 내년 8월에 시작한다고요? 공사를?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엊그저께 계약해서 실시설계가 한 5~6월까지 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계약심사 받고 해서 약 8월정도나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서오릉고개 녹지연결이 되면 그래도 아직 북한산까지 연결이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지요? 통일로가 잘린 부분이 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앞으로 통일로도 녹지연결로가 있어야 그나마 은평구 저쪽 서쪽에는 북한산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녹번동도 또 응암동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상 통일로는 그렇게 할 만한 위치나 장소나 여건이 없습니다. 산하고 바로 인접해야 되는데 구파발은 몇 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갈현근린공원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고 생태통로하기가...
박등규부위원장
45쪽에 보면 은평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지요? 기본계획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총 25.7km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둘레길이 쭉 있으면서 진관사입구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통일로가 잘리게 되잖아요? 둘레길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내길로 해서 구파발 인공폭포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내길을 이용해야 됩니다, 보도를.
박등규부위원장
그게 아쉬운 데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연결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은평둘레길조성사업을 하면서 여기 보면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조성, 둘레길 보행로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레길 보행로만 조성하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있는 등산로만 되어 있는 곳을 정비하는 건데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2018년까지 연차별 단계계획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안내판을 우선 먼저 정비해야 하고 길이 조금 정비가 안된 데를 연차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숲이라든가 테마길이라든가 특징적인 공간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쭉 해나갈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등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레길이 되어 있는 데도 기본 그냥 편안한 등산로길 정도 이렇게 은평구는 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물론 다른 면도 있겠지만 둘레길처럼 되어 있는데 강화도에 가면 아주 잘 가꿔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계조각공원화 해서 한 데이지만 그런 데가 있고 또 서산에 가면 시내 뒷산인데 아주 공원처럼 잘해놨어요. 제가 가보고 너무 잘해놨다, 동네 뒷산인데 조경 꽃나무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놨는데 물론 그런 것을 다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은평구 예산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냥 둘레길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보다도 옆에 볼거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꽃이 피고 나무도 아름답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식목일에 나무심기 하잖아요? 구간별로 하든 이렇게 나무심기도 하고 또 계절마다 꽃나무 심기 이렇게 해서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날을 정해서 나무 심을 때는 나무 심게끔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심은 데는 표찰을 해서 달아주면 이것은 누가 심었다 꽃을 심게 되면 여기서 어느 구간까지 어떤 단체가 했고 누가 했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고 표찰을 하면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돈이 안들면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짜 이렇게 둘레길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가능한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 노선별로 특색과 특성있게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서오능 고개 녹지연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등규위원님 말씀이 착공하셨다는데 언제 착공을 하셨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구요. 그게 5, 6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를 받고 해서 발주하고 8월이나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8월이나 9월...
기노만위원
2016년도에 서오능고개 녹지 조성사업 해서 4,500만원이 집행됐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은 무슨 뜻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조건부는 실시설계 완료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해달라 다음에 다리 교량을 심플하게 디자인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것도 조건부가 붙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제 실시설계완료 하기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설명하라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사업비가 54억 5,000만원인데 서울시로 받아왔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는 설계비까지만 받아 왔구요. 내년 공사비가 48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마 받아오셨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설계비는 기본계획 용역설계비가 8,5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4,500만원해서 2억 3,000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최한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산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불광동 쪽은 모르겠지만 구산동 갈현동 서오능 일대를 가보면 공원조성은 잘되어 있지만 운동시설이 많이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교체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민원해결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녹번동 대림아파트 뒤에 송전탑 해결됐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취소해가지고 원상복구 내렸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한전에서 다른 얘기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둔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파헤치고 뭐하고 한 것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하구요.
박용근위원장
거기에 내년에 손 좀 봐야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된 사항의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기타란에 12월에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되었다 치고 만약에 오늘 여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됐다 가상 하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동의가 되면 이제 예산까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심사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고해서 비영리단체에 공고를 내면 비영리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들어 오면 제안서를 심사해서 적격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말 표현이 선정은 아니구요. 공고 낸다는 것인데 선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소요예산 8,500만원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안대로 8,500만원 올릴 예정입니까? 이대로 올릴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말을 현장 가서도 과장님께 이런 저런 예산에 대한 대화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실무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에 올리실 예정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통과되면 이 정도로 소요예산이니까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야 실무자로서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원활히 1년 동안 돌아가겠다 추정치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3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항목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하고 프로그램 관리비가 반절되고 반절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건비지요.
구자성위원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했던 인력을 1명을 줄여가지고 올릴 용의는 없는가요? 본예산이 보름 남았거든요. 12월 24일부터니까 거의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공원관리도 하고 수반하기 위해서 3명을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자성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500만원인데 연간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히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현장가서 위원님들끼리 광활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듣던 것 보다는 엄청나게 넓고 또 텃밭도 대략 240두락 그것은 큰 문제없고 구자성위원도 얘기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분양받는 사람들이 하리라고 생각하구요. 조금 전에 구자성위원님 얘기한 소요예산은 올해 이 예산이 여기에서 민간위탁에 참 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15일 있다가 한사람을 줄여라 한사람을 빼고 두명 정도만 관리해도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도 가능한가요? 참말로 열흘전에 과장님한테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두명 정도를 가지고 대략 한 6,000만원 선을 그어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래 일단은 한번 해보고 참말로 저희도 운영하는 동안에 현장을 가볼것이고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기본 전기세 기본 돈이 나가는 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2명 정도를 해서 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가을에 추경에 한번 더 올려라 그때는 저희들이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인원을 한번 책정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올 때 한 2명 정도로 해서 모집을 하고 이렇게라도 운영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제초작업하고 농기구관리하고 관리하는 인부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명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5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최소 인력으로 줄이다보니까 최소 인력이 3명인데 그 3명이 그냥 유지관리하는 기간제인부가 아니고 프로그램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런 강사수당격에 인건비이지 어떤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려면 최소한도 두 사람이 해야 되고 제초작업이나 농기구나 여러 가지 제반사무나 하는 게 한 사람인데 사실상 한 사람 갖고는 굉장히 벅찹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는데 사실상 최소 인력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되도록 올라온 이 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산문제는 차후에 예결위에서 다루시면 어떨까 싶고요. 동의여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간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위탁받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8,500만원의 연간 위탁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구도 필요하고 실험장비도 필요하고 장비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장비들을 위탁 받은 업체에서 다 사다가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장비가 필요할 때마다 은평구에서 다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로 거기에 소모품 비누라든가 휴지 이런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오일 스텐 이런 것은 2~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농기구는 거의 구비되어 있고 분실하면 조금씩만 채우면 되고 주로 유지관리비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정화조, 환경개선비 이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어떤 장비구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강사 재료비라든지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교구라든지 재료라든가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이 한 1,500정도 되고요.
고영호위원
그런 돈들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 돈 내에서 사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1,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500만원을 다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8,500만원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도 다 포함해서 8,500에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고영호위원
사용한다 이것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장비 돈이 500만원, 1,000만원 가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이 돈에서 못쓰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 그 안에서 쓰게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어찌됐든간에 8,500만원 많은 것은 아니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많고 소리도 크게 났는데 오래 끌 것 없기에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본위원도 누구 못지않게 도시체험에 관심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어서 현장 여러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대단한 체험공간이었어요. 시구비가 얼마 드셨다고 그랬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부 87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기노만위원
81억이 아니고 87억이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81억 들어갔습니다.
기노만위원
어제 보고할 때 81억으로 들었어요. 서울시나 우리구하고 위원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조성된 이 사업이 은평구 말고 다르는 데도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비를 들여서 조성해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구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줬으면 어떠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듣기 전에 생각보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자체도 그렇고 여러 유형이 체계적으로 많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프로그램운영은 소정의 자격증을 가진다든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제대로 농사지직이라든가 작업요령이라든가 병충해관리라든가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지요. 아무나 농사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사무관리 어떤 기술적인 이런 직원들이지 어떤 농사에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소정의 자격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서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 생각도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위탁기관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부서 같이 않고 최한규 공원녹지과장님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 맡겨보면 우리 위원들의 기대치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에 가더라도 위탁기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항간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한 점의 의혹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오해를 청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공매해 주시기 바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또한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간에 깎자 말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1~2,000만원 깎아봐야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사업은 제 제안인데요. 아마 우리 최한규과장님께 믿고 한번 민간위탁으로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아직 품격이 맞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갈현도시농업체험원에 텃밭분양하는 것 있잖아요? 232두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분양을 하고 나면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위탁받은 사람이 그러면 분양을 주고 나머지가 있어야 체험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텃밭은 텃밭대로 별도로 분양하고 그외에 체험원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용식물원, 습지, 공동체텃밭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실수원 텃밭과 같이 연계되서.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232두락을 분양을 했는데 남은 게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은 같이 분양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한두락당 2만원에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싸면 쌀수록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구청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일반에서 분양하는 것은 거의 뭐 7만원에서 10만원 보통 1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락이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은평구로 직영을 하는 것이니까 위탁준다 주는데 곳에서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을 조례안을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생활경제과에서 물품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출범할 때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1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이 되기도 전에 벌써 1명 인건비를 추가해야 된다느니 처음에 약속을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에 저희들하고 한 약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고영호위원님 질문대로 또 다른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 추가적인 금액을 예산을 투입할 그런 조짐이 제가 보이는데 혹시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2년간은 매년 8,500만원씩 들어가지만 그것은 일단 계약을 하면 이 금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2년 후에 혹시라도 필요한 장비가 구매를 한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물품공유센터도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주무과장님이 절대 자기들이 위탁 업체에서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그 얘기를 무수히 운영업체 그분이 와서 질의답변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벌써 두달이 되기 전에 딴소리를 하거든요. 예산이 직원의 급려를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물품공유센터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2년간 계약을 운영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2년 후에 가서 어떤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구요. 2년간은 매년 8,500만원씩 변동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약속을 후임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꼭 오늘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시고 왜냐하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8,500만원 위탁금액이 정해졌을 때 2년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교육비나 받는다면서 그런 비용 두 번째는 텃밭에 분양하면 텃밭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230두락 그게 얼마씩 받고 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시범으로...
고영호위원
그분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5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정해서 선을 통보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정하되 5만원 정도 수준에서 드린다 그러면 그것도 한 분양필지가 230두락이면 1,000만원이 넘겠네요. 교육비나 하면 연간 2,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고영호위원
3,000만원이 수익이 발생하면 3,000만원 플러스 8,500갖고 운영하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고영호위원
결국은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수익적 사업보다도 주민의 삶의 질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무리지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고영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도 수입이 들어 올 것이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 별로 재료비가 들어 것이 있고 고난도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참가비를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이것은 얼마 보통 연간수입이 나온 것이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몇 백만원 1,000만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조수학위원
아니 조금전에 국장님이 230두락 해봐야 1150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 얘기하시니까 뭐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한두락에 세평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하면 1년에 5만원 정도를 받구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가경비를 받거든요. 참가하는 분들한테 그런 경비는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으니까 초창기에는 2,000만원 내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으면 수입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제설용 소형차량 구입이 있는데 소형차량을 4대 구입하는데 1억 4,000입니까? 소형 살포기 4대 그러면 차한대에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살포기가 4대가 있고 차량이 5대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살포기는 4대로 합니까? 차는 5대인데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대는 토목과에 차가 없어서 행정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정병호위원
사실 소형차는 필요합니다. 불광동이나 신사동 갈현1동 언덕은 큰차가 못들어 가서 동사무소에 보면 거기도 살포기달고 하고 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살포기는 구형이어서 옛날에 지급된 것이고 새로운 살포기는 액상까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신형살포기로서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신사동에 융설시스템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거기는 정말 우리가 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요? 들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안아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좀 아쉽지만 눈이 흠뻑 많이 와줘서 우리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 봤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22페이지 불량맨홀정비공사 보면 맨홀정비가 90개라는 소리에요? 은평구에 90개는 넘지요? 불량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정비할 대상자가 90개입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4분기 추진실적에 25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3/4분기는 25개 했고 목표량은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목표량은 거의 다 한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한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수조사하고 민원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하고.
정병호위원
맨홀이 보면 바뀔 때 옛날에는 시멘트로 철해놓고 있는데 철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대부분 철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도 아직도 다니다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이 파손된 곳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사용하는 것처럼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셔서 그런 데는 다 민원이 안 들어와도 전격적으로 다 교체해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에 18쪽에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소요예산이 5억 4,500만원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5억 4,500만원이 상반기때 쓴 돈이 얼마 쓰신 줄 아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정확히 얼마 쓴지는 모르고요.
기노만위원
제가 상반기 자료에 보니까 집행금액이 5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4분기 예산실적을 보면 1억 2,000만원 쓰셨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5억 4,500은 본예산이 5억 4,500이고 10월에 1억 5,0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추경을 넣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래서 추경을 1억 5,000에서 1억 2,00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기노만위원
추경에 안들어있어서 묻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나중에 10월에 배정되면서 여기다가 합산 안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차액이 9,500이 남아서 총 쓴 액은 6억 4,000을 쓰셨는데 9,500이 차액이 생겨서 어떻게 됐느냐 묻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보도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여기서도 상반기실적이 2억 3,200만원을 다 사용했어요. 또 1억 5,000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추경.
기노만위원
24쪽에 이것도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사업비가 4억 5,300만원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상반기 사업비가 4억 2,100만원이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노만위원
24쪽 도로점용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보도유지보수공사는 여기에 시비가 빠졌습니다. 순수 2억 3,200은...
기노만위원
24쪽이라니까요. 도로조명.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구비 4억 5,300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상반기는 사업비가 4억 2,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추경이 5,000만원 들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6,400만원을 더 쓴거란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터널등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해서 터널등이 714등, CCTV 4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상반기때는 709개를 했어요. 그런데 714개면 5개 등을 더 달았단 말이지요. 5개 된 액수가 플러스된 것입니까? 사업이 한 것이 그렇게 들었단 말이지요. 제 생각은 5개등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갔냐 그 말씀인 것이지요. 3/4분기 터널등을 5개를 새로 교체하셨지요? 추진실적하고 안맞더라고요. 왜냐 하면 상반기때는 709개를 달으셨어요. 3/4분기때는 14개 등을 달아서 5개등이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표기방법을 좀 알려고 18페이지에 아스팔트포장하고 불광동 먹자골목 개선도로하고는 ㎡로 표시하는 것하고 어떤 방법으로 넓이로 하나요? 길이로 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당초 규모는 잡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포괄적으로 잡을 때 아르당 잡고 규모가 작으니까 ㎡로 합니다.
조수학위원
표기방법이 그렇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시설물보수공사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실 볼라드니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볼라드 설치하는 소관이 토목과 소관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교통행정과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볼라드는 거의 저희들이 차량진입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쪽에.
조수학위원
볼라드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업주가 자기 가게 앞에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판단을 해서 토목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시설물설치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인이 예를 들면 자기 점포 앞이나 차가 드나드는 게 불편하다, 사람 다니는 게 불편해서 리어카를 막는다고 해서 그것을 막 3개를 보도에 3개를 이렇게 해버리면 작은 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몇 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조수학위원
옆에 가게 하는 분이 되게 불편한데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얘기 못했습니다. 괜히 싸움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동네도 그런 게 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정도민원들은 상대성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제가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분을 일단은 토목과에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봐주십사 할께요. 그게 좋지 제가 나서서 옆집에서 빼달라고 불편하다고 하면 싸움 붙일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볼라드 기준을 알아보려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내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속방지턱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나요? 차도에 하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주로 차도를 하는데요. 학교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가.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도로폭이 몇 m 설치할 수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면도로.
조수학위원
도로폭이 예를 들어 15m에 한다든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차량감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차량의 감속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면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전부 일반도로 시설물보수공사는 거의 2억 7,000이 거의 구비로만 이루어지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구비가 있고 한 1억 6,000은 시비를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1억 6,000은 여기 2억 7,000중에 포함되어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받은 것은 어디에다가 표기를 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쓰고 있다구요. 그런데 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시비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억 3,200 중에는 우리가 구비가 7,200이 있고 시비가 1억 6,000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위험축대 뭐 공사하신 것이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험 축대관리하는 것이 토목과에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소관은 토목과소관이 맞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주택 축대는 건축과에서 하구요. 도로축대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건축과하고 구분이 애매 합니다. 잘 알겠구요. 불량 맨홀정비는 지금 맑은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요? 토목과대로 하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수학위원
이것은 거의 다 됐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 목표량은 다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내용대로 거의 끝났습니까? 예산도 남았나요? 올해 토목과에 사업이 연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한편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3년 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줄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올해 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풍부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텐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포장을 하면 아스팔트 포장 위에 차선같은 것을 그리는 것은 의뢰를 하나요? 그냥 포장만하면 끝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가 하는 공사구간은 포장도색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앞서서 조수학위원님도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현2동에 그 부분은 옆에 안경점 주차장이 있어서 한의원하고 서로 이웃 간에 민원이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저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출근하다 보니까 그 건너편에 거기는 보도거든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데 약국 앞에다가 볼라드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보조 보행기같은 것 요즘은 유모차도 큽니다.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할 때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데 보도인데 볼라드를 박아놓았을까 아침에 오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설치장소를 정확히 그런데 제가 나가봐서 다시 한번 그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서...
이연옥위원
그건너편에서 안경점에서 사용하는 주차장하고 한의원하고 한건물이 있는데 그쪽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안경점에서 민원을 넣어서 볼라드를 했겠다 제나름으로 다니면서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하다가 제 나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보도인데 박아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새길 건설사업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직도 전과 같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200억 확보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200억이 올해 쓰지 않으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새길사업이 진전도 없고 하나도 진행사항이 없는데 항상 나와서 제가 또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런 것을 문의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또 다른 진행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종로구 주민들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혹시 그후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설용 소형차량에 1억 4,000이 5대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1대가 줄었나요? 올해 조달청 구매로 한대가 줄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토목과에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차량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살포기는 4대를 구입했구요.
구자성위원
올해 5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왜 이게 5대 예산을 편성을 받았는데 왜 한 대가 줄었는지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를 질문을 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5대 해야 되는데 맞는데 소형트럭이 5대이고 살포기는 4대인데 4대는 소형살포기를 트럭에 장착해서 각 구에 권역별로 나누어주고 1대는 토목과에서 긴급하게 제설제를 다른 곳에 나누어준다던지 쓰려고...
구자성위원
과장님 응암 육교철거 올해 2016년 보수예산 책정 생각인가요? 응암 육교의 유지보수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직 책정 안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주민 500여명이 철거에 필요성을 느끼고 서명을 받아 높았습니다. 조만간에 제출할 예정인데 2016년 예산은 주민의 뜻도 있고 저희 위원회 예산책정은 올리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생들이 제가 7일간을 제가 갔는데 80명 정도가 가더라구요. 87명, 91명, 60명 평균을 나누면 80명 정도 되게 하루에 이용하는 것이 아침에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이 일반인들은 아예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철거에 대한 당위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철거에 대한 민원을 제출할 겁니다. 올해 2016년 예산은 보수에 대한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
염화칼슘이 공급물량이 어떤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염화칼슘을 제설차량 확보해놓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는 물량은 충분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충분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또 소금대처 이런 것도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해서...
조수학위원
가격차이는 어떤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두배 세배 정도...
조수학위원
소금은 국산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중국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중국산으로 먹는 것은 아니니까 녹혀 주는 역할만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있나요? 혹시 써 보셨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요즘에는 안써보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소금의 질은 짜기나 그런 것인데 염도같은 것인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국산이 낫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한테 융설사업 반쪽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안와서 검증은 2~3cm가 와서 작년에 검증은 됐습니다. 상당히 여론도 주민들도 눈이 쫙 2줄로 놓은 사진 찍은 것도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을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 부탁을 했는데 시에서 그 예산을 배정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조수학위원
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시에서는 열선 까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합니다.
조수학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4군데 정도에 저희들이 분사식으로 된 염화칼슘용액을 녹여서 거기다가 분사식으로 뿌리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내려가시는 은평구쪽으로 내려가는 아래에 태양광으로 설치된 곳 있지요? 4개소. 그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수학위원
지금 설치?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염소용액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서 2만리터를 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마련해놨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물차나 청소차를 이용해서 사전에 염소용액을 뿌리면 예전보다 훨씬 좋게 사전에 미리하면 신사동고개는 걱정안하셔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과에서 방지턱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방지턱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턱에 높이가 높아서 차에 닿는 그런 데도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깎든지 해서 차에 무리가 안갈 정도로 속도를 많이 낼 수 없을 정도면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래서 과속방지턱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과속방지턱은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가로등을 보면 LED로 바꿔서 설치한 데가 많잖아요?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실내는 밝은데 실제로 거리를 다녀보니까 밑에는 밝은데 옛날에는 많이 퍼져서 이게 훤하게 느껴졌어요. 밤에 보면 그 밑에만 훤한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어두운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LED가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기료는 아주 저렴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골목이라든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개수를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한 것 혹시 재개발지역에 지금 철거하는 데에 가로등 그런 것은 그냥 다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우리가 가로등을 경비를 는 받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로등은 저희 구자산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자산이니까 철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지역에 완전히 철거를 해서 착공기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가로등이 필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가로등을 다 회수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회수해서 고철처리하고 사용가능하면 재활용합니다. 위원장 박용근 그런데 회수하는 것을 거의 못 보는데 많이 했어요?
고철처리하고요.
박용근위원장
폐품처리한다는 얘기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아예 조합에 넘겨줘서 조합에서 가로등을 아예 돈을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앞으로 그 돈을 받는 게 낮지 않겠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 자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고철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고철해봤자 그 고철값 얼마나 받아요? 하나에 얼마 받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고철값이다 보니까 돈은 안됩니다. 돈은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합에 줘서 얼마씩 받는다는 게 아직 시기적으로.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한 두 개가 아니고 가로등이 꽤 나오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심지어는 100개도 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한다고 그래도 재활용은 몇 %정도 이루어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의 재활용율은 크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데 그 돈은 얼마 들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LED같은 경우는 한 300 전주까지 포함해서 2~3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전주 뺀다고 해도 등만 하나에 얼마 들어요? 한 7~80만원.
70~80만원 드는데 조합이나 재건축.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ED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구형 달아놓은 것은 그렇게 안든다고 해도 이것은 한번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조합에서 니네들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여태까지 썼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고철처리해버리고 다 처리하면 조합에서 그 경비를 예를 들어서 1개당 10만원, 20만원 정해서 구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중에 깊은 얘기해보자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해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안전교통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