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입니다.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그동안의 지역 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63쪽∼668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664쪽 밑에 부분에 안전하고 쾌적한 회관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입니까?
박미옥위원
아니요. 664쪽에 안락하고 쾌적한 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기에 안락하고 쾌적한 회관 운영이라고 하는지.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이건 시민회관 시설 개선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운영비를 말합니다.
박미옥위원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시설 개선 및 관리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상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타이틀을 예쁘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보통 운영비다, 그렇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부서 정책단위 편성목을 설정할 때 내부적으로 설정해나가니까.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문체부 부분별 재정편성현황에 보니까 관광사업이 27.5%고 그다음으로 문화예술이 27.2%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콘텐츠, 문화행정 6.1% 순으로 국민들에게 생활 속 문화 확산에서 문화 체감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차 본회의 시에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우리 경산시의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기능을 대신해서 시민회관에서 각종 공연, 문화예술분야에 충분한 예산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 제공으로 지속적인 문화확산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되니 앞으로 적극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계획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내년 현 정부에 국정 4대지표 중에 하나가 문화융성정책입니다. 이 문화융성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전과 달리 공연이나 예술, 창작 부분에 전년 보다 예산을 많이 요구 했습니다. 전년도에 요구를 한 것이 7100만원 요구해서 편성됐고 내년에는 1억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100% 반영 시켜주느냐, 아니냐 인데 1억 7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1억 7000만원 가지고 연극이나 오페라, 콘서트, 그중에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일반 대중적으로 즐기는 대중 가수들의 토크콘서트, 이런 장르의 공연을 1억 7000만원 정도만 확보되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1억 7000만원 입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연을 하더라도 괜히 실적위주로 한다든지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보다는 내용이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요즘 즐기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같이 최백호 토크콘서트라든지 괜히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전무송 씨가 했던 공연보다는 내실 있게 시민들이 봐서 내용이 좋고 볼거리 많고 즐길 거리 많고 진짜 마음이 뿌듯하다고 할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각종 문화예술분야에서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할 당시에 신년음악회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연극도 연극 나름이고, 오페라도 오페라 나름이고 일반 대중가수를 불러서 콘서트를 하더라도 콘서트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있고 대중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 불러서는 사실 그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보러 오십사 하는 경우에는 관객들이 그만큼 안 모입니다. 결국은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공연의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모든 시민회관 자체에서 주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문화예술창작을 위해서라도 경산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건립될 때까지라도 전체적으로 감동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공연뿐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농악교실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틀에 박힌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몇 프로그램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시민회관 원래 준공한 횟수가 언제쯤 됩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1996년 4월에 개관 했습니다. 내년되면 만 19년이 됩니다.
이창대위원
오래됐군요. 시민회관 시설확충 공사비가 23억 8500만원이 되어 있어서요. 시설확충을 물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19년 만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지금 저희 공사비가 23억 8000만원 정도 계상 됐는데 그중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가 9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고 도비가 4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10억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탁예산을 따기 위해서 문체부를 두 번이나 방문 했습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무대시설 같은 경우에 관람석에서 앉아서 무대를 보면 무대밖에 안 보이지만 무대 바닥에서 위에 천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높이가 17미터입니다. 그 위에서 모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프가 되어 있어서 줄로써 태극기가 내려오고 자막이 내려오고 스크린이 바뀌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노후 돼서 이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경우에 저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무대시설만 바꾸는데 적어도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객석 의자가 당시에 2006년도인가 객석 의자를 교체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무대에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나 연극이나 할 경우에 소리를 내면 의자가 앉아 있어봐서 아시겠지만 의지가 싸구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 소리를 내면 천에 소리가 흡수되어 버리니까 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100%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의자를 이번 기회에 예산이 되면 다 바꿀 계획입니다. 대강당은 대충 그렇게 하고 바닥도 밑에 천이 되어 있는데 다 뜯어내고 새로운 천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의자 객석 바꾸고, 무대기계시설 바꾸고, 소강당이 19년이 돼서 많이 어설픕니다. 저걸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안락하게 꾸밀 계획입니다. 이 예산만 반영되면 1월초에 설계 용역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용역발주가 돼서 1차하고 저희가 설계용역 중간보고를 받아보고 다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뺄게 있으면 빼고 할 계획입니다.
이창대위원
전체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한 오페라라든지 그런 것 하면서 작년대비 1억 7000여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그 계획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연관이 됩니다. 저희 시민회관이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있지만 대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200개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시민회관을 저녁에 이용해서 학예발표회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회관 비수기가 언제냐 하면 각종 행사나 없는 게 7월에서 8월이 제일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설계발주를 해서 3월 달에 설계가 납품되면 4월 초나 4월 중순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는 비수기인 7월에서 9월 초까지 3개월 정도해서 비수기동안 공사를 하면 그래도 대관이나 공연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억 7000만원 이 확보되면 금액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초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 초청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 보면 1월 달에 신년음악회가 5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특정 단체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공연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여러 기획사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번에 신년음악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꾸며서 나올 건지 제안서 내봐라 하면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40명 앉혀 놓고 연주를 해가면서 게스트로 가수를 3명 정도로 추진 시켜서 1시간 반을 끌겠다. 또 이쪽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아니면 순수한 오케스트라만 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가수하고 성악가수하고 섞어서 할 것이냐 그건 이 예산만 통과되면 당장 12월 말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몇 군데 기획사를 섭외를 해야 합니다. 제안서 내봐라 해서 거기서 엄정하게 선별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느 장르의 공연을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음악회 보다는 연극이 있을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기동위원장
기준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2000만원까지는 시민회관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000만원 넘는 것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넘는 것은 현재 부시장 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돈을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연극을 할 것인지, 오페라를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은 누가 그걸 정합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일단 우리 실무실에서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제안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뮤지컬을 할 것이냐 오케스트라를 40인조에서 50인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면서 게스트를 넣고 성악가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는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른 데는 이윤이 많은데 2000만원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수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그렇게 하려면 공연단이 자기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달에는 포항 가서 공연하고, 3월 달에는 경주 가서 공연하고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해야 된다고 섭외를 하면 이번에 안 됩니다. 1월에는 예를 들어서 포항 가서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경산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도서를 보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포럼에 있는 경우도 좋은 책을 선정할 때도 추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심의는 아니지만 토론을 해서 한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장르에 대해서 할 때는 토론은 아니지만 의논을 하는 단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최백호 가수가 나오는데 그 가수 티켓이 만 원이었는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예.
박미옥위원
가수 인지도나 우리 경산시민들의 선호도로 볼 때 만원 이상을 줘도 분명히 객석은 꽉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은 있고 티켓 판매한 요금이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 같아요. 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하고 합쳐졌을 경우에, 만약에 예산에 1000만원이 나가서 그 가수를 불렀다면 판매대금이 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판매된 티켓으로 해서 또 다른 공연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그건 좀 힘듭니다. 최백호 토크콘서트를 할 때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절충에 절충을 해서 자기들 불필요한 인력은 빼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줬습니다.
박미옥위원
티켓판매는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티켓을 만원에 팔고 저희 좌석수가 뻔하다 600만원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만원 들여서 데리고 수입은 600만원 이면 사실 적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문화나눔사업 아닙니까.
박미옥위원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화 티켓도 9000원이거든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저희들도 만원 측정했지만 올해 시민의 날 생기고 처음으로 티켓판매를 해봤습니다. 그전까지는 진흥문화예술단체가 연극을 하고 오페라를 하더라도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하면 관객이 안 모여요. 사실 관객이 안 모입니다. 이번에 최백호나 아버지 공연을 하면서 시민회관 생기고 18년 만에 처음을 유료로 해봤습니다. 두 번 하니까 그것도 처음에 2만원, 3만원 받을 것이 아니라 1만원 해보자 하니까 티켓이 모자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티켓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대신에 티켓 가격을 올리는 만큼 인지도나 대중도가 있는 공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방침이 뭐냐 하면 시민이 좋다면 좋은 것을 갖다가 공연해라. 사실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도 이름 없는 단체는 해봐야 관객 안 들어옵니다. 게스트로 나오는 가수들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 끼이면 그 공연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신춘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다른 데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경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립합창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이 나가고 있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있을 것이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경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다수는 참여를 하면 같이 하는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 또 인지도가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면 경산시에서 하는 행사로써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그렇게 되면 유료공연은 힘듭니다. 무료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미옥위원
5000만원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했을 때 유료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유료공연을 할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사실 아마추어 아닙니까.
박미옥위원
준 프로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자기네들은 유료공연을 하지는 않거든요. 1년에 정기공연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추어 관악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사실 프로로 하는 있는 곳은 대경대학에서 하고 있는 영대 앞에 소극장, 거기는 대경대학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객석이 80석 규모로 해서 소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료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거기 같이 섞어서 할 경우에는 인지도나 유명도에 따라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객석을 채울 자신이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관장님 말씀도 맞고 오케스트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 멤버들도 전부 시향에 있고 도향에도 있고 거기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페이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는 순수 학생이라든가 하는 거고 그 분들은 프로거든요. 왜냐하면 다 공채를 통해서 시향 같은데 들어가기 위해서 졸업생들을 엄선을 하고 그분들이 프론데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경산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참여시키면 시민의식이나 참여의식, 애향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단순히 경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도 외지에서 와서 신춘문화제를 할 경우에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장님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완하셨으면 합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저희 공연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만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그건 무료로 하더라도 한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가지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질의한 김에 각종 문화회관이든 여성회관이든 다 똑같겠습니다만 시민회관에 평균적으로 대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정도 됩니까?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대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정도는 대관으로 봐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실 공연을 13건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80%면 대다수 다네요. 본 위원도 방문 했을 때 보니까 어린이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게 반 정도 차지하지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정병택위원
실내체육관도 생겼는데 앞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저번에 자료를 취합하는 중에 시민회관 사용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지방문화예술진흥과 시민예술의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되어있듯이 내용과 같이 시민회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문화회관도 제가 봤을 때는 수준 높은 시민문화 함양과 열린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 중심의 운영보다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 나감이 옳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변화를 줘서 대관 위주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공연비가 작년 대비 1억 7000만원 해서 분기에 4000, 5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의원이 구성이 안됐는데, 물론 의원이 있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회의할 때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 각종 경산의 예총 단체들이 많고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번 1/4분기는 어떤 것을 한다, 2/4 분기에는 어떤 것을 한다 할 때 그분들도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이. 나중에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최백호 같이 잘 될 때는 말이 없지만 해놓고 나면 자기들끼리 해서 어떻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걸 희석시키는 의미에서 시간 없다는 사람은 놔두고 의회에도 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번 집행부 안은 이런데 이 안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중에 혹시나 잘못 됐을 때 이야깃거리도 되고 더 좋은 기획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1억 7000만원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형두
이형두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하든지 할 때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어차피 각 단체에는 시 예산을 받아가니까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희석시키는 의미도 있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사를 듣는 것도 있고 하면 더 좋은 공연이 되고 행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여성회관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여성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여성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1쪽∼681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여기 원두 로스팅기계 구입이 적혀 있는데 원래 바리스타 교육이 있는가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로스팅기 없이 하셨어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그동안은 강사님이 쓰시는 것 들고 오시고 원래 빌렸습니다. 과거에는 바리스타반의 자격증시험을 대구에 나가서 쳤는데 요즘은 커피 뽑는 머신도 지난해 두 대 구입을 해서 장비가 갖춰져서 여성회관에서 자체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됐어요. 생두를 볶는 로스팅기 하고 커피를 만드는 라떼반에 거품을 생성하는 고속믹서기도 필요하고, 볶은 원두를 핸드드립으로 가는 그라인더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그게 공식인증이 되는 바리스타가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자격증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고시가 아니고 법인에 등록된 데서 출제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감독도 합니다.
박미옥위원
어차피 바리스타가 되려면 로스팅도 중요하니까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77쪽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성 취업인을 위한 집단상담인가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경력단절 여성들이 구직 신청을 하게 되면 구직명부에 등재를 하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을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아놓고 주5일 정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합니다. 1년에 20회 정도 해서 240명, 25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박미옥위원
강사분이 여성회관 소속에 계시는가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새일센터에 직업상담사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박미옥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여성인력 개발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계산 해보니까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서 시비가 순수한 시비부담률이 2억 4231만 9000원 나오니까 국비, 도비, 기금사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2억 4000만원 나오니까 3분의 1 정도가 자체 지방비로 하고 나머지 국비, 기금 내지는 도비지원 사업이지요?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자체 예산에 시 예산이 빠진 것은 평생교육강사 40명에 대한 강사 수당은 인재양성과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해서 1월에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서 빠진 예산입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정병택위원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도비 50%도 가져오지 않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사회복지시설도 관계도 30%대로 맞춰라. 국‧도비 지원사업은 30%로 대로 맞추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그렇게 나오니까 잘하셨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분들의 능력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4년 전보다 활성화 됐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관장님들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항상 사업소에 대한 관장님들 일선에서 노고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여성교육 전문 아닙니까? 여성 교육을 위한 전문이니까 그 점에 맞춰서 너무 여성분들의 소심하다 그럴까. 쉽게 말하면 편 가르기 식도 많이 하는데 그런 나중에 프로그램 관계는 지양하시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673쪽에 농어촌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여성회관을 운영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이건 여성회관이 시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외곽지에 있는 읍‧면에서는 여기까지 오시는 위치가 여의치 않아서 읍‧면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읍‧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현지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것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올해 어디 가서 했습니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올해 상반기 때는 저희가 용성에서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압량, 남산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참가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후남
김후남여성회관장
많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일과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가 일정이 중첩이 되어 저희 국장님한테 업무 대행을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쾌히 배려를 해주셔서 용무를 잘 마치고 다녀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경산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문화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5쪽∼68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8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1만원의 기준이 뭐예요? 다과비가 3500원 있고.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식비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이나 단체에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교통비와 급식비를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계산하고 여비를 3000원, 4000원 정도해서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간식비는 3500원이라고 아까여성회관에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식사비는 7000원인가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위원
교통비는 버스 교통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그래서 본인들 유류대 정도 보상해 주는 걸로. 개인들이 개인 승용차나 봉고차나 렌트할 경우에는 실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일부 보존을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진량에 작은도서관하고 도담도담도서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피 하나도 제대로 다과를 안 하니까 나중에 너무 신경 안 쓴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간단하게 점심 정도라도. 왜냐하면 학교 같은데도 가면 시간당 학교도서관 도우미를 해도 지급을 해주니까요. 바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에 문화회관 야간 청사관리 4만 5000원 해서 300일 하는데 그러면 청사관리 하시는 분은 숙직하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무기계약근로자 두 분이 있고 기간제로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체력단련실과 사무실 일부 사무보조도 하고, 한 분은 다목적 체육관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숙직을 9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기간제를 고용해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한 시간?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 분은 오후 2시에 출근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저희 서부 1동 같은 경우는 9시 반까지 하거든요. 어떤 데는 10시까지 하고 하니까 운영시간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왜 저기는 10시까지 하는데 우리는 9시 반까지 하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9시까지 가 근무시간인데 그렇다고 공무원한테 한 시간 더 연장하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집행부가 읍‧면‧동하고 평생학습기관 운영시간 다목적 체육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운영시간과 이런 행정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이 10시까지 하게 된 계기가 아무튼 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퇴근한 이후에 너무 이용하는 시간이 짧다고 많은 건의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직원도 같이 합니다.
엄정애위원
다목적 강당에 대한 규칙.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 이용에 관한 규칙을 10시까지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기잔제로 한 분을 고용해서 별도로 서포트 하고 그분이 다른 주변 조경작업도 하고 고용창출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현재 문화회관에 자격증 교실은 몇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자격증은 5강좌 정도 됩니다.
정병택위원
바리스타 구입비도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회관마다 특성 있게 회관을 운영, 제가 봤을 때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 5대하고 비교하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또 하양권역 아닙니까. 하양권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작은음악회라든지 각종 자격증반,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됐으면 안 좋겠나 싶고, 수준 높은 시민문화 함양을 위해서 현재 문화강좌 운영이 전체 예산의 16%밖에 안 됩니다. 5945만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대는 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전체적인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문화교실이 필요하지 않나. 열린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자체 사업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자격증반도 증설하시고 작은 음악회라든지 열린문화공간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부대적으로 해줬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사실 문화회관은 어찌 보면 읍‧면‧동의 센터와 유사한 성질입니다.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물론 작은 음악회라든가 공연 쪽으로도 구성을 하라고 하는 조언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 외에는 실질적으로 강좌할 수 있는 교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서 음악회라든가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정병택위원
의자 없습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의자 없습니다. 마루입니다. 의자를 놓으면 되는데 음향이라든가 모든 무대가 시민회관 정도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3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음악회 치고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육 거의 80%이상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진량에는 상반기 27개 종목에 대해서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하양에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향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해서 문화회관이 문화회관 구실을 해야 되는데 학습관 구실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동네에 하양 주민들을 위한 학습관이 운영된단 말입니다. 난 왜 하양에 두 종목 밖에 안 나왔느냐, 진량은 27개 종목 하는데. 그것도 불만은 있고 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시민문화 함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격증 반이라든지 의자를 부대적으로 더 구입해서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걸로 하던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양읍 청사 큽니다. 각종 학습관 할 자리도 많아요. 학습관 교실은 두 종목 밖에 없고 진량은 27개 종목인데 자체가 문화회관에서 학습관 구실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문화회관이 아니라 학습관 할 수 있는 회관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지. 범위를 다르게 나가서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기능보강을 하시더라도 그쪽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양읍 청사에 하양읍에서 시행하는 학습관은 앞으로 자체에서 하라고 하세요.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배제를 하시고 작은음악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문화회관으로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진량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 읍사무소를 교양회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목수도 많고 하양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회관이 대체 역할을 하니까 하양읍 자체에서 강좌를 갖다가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 정도 밖에, 그리고 공설시장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부권을 맡아서 하면서 공안적인 여건들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교실 수가 6개 정도 있고 지역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과목이라도 추가를 하려면 다른 과목을, 소위 인기 있는 과목을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 교체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오래된 강좌는 과감하게 뺍니다. 교체를 해서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로 봐서는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창적인 음악회라든가 다른 방향의 세미나실이라도 하나 만들고 그런 거라도 하나 하려고 해도 여건이 90%∼80% 정도가 문화강좌 쪽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대관을 주로 야간에 대관을 많이 합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관사업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겠지만 특히 문화회관 같으면 각종 회관이 다 사업소 아닙니까?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업소로써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학습관 운영 사업에서 탈피를 하시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든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와서 공감할 수 있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에어로빅이나 요가는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으로써, 사업소로써의 구실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크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의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1쪽∼715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박물관 시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이 2개지 않습니까? 강사 수수료, 홍보,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운영, 박물관대학운영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경산에서 두 개를 운영하면 중복사업이 안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데 박물관은 말 그대로 경산지역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삼성현문화관은 세 분에 대한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올해 예산을 보면 관장님이 답변하기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시립박물관은 할 일이 없어요. 시립박물관 예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행사실비보상금 외에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박물관에서 내년에 하는 것은 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박물관 대학 운영하고 우리문화특강, 생생문화제사업, 특별기획전, 상설전시운영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개장을 앞두고 모든 사업이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다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모든 사업들이 시립박물관에 실질적으로 운영방안이 그냥 거기는 박물관 대학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하던 전시회하고, 노래교실하고, 각종 공연하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은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다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저희가 공원하고 문화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우리의 관광개발차원에서 외부인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박물관을 어쨌든 관장님이 시립박물관도 소중하고 새롭게 조성이 완공되어가고 있는 삼성현문화박물관도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삼성현문화박물관에 역량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내년 개강을 앞두고 있고 저희가 만든 거니까 홍보를 통해서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도 역사공원은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래서 경산시립박물관에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경산시의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삼성현화박물관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경산을 알리자고 해놨는데 거기다가 모든 역량을 치중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시립박물관도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립박물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다녀오셨어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다녀왔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해보시지요. 다녀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백제 최초 불교 발상지로 돼 있고 앞에 보니까 꽃쟁이 꽃동산이 같이 되어있고 옆에 보니까 데크 있고 바다 주변으로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견학을 하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환경이 불교적인 냄새,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같으면 세 분에 대한 이미지에 맞게 시설을 하나 더 갖춰 나가라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역사문화공원이 저도 처음에는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산지역에는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물론 세 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레저공간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박물관의 기능보다 문화공원으로써 갖춰진 것은 뭐가 있나요? 관광객이 오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제가 그 현장을 갔을 때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뭐를 해놓으셨나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역사문화공원은 일단 면적이 8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녹지가 70%를 차지합니다. 70%를 차지하더라도 2만평이라는 공간에 잔디밭하고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산책로를 중심으로 저희들도 옆에 보면 삼성현에 관련된 것은 이야기 정원이 있고 산책로에 거기에도 삼성현 길로 저희들이 명명해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거기까지 가서 누가 산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장을 앞두고 있고 문화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행사위에서 연수를 가서 거기를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영광에 있는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라는 것도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며칟날 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것을 만들기위해서 가서 보셨지만 그 자체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아도 그 도래지 자체만으로 해 놓은 건물과 조성해놓은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저희들도 다녀올 정도면 전국에 유명할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곽지에 있어도 산책로가 다 되어있고 저희도 너무 즐겁게 거기를 다녔습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전경은 참 좋았습니다.
박미옥위원
전경뿐이 아니고 개장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것은 삼성현박물관으로 시작해서 삼성현박물관에 대한 유물이나 모든 게 전국에서 초청하는 많은 과장들이 왔을 경우에 정말 갖춰지지 않고 개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문화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갖춰야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개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현박물관으로 해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다시 문화공원이라는 자체를 붙여서 이게 더 힘들어 졌어요. 문화공원에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는 관경을 개장식날 가서 보고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8만평의 대지에 녹지, 이 차원으로 문화관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고 그날 개장식에 다녀온 시민으로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개장을 하는 것을 보고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찾을까 그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있는데 어떤 걸 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하고 많은 자체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대부분 운영비 쪽인데 사업하는 것은 녹지지역 숲 가꾸기 사업이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풀 전지작업을 해서 지금 역사공원에 그늘이 졌기 때문에 거기에 수풀 전지작업을 해서 벤치를 놔서 날씨 덥고 할 때 거기에서 시민들도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SBS에서 2006년부터 2007년에는 거쳐서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53편 정도 한 게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잠깐만요. 방금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삼성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독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게 자체사업인데 삼성현에서 이만큼의 자체사업을.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표기를 위한, 옛날에 말하면 장간, 항목 이런 쪽이고 이건 그렇다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다녀오셨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됐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도움이 안 된 게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갔다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것이 만약에 이걸 1차적으로 개장을 해서 사람들이 오고 난 뒤에 거기에 저희들이 충족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새로운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박미옥위원
지금도 개장을 못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개장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 개장을 하고나서 어쨌든 모든 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으로 볼 때 저희들도 충분히 다 아는데 준비나 개장을 안 했을 때는 안 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장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운영비는 나가고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개장을 앞두고 잘 준비하셔서 그날 이후로 많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는 그렇고 아까같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중요하고 독창성이 있는 부분에 사업을 추려서 추진하면 삼성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도록 하셔서 개장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간담회, 견학여비, 임차료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신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박물관에 와보신지 모르겠는데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체험활동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토피어리 있는데 그런 자원봉사 말하는 건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엄정애위원
707쪽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개장식 행사가 있는데 개장을 언제쯤 보고 있나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현재는 3월 말로 보고 있는데요.
엄정애위원
특별한 행사가 5000만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나와있나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당초에는 행사비를 많이 계상 했었습니다. 그때 계획하고 약간 변동이 생겨서 다시.
엄정애위원
아직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나온 게 없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일정은 나온게 없습니다. 일단 할 때 어차피 이벤트사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곳과 같이 협의를 거치면서 식전, 식후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건 개장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장 때 주목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니까 이때는 전통적인 것, 삼성현과 관련된 것 이렇게 문화적 가치를. 설마 또 일반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경산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예를 들어 여운무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볼거리와 공연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예산으로는 가수 초청은 안 되고 최대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문화라는 것이 음식도 있고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특색 있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9쪽에 영상물(아이 삼국유사)저작권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SBS에서 삼국유사를 주제를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53편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저작권을 구입해서 강당이나 이런 데 방영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하고 시립박물관의 관계가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어린이박물관도 많이는 못 봤는데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꾸는 것은 안 되니까 시립박물관을 삼성현과 차별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다른 박물관을 많이 가보셔야 되요. 다른 데는 역사박물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서 계속 여론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관장님, 엄정애 질의했던 삼성현 공원 개장식 행사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행사를 할 때 시에서 하는 대다수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5000만원 했으면 5000만원 하는데 어떤 비용이 큰 틀은 뭐고 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 따놓고 기획서에 넘겨줘서 5000만원 맞춰보라는 식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까 시민회관에도 1억 7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1억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으면 1/3 분기에는 최백호를 부른다든지 조용필을 부른다든지 그런 안이 나와서 돈이 이렇다 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사람을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그러면 예산 뭣 하러 합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까 제가 한 말씀이 그렇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기획사하고 사전에.
이기동위원장
500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서면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느 곳에 1000만원, 어느 곳에 2000만원 누구 부르는데 얼마. 앞에 개장했던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돈 가지고 기획사에 넘겨서 기획사 하는데 따라가고.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 계획은.
이기동위원장
돈하고 같이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입장료 받을 겁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공원에 오는 것은 입장료 받기 그렇고요. 문화관 전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안에 세미나나 대중적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강당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긴 합니다.
최덕수위원
몇 사람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거기는 120석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세미나실은.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세미나실은 평수가 20평 대고 세미나실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강당은 유료고 거기에는 구조가 박물관하고 같이 있는데 별도의 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최덕수위원
삼성현문화공원에.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대관활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큐영상이 12분 짜리 있는데 관람하시면 거기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삼성현역사공원은 주 고객을 어린이로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은 가서 볼 것도 없고 한데 대구‧경북에 있는 어린이들이 소풍 오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와 강당을 물어본 것도 와가지고 바깥과 유물전시관만 보면 할 게 없잖아요. 강당 같은데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틀자는 말이지요. 그래도 적어도 네 다섯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온단 말입니다. 120명 들어가는 강당은 영화 상영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상영은 됩니다.
최덕수위원
세미나실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사람이 많이 오면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바깥에 시설하는 것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체험 공간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즉흥적으로 해서 안 될 거고 연구를 하세요. 서울 근교에 가면 이런 게 많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넓은 공간 있고 다 있는데 어른 상대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호랑이 한마디 갖다 놓으면 그거 보러 엄청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수십억 투자해놨으니까 활용적 가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연구해 보셔서 하시고 아까 5000만원 행사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맡기면 뻔합니다. 광고비 얼마, 가수 불러서 노래하는데 얼마, 기념품 몇 개면 끝납니다. 그러면 잊혀진 행사가 되니까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봄에 소풍을 대구‧경북에 있는 사람은 경산에 있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으로 가도록.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경주는 하도 많이 가서 안 가는 거고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 그래도 대구‧경산 인근에 유치원생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놀이시설 몇 개 하면 돼요. 그건 민자 유치하라고 하면 벼락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709쪽에 손수레 사는데 손수레는 왜 삽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수레는 필요합니다. 공원 면적이 크다 보니까 풀을 베서 옮기려고 해도 사람 손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건 손수레 사지 말고 골프장에 카트처럼 전기로 가는 것 있잖아요. 고급 사야지 손수레 끌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 뭐가 그러겠어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손수레 하고 향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손수레 하면 보기 싫어서 안 되니까 깔끔하게 해서 그림도 그리고 몰고 다녀야 그것도 볼거리입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고급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성현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에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8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실마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되고.
이기동위원장
705쪽에 보면 자원봉사 간담회, 자원봉사 견학, 자원봉사 박물관 했는데 8명 가기위해서 차량 임차료 55만원 세워 놨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건 시립박물관에.
이기동위원장
책자에서는 시립박물관과 상관없이 삼성현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위에 보시면 시립박물관 운영관리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립박물관 체험관에 자원봉사자 8명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시립박물관은 몇 명인데요.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8명이지요.
이기동위원장
8명 때문에 55만원 책정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차량을 한 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큰 걸로 해놓고 나중에는 인력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안하면 인력에 맞추고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8명이면 8명에 맞는 차량임차료를 해서 30명이면 30명에 맞는 차량임차료, 55명 같으면 45인승 버스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우리 회의 없을 때 의회차 25인승 빌려가세요. 서로 협조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시민의 돈이고 시청의 돈인데. 8명 가지고 55명 타고 다른 사람 그 차 타면 욕 합니다. 8명 태우기 위해서 차량 45인승 탄다고 하면.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일부 가면 열 몇명 가긴 하는데.
최덕수위원
열 몇 명이 가도 이건 많습니다.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나중에 회기 아닐 때 25인승 의회 차 빌려가세요. 서로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박물관 운영회 참석수당 1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89개 단체 있는데 참석수당 10만원짜리 박물관 바꾸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이건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요 부기를 7만원이라고 하면 한 시간에 7만원인데 보통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데는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만 10만원해서 두 시간 넘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세우고, 또 두 시간 해서 2시간 반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7만원 준다고 해도 돈 적다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시의 예산을 짤 때 어떤 데는 참석수당이 10만원 되고 어떤 데는 7만원 되면 거기는 10만원 주는데 왜 우리는 7만원 주냐고 하면 나머지 감당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짤 때 다른 데 어떻게 했는지 보고요. 심의수당 같으면 10만원 짜리 있습니다. 조례도 없고 그것도 없고 박물관 관장님이 생각해서 10만원이라고 하고. 두 시간 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 시간 되는 같으면 적게 줍니까. 이건 아니고 같이 맞춰야지 누가 봐도 보조가 맞지.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세상”를 이루기 위해 편성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3쪽∼56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우리 현재 경산의 출산율이 몇%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합계 출산율로 따졌을 때 경산은 2013년도에 1.43명, 전국평균은 1.19명이고 경북은 1.43명이고 경산도 1.43명으로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경산이 1.14 출산율 비율로 따지면 한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14년도 1일 낙태 되는 빛도 못 보는 어린이, 유아들이 1일 9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5만명 정도가 낙태로 생명이 없어집니다.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모자보건법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산이 보건소에서 조리원만 관리 합니까, 아니면 의료기관도 관리를 같이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 의료기관 다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출산대책 강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자보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낙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서 의사 분들의 불량한 양심이 결론적으로 저출산을 양산하게 되고 자기들이 조그마한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나면 그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어떻게 보면 순환고리 처럼 되어 있는데요. 35만명 정도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20만개 정도 일 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답니다. 통계치가 아이가 35만명 정도 밖에 안 생기는데 20만명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의사 분들이 1인당 몇 명 맡으면 거기 간호사 있어야 되고 애들이 조금 더 자라면 어린이집을 가야되고 유치원과 학교를 가야 되고.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약 20만명이 일을 할 수 있답니다. 현재 이 추세로 가면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고용이 감소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애기를 낳아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새로운 재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산시 보건소에서도 특히 의료기관 관리감독에서 낙태 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의사 분들이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고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분들이 묵고하고 묵인하고 서로의 조그마한 소득에 의해서 자기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면 나중에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절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단속, 계도할 때 낙태문제는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저녁 늦게 교육을 갔었는데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1년에 약 35만명 정도가 낙태로 인해서 생명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 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지도 단속하는 쪽에서도 심도 있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불법낙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희 경산시에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정도 있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아니고 HIV라고, 쉽게 말해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감염자는 두 자리 수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비밀사항이라서요.
이기동위원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두 자리수 밖에 안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낮은 쪽의 두 자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오해 할 수 있어서요. 몇 명 있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는 없고 전부 감염자들입니다. 아직 환자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옥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이 8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약사회하고 협조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에 안 먹는 약잖아요. 그걸 작년에 지퍼백을 드렸는데 거기에 안전하게 넣어서 약국이나 보건소 진료소에 갖다 주면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홍보가 잘 안된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따로 모아서 이걸 어디 갖다 줘야 되나 대구로 가져가나 하다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다른 분들이 보고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홍보 자체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약품 남용으로 인해서 각 집에도 그게 많은데 홍보를 하셔서 어디 가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약국이든 어디든 갖다 줬으면 하는 홍보 문구나 이런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센터운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가톨릭에 위탁을 줘서 올 6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가톨릭대학교에서 센터장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해당 어린이가 어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실제 어린이개인이 아니고 각 기관별 회원으로 가입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정보제공, 위생지도 등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아이들인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다 있습니다.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것을 보면 지금 154개소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이 127개소고 유치원이 9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입니다.
박미옥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분명히 어린이 수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을 교육청과 시에서 예산 나가서 하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우유가 나가고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따로 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경산시의 아이들이 많은지가 궁금해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어린이한테 급식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기관에서 어린이에게 적절하게 급식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식약청에 전국적인 사업인데 내년에는 한 달에 4500만원 정도, 주로 인건비가 많아요. 직원이 13명이거든요.
박미옥위원
시비로 다 5억 4000만원인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와 다 포함된 겁니다.
박미옥위원
뜻은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을 적절하게 잘 하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이 가는 게 아니고 교육 같은 부분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급식종사자라든지 원장, 직원, 조례종사자 이런 분들에게 급식을 잘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하고 정보제공 하는 역할이지요.
박미옥위원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교육하고 그런 부분인가보다,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급식관리지원센터지요.
박미옥위원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전체업소에 한 5% 이내로 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대로 평가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혜택이 있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 혜택은 현재 우리가 131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상하수도 요금 30%감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범음식점 홍보판을 붙여주니까 간접적인 홍보효과,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 같은 것을 할 때 식품진흥기금 융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름과 지정업소인 것을 보고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마음을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시고 나서도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모범업소는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원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박미옥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금년보다 44.4%가 증액됐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월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6월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사실적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교육청에서는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정병택위원
어찌됐든 지자체 하고는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해야지 어린이급식인데 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급식이 아니고 급식관리지원센터니까.
정병택위원
관리센턴데 어찌됐든 주간보호시설 비슷하게 아마 이렇게 해놓고 직원이 13명이라고 했지요? 식약청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차라리 그러면 국비를 100% 다 받든지, 왜 시비를 35% 부담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국비 100%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정병택위원
왜 없습니까, 있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식약청에서 하면 거기서 거의 다 내려오던지 해야되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월 4500만원이니까 주로 인건비로 다 들어가지요.
정병택위원
그렇게까지 인건비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장도 해봤는데 교육 잘 합니다.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이중, 삼중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급식관계에 대해서 위생 점검부터해서 자체적으로 잘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나오더라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 주 대상은 어린이집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이걸 왜 대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전문성기관.
정병택위원
공모도 공모 나름이지 정해놓고 하는 공모는 뭐 하러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학이 식품영양이나 이쪽에 전공자들이 많으니까.
정병택위원
대가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금년에 했지요.
정병택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첫 사업이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위탁하고 3년 지나면 다시 재공모를 해야지요.
정병택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하고 운영현황 세부적으로 전체 현황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0세부터 12세까지 맞아야 될 접종이 열 몇 가지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우리가 몇 년 전만해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했고 민간에서는 자기돈 내고 했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소아과나 개인 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더라도 본인이 내는 돈은 없고 그 비용은 우리가 다.
정병택위원
병원에서 하고 데이터가 올라오면 보건소에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정해진 병원은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2개소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린이랑 노인 다 한다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그리고 한센환자관리 운영비지원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한센복지협회에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이름이 나관리협회인데 이름이 한센관리협회로 바뀌었잖아요.
정병택위원
경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경북지부니까대구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대구경북지부에 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각 시‧군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걸 주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우리 지역 같으면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등록환자 관리해 주고 진료해주고.
정병택위원
경산에 한센환자가 많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43명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센관리협회가 협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택위원
운영비가 4270만원이면 다 운영비네. 방역소독 위탁운영, 환자관리운영비. 그러면 이게 경북만 23개 시‧군 아닙니까. 대구하고 하면 엄청나겠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은 자기네들도 늘 적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차라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차라리 하지 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한센 관리를 할 수 없지요.
정병택위원
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체제 자체가 복지부에 한센관리사업을 한센협회로 위탁을 준 시스템입니다.
정병택위원
대구‧경북권 같으면 광역인데 광역에서 지원 해야되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어차피 도비 들어가나 시비 들어가나 그 돈이 그 돈인데 주로 시‧군이 분담해서 분담금을 내고.
정병택위원
여기 보면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시 분담금이 거기 나온 그 돈이지요.
정병택위원
1230만원 양 쪽 광역 다 합치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광역 있으면 광역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저희들 힘으로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면 43명 환자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추경해야 됩니다. 삭감이 될 문제가 아니지요.
정병택위원
추경에도 삭감하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면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겠지요.
정병택위원
그래도 환자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언론이야 상관없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관리하는 사람이야 있겠지요.
정병택위원
언론 겁나서 일 못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괜히 경산이 오르내릴 필요는 없지요.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508쪽에 방금 이야기한 한센 관리 밑에 경로당 방역소독 위탁운영인데 여기는 위탁을 누가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매년 업체를 입찰합니다. 올해는 제로시스템이라는 곳이 입찰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가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대표음식 있잖아요. 그건 확대를 합니까, 현재 대표음식 식당으로 지정된 15개 업체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처음에 15개 업소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중간에 업주가 바뀌고 해서 12개로 줄었고.
최덕수위원
이가네집도 안 하던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인 바뀌면서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품경연대회해서 거기에 입상업소가 추가돼서 현재 13개 업소입니다.
최덕수위원
올해도 10월에 음식 한다고 하던데 13개 식당에서 음식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표음식취급은 13개에서 하고 음식경연대회는 기존의 업소가 아니고 일반시민이나 기존 다른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표음식 메뉴를 가지고 경연해서 입선을 하면 음식점 지정해 줍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음식경연대회는 현재 기존 대표음식 말고 일반음식점도 참가할 수 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주로 일반음식점이 참가대상이지요.
최덕수위원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정 받으려면 일단 우리가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입선을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대표음식 지정되면 지원책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메뉴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을 주로 해줬고, 업소에 집기를 지원했고, 올해도 집기를 지원하고 내년에 주로 할 것은 홍보 쪽에 현재 용역중인데 이분들이 홍보하고 마케팅 잘 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최덕수위원
대표음식단체 회의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결속하고 음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협력, 단합, 그런 제도가 부족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탈퇴하고 주인 바뀌었다고 해도 지원책이 확실하고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고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원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릇 사주고 이런 것은 사실 해봐야 식당에 다 있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실적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산 대추가 잘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연구를 못하면 용역을 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시려고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도 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위생용품,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들.
최덕수위원
도마나 칼 같은 것 사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소독이라든지 요즘 염도계 같은 것, 나트륨 조절기가 있으니까.
최덕수위원
이게 보니 음식기금 가지고 주로 지원해주던데 모범음식점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경산시에서 모범이 되는 식당이라고 인정 할 수 있도록 잘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개만 더 물겠습니다. 511쪽에 의료 및 구호비에 노인예방접종 백신구입비 해서 1억 3000만원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년에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인플루엔자를 접종을 시‧군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민간기관에도 같이 하도록, 접종기관이 보건기관하고 민간기관이 같이 늘어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접종비 지원하고 백신구입비입니다.
최덕수위원
인플루엔자라는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노인 폐렴구균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위원
두 종류를 보건소만 했는데 병원에 하는 것까지 다 지원해준다. 그러면 완전히 무료가 되는 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리고 밑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주로 어른들 대상을 하는데 신증후군 출혈열, 과거에 유행성 출혈열 하는 접종하고, 이건 주로 농업 종사자들이 주 대상되고 그다음에 장티푸스 접종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한테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초보다 주로 신증후군 같으면 시골에 주로 농사짓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장티푸스는 식품위생 쪽에 종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사회복귀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크게 보면 사회복귀시설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속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보면 병이 심하면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잖아요. 퇴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방치되거나 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재활을 시켜서 사회로 돌려 보내자는게 사회복귀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시설에서 하는데 시설에 나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직업재활부터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취지의 사업을 하는 곳인데 현실은 복귀가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도 대구대학에는 주간이라고 해서 출퇴근하는 시설이고 자인에 있는 곳은 같이 24시간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사회복귀시설 보조금이 나가지요. 그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정신보건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조항이 다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속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인데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는 복귀시설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정신보건법에 보면 정신보건법 15조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거기에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중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그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박미옥위원
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두 군데에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두 개다 동시적용을 받는 거지요. 설치 자체는 정신보건법이 주가 되고 보조금 관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549쪽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가 35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년 2억이 되고,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와 햇살가득한집 두 곳이 있네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가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적이 몇 년도 부터인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대학은 2000년에 설치가 돼서 우리 지원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2000년에 최초로 3억 5000만원, 그 후부터 매년 지원 된 겁니다.
엄정애위원
햇살가득한집은 언제부터 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1년부터 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센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어느새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면서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햇살가득한집은 분권교부세에 포함이 돼서 보조금이 교부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네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비 30%였다가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2005년에는 30%, 2015년에 89.6%, 햇살가득한집 같은 경우는 2011년에 32.3% 하다가 2015년에는 77.8%인데 최근 3년간 보조금지원 현황을 보면 일단은 분권, 도비, 시비 보면 시비 비율이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12년도 73.6%, 13년도에 62.9%, 2014년 55%, 2015년에는 다시 89.4%, 햇살가득한집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시비부담이 32.7%에다가 2013년도에는 66.2%, 2014년에는 64.6%, 2015년에는 77.3% 이 비율이 왜 이런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처음에 할 때는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시작했는데 이때는 복지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했는데 2005년에 정책이 바뀌면서 지방이양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일정 비율로 하도록 되어왔고 그러다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바뀌는데 지금 비율은 사실은 그때 복지부가 도의 사정에 따라서,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 주로 도에서도 전반적여로 여러 가지 도비보조를 줄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처럼. 다른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시비 부담율이 62.7%였다가 77%됐다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도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 도에 이렇게 들어보면 도비부담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2012년도에는 73.6%였다가 2014년도에는 55% 시비에다가 다시 2015년 89.4%고. 특히 햇살가득한 집은 처음에 할 때 보조금 받지 않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줘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시설이 처음에는 돈을 안주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는 것으로 한거지요.
엄정애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보면서 일단 보조금 관련된 게 특히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사회복귀시설에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처음엔 조금 미비해서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정병택위원
처음에 미비했던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70%를 지원받고 지방비 30%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햇살 가득한집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장애인시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해서 시설 만들어놔 놓고 1, 2년 있으면 다 받거든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항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현황에 보면 지방비 30%씩 가다가 언제부터 올라가버리고 자꾸 바뀌어 가거든요. 보조금 지원현황 12년부터 3년 치를 보면 대구대학교 말씀하셨듯이 시비부담이 30%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대는 73.6%, 햇살가득한집은 32.7%, 2013년에 63%, 66%, 금년에는 55%, 65%, 내년에는 89.4%, 77.3%. 이건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시면 안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대 같으면 2014년에 5000만원인데.
정병택위원
그거 생략하시고 아까 말씀 다 하셔서 압니다.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고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바뀐다는 걸 알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시비가 늘어나게 보이는 거지요.
정병택위원
아는데 보통 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시비 격이니까 어찌됐든 도비로 바뀌었으면 도비로 70% 받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방비 세수가 이쪽으로 가버린다면 다른 쪽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구대든 자인에 햇살가득한집이든 경산 사람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어디서든 오면 다 받아주도록 돼 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지요. 대구대 같으면 경산에 거주하고 거기서 출퇴근해야 되니까 다 시민이지요.
정병택위원
대구대 같으면 하양권이기 때문에 대구사람이 많겠지요. 양쪽 다 환자 현황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 주소지 가지고 오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한센병원 설치근거는 정신보건법 15조, 보조금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의료복지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하도록 돼 있네요. 대구하고 경북권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중으로 합니까. 여기 한센병력이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가 한센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한센협회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귀가 아니고.
정병택위원
그게 똑같지요. 자인 같은 데는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분들이 한센 관리를 할 수는 없지요.
정병택위원
대구대에서는 못하지만 자인에서는 할 수 있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는 정신질환자 시설인데 한센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정병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귀시설에 해당되는 의료복지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귀 사업 관련 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햇살가득한집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한센 환자를 주거시설에서 할 능력은 안 되지요.
정병택위원
하도록 만들면 되지요. 똑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를 같이 섞어놓을 수 없지요. 우리 일반인도 한센환자라고 하면 사람으로 안 보는 추센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그거는 소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인데 효원요양원이 양로시설을 덧붙여서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지요. 한 켠에다가 하면 되는 거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인들 인식이 보면 한센환자라 하면 옛날에 문둥이라고 했어요.
정병택위원
제가 하라는 것은 한센병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거기라고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귀시설인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이분들은 애초에 정신질환자 하려고 허가를 낸 거지요.
정병택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면 어찌됐든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30%를 하다가 지금 와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했더라도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상담센터 89.4%, 햇살가득한집 77.3% 같으면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거의 세 배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당시에 햇살가득한집은 제가 있을 당시에 설립된 것 압니다. 저한테도 당시에 윤민수 원장이 상담 했어요. 잘 압니다. 시설 허가 내줍니까? 도에서 내서 시에서 안 받아줄거라고 하니까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저도 가장 먼저 체크해 볼 사업 중에서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모 보건직원한테 자료를 가져와봐라. 예산서 보니까 내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분명히 지원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받은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자기들이 지원 안 받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돌아 가니까.
정병택위원
저도 한 개 내면 내주겠네요. 무조건 조건 맞추면 다 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조건만 되면 줄 수 있지요.
정병택위원
살림 말아먹겠다. 제가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하셔도 돼요. 거기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정신질환자만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병택위원
사실 치매가 정신질환자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거는 성질이 다르지요. 정신질환자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지요.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
정병택위원
소장님, 연세 들면 정신질환 자동적으로 다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큰 범주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치매가 아니고 전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중적입니다. 어찌됐든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성향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지만 덧붙여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원래 그런지 아닌지는 만들 때 소장님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사회복지과도 받아놓고 자료 충분히 다 받아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라든지 정의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중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내에 요양원, 요양병원 많습니다. 시에서도 지원 해주는데 꽤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원하는 근거에 의한 것은 제가 위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고 해도 14년도까지 비율을 맞춰줬어야지 왜 30% 아니고 한 군데는 64.6%, 한 군데는 55%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줬습니까? 이건 6대에서는 모르니까 해줬지요. 제가 있을 때 했으니까 저는 압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소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현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도에서 가내시는 없잖아요. 도비만 2959만원 하는데 우리가 1억 7800만원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가내시 내려온 거지요.
이기동위원장
이건 가내시 없잖아요.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운영 가내시 없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조내시가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015년도 국‧도비 가내시 조성에 없다는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는 모르겠는데 책에는 다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책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가내시가 있으면 얼마 하라는 것이 아니고 1억 7000 얼마 중에서 2900 얼마는 도비가 내려왔고 나머지 가내시가 내려오던지 해야 되는데 나머지 1억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빼고 나면 1억 4000만원 정도면 보건소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가내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잘못 됐든지 책이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에 보면 보건소 사업이 전부 국‧도비가 엄청 많이 붙었네요. 자체 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 위에 보니까 임차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차량임차 하면서 4대가 되어있네요. 그건 어디 쓰는 겁니까? 국‧도비 쓰라고 내려 왔으니까 정해놓은 것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는데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만 해도 26명이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이 출장 다니고 하면서.
최덕수위원
그러면 여비는 못주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업용 차량이지요.
최덕수위원
일반직이 차량 가져가면 여비를 못 주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
자기들이 차를 몰고 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몰고 갑니다.
최덕수위원
사고 나면 어쩝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리스 계약을 할 때 안전한 대책을 세워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이건 임차를 하니까 렌트한다는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
일단 공무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건강증진대학 사이버교육 서버 임차는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년에 대구대학교에 건강증진대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로 학생들의 절주사업, 쉽게 말해서 술을 줄이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548쪽에 보면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은 대구대학이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세명병원에.
최덕수위원
이건 또 세명병원이고, 양쪽에 하는 모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까 대구대학은 사회복귀시설로써의 운영이고 이 정신건강증신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는 건물인데 경산시의 전반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운영을 세명병원에 준겁니다.
최덕수위원
대구대학은 사업소네요. 복지사업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대학은 관내의 환자들 돈 받아서 재활시키는 곳입니다.
최덕수위원
건강상담센터라고 하면 될 일입니까. 상담소라고 해야 되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서에 붙인 건 시에서 붙이지 누가 붙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대학은 최초에 자기들이 할 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덕수위원
센터라고 하면 속잖아요. 이건 시에서 바로 하는 중심지역 비슷하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대학 정신건상담센터에 앞에 대구대학이 붙으니까요.
최덕수위원
555쪽에 경산시가 자체사업으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돈 40만원, 20만원, 50만원 주고 다섯째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 것 50만원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년 270만원이지요. 셋째 이상은 처음에 50만원 주고 11개월까지 월 20만원해서 총 27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이는 50만원 주도록 되어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뒤에 항목 또 있습니다. 총액 주는 것은 셋째 이상은 처음에 50만원 주고 두 번째 달부터는 월 20만원을 1년간 줍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출산장려금만 주고 그 밑에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주도록 되어있네요. 그거 말고 다른 것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험료 3년간 지원해 주고 셋째 이상 가정한테 연간 5만원 한도 내에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 영양제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네요. 기저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까지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대신에 육아용품 무료대여를 합니다. 보행기라든지 유축기 같은 건 돈 안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게 많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용 많이 합니다.
최덕수위원
정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쓸데없이 병원에 돈 대주고 그런 건 개인한테 돈 대주는 거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모에 대한 건강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건 정부 돈을 많이 줘서 애 낳으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고 기저귀나 우유 값이나 걱정 안 될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전부 시에 다 맡겨서. 경산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20%되니 그렇게 주는데 청송, 영양 같은 데는 주겠습니까? 이건 웃기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지원해주고 아까 요양소, 복지시설 이런 것은 전부 원래 재단이니까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지 왜 그런 곳에 자꾸 정부 돈을 투자하고 문제가 있지요. 이러니 애를 자꾸 안 낳고 출산율이 1%대라고 하니까. 그게 소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559쪽에 하단에 꿈나무동산 조성 식수 이건 애 낳으면 기념식수 한다는 말인데 이걸 어디다가 하려고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와촌에 삽살개테마공원에 두 번 했고 올해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옆에 했고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시유지나 임야를 잘 정해서 멀리 내다보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물색을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돈이 100몇 만원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어린나무를 심어서 아이와 같이 자라도록 하는 의미니까 당장에 큰 돈 들것은 없지요. 문제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래도 앞에 조형물이라도 하나 세우고 애 낳는 젊은 부부들이 와서 여기서 내가 나무를 한번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유지가 적당한 임야가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공원지역에 해야 되고 자꾸 캐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심어놓으면 아주 큰 나무가 될 때 까지 키워야 되는데 이것도 장소를 정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한 군데 많이 심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벚꽃나무를 한다고 했는데 벚꽃나무는 오래 못 살아요. 가지를 부러뜨리면 거기부터 썩는다니까. 이게 주목이나 이런 나무를 심으면 예쁘고 나중에 자기들이 와서 크리스마트리 하듯이 감을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나무도 예쁘고 장수목으로 잘 클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벚꽃나무는 좀 안 좋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출산이 국가 존폐나 존립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업도 세금이 있어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세금은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부분이 국가시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장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인가 하는 것 같은데 경산이 2015년도에 36.6%정도 되거든요. 이 모든 부분이 점점 복지사업예산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출산장려에 대해서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모든 부분이 복지사업에 밀리고 예산의 편성도 너무 약합니다. 말로는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출산이라고 말 하면서도 이 부분에는 안 되어있고 단지 지금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 대한 복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 경산시에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경산시가 출산장려운동과 출산율에 있어서도 정부시책이 잘 하고 있다. 이것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논의하셔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천을 하시고 시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경산시가 점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도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양로원이나 경로당 같은 요양시설에서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삶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해왔던 삶이고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서 버려지고 부모를 잃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이혼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조금 더 우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 아이들도 행복한 삶을 살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할 때도 예산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순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깎고 하는 부분 보다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해도 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많이 생각을 할 테니까 보건소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명분 있는 사업에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44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인데 이번이 감액이 1억 2000만원이나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감액이요?
엄정애위원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외국에서도 이거 지원받으러 다시 한국에 오시고 하시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전국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감액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액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기술에 맞는 환자가 생기면 추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처음에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든 것이 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겁니다.
엄정애위원
544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어린이하고 학생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주 내용은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이라던지 정신건강이 안 좋은 애들, 학교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선별 해냅니다.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심하면 병원에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에는 심층사전평가를 250명 발견해서 집단프로그램을 80회 총 700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에서 고위험군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도 이걸 하고 있으면 겹치지 않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크게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보건간호사가 가서 하고 정신과의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두 기간이 협의가 안 되면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크게 중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검사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556쪽에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에서 600만원 있는데 추세는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예산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3년에 15명이었고 올해 10월 말 현재 11명,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엄정애위원
15명, 11명인데 청소년산모 5명에만 1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인당 120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선은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고 필요하면 추경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2013년에 15명, 올해는 1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예산을 작게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이거 하면 두 배나 세 배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줄 수도 있으니까.
엄정애위원
15명인데 11명이라니까 어쨌든 예상은 해야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엄정애위원
그걸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561쪽에 전립선검진비가 있는데 200명의 대상은 뭔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50세 이상 되는 남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 검사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선착순이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선착순보다도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차가 와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 암검진 할 때 원하는 사람 같이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서 하면 전립선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일단 전립선비대증이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검사합니다.
엄정애위원
특이한 것은 없네요. 예를 들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부터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3쪽～97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과징금이 줄어드네요. 금년은 99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 밖에 안 하면 6000만원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단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업소들이 잘 하면 과징금이 없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에서 큰 건 위반이 몇 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잡은 것은 일반 소규모업체 같으면 과징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잡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덕수위원
과징금이 많네요. 금년에는 수입 1억이 넘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형업소가 몇 군데 걸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갑자기 줄여지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921쪽에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에서 40만원 곱하기 5개가 있고, 966쪽에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에서 20만원 30개소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똑같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한 개는 40만원 5개 하고 진흥기금에서는 20만원 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몇 쪽이지요?
엄정애위원
521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그야말로 도에서 도비보조로 몇 군데 추가하고.
엄정애위원
40만원 짜리 5개소 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뒤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20만원짜리 30개소 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편성단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엄정애위원
앞에 40만원은 아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에서 부기를 할 때 잡았는데 이 부분 돈이 남는 것은 다 반납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하던지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회의가 많이 있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사인하는 것 같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위원님 왔을 때는 주로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면으로 안 하고 직접 합니다.
엄정애위원
여태까지 계속 서면만 하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진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