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의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구자성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권순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명란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건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15건, 재무건설위원회에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 권순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수능날이면 관광서도 업무를 1시간 뒤에 시작하고 외국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는 나라, 교육열이라면 둘째가기 서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요즘 연일 언론을 통해 몇몇 사립고등학교의 비리를 접하고 보니 또다시 무엇을 위한 교육열인지 본의원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은평구 내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으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과 우리 지역사회가 그저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입학경쟁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고는 지난 3년에 걸쳐 입시부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입시부정 사실을 세상에 알린 선생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학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영재학교라할 만큼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이고 어찌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재목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할 학교에서 학교의 비리를 부끄러워하지는 못할망정 내부고발자인 선생님을 보호할 줄을 모르고 선생님을 징계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니요. 하나고는 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급식비리가 알려진 충암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 4년간 4억이 넘는 급식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당연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충암재단은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시 교육청의 급식감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합동감사반에는 저희 구청 관계자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장학금 횡령, 정부보조금사기’등의 비리로 당시 재직 중이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 이사회 파행 운영 등이 겹쳐 6년째 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러한 사학에도 해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숭실고에는 1억 7,700만원을, 충암고에는 1억 1,890만원, 그리고 하나고에는 2,9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숭실고의 경우 교장힐림캠프 운영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구의 보조를 받았는데 6년간 교장도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하다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실한 학교에는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물론 교육청의 재정교부금 지원도 중단하고, 시의 교육경비보조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법정부담금인데 이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리까지 안고 있다면 그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까닭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하나, 우리 아이들이 이들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단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쓰이기를 바라고 그에 한해 매년 지원을 해왔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도 각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들에 대하여서는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자치구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공립이든 사립이든 관내 학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의 경우도 구에서 급식비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니 마땅히 관내 학교들의 급식에 대해 구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복지부의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관내 학교급식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토록 하신 일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이번 충암중고의 급식 비리와 관련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세계지리 문제가 오류로 지적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수능시험출제위원회에서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고자 했다면 1년 뒤의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고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다른 사립학교들도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학교에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에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들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의 신문들도 지역 내 학교들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알 권리들을 충족해 주시길 바라며 사학의 문제에 대해 사립학교법이 문제라고 밀쳐두지 말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2016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민선 6기도 어느덧 2년차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단 한명의 확진 환자도 없이 무사히 극복해 왔던 힘들었던 과정들이 특별히 기억됩니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0년을 맞이한 해지만 사회복지비의 과도한 지방정부의 부담 등 여전한 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로 주민의 정책수요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힘써주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주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도움으로 행복한 은평 공동체의 기반으로 닦고 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은평구민센터는 그동안 4,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과 공구 및 캠핑용품 1,000여종을 갖추고 공유경제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나눔,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서울시 창의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받은 것이 공유센터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하여 증축한 구산동도서관마을도 지난번에 개관하여 미디어와 만화,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공간 등 풍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문화와 정보를 나누는 지역의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과 8년 연속 부동의 최고 자리에 있는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 등 공동체의 근간인 이웃사랑 정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외부평가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구정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은평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2,2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강좌와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00여명이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연계하는 등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재가암환자 포함 7,500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보건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의 교통사고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재난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적 시나리오 중심으로 대응 메뉴얼을 정비하는 등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 대비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의 조성단계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적용하는 세심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마을자원과 연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꾸준히 건립을 요구한 은평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8년까지 18개소의 구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추가로 건립하는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적절한 규모의 사회적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자금의 지역사회 선순환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불법추심을 동반한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주민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부실채권소각과 채무조성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금융복지상담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모쪼록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부문이 어우러져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켜 어려운 이웃을 보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 교통체계 개선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건립중인 은평성모병원과 롯데몰 등을 다양한 문화와 관광 컨텐츠가 어우러진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와 연계시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침내 민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철도로 단절된 상암DMC와 연결하고 업무 상업 숙박시설 등을 고루 갖춘 서울 서북지역의 중심 부도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로써, 대륙과의 주된 연결통로이며 수도 서울의 북부 관문인 통일로와 경의선 철도가 은평뉴타운과 수색역을 각 각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200여 혁신단체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구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문서와 사진, 영상자료 등 중요 기록물 100만 여점을 보존하고 다양한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이 될 연면적 1만 5,000㎡ 규모의 서울기록원 건립공사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급행철도(GTX)건설과 신분당선 연장사업, 서부경전철의 추진과정에서 역세권 개발 등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습니다. 신사오거리와 고양시계간 도로건설을 연내 완공하고,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사업도 LH공사 및 고양시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착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 개선과 지역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문화관광자원을 잘 엮어 나가겠습니다. 한문화 너나들이센터와 삼각산미술관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한옥마을 등과 연계하여 문화특구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속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봉산, 앵봉산, 북한산, 백련산을 아우르는 총 25.7㎞ 구간, 5개 코스의 은평둘레길을 조성하여 이를 줄기로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조밀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음악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브랜드 코스인 연신내 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특색 있는 문화지대가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산韓문화체험특구 지정을 통해 북한산을 우리 구 브랜드로 선점한 성과를 토대로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늘리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엮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백년대계, 뿌리부터 튼실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방과 후 수업 등의 추진과정에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신사동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곳 곳에 자리잡은 85개 작은도서관과 지적자원을 통합한 지역허브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풍부한 지식정보를 어디서나 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미비했던 연신내 권역에 소규모 청소년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취업과 창업,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늘어가는 복지수요 등으로 세출요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재정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서울시와 재정분권에 관한 협약 등으로 구조적인 재정문제에 일부 숨통이 트인 듯하지만 복지비 부담도 함께 늘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소비세와 복지예산 국비부담비율 인상 등 정부 재정정책의 전향적인 기조변화가 없는 한 재정의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정교부금 인상 등 서울시의 변화를 중심에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중심의 재정정책이 관철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구 재정의 어려움과 현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에 비해 9.8%가 증가한 5,40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 증가한 5,260억원으로 사회복지부분에 전체 예산의 60%인 3,161억원, 환경과 보건부문에 396억원, 문화관광과 체육부문에 121억원, 교육부문에 82억원, 교통과 중소기업진흥 등 지역개발부분에 125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일반 행정비와 기타 분야에 26.1%인 1,3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6% 증가한 140억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12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의 요인도 있지만, 복지비 중심의 국·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부분과 일반행정분야의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86.1%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본적 재정투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와 생활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주민 밀착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견을 확인하는 등 고민을 거듭하여 편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은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연계를 모색하거나 민간 자원을 적극 유치하여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번,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어려운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성숙한 자치시대의 위상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한 발 앞서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과학적인 정책 결정과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선진적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을 항상 행정의 중심에 두고 책상너머, 주민접점의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행정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일궈온 공동체 지향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영역과 마을을 연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도약하는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