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고 문화원 범주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법인이 되었었습니다.

육성이라는 용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령의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개개인 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법인도 있겠지만 주된 시민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시가 주최가 될 수밖에 없다, 육성을 해 줘야 한다. 물론 육성이라는 용어 정의에는 자생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육성이 된다 그런 조례…….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원 자체로만 되어서는 육성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문화원의 주최가 될 수 있는 문화원의 구성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부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 봅니다. 따라서 문화원하고 우리 강릉시가 함으로써 육성이 더 배가 되는 것이지 문화원 자체에만 육성을 맡길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화원 직원이, 상근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본래 정관에 되어있는 상근직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정관은 상근직원, 그러니 일반직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이라 표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약직으로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위탁은 기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위탁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 상시처럼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여덟 분이 계십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우리 시에서 인정한 다음에…….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표준안에 보면 기금을 만들 때 6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6개 조항이 있는 것을 다 없애고 하나의 지자체에서 기금조례를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복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준용을 존중해주자는 뜻에서 11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의 출연도 있고 일반기금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임차나 차임, 시설을 차임하여 사용하는 임차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이 전국의 지자체에 22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와 도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에서 자체 공모를 해서 받은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 도비에서 지원해준 비용이 전체 문화원 사업비의 30%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문화원에서는 다른 데로 공모를 해서 지역의 문화사업에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릉시보조금이 문화원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면 30%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용도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비와 합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문화원의 활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이 된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더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1년에 한 40억 내지 50억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공모사업이 70~80% 차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문제에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적합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안은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여지를 갖다 폭넓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후자 쪽이 더 낫다고,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전부 내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설치 의무자 등이 미설치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1996년12월1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12월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행과 맞지 않고,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함에 따라서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 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사회의 안전관련 주요 시책과 노인,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등이 되겠으며 협의회 산하의 기관단체 등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0년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목적과 대상은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2010년1월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의 설립자본금을 강릉시 일반회계에서 출자하고자 합니다. 현금출자로 자본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자근거는 지방공기업법 53조, 지방재정법 18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입니다. 출자금 운영계획은 다음 쪽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5,000, 창업비 2,000만원, 운전자금 2억원, 예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 외 네 건입니다.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소재지는 초당동 478번지로 건물 한 동과 토지 한 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2,268㎡이며 매입사유는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주변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진입로가 필요하고, 대형버스 주차장 등 주변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남동 배수지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소재지는 포남동 산125번지 포남동 배수지 인접토지입니다. 면적은 1,135㎡로 2003년도 배수지확장 및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잔여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향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와와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월정사에 건네주는 토지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북서쪽 방향에 있는 임야로 지변동 산104-7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만826㎡입니다. 다음 3쪽, 월정사에서 우리 시로 건네주는 토지는 금학동 포교당 뒤편에 위치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84㎡입니다. 교환사유는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아동육성을 기하고 강릉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교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3호의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4쪽, 문화재청과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에 건네주는 물건으로 포남동 1118-4번지 강릉국도관리사무소 부지이며 면적은 6,921㎡로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재청으로 건네주는 토지는 천연기념물 제166호 장덕리 은행나무가 있는 주문진 장덕리 61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965㎡입니다. 그리고 오죽헌·시립박물관 경내 외곽부지인 죽헌동 209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만6,111㎡입니다. 다음은 7사단과 관아복원지 중에 있는 강릉시청 부지 명주동 38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만1,166㎡입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에서 6월16일 현지답사 및 실태조사를 하고 갔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교환할 수 있는 부지만 교환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사유는 임영관아터 및 관아복원지를 현 우체국 부지에 사적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체국을 강릉국도관리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강릉지방기상청과의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강릉시가 강릉지방기상청으로 건네주는 토지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천면 방동리 807-1번지이고 면적은 1만4,166㎡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우리 시에 건네주는 토지는 기상청 부지로 용강동 63-2번지 외 3필지, 면적은 4,343㎡이고 건물과 공작물도 같이 포함이 돕니다. 교환사유는 강원지방기상청 부지에 대하여 임영관지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전통문화 계승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현황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강릉시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강릉경찰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등이 상호 협력을 도모로 법질서 확립과 각종 사회범죄 예방활동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단체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과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2조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함에 있어 안 제4조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수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 중 일정부분 국가 부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자본금으로 4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고,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자체 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 되었으며, 이에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먼저 초당동 478번지 2,268㎡의 토지와 지상물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주변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진입로 확보와 대형버스 주차장 등 주변 휴식공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 한 것으로 사료되고, 포남동 배수지 인근 포남동 산125번지 1,135㎡는 배수지 진입로 확보와 일부 휴식공간 및 비축토지로 확보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강릉시 소유 지변동 산104-7번지 외 2필지 2만826㎡에 종교재단에서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아동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도로로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월정사 소유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184㎡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재지인 포남동 1118-4번지, 문화재청 소유 6,921.2 ㎡를 강릉우체국 이전에 따른 교환재원 확보 차원에서 강릉시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천연기념물지정지인 주문진읍 장덕리 613번지 외 1필지 3,965㎡, 죽헌동 209번지 외 1필지 1만6,111㎡, 임영관지인 명주동 38-1 외 2필지 1만1,166㎡, 총 8필지 3만1,242㎡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릉시 소유인 사천면 방동리 807-1번지 1만4,166.7㎡와 구 강원기상청 부지인 용강동 63-2번지 외 3필지 4,343㎡, 건물 6동을 비롯한 기계 공작물 등과 교환하려는 것으로 구 기상청부지는 임영관지 복원사업 및 전통문화계승의 장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동의 대상의 1건당 기준가격과 면적은 취득의 경우와 처분의 경우에는 있어서는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취득 시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환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중 토지의 매입과 교환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김종혜위원님!

예, 각 기관들이 경찰서와 같이 기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와 강릉 경찰서…….

시에서도 합니다. 18층 상황실에서…….

치안은 협의회가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전체 14개 기관이 됩니다. 강릉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의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각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치안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인데 단지 협의체로 끝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제일 많이 되고요. 치안업무는 지역주민의 안전, 사회안전 이런 분야에서 시와 경찰에서 공동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찰 관계, 또 치안 관계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릉시 사무 밖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상에 법적 성립 이런 부분은 경찰서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방 행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안도 우리가 방범CCTV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쭉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꼭 경찰청만의 일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국에 타 시·군도 있다 하지만 지원조례라 하면 일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다소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제목을 설치·운영조례라고 한 부분은 지방자치사무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치안협의회에다 주는 것이니까…….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보조금이나 운영비에 관한 걸 중점으로 두시는데, 방범 CCTV라든가 학교에 아동보호용 CCTV라든가 이런 치안과 관련된 물품이나 설치비용에 이런 걸 여태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설치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하고, 또 치안협의회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각 기관에 소속된 단체장으로 다 되어 있고 각 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렇게 필요 없고, 사업목적에 의한 보조금은 그 사업주최가 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당연히 여태까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같은 지원 같은 것은 거의 수당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논의되는 사항이 강릉시의 법질서나 치안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원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CCTV도 어디어디에 추가로 구하면 좋겠다. 학교 앞에 어디가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전이라든지 법질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 승낙되면 하는 것이고, 주 기능은 협의회에서 그런 걸 논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치안협의회에서 강릉시 관내 주요 기관들이 모두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이고 법질서 확립요인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문을 다같이 거론하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이라는 것은 수익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시설을 운영한다 할 적에, 예를 들면 거론되어 있는 통일공원이라든지 이런 위탁시설물을 운영해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대형사업을 할 적에, 돈이 먼저 들어온다면 그 사이 기간은 짧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없고요. 계획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 운전자금이 고갈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체결하면 그만한 돈은 서로 위·수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 하면, 사무실 현재 5,000만원은 추경에 다 했지만 현재 사무실 밖에 도색라이라든지 안에 그런 리모델링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취득비는 말 그대로 사무용책상이라든지 컴퓨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새로 구축해야 되겠고요. 하다못해 노트북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치는 1차적으로 먼저 보고대로 관광안내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또 전국공모, 인터넷 공모를 다 통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예, 확실한건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정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부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제안한 거하고 공시지가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공시지가는 부동산관리계에서 매년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가 주민정책관실에 있는 거기에서 매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의해서 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지역주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지금 현재 금천유치원에 아동 수가 줄어들고 또 유치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우리나라 3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폐쇄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또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6,000평이 될는지는 상호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면적이 가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단정을 지으시기는 좀…….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미불용지편입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원을 냈을 경우에는…….

민원접수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제하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했으면 벌써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그건 서로 상대가, 교환이라는 게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강제로 했다고 하면 이미 교환을 해 가지고 갔겠죠.

유천동은 택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택지하고 유천택지 부분하고는…….

예, 있습니다.

임대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계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값을 포교당 값으로 갖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직까지 모르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도로를 개설 안 하고 부당이득금을 5년 주기로 9,800만원씩 물어줄 수 는 없잖습니까?

세금 내죠?

안 내죠.

강릉시로 교환이 되면 강릉시 소유권이니까 안 내죠.

월정사에서 안 내잖습니까?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교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강릉시 땅인데 강릉시장이 강릉시 땅을 부과하지 못하잖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내죠.

예.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내야죠. 강릉시에 내는 것은 아니지요.

예.

강릉시는 안 냅니다.

예, 5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강릉시는 지변동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면세입니다.

예, 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안 나왔겠지요. 그게 원칙인지 알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에서 월정사에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렸듯 도로에 대한 것을 받으라 하니까 안 받고 토지를 달라고 한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들어와서 5년 단위로 9,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죠. 시유지를 봐 가지고 서로가 교환을 하는 물건을 골라서 하는 것이지…….

월정사에서는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원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땅이 도심지보다는 도심지 외곽에 좀 넓은 땅에 있어서 노휴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 이런 걸 하려고 월정사에서 찾다 보니까 그 땅이 나온 것이지 월정사에서 이미 선택하거나 강릉시에서 가져가라 이런 건 아니고, 특유의 종교시설이나 종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그렇다고 특별한 단체에다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도로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 자체의 감정평가 자체를 올리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도로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감정 부동산공시지가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하면 원성이 찾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감정지가가,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인근지역의 유사지가를 갖다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중앙시장 안에 있는 시 도로가 60만원짜리로 평가되지는 않잖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평가를 안 한다 뿐이지, 그러면 건물은 400만원이고 도로는 만일에 그 도로가 폐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그것도 400만원짜리로 평가가 다시 됩니다.

예.

그런데 50평 땅이 길게 안 나더라도, 또 그 땅이 도로에 편입이 안 되어서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임대소득이 포교당으로 봤을 때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어차피 도로하고 저쪽에…….

그 지역이 원래 도로가 있는 부분에 도로를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특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지적하신 땅 문제, 사실 누가 봐도 얼핏 보기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포교당도 어떻게 보면 시의 이런 데나 월정사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노휴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해서 강릉시를 이바지한다고 하고, 또 그 땅도 강릉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이 사용료도 매년 안 지불하고 자유로이 하면, 이건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나간 선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허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