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류 검토 및 보고를 실시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권희 건설도시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과정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기록에 좀 남기려고 방송 재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안을 처음 했을 때가 2023년도에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내용 자체가 2023년도 6월! 그전에, 두 달 전에가 2023년 교통 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 계획 대상 지점 선정이라고 해서 추진 경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달 안에는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행정에서는? 제가 제안하기 전에는요!

대상이 선정이 됐으면 제가 그때는 근무는 안 했지만, 대상이 선정이 됐으면 그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계획을 세우고 그럴 ······ 보통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5건이 났고 현재는 교통사고가 작년에는 2건이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꼭 나야, 여기가 잦은 ······ 사고가 나기 때문에 기본 개선 계획이 일단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를 모르고 저는 이제 그후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교통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거기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해서 신호등을 설치해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을까 하면서 저희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지를 나가서 이런저런 제안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릴 때 육교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육교 설치는 좀 어렵겠다 ······ 이런 내용을 저희 자체도 내리고 ······ 그러면 주차단속을, 사방을 못하게 하고 횡단보도를 좀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고가 날 때 좌회전 우회전할 때 위험하니까 횡단보도를 좀 미루자, 그게 가능한가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방지턱 자체를 로터리가 설치하는 그 넓은 ······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설치할 수 있을까 ······ 그다음에 신호등을 상시로 켜놓으면 교통이 너무 막히니 버튼 식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을 때만이라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해 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행정에서 안전교통과에서 업무를 제가 드렸고, 거기에서 항상 답변받기로는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의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심의가 났습니다.

의결이 났죠?

예.

신호기 설치 기준에 적합하므로 신호기 설치 가결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보충 설문 드리면은 저 ······ 그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27일날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희한테 권장을 합니다. 신호기 교체, 보행 신호등 설치, 내민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저희한테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2024년 11월 21일 설계안으로 그 공사을 했던 사방향 신호기 교체, 보행 신호등 설치,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 설치 등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놈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2023년, 2024년에 이제 여기가 안정이,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저 ······ 교통이, 운행이 되는 줄 알 ······ 이제 사고가 없기때문에 운행이 되니까 이거를 신호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여론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를 해야 되냐 ······ 그당시 2022년도는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인데 이거를 설치를 하는게 맞냐 ······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며칠이죠 ······ 3월 달인가 4월 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군청 ······ 의원님, 교통행정팀, 경찰 교통관리계장, 그다음에 언론, 녹색 어머니, 서초 학부모회, 택시협회,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표해서 이장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여기는 신호, 여론 쪽으로 교통에 방해도 안 돼야 되고 보행자 안전도 해야 ······ 2가지를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니 우선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이제 체증이 우려가 되고 그러면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서 토론했던 것이 먼저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해가지고 거기에 속도를 못 내게 하고 횡단을 건넜을 때 방해되는 주정차, 그걸 단속해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달자 ······ 그다음에 군청 앞에 있는 후문에 있는 과속 카메라를 사거리 쪽으로 당겨서 과속을 막자. 그다음에 야간이라도 잘 안 보일 수 있는 것을 투광,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하자! 그다음에 정지선을 뒤로 ······ 아까 말씀하신 정지, 횡단보도 정지선 그걸 뒤로 후퇴하자! 그다음에 또 출퇴근 시간대에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저희 사람들이 많으니 모범자 운전회에서 수신호를 해 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자, 그렇게 결론을 내서 그걸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설계비가 얼마 들었나요?

설계비가 ······ 팀장님 ······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통사고 기본 개선 계획을 하라고 해 가지고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설계까지 했는데요. 그 2023년도 12월 27일날 보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하라고 돼 있고, 보행 신호도 설치하라고 돼 있고, 내민보도 그다음에 사방향 신호기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장이죠! 그건 ······

그다음에 1년 있다가, 1년 있다가 아니라 ······ 그다음해 2024년도 1월이니까 한 달 있다가네요. 한 달도 안 됐네요?

예.

그리고 이게 사업이 전환됐어요.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을 확정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하라고 또 돼 있네요? 2024년 11월 20일이요!

아! 이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설계를 하죠.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아까 권장 사항을 반영을 할거냐 안 할거냐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변경한다 그럼 ······

그러면 설계하실 때 아까 여러 번 방송 전에 말씀하신게 2023년도, 2024년도에 건수가 교통사고 5건에서 2건 줄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이 2023년도, 2024년도 파악 안 하시고 2024년도 연말에 설계하셨습니까?

2024년이면 2023년은 저 ······ 이제 결과는 나왔죠! 그런데 또 2024년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2024년 11월인데 이제 연말이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찰서에서 건수 몇 건이나 있는지 알았으면 설계 전에 다른 방향을 찾았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2023년 치 알았는데 하루치 가지고 하기가 ······

그리고 지금 설계도에가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도에가?

주정차 ······

단속카메라요.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서에서 지금 교통안전과에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단계로 제가 보고 ······ 그동안 제안했고 수시로 개인적으로 저기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건설과,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얘기로 심의위원회 통과되고 하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설치 못한다 했습니다. 그 당시!

예.

예. 그러면 심의가 경찰에서 타당하다고 의결이 났는데 공청회를, 공청회를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참석하신 부분들은 그분 기관을 대표해서 그 내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오신 걸까요?

아니, 아니죠!

그 학부모회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대변해 가지고 왔을까요?

저희로서는 전체를, 군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보고하실 때도 아이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셨을 때 ······

그 오신 당사자의 그 개인이, 제가 공청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압니다. 별도로 설명 안 하셔도 ······

제가 설명을 쭉 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에 있고, 이렇게 설명을 ······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지금 질문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진행하실 거냐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회의 결과를 이놈이 경찰서에다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야만 이것도 되는 겁니다. 다시 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다시 여는데 그거는 지금 안 했으면 하는 ······ 그 교통도 막히고 이제 공청회 열었더니 이러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안을 반영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낼 거 아닙니까?

예.

그전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 말, 제가 교통이 막히는데 운전자 입장들은요 다 싫어해요! 거기다 신호등 설치하면! 저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럼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고 아이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반복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행, 안전보행을 위해서도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

그리고 제가 드릴게요! 제안 ······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아까 설명하셨으니까요. 과장님! 이분들이 수신호가 할 인력이 안 돼서 이런 제안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처음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했어요.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동초등학교나 서초등학교처럼 해 줄 수 없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추진이 된 거 알아요 ······

예.

질문 다 끝났습니까?

아니.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통해서 공정해야 할, 의견 반영하실 계획이 지금 있나요? 그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반영을 ······ 이제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

지금 집행부에서는 교통이 막히고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 지금 최근에 한, 긴급하게 한 공청회 말고 아이들 얘기도 듣고! 좀 학교별로 듣고 해서 그 아이들까지 검토하고 끝난 다음에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게 저희 차량 운전하신 분들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행안전을 최대한 신경 써야 한다고 저도 주장하는 사람 중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는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은 보행안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그러면 추가로 언제 저기 올리실 계획인가요? 경찰서에다가?

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려고 ······

그 전에 꼭 아이들 얘기 들어보시고! 조율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려다가 만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안전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가요!

예.

교통 약자를 위해서! 그럼 수신호로 해요, 모범택시나 경찰관이나! 경찰관들은 말 잘 듣겠죠. 그러면 노인 일자리로 만약에 사업을 해서 한다, 어떤 인력이든 비용을 주고든 안 주고든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봉사하신다 했죠?

지금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무료 봉사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하세요.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산정 5일 시장 현장 방문하셨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

아! 다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성토를 평균적으로 한 1m 정도 합니다. 기존에 침수 구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성토를 하다 보면은 이쪽 상가 쪽에 벽면이 상당히 성토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성토를 하면 상가 쪽에 물이 아마 좀 침수 ······ 물이 집안으로 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경사면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U자관으로 해서 배수를 좀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 안전 가드레일이 있어 가지고 성토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걸 치우고 나서 그때 이제 현장 보고 판단해서 지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택 철거한 데 있죠?

예.

그 사이는 경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거기는 전부 나무 식재 됩니다.

나무 식재로?

도로하고 주택 사이에는!

전부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

그리고 또 하나, 상가들이 들어서면 그 뒤에 창문이 없다고 그래서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상설 같은 경우는 창문을 의무적으로 하고 비상설 같은 경우는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거기도 지금 창문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가를 해야 맞겠죠?

예.

창문을! 그래야 ······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 그 도출되버린 그 주택! 상가, 그 매입 관계는 좀 신경 좀 써주시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여러 가지 지금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사업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산림공원과 것 하나가 지금 완료되고 나머지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절차하고 부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 주재로 지금 월 1회 이상 지금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속도감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면서 늦는 데는 조금 더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형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기업도시 내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행정절차나 이게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게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땅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모 선정될 당시 대비, 행정절차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몇 년 있다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자재비, 인건비 상승!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사업비를 더 이상 증가는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 각 사업별로 해당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총 9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되는 사업중에 ······

예.

그 관련 실·과를 같이 불러서 같이 질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관련 실·과 좀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리면 정회 ······

아니요. 바로 저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농정과 ······ (선창원 주무관 보며) 농정과장님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좀 애로사항이 아까 이제 정회 시간에 여러 실·과 의견을 들어봤는데 좀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걸 좀 복합적으로 해서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좀 더 기회가 열려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 기업도시 측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저희하고 ······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기업도시랑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4명) 박정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