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46쪽 세입결산 있잖아요? 46쪽 여기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9억8,500만원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결정하고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나요?
임창빈위원
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과태료, 종합검사과태료, 안전기준 위반과태료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임창빈위원
아니 있는데 19억원 정도 징수결정 해놓고 수납한 것이 4억9,000만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1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는 파악 안 해 봤는데 어딘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이 자동차 소유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
그럼 작년도 거는 어때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체납징수율이나 납기징수율이 대동소이합니다. 35%, 42% 사이입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징수결정액이? 또 얼마나 수납했습니까? 이쪽 분야는 과장님이 전문가잖아, 세무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징수결정액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올해가 6월달이라서 작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2010년도에도 체납액이 올해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적은 14억3,254만8,310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이 문제는 이만큼 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생활민원이고 그래서 100% 파악은 못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재 관악구에 횡단보도 작년도에 몇 개 계획 세우고 신설을 몇 개 했습니까 작년도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말씀하시나요?
임창빈위원
2011년도에만? 관악구에. 2011년도에 횡단보도 계획 세운 것이 몇 군데이며, 실행된 게 몇 군데? 그건 아셔야지. 천천히 하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2012년도 금년에 계획 세운 건 몇 군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디어딘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남서울유치원 앞하고, 까치고개, 구 난곡삼거리 인근 세이브마트 앞, 국사봉터널 남측, 봉천역. 그런데 이게 사실은 횡단보도 설치할 때 구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경찰에서 협조 얻기가 아주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교통행정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주민들의 편리성하고 교통의 안전하고 어떤 게 우선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편리성이 앞섰는데 경찰 쪽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에 더 우선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금년에 다섯 군데였으면 현재 시행된 데가 몇 군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월달에 남서울유치원 앞까지 하고, 까치고개 횡단보도 설치완료 했고요, 국사봉 입구 횡단보도 설치는 우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도 계속 경찰서에서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 현재 봉천역 주변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하는 거는 관악구에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계획 세운 데는 몇 군데고 실행한 데는 몇 군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우리 구에 64군데가 있는데 초등학교 22군데, 특수학교, 유치원 34개, 보육원 있고, 작년 2011년도에는 세 군데 했습니다 도담어린이집, 새빛어린이집, 다원어린이집. 그 사업내용은 미끄럼 방지턱 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임창빈위원
관악초등학교 근처 거기는 언제,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마 시행이 늦는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 개선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창빈위원
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쑥고개길 입구 추가지정하고, 속도위반,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166면 그거 말씀하시나요?
임창빈위원
아니요, 관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어린이 보호에 대한 시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설계 중이고요, 9월 중에 실시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9월중에요? 그것 좀 과장님이 꼭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관악초등학교 지하 강당을 이용한 주차장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는 끝났고요, 시에서 지난 금요일날 시설계획 한다고 점검이 나와서 저희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아마 그게 유치하는데 상당히 치열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7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각 구에서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원님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거기 주차가 상당히 부족해요. 190면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완공계획이 2014년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2014년 6월입니다.
임창빈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93억원입니다.
임창빈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점검 잘 해 주시고요, 그쪽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8쪽에 14억9,400만원 중에 행방불명은 어떤 경우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방치되거나 해서 직권말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재불명자로 주민등록상 말소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말소돼가지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금액으로 말입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자동차 수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납세태만은 어떤 경우예요? 납세태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돈은 있는 것 같은데 납기 내에 징수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체납이 되면 77%까지 가산세 붙는데 쭉 체납되고 있다가 결국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낸다든지 할 적에 그런 건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소송한 부분 있잖아요, 압류하고. 이런 부분은 몇 년 후부터 압류를 시키고 그런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독촉기간이 60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는 납기 내 30일이고 독촉장이 30일이고 그 30일 지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총 60일 지나면 압류할 수 있고요.
송도호위원
60일 지나면 압류할 수 있다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60일 지나면 압류할 수 있는데 왜 납세태만 3억8,000만원은 압류를 안 하고 왜 계속 놔두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복합적으로 중복압류는 피할 수 있거든요. 중복압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100만원 체납됐다고 3억원짜리 압류한다, 세법상이나 과태료법상에는 이의가 없지만 사회통념상 몇십만원 태만했다고 3억원짜리 압류하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언제든지 그걸 돈을 납부 받을 수 있는
송도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급승용차들만 이렇게 납세태만 하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만 되는 사람들이 서민들 차가 훨씬 더 많아요. 자동차는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억8,000만원은. 직장의 급여압류라든가 어떤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특단의 조치를 안 하고서 민원이 덜 하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압류했던 부분은 어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압류는 다 돼 있는 거예요, 3억8,000만원도. 자동차에 관한 거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자동압류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압류부분에 넣어야지 왜 납세태만에 넣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분야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압류는 다 되어 있다며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압류부분에 넣어야지 왜 납세태만으로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요, 어떤 차는 압류했는데 어떤 차는 마지막 폐차할 때까지 왜 갖고 가냐 이 말이죠. 확실한가요? 다 압류는 됐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100% 압류됩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전자태그 구매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시비로. 보조금집행현황 쪽에서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2,290만원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전자태그가 이런 조그마한 표딱지 이런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전자태그 자체가 또 바뀝니다 올 7월달부터. 바뀌는데 이건 2011년도 거라서 거기에 요일제 추진하면서 따른 비용이죠, 승용차요일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붙이는 표를 태그라고 하나요? 자동차에 붙여서, 그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건 수의계약 한 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치를 따로따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아 수의계약 합니다.
송도호위원
수의계약 했다고요? 아니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보통 보면 낙찰잔액이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없어요. 2,290만원을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의계약 했다 하더라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왜 그 돈에 딱 맞추어서 그걸 했는지 궁금해서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한데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육교 관련해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육교요, 육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육교요?
송도호위원
예, 육교 관련해서 설치했다가 또 철거한 데도 있잖아요? 전부 설치했던 부분, 설치 연도요. 그 다음에 철거를 한 거 있죠? 철거한 것은 철거했던 연도. 이게 전체 10개면 철거가 3개 됐다 그럼 3개 철거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도하고 철거사유 그 부분을 좀 자료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목과 소관인데, 제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양녕로에 보면 두산아파트 임대 올라가는 데하고 봉천10동 신봉초등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해가지고 사거리가 있어요 횡단보도 있고 그런 데. 거기가 굉장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에요. 어린이들 통학로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든가 무슨 조치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듣고 있고요 현재 지금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48쪽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교통행정과도 미수납액이 많네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표에 나타난 게 그런데요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행방불명은 어떤 사유예요 이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대포차로 해가지고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럼 납세태만은 어떤 사유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납세태만도 아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직장은 있는데 돈을 빨리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조규화위원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는 왜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미집행으로 나와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나 세금은 100%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조규화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누적된 부분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 계속이죠. 한 번 압류가 되면 납부되거나 아니면 강제 폐차되지 않는 한 계속 압류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부분에 약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마냥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강제 번호판을 영치하듯이 그런 대안이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이
조규화위원
대안이 어떤 대안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견인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지금 올해 서울시에서 입안되어 있고요, 그것이 2013년도 1월부터 하라는 보고가, 한정 운영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같이 하자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0억원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맞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몇 년도부터 이렇게 누적이 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이게 한 행정 소송 재산압류가 10억원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각 부서별로 앞서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 과태료 부분에서 어떻게 미수납액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야만이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돼요. 단순히 교통행정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지침을 받고 또 우리 관악구 안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세수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강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악구는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위 거주자는 자기 집 앞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서류 민원 냈던 부분.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건 경찰서에서 물론 협의가 와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 협의결과 왔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낸 지가 언제예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경찰도 강제법이 있어서 수시로 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심의도 열리고 그러는데 그냥 공문 보내서 마냥 통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 교통과장을 만나든지 관계자 만나서 어떤 절차가 있고 이래서 독촉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항거하고 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집 앞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 배정도 안 해 주고 불가피하게 차를 대놓으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계속 요금을 내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장애인들 왜 이렇게 푸대접하냐는 겁니다. 행정이 또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민원을 낸 지가 언제인데 왜 본인한테 통보를 제대로 안 해 주냐는 내용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라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경찰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봤는지 독촉해서 결과물을 빨리 얻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희 하부조직이 아니고 서로 말 그대로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챙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독촉해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비단 또 거기뿐만 아니고 조사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와의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잔여토지에 대해 계속 주차장만들기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관악구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 그 업무에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전수조사를 했고, 일단 시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잔여토지가 얼마나 있고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알아보겠다 말씀만 하지 말고 서울시 방침이라든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저희 과 업무인지 교통지도과 업무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한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곡GRT 건설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 2월 중에 용역보고서에 준공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난곡로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2월 중에 용역보고서에 준공을 낸다고 여기 이렇게 작성됐어요. 지금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난곡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화위원
난곡GRT, 신교통 수단.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어떻게 되냐면 7월 현재 이게 자꾸 좀 밀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온수역부터 부평역까지 하는 바람에 간접비용이 142억원이 별도로 발생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파장이 우리한테도 오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승인요청을 국토해양부에다가 6월달에 했고요 7월 현재는 기본계획 작성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6월달에 신림선하고 같이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신림선 자체가 워낙 올 6월달에서 올 11월달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공문 내려온 것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도 상반기로 연장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개별로 내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신안산선이 언제 착공되죠? 신안산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사업개요는 2010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잡혀있고요, 계획노선은 27.2㎞고, 출발은 여의도로 해서 구로디지털단지, 시흥사거리, 석수역, 광명역, 안산 쪽으로 갑니다.
조규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국장님도 잘 참고하세요. 우리 조원동 이쪽에는 예전에는 육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육교를 철거해서 지금 이 보도를 통해 그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특히나 보라매동 일부에서도 이쪽에서 걸어서 그쪽을 이용하는데요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쪽의 우리 구민들이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 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아마 가장 취약점이 거기입니다. 역세권 부분에 통로가 지하라든지 그렇게 없는 데가 유일한 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는 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단순히 진입로가 아닙니다.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단편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체계가 안 되어 있다면 강력히 요구해서 그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것 좀 참고하셔서 지금 당장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많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수시로 우리 구에서 시에다 요구했고 시에서는 작년 2011년 3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의 환승역사 출입구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아마 제가 와서도 한 세 번인가 하고 박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꼭 필요하다 싶어, 저도 신림동 사람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그쪽에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기본실시설계 중인데요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관계 협의부서가 많습니다. 옮기는 것에 따라서 또 설계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편리성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의장님부터 전부 숙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내든지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그걸 꼭 관철시켜야 돼요. 국장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챙기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대처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학교요? 1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9군데가 개방하고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협조를 해 주십니까? 우리가 19곳을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방하는 만큼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 곳이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19군데가 있는데 만일 개방을 하게 되면 한 면 개방하는데 1,000만원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두 면 개방하면 1면이 늘어날 때마다 5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시설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학교운동장을 많이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학교에다가 평소에 뭔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2011년도 예산에 1,500만원 학교운동장을 야간개방으로 해서 지원됐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한 40%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개방 지원비로 소소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자꾸 개방을 유도하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한 1억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 모든 학교의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해 나가 주시고. 학교운동장의 방범등, 등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토목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하시고, 전체 개방을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개방하면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시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구획선이 전년도하고 변동이 얼마나 있었나요?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와 보니까 종류가 워낙
태동
김태동위원
엄청 많으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의 유형도 행정직부터 해서 교통 전문직까지 일곱 분야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머리가 좀 나쁜 것도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견인대행비가 어떤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견인대행사업비.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가 관악구에 상당히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합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보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잡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4.9㎞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앞에 차를 주차를 못 한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요.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에 자전거도로 설치한 데는 주차하는데 불편하지 않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8km였는데 획일화하면서 한 쪽으로 막아주고 민원도 덜 하면서 지금 복개천 같은 데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 목표는 관악구 전체가 자전거도로로 연결돼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형성할 곳이 있고 불가피하게 끊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성해야 될 부분에 주차 때문에 계속 사업을 못 한다면 행정에 어떤 계획 없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우리 이쪽에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주차를 해야 돼서 하지 마라,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태동
김태동위원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행정은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무단횡단해서 사고 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찰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같이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그 사람이 성격상 급해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횡단보도 교통체계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는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봉천사거리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참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행정과가 사실 교통에 있어 차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까지도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대행사업비 관련 사항도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납세태만이 4,445만8,670원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결산할 때 말이죠 지금 여백이 많으니까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건 몇 건 여기에다 기재를 다 해 주세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물론 결산검사 때 다 심도있게 하셨지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과장이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미수납에 있어서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계속 부서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냥 이게 제일 업무우선이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미수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 통합관제센터 CCTV 화질개선 스토리지라는 게 부품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장비 일종입니다.
조규화위원
전체 다 장착을 한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스토리지도 용량이 있는데요 기존에 용량이 부족하니까 화질개선을 위해 용량을 더 올린 겁니다.
조규화위원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애당초에 설치를 할 때 이 화질 개선용을 설치하지 왜 후자에 또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게 만들잖아요 이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CCTV가 통합을 하면서,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설치했거든요. 통합을 하고 보니까 옛날 설치한 CCTV 화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기존에 있던 걸 관제센터로 이동하면서 화질개선을 위해,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5,130만원에서 지금 보니까 잔액이 280만원 남았어요? 왜 남았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화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커버가 완벽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의, 저도 가 봤는데 화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성동에 지난번에 여성 한 분이 하소연을 해 왔어요. 관악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근자에 와서 오토바이 3대를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도대체 관악행정이 어떠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위에는 경찰이 방범용으로 컨트롤하고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밑에는 주·정차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챙기셔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방범은 방범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방범용 CCTV 전체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스템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CCTV라는 건 많은 절도범, 많은 유형의 범죄를 잡는데 굉장히 유익한 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경찰서 직원이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래서 3층으로 경찰서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주차만 4층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통합적인 관리는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조규화위원
바꿨다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바뀐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이게 1대도 아니고 3대를 연속적으로 잃어버렸는데 경찰에서는 미루고, 주민의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제시스템까지 만들어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은 이렇게 분실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은 CCTV로 방범을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참 힘든 게 현실입니다.
조규화위원
거기가 CCTV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니 우리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서 경찰은 방범하라고 줬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서 이러한 오토바이가 분실되면 경찰하고 우리 관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걸 판독해서, 아까 스토리지 낙찰차액 280만원이죠? 많은 예산 들여서 이 스토리지를 개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잡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이 알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서 화질개선을 했는데 이런 범죄를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제가 그 민원인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게끔 만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건가 다시 한 번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을 고정 CCTV도 하고, 순찰CCTV가 몇 대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3대입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출근시간대는 사실 우리가 CCTV로 주·정차 위반된 걸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하거든요. 출근시간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근시간에는 우리가 수기로 하고 출근시간 이외에는 CCTV로 단속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가 교통지도과에 한 대 있어 링크가 됩니까 이쪽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교통 단속주체는 교통지도과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 교통지도과에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수시로 어디가 주·정차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링크시켜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과장님이나 단속반 주무 팀장이라든지 그걸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에요.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특히나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링크시키면 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대가 턴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단속을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산 줘서 그냥 관제센터에 의뢰해서 거기만 두지 말고 앞으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또 과다하게 단속을 해도 문제가 있지만 고질적인, 또 예식장 부근에는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근무 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서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당직근무 주 업무가 뭡니까, 교통질서 확립 아니겠어요? 다른 업무도 부차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산이 없다면 내년에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에 CCTV 관제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통지도과는 그걸 링크시켜서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교통지도과에 시설이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시설이 다 넘어갔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이
조규화위원
당직 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당직은 안 섭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업무가 물론 잘한다고 감독을 하겠지만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국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최소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교통지도과에서 링크시켜서 그걸 들여다 볼 수 있고 어떻게 제도가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행정이고 업무예요. 단순히 그냥 그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용역 준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용역도 주고요 우리 정직원도 한 명 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정규직이 항상 거기 붙어서 그 한 사람이 다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24시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거 언제까지 계속 들여다 보고 있겠어요?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성동 지역에는 예식장이 혼재돼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쪽에 런던웨딩홀은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2층으로 주차타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불법주차가 아주 난무해서 손님이 많을 때는 엉켜가지고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CCTV라든지 해서 민원이 오면 제가 연락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푸르지오아파트 말이죠, 저쪽에는 금천이고 이쪽은 구로인데 거기 푸르지오아파트는 들어온 데를 이렇게 꺾어져서 좌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순환도로 나가는 부분은 이쪽 꺾어져서 하게끔 만들었는데 거기다 상인들이 불법주차를 해놔요. 그래서 좌회전도 불편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내용을 통지하세요. 앞으로 5분 이상,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하죠. 그런데 계속 거기다가 주·정차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라든지 좌회전하는 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점검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평상시에 순찰을 해서 보세요. 현장을 보셔야만이 제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참 얼마 안 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세출예산 얼마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쓰는 예산 중에서도 예산을 과다책정한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게 주로 운수지도팀에서 쓰는 예산인데요 저희들 단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출도 관계가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과다책정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다책정이 된 거예요 단속을 그만큼 안 나간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단속대로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년에 비해서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단속을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45%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거의 절반 조금 더 있으니까요. 계획을 굉장히 너무 오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보면 8,400만원 정도 세입을 이게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징수를 보면 한 1억400만원 정도가 징수됐으니까 당초계획보다는 단속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목표보다는 달성이 됐는데 예산이 세출금액이 조금 적으니까 그렇게 1,000만원까지 깎을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들어왔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올해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한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송도호위원
3,600만원이요? 한 2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1,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왜 200만원 줄여서 예산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집행잔액을 보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5%밖에 못 썼고 또 단속실적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수입도 많았고, 그런데 1,7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또 작년보다 한 200만원 줄여서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금액이 적으니까 아마 그렇게 신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주로 경상적경비거든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전부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산팀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지 못하니까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하는데도 사무관리비가 73% 남았어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고지서 발송우편료 집행잔액 이런 부분인데 최소한 몇 건 정도 나와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다 계획 나온 것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길 정도 같으면 뭐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사실 교통지도과가 많은 예산 갖다 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계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뭐 또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다음에 사업할 때 안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조금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뭔가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쪽 5,13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12월 7일날 썼는데 그럼 12월 7일이면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 잡고 막 할 때인데 그렇게 화질개선이 급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실 이게 지출이 홍보전산과에서 CCTV 한 건데 그 내막은, 얼마나 급했는지 그건 제가, 그 내막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할 때는 상당히 급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홍보전산과에서 했다니까, 그래도 교통지도과로 해 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과장님이 이 정도는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얼마나 급했는지 이런 정황상의 문제는 제가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12월달이 아니고 차라리 11월달이나 10월달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공사하고 전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1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달에 했는데 지출은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공공운영비를 과다 계상해서 많이 잡아가지고 그놈을 줄여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쪽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의도는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5,13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전혀 의논도 안 하고 홍보전산과에서 마음대로 썼다는 건가요? 전용을 했다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잘 모르시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제가 작년에 교통지도과 근무를 안 했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별도로, 홍보전산과 담당 팀장이 왔었는데요 일이 있어서 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직원들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그런 자료는 줘야죠 정보는. 과장님 답변하러 나왔는데 그런 정보도 안 주면... 알았습니다. 자료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세입.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세입요? 저희들 세입이 지금 예산은 2011년도 129억4,800만원인데 수납은 161억2,4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계획보다 얼마 더 됐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당초계획보다 한 32억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더 늘어났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 났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자수입이 3억2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끝자리 빼고.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얼마를 잡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당초 예산은 4억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자가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계획보다도 줄었네요? 그 이자라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텐테 이렇게 당초 예산하고 차이나는 점은 뭐죠? 이자라는 것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수치가 가능할 텐데 1억1,000만원이라는 당초 계획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실 이자는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 과에서 잡고 이러다 보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은 교통지도과에서 잡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계획은 교통지도과에서 잡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이자 등 모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모든 계획 잡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대화가, 협조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자 부분에서 대화나 협조라는 말씀은 좀 이 부분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당초 이자수입 수치를 잘못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세입을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자를 어떻게 세입을 높게 잡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항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당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1억1,000만원이나 당초예산 현액 대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 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좀더 확인해 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확인을 뭘 해요 이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자라는 것은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잔액도 1년이 간다고 해서 잔액이 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예금 계획을 잡았다가 중간에 해제하고 일반예금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자가 1억1,0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4억1,000만원 잡았다가 3억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자가 1억1,000만원이나 도망갑니까? 과장님 이것을 파악하셔서,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보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못 해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79쪽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과오납도 예산절감을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실 과오납은 예산절감으로 잡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오납에서 예산절감이 있을 수 없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표기를 잘못 해 주신 것 같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당초 계획에 잡혔던 것이 차이 나는 것은 인건비도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79쪽 상단.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라서 공익요원들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잡을 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5,900만원을 잡을 때는 수치를 분명히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를 썼습니까 5,900만원을 잡아놓고 2,800만원 약 50% 쓰고 한 47 ~8%, 53%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당초 잡았을 때는 몇 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라는 것이 미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치 계산도 없이 예산편성 해놓고 말이야. 좀전에 우리 송도호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잔뜩 잡아놓고 나머지 것 다른 데다 갖다쓰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공운영비를 5,1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전에 이자 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과오납금 등 이런 부분은요 있을 수 없는 표기입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여러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견인대행비가 어떻습니까 많이 절감하죠? 그러니까 많이 이행이, 견인이 좀 줄고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견인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는 게 견인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견인대행비가 지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3억2,000만원 잡혀있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억2,000만원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억2,000만원 잡아서 얼마 지출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억5,700만원 지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는 절감차원이고 구민의 민원 관계 때문에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예산이 과다 잡힌 것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다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견인비에 많이 지출됐어요. 견인대행사업비는 동작하고 저희하고 두 곳에서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습니까 지출하는 부분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견인 대수에 비례해서 동작하고 우리하고 분할해서 대행비를 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53% 정도, 그리고 동작이 한 47%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견인이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돈도 줄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업비도 줄겠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견인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도보다 더 줍니까? 어쨌든 불법주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견인할 정도의 주차를 하는 게 좀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견인하고 있는 것은 남의 주차장을 막는다든지, 통행을 아주 불편하게 해서 한다든지, 보도에 주차해서 정말 주민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고질적인 차들 위주로 견인을 하는데 물론 견인구역에 견인하는 것은 물론 견인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견인 장소에 무조건 댔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견인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주차하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주차하는 것이 많이 이제는 좀 개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때 무리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은 불법을 짓더라도
태동
김태동위원
국민의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옛날보다 조금 개선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반비례로 견인대행업체는 항의가 좀 오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견인대행업체는 항의를 많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하죠, 사업들이 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의 잠시주차 한 것을 견인해 가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일요일날 우리가 주차스티커 발부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합니다. 일요일날은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산 입구 시장 쪽은 일요일날 안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관악산 쪽은 주차 허용구간입니다, 일요일날요.
태동
김태동위원
일요일날 안 하죠?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토요일은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휴일은 어때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휴일은 안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토요일날은 공휴일로 보지 않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일요일날 주차는요 일반인들이 조금 피해가 있는 것이 교회 앞이라든지, 시장 옆이라든지, 관악산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스티커 발부를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부근에서 조금 떨어졌다든지 시장 부근에서 조금 떨어지면 스티커 발부를 하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모든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도 어떻겠는가? 교회 앞에 댄 차는 절대 스티커 발부 안 합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라 해서 스티커 발부 안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부를 한단 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 특혜 주는 것은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떨어져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항의가 들어오냐면 나는 교회 조금 벗어난 저쪽에 좀 세워놓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저렇게 교회 쫙 있는 데는 왜 안 붙이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사실 좀 애매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회 같은 경우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요일날 예배 보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차를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위주로 하라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해 주고 작은 교회는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형평성의 문제를 잡기도 힘들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되 사실 우리가 당직을 서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민원위주의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기는 나갈 인력도 없고 민원접수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거기서 일상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화 받고 단속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요일날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당직자들이 민원을 받고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고정식 CCTV가 있습니다. 고정식 CCTV 있는 곳은 정말 주차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 동안만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 오후 8시가 넘으면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식당을 요즘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심시간대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도로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4차선 이하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3차선 미만입니다. 편도 2차선까지입니다.
송도호위원
편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이 11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인가요? 2시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1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송도호위원
2시간 반.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단속대책이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2시간 하면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돌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11시 반부터 2시 사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2시부터는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전 지역을 다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해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풀기는 했는데 2시 이후에 거기 차들이 다 빼주면 좋은데 인력은 지금 한정돼 있어서 다 못 단속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사실. 그 2시 넘으면 그 단속을 다 해주든가 뭘 해야지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그 뒤에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시적으로 단속하면서 다니면서 했던 그 부분이지 2시가 딱 되면 전체적으로 단속해서 쫙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대책이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없지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2시 넘어서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지역에 한 번씩 있게 되면 2시 넘으면 빼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은 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한번 계속 단속할 때는 그 부분이 대서는 안 된다는 게 딱 나오는데 그걸 허용하다 보니까 아, 이 시간에는 허용되니까 잠깐 갔다와도 괜찮겠지,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다 대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실 불법주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에 한 1만3,000대 불법주차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야간에 불법주차가 2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는 주차는 한 삼백몇십 대니까, 하루에 단속하는 것이요. 불법주차의 한 1%만 단속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점심시간 때 풀어주기 전하고 점심시간 풀어주고 난 후하고 불법주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이런 자료가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 자료는 없고요, 불법주차라는 게 선이 있는데 어느 거 하나를 풀어주다 보니까 주민들 저항이 좀 심하죠. 저희들 단속하는데 좀 힘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병원 앞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딱지를 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항의하는 소리가 뭐냐면 밥 먹는데도 단속을 감해 주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왜 안 감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이라는 것이 사실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소규모 음식점이라는 것이, 또 소규모라는 것도 그 기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점심시간 식당 앞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거의 단속을 못 하는 형편이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단속을 계속 할 때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데 일단 그 시간을 풀어주니까 그냥 아무데나 대요. 당연히 대요. 그런데 그 부분 단속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라면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과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해 보면 그 민원이 단속했다는 민원도 많지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거의 반 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고 2시 넘었으니까 단속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도로가 막히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60쪽에 있던 예산 전용 관련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12월 7일자 통합관제센터 CCTV 화질개선 스토리지 구매하신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내용 전용 관련해서 결재났던 방침서를 하나 주시고. 지금 이 팀이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죠.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스토리지 구매 계약서하고 예산집행내역, 그 다음에 스토리지 구매업체 계약한 데서 견적서를 같이 주시고요. 계약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같이 좀, 관련 자료를 교통지도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에 넘어가 있는 자료들은 확인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중에요, 7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있었죠 2011년도에?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무리 됐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납품된 게 지금 있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 납품 전에 중간보고 혹시 했던 적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용역은 작년에 다 마무리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 때 착수보고나 중간보고가 있었는지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혹시 나왔던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최종보고서에 반영된 게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거는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결산서 중에요, 전체적인 거는 공단 직원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산서 37쪽에 자본적 지출에서 공기구 비품 1,908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유형자산 1,908만원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PDA 4대 구입했고, 주차 부스 하나 설치했고, 동력 분무기 하나 구입했고, 메일서버 하나 구입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 부스 그것도 비품구입으로 들어가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잡혀있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아래쪽 개발비 3,140만원은 어떤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져 있는 건데요 공단의 혁신경영팀에서 라이센스 구매한 게 2,150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정주차요금 부과시스템 99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은 그건 집행 안 하고 불용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안 하고 일반회계 2,15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비품하고 개발비 쪽이 전부다 수의계약 한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로 조달구매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 내용도 공기구 비품 구입한 구매내역하고 개발비 쪽도 지출내역을 주시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계약 서류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차량운반구 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2억9,000만원인가 있던데 그건 다른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본금으로 산 겁니다. 7억원 자본금으로 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7억원 자본금 중에서 지출했다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옛날에 셔틀버스를 임대해서 썼는데 이번에 셔틀버스를 작년에 사서 직접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본금 7억원에서 2억9,000만원 3억원 지출되면 현재 자본금이 4억원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자본금이 4억원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본금이 결산서상에는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총액 7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현금은 2억4,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전부다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자본금인데 자산으로 잡혀있고 자본과 현금 이렇게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기업법은 그렇게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7억원이 자본이 아니고 자본금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자본금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7억원에서 3억원 셔틀버스 사는데 썼는데 그걸 어떻게 자본금으로 볼 수 있나요? 자산으로 넘어가겠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자산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본하고 자산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현금을 쓴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 출자금 7억원도 세입 당시에도 다 현금이 아니고 4억원은 현물이고 3억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출자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억원이 현금, 4억원이 현물이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물이 어떤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로 비품이 시설관리공단의 청사 집기라든지 모든 장비 같은 걸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걸 합쳐서 자본금으로 7억원을 그렇게 잡았다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 출범 당시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본금을 어떻게 현물로 넘겨요?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공단이 2007년도에 출범했죠 4월 1일날. 그렇죠? 2006년도 12월에요, 그 당시에 제가 구의원 하고 있었으니까요. 12월에 자본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죠 공단 출범할 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제 기억으로는 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뺀 걸로 기억하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마 일반회계에서 빼서 장비구입하고 이렇게 4억원 쓰고 현금을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본금으로 해서 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는데 현금을 물품으로 현물로 돌려서 그렇게 보관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공기업법 관련 조항하고 최초 2006년 12월에 200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자본금 7억원을 보냈어요, 공단으로. 그 7억원을 보낼 때 현금으로 보냈는데 지금 현물이 4억원이고 현금이 3억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그 당시에 관악구청에서 공단으로 7억원을 보냈을 때 4억원과 3억원에 대해 구별하셔서 현물내용 4억원의 리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차량운반구 구입에 2억9,000얼마에서 한 3억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그 운반구 구입내역이 셔틀버스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역을 계약서를 주시고, 그러면 그 현물이 들어가서 현재 지금 자본금 7억원이 어떻게 변경돼서 최종 2011년도 결산서상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내역을 변경과정으로 해서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현금이 중간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문서 보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공기구 비품하고 개발비 내역도 같이 주시고, 그거는 서면을 보고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 내용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리스트는 좀 늦더라도 자본금 관련해서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결산서상 41쪽에 골프장 관련해서 이게 5월달에 전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굳이 예산편성 시기에 안 잡았던 사유가 있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골프장 전용은 사실 일반회계 부분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 쪽에 상임이사님 계시니까 답변을 주시죠. 상임이사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주시죠. 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41쪽에 한 가지는 골프장 시설용품 구입비 관련해서 쓰신 게 있는데요 이것을 5월달에 꼭 전용해서 왜 썼는지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 편성해서 신규사업 할 때 왜 안 잡으셨는지하고, 두번째는 지급임차료에서 전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급임차료를 그러면 보통 예산잔액이 신림체육센터가 7,000만원 잡아서 2,000만원 쓰고 5,000만원 남고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낙성대 쪽에 1억7,500만원 잡아서 5,800만원 쓰고 1억1,000만원 남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면 예산편성할 때 과다 책정한 건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종근
김종근상임이사
전년도에 실내골프장을 새로 개장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 왜 작년도에 작업하면서 예산이 전용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최정석 이사장님이 작년도 1월 18일에 취임하면서 그 전년도에 실내골프장을 건설할 그러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실내골프장에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정석 이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취임 이후에 실내골프장 설치를 계획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직접 편성하지 못하고 기본 자본금에서 전용해서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골프장 쪽에 그럼 5월달에 전용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종근
김종근상임이사
7,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급임차료라는 것은 포괄 예산은 아니잖아요.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 정도 금액이 넘어갈 정도면 지급임차료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금년 2월부터 부임, 재직하면서 업무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있었던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공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좀더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혁신경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급임차료 부분은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셔틀버스 운영비로 잡혀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위탁을 줬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돈이 전부 쓰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돼야 되지만 그 지급임차료 부분에서 셔틀버스로 잡혀있던 부분이니까 셔틀버스 관련 운영비나 체육센터에서 일부 골프장 개설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3억원 정도였죠 원래?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버스 구입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억9,800만원 3억원 가량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억원이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예산편성이면 셔틀버스를 임차해서 썼기 때문에 이 3억원을 쓰면 직영으로 돌린 거잖아요. 이 돈을 구입비로 쓰는 게 맞죠, 애초 예산 체계대로 하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지급임차료고 셔틀버스 구입은 자산으로 취득되니까 저희가 자본금을 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본금을 빼서 쓴 것 아닙니까 3억원을. 그럼 원래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하면 돌려야 되는데 그게 불용이 됐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현금성으로, 자본금으로 보충하든 그거는 다시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일이죠.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 돌려버린 거잖요 돈을.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 그러니까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는 맞는데 그 예산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게 당연히 자본금에서 하니까 3억원이 남으니까 쓸 돈이 남은 거죠. 이럴 때는 불용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남았다고 해서, 돈이 남으니까 7,000만원을 골프장에 쓰고, 그럼 나머지 2억원은 어디에 갖다썼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불용처리가 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불용이 남아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가 불용됐는데요 지급임차료 중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쪼개져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저기 나눠서 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자본금 관련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역으로 지급임차료 3억원 관련해서 5월 4일날 전용이 있었어요. 1차가 있었고, 그래서 애초 잡혔던 지급임차료 대략 3억원 예산에 대해서 전용내역하고 최종 집행잔액, 불용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50쪽에 기관성과급이 3,800만원이 집행 불용됐는데요 이게 평가점수 때문에 성과급이 다 못 나간 건가요? 50쪽에 아래에서 두번째 기관성과급.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최초 편성 시에는 180% 편성했는데 저희가 100% 지급결정이 나서 나머지 부분 불용처리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180%였는데 100% 됐고. 2011년도 올해 것 기관성과급은 몇 % 기준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150%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50%요? 올해는 어떤가요 전망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열심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50% 가능한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결산서 감사보고서 있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하고 해서 한 2억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 11쪽에 보면요 - 왜 줄었죠? 그 전에 2010년도에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합쳐서 10억원이었는데 2011년도는 한 8억4,000만원 됐어요. 감소 사유가 뭔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셔틀버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자본금에 대한 이자가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버스구입비로 현금을 보통예금이든 정기예금이든 해서 빠져 나간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답변대로 하시면 그러면 현재 우리 자본금은 현금은 없겠네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 정도가 있어요 자본금에 현금이? 거의 다 쓰셨을 같은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한 2억4, 5,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남으면 안 맞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 맞습니다. 감각상각비로 계속 자본금 7억원은 유지가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처음에 현물로 자본금 7억원 중에 현물이 4억원이라고 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4억원, 3억원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지금 현물로 남아있는 자산이 2억9,000만원이면 1억원도 못 남았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현물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책정해서 현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7억원은 유지가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가상각비를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를 함에 따라서 이거는 감가상각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2011년도는 위원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행사업비로 감가상각비가 관악구청 예산으로, 공단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011년만 편성이 안 됐고요, 2010년까지는 편성이 됐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전년도는 구청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가상각비를 안 줬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두 배로 주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서, 위원장님이 이따가 지적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손실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공기업 재무제표상 손실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1억2,300만원 정도가 손실로 지금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제가 제출요청 드린 문서 보고 확인하고요. 정기예금 둘 다 지금 우리은행 통장 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우리은행 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통예금 이자율이 0.1% 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0.1%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낮은 이자를 갖다쓰는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속 0. 1%였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고 정기예금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기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쓰는데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정기예금 3.9%면 적정하게 우리은행 걸로는 받고 있어요. 보통예금을, 우리 공단이면 이건 개인통장이 아니잖아요. 법인이고, 지금 보통예금이 7억원이에요. 7억원에 0.1%면 일반 개인, 우리가 개인이라고 봤을 때 되게 이자가 싼 것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런데 대행사업비 받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보통예금을 넣어야 입·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월평균 잔고가 얼마인데요, 억이 넘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재정잔고가 항시 이렇게 얼마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 정도 되는데요 월평균 잔고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평균 내기는 어렵지만 거의 바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전년도는 계속 내려받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자율이 0.1%인데요 보통예금의 우리은행 것 제가 대출상품을 쭉 보니까 1%가 다 넘어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이면 2%까지 있어요. 그런데 굳이 0. 1%,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기는 하는데 그러면 최소 1.9% 만큼 이자수입을 놓친 거잖아요. 이러면 이 내용에서는 오히려 지금 답변석에 팀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경영 관련 혁신경영팀에서 관리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충분히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놓쳤다고 보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월평균 잔고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맞는데. 2011년도 것 우리은행 있죠? 월평균 잔고가 얼마였는지, 그것은 뭐 통장에 있으니까 금방 뽑으니까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잔고가 얼마였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굳이 이게 왜 자본금이 주차사업팀하고 약간 뭐 빗나갈 수도 있는데 차량구입이 있었는데 왜 자본금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냐면 2011년도에 공단의 셔틀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 재무제표상에서요. 아까 지급임차료가 전용하면서 돈이 어쨌든간에 다른 쪽으로 쓰였어요. 전용절차에 맞게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사업에 필요해서 쓰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지급임차료가 셔틀버스 구입한 데로 갔고 결국 그러면 공단 출범 당시 2007년에 편성됐던 자본금 예산이 전부 거의다 현물로 대체되어 버린 거예요. 현금이 없어진 거죠 지금.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에는 자본금은 7억원이라고 항상 찍혀있어요. 얼핏 오해하면 7억원의 현금이 남아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현물을 뺏을 때 남은 자본금 중에 현금잔고가 얼마인지가 정확치 않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이게 자본금이라고 해서 "금" 자가 붙었다고 해서 현금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 그리고 현금출자에서 현물출자 부분은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로 해서 전환되니까 결국은 자본금 성격이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다시 유형자산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처리과정에서 이게 안 맞아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비교해 볼 텐데 차량이 넘어가면 일단 유형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최종 자본금은 7억원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팀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더라도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계속 7억원이 유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 맞으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까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 부분이 여기에 축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재무제표상에 저희가 5년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예를 들어 1,000만원에서 5년 동안 200만원씩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썼다면 1,200만원, 처음에는 1,000만원에서 200만원 플러스 1,200만원이 제표상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제표상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속해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7억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올해 200만원이 잡혔다면 7억200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1년 단위로 따라서 7억원은 유지가 되지만 제표상에는 감가상각비를 잡아주니까 이 제표상에는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상 표기에 의한 부분이고, 7억원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재무제표상에 그래요? 안 맞는 게 정상인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안 맞는 게 어떻게 정상이죠? 어디 한 군데서는 맞춰서 떨어져야죠. 좌, 우가 맞아야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산이 편성되면 잡아줘야 되니까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재무제표에서는 맞아야 정상이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최종적으로 가서는 맞는 거죠. 하지만 복식부기를 하니까 예산에서 감가상각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은 7억원 플러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1,000만원이라면 7억1,000만원 잡고 그렇게 해서 제표상에는 잡힌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재무제표상에서는 차변, 대변이 다 맞고 있어요. 맞고 있는데 그 차액만큼 안 맞는다고 하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최종적으로는 맞지만 한 쪽 차변만 본다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서는 털었을 것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털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털었으니까 맞아야 정상인데 그 내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역을 한번 주시면 그거 보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2006년 계획 당시에 자본금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그러면 한 5년이 지났잖아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팀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올 12월에 예산 대행사업비 편성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년이 됐기 때문에 보시고. 질의는 거기까지 됐습니다.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새로 오셨는데요 그 내용 관련해서 확인이 안 된 것은 좀 유감이고요,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향후에 상임위원들이 교체되더라도 주차사업팀 관련해서도 질의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겠지만 이렇게 연관되다 보면 다른 팀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잘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장,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