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과 7월 16일 이틀 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7월 16일 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1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결산상황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3,694억6,199만9,200원에 대하여 3,738억5,517만434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309억7,529만7,254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28억7,987만3,1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76억9,273만3,570원으로 예산현액 3,472억4,585만7,200원보다 4억4,687만6,37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736억4,151만46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476억9,273만3,570원으로 미수납액은 259억4,877만6,89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61억6,243만6,864원으로 예산현액 222억1,614만2,000원보다 39억4,629만4,864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49억3,026만4,548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61억6,243만6,864원으로 미수납액은 187억6,782만7,68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3,472억4,585만7,200원에 대한 총지출액은 3,175억2,654만9,839원으로 297억1,930만7,361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79억7,054만420원과 집행잔액 217억4,876만6,94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22억1,614만2,00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134억4,874만7,415원으로 87억6,739만4,585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428억7,987만3,180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 · 사고이월액 79억7,054만4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6억8,827만9,56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3,196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주민등록, 인감제도운영의 사무관리비 973만3,000원을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예산 부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총 21건에 3억319만3,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U-관악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5,130만원을 통합관제센터 CCTV 화질개선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용으로는 2011년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4건 4억8,141만9,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침수피해가구 재난복구비 지원 등 총 26건에 27억3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26억3,927만8,530원을 지출하고 1,614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1만2,47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는 제11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로 3,4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총 8건에 40억2,431만9,0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로 11억7,215만4,960원을 이월하는 등 총 13건에 39억4,622만1,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총 13종이며, 전년도 말 69억4,002만3,592원에서 48억8,198만7,907원이 조성되었고, 36억4,326만8,11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81억7,874만3,38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50억312만525원에서 49억4,924만8,605원이 발생되고 58억5,456만9,735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0억9,779만9,395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구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8,394억5,327만3,244원에서 241억6,601만330원이 증가되고 173억5,267만9,11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462억6,660만4,46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663점에 59억2,687만3,996원에서 136점에 26억7,895만3,000원을 취득하고 17점에 2억7,335만9,00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782점에 83억3,246만7,996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550억3,242만9,151원이며 총부채는 215억8,985만6,768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334억4,257만2,383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 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이 3,261억9,145만3,154원이며, 총수익은 3,219억6,148만7,836원으로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42억2,996만5,318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록 참조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당초예산 3,234억7,300만원과 추경편성된 25억3,223만원, 간주처리분 206억2,948만원을 합한 3,466억3,471만원으로 전년대비 6.3%인 232억6,1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액과 2010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원을 더한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3,694억6,199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8%인 275억2,118만원이 감소한 3,738억5,517만원으로 일반회계 3,476억9,273만원과 특별회계 261억6,24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5.9%인 206억9,501만원이 감소한 3,309억7,529만원으로 일반회계 3,175억2,655만원과 특별회계 134억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428억7,987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7,050만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2011회계연도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신규사업 및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사업비가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의 79.7%를 차지하여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한해를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472억4,585만원과 4개의 특별회계 222억1,614만원을 합한 3,694억6,199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2%인 375억2,712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수납액 또한 당초 징수결정액 4,185억7,177만원 보다 447억1,66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89.3%로 전년도 90.1%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미수납액이 6억2,1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근 3년간 미수납 추이를 보면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 3,694억6,199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출예산 중 305억1,6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세출예산 현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17억4,876만원으로 6.3%, 특별회계가 87억6,739만원으로 39.5%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7.9% 대비 약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세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구세 수납액은 590억1,46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00억9,326만원 대비 98.2%가 수납되어 전년대비 0.5%가 상승됨으로써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인 예산현액과 지방세 수납액을 비교할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 557억8,275만원 보다 5.8%인 32억3,189만원이 많게 수납되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징수결정액에 근접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650억8,73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9억5,747만원 보다 248억7,01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구세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미수납액이 248억7,016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7,647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납세태만 등 미수납 발생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로써,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220억3,697만원 보다 1억4,154만원이 적은 1,218억9,543만원이 교부되어 전체세입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부된 의존재원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217억4,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8,731만원이 감소되어 최근 3년간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어 세출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규모가 5.9%가 발생하였고, 2009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추진되었음에도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약 217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인지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절감액은 전년대비 비율이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전직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예산의 감 배정 등 과도한 예산통제로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국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222억1,614만원 중 261억6,243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17%로 나타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60%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미수납액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총 222억1,614만원으로 그 중 60.5%인 134억4,874만원을 지출하고 39.5%인 87억6,7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특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지원 대상이 부족하여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78.8%)되는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기존의 대도시 지역은 향후 신규 부과건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에 전용된 예산은 3억5,449만원으로 전년대비 859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별 전용내역을 보면 총 12개 부서에 22건이 되겠으며, 그 중 일자리사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 등으로 전용한 금액이 1억6,286만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예산이체액은 2011년 7월 1일 재난관리 업무를 치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보건분소 운영을 보건행정과에서 의약과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4건에 4억8,141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31억3,012만원 중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분 등 총 26건에 27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3,927만원을 지출하고 1,6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예비비지출 결정액을 과다 산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결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등 21건에 79억7,05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에 40억2,432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39억4,622만원으로 전년대비 65%인 148억5,674만원이 감소되어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이월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구비 등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1회계연도의 경우, 당초에는 1,233억9,597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수령액은 1,232억5,443만원으로 1억4,154만원이 부족 수령되었으며, 실제 수령 된 예산 중 1.8%인 22억5,27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보조금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이 대부분으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보조금 집행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69억4,00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3,872만원이 증액되어,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1억7,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거나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노인복지기금 등 5개기금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액 조성 후 이자수입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액이 적립되지 못한 채 적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표액 적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 및 공유재산·물품 증감사황 등에 대한 보고와 우리 구의 재무구조에 대한 보고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끝으로 향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 에서도 전직원이 세수증대, 세출예산절감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12억2,10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편성액 212억6,919만원 대비 99억5,186만원의 증가분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어 가고는 있으나,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육지원비의 확대와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사회복지비 및 도로·교통·치수사업 등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의 증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및 체납징수 강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전시성, 낭비성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전직원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는 한편,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체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일정기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규정이 바뀌어서 담당관님을 모시게 되는 절차나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로 그런 방식으로 감사담당관을 모신 이후에 주민신고나 관련된 감사업무의 실적이 더 향상되어야 할 텐데, 어떤가요 보시기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적인 민원 관련해서 현장에서 주로 뛰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만약에 생겼을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도 나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죠.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담당관을 찾는 비율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냥 그대로 인지 이걸 묻는 겁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에 의한 포상금이 50%도 지출이 안 된 건, 예전보다는 많이 지출된 건가요 이것도?

안 됐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안 됐다니요?

신고지출이 안 됐습니다 포상금이.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늘었으면 포상금도 늘어야 되는데 왜 포상금은 더 줄었죠?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았고요. 이게 주민신고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1일목요동장 행사를 자치행정과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남아 있었고요. 또 주민들 위주로 해서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주민신고에 의한, 포상금을 주는 주민신고는 그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뭐가 좀 지저분합니다 좀 치워 주세요, 왜 안 됩니까 이런 걸 포상금을 주지 않잖아요. 이런 신고를

그렇습니다.

민감한 내용과 관련된, 포상금 정도를 주지 않으면 신고가 안 들어오지만 우리 구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주민들의 제보를 듣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더 줄고 다른 민원접수는 더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감사담당관님을 새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한 주민민원접수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일반적인 민원접수가 더 늘었다 다른 일반사업부서로 가도 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조례규정에 따라서요 포상금을 우리가 10% 이내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조사업무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절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지출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예산을 잡아놓고 미집행된 비율이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무려 50%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을 맡았던 예전에 비해서 내부에서 올라가게 되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외부에서도 감사담당관을 모셔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길이 생겼잖아요?

예.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상대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업무에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그런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감사담당관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고가 저조하나요? 계속 반복해서 묻는데요?

50%,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관련해서는 50%는 신고포상금으로 조례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화해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되고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절반도 집행이 안 됐냐 왜 실적이 저조하냐고 묻는 겁니다.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신고포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고포상자가 적냐 그 말입니다.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된 건데요.

신고가 덜 됐으니까 포상금도 없다는 거죠?

예.

왜 신고를 사람들이 안 하냐 제가 이걸 계속 묻는 겁니다 아까부터.

더 활동적으로 우리 감사

신고할 게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인가요?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구민 속에 직접 들어가서 평소에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특별히 신고할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주는 내역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을 주죠? 작년에는 안 줬는데 그 전에는 줬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안 줬는데요 조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주게 되어 있나요?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포상금을 줄 수 있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줬는데 2011년도부터는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인가요?

예.

확실한가요? 전문위원님,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포상금 주게끔? 아, 그래요?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부조리 신고인데요 부패공무원의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인데 주민이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줬다, 일반적인 어떤 신고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뇌물수수, 금품수수,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청렴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주민들이 부조리 내용을, 설사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한 조사업무 활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었다? 그렇죠?

예.

이제 이해를 하겠네요. 그런 부분이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해졌다?

청렴해지고 주민들 신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더 청렴해졌다 그건가요?

전직원이 다 청렴하려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앞으로 계속 되기를 진실로 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 위를 보니까 구정운영활성화 이 비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아래 내역이 쭉 있는데 책정할 때 6억3,000만원 정도가 있네요, 과장님? 22쪽 위에서 네번째 6억3,000만원 정도 했어요 보니까, 책정할 때. 그렇지요?

구정운영활성화.

책정비용, 남아있는 게 7,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주로, 아래 내역서가 있는데 액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어때요?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정도가 전부 구정운영활성화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년 해오던 거잖아요. 매년 해오던 건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매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해마다 해 도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정상황이 작년에는 어렵고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요.

절감하느라고 안 쓴 거예요?

예.

책정을 많이 한 거에요 절감을 하느라고 안 쓴 거예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7쪽, 직원능력개발 가운데 있지요? 직원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어떤 걸 합니까? 직원교육·훈련은 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어떤 어떤 교육을 하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직원교육·훈련.

주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탁교육을 시킨다거나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학자금지원 그리고 공로연수 직원들 끝마치고 나가는 직원들의 교육비, 또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시켜 주러오는 경우에 강사료 이런 등등이 직원능력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년도, 이 전년도는 얼마 정도

2010년도요?

예,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차이가, 차이만. 차이만 얼마 정도 차이났나, 책정금액이 전년도하고 얼마나 차이나게 책정하셨나 그것만.

예산서를 보면요 작년보다 그 직원능력개발이 1억6,3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게 됐어요?

예.

왜 이번에는 적게 했어요? 그 전에는 왜 많이 했고. 차이가 왜 1억6,000만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장을 하면서 2010년도에도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아마 그걸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해마다 쭉 해 오던 건데 어떻게 2010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 추가되고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이 적게 그렇게 되나요. 쭉 해오던 편성인데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산집행을 그만큼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능력개발비를 축소해서 편성을

2009년도에 얼마였어요? 2009년도에.

제가 지금 2010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오던 업무인데 1년에 경기가 아무리 뭐다 하더라도 반 정도가 늘고 줄고 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 번 있었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그만큼 그때 당시에 가질 못해서 교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안 가셨다?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소관 부서 과장님과 담당자에게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비교평가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예산편성안 금액을 모르고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뵙네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이정희 위원입니다. 쓴 예산이기는 한데 집행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예산절감을 전년도에 많이 했어요 과마다, 국마다 그렇지요?

예.

또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돼서 사업을 못한 과가 많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과별로. 그런데 총무과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절감하셔서도 덜 쓰셨겠지만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없는 과나 다른 사업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텐데 예산편성을 해서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인건비가 저희 과에 전직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총무과로 다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 관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도 남을 수도 있고 인건비 대비해서 추진비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과를 총괄하는 과에서 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돈이 남질 않았으면 다른 과에서 더 효율적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2쪽, 일반포상금 여기도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포상금을 왜 남겼는지 포상계획을. 그 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22쪽 하단이요,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보상금은 지출은 신년인사회 때 조금 지출했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조금 됐고요.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건 전년도도 하고 그 전년도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사를 하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어렵고 그 전년도에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어려워서 편성할 때 절감을 해야 한다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도 애초에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왜 남겼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비까지도 남은 거잖아요 1,600만원씩,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추진비가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어요. 23쪽 중간도 추진비가 남아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고, 23쪽 하단 청사시설관리요 1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은 돈을 편성할 수가 있나 과장님. 모든 인건비라든가 관리는 전년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가상승 대비가 있을 테고, 인건비 올라가는 근로자 임금이라든가 모든 대비가 있을 텐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남기면서 청사관리를 집행할 필요가 있나, 예산편성할 수가 있나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청사시설관리가 청사유지관리 일반공공운영비 전부다 포함된 건데

모두 포함이 됐는데

전부 21억3,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20억3,000만원 집행을 해서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과장님 20억원이 편성이 돼서,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라서 1억원 0.5%지요?

예.

그 정도가 되지만 1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른 과에 집행을 해 준다든가 편성을 해 주었으면 많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청사관리 민간위탁을 주는데 입찰할 때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된 업체를 고르고 하다보면 이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물론 조금 더 편성해서 남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인원을 쓸지 다른 비용을 더 쓸지 몰라서 하겠지만 그렇게 편성하시지 마시고 전년 대비해서 다른 과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24쪽 구민회관 유지관리도 남은 거예요. 이게 적은 300만원 이렇게 남는다고 해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25쪽 일반운영비 성과평가제도 효율적인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25쪽 중간입니다.

그 일반운영비, 성과관리책자를 인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무슨 책자요?

성과관리계획책자요.

직원들이요?

예, 그런데 성과관리책자 제작을 작년에 재정관계상 제작을 하지 않고 전산출력물로 대체를 해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정상 그러셨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남기시면서 재정상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예년에는 쭉 인쇄를 해 왔어요 책자제작을.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전산출력물로 해서 한번 사용하자 해서 그 책자제작을 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 예산이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과장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26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외부인초청여비요 과장님. 돈이 그대로 있어요 1,900만원이. 그럼 외국에서 초빙을 한 번도 안 하신 거라고

철쭉제를 대비해서 철쭉제행사를 할 때 외빈초청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오시고 자매결연에서 오는데요 작년에 철쭉제행사를 하지 않아서 외빈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철쭉제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까? 그때 오실 손님을 예상해서?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외국과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분들이 오시고 하거든요. 그때 쓸 예산인데 그분들도 그쪽에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오고

과장님 전년도에 철쭉제를 우리가 안 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돈 예산이 없고 모든 행사를 줄이자 해서 전년도에 철쭉제예산을 본래 예산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럴 때 오실 외빈초청을 위해서 이렇게 1,900만원, 2,000여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안 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철쭉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 때 외국인들이 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았던 건데 그쪽 나라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골고루 하시고 남기지 않아서 다른 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셔서 돈의 흐름은 잘 아시겠네요?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구정업무 조정협의 이 부분은 민관인가요 아니면 어떤 협의회에요? 22쪽.

시구간 업무조정이라든지 지방행정수행 업무협의, 민원대체

시구간이요?

예.

서울시하고

예, 서울시하고 우리 구간의 업무조정 협의

그래요? 그런데 업무조정이 너무 잘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은 이만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예상 외로 협의가 잘돼서 많이 남았다 이 말인가요?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 각 과에 업무추진비는 20%, 자산취득비는 50%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겨라?

예, 쓰는 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써라, 절감율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각 과에서 전부들 그게 절감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침내려오면 절감할 수 있는 금액들이네요?

저희들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잡을 때 20% 정도 줄여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충분히 잘 돌아가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잘 돌아가려면 충분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축소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큰 무리없이 잘 해온 것 아닙니까 서로?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왔으니까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각 과에서.

원래는 한 5% 정도 남으면 되는데 25%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는 절감하라고 했고 5%는 원래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줄일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는 업무추진비를 10% 절감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를 절감하도록 그런데 각 과에서 집행하다보면 도저히 절감할 수 없다고 사정을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부득이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논의할 생각은 없고, 그런 여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23쪽 청사시설관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24쪽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낙찰차액인가요? 4,700만원.

민간위탁용역인데요. 지금 그분들이 3년 정도 우리 청사 위탁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인상요구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사정상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하고 맞게 그냥 그대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인상액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예년과 똑같이 그냥 작년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았습니다.

그 계약을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했죠?

최초계약은 2010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니, 그건 알아요. 2년 계약하고 1년을 해 준 건 아는데 몇 월달

12월입니다.

12월이요?

예.

12월인데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했다?

어렵다 그래서

그래요? 이상한데 2년 플러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건데, 그것도 조례가 바뀌어서 1년인가 더 하는 걸로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2010년.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 못했을 건데, 자기 계약 따기에 굉장히 급급했을 건데

인상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대비해서

아, 미리 대비해서?

예, 미리 대비해서 편성을 좀 했었는데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면 새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그 예산보다도 한 10%, 15% 낙찰이 약 80% 그 정도로 해서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더 올려서 해야 될, 그건 추측이 잘못된

새로운 업체선정도 있고 또 물가도 인상되고 하니까 인상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워서, 굉장히 그때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세우고 또 업무추진비도 20% 줄이라 계속 한 상황인데도 그것은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썼다 이 말이죠?

그래도 청사관리니까 좀 차질없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기획예산과장이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쪽에서 총무과로 와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현재 다른 기관 용역관계도 알아보고 물가도 알아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레짐작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가치 차지해서 남는 돈이 아니고 계약해서 낙찰차액이 항시 떨어지는 돈이잖아요.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낙찰차액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의회협력강화 이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963만원이 예산인데 1,100만원을 쓰고 1,800만원, 그것도 그렇게 지시를 했나요? 그것도 많이 남겨야 된다 하고

그게 남은 이유가 의정비심의 주민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의정비가 동결이 돼서, 주민여론조사를 할 필요없이 위원님들께서 동결에 수용을 하셔서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나 되죠?

1,000만원.

1,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남은 걸로

1,000만원 해도, 예를 들어서 했다 하더라도 82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게 1,000만원 남고요.

그러니까 별로 집행부에서 대의회 관계를 별로 안 해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건 아니고요, 의정비 심의에서 1,000만원이 남았고요.

아니 1,000만원을 빼놓고 800만원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8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도 있고요. 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들 회의가 운영되면 회의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도 발생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돈들이 좀 남았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안 했다 해서 1,000만원 빼더라도 한 27%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별로 강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안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예산절감을 20% 정도 했고

올해 예산 쓰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쓰는 걸 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0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수 있어요 보수. 556억 예산되어 있는 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47억9,000만원 남았네요?

예.

직원들 월급을 적게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47억씩, 48억 가까이 남는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뭡니까?

전직원들 인건비 집행잔액인데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충원 기준해서 2%를 추가편성을 항상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11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육아휴직이 62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급여나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미집행되어서 그런 것이 8억 이상 남았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48억, 50억 가까이 남습니까, 해마다? 작년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는 항상 2% 정도 수준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50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씩 계속 남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좀, 이건 어느 자치단체나 다 그 정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항시 50억을, 가용재원을 50억 가까이를 묶어놓는다는 부분은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까?

어느 자치단체나 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는데 올해는 상당히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2년 예산은.

이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뭘 하자고 하면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차가 12 ~ 3년된 차를 하나 교체해 주려고 해도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교로 한다 특교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예산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특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했어요.

예.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도 없어서 못 하는데 이렇게 50억씩 묶어놔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어요, 46쪽이요.

예, 있습니다.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 몇 개나 있어요?

예산서상에 표기된 건 구민참여프로그램이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별예산 하나의 과목인데 그것도 세부사업은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 하나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실태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같은데 그 밑에 있는, 현재 세부사업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21개 동에 26개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23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이라는 거지요, 전체 예산이?

예, 말씀하신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은 순수하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그 뒤에 단위사업 여러 개 합쳐서 하나로 묶은 거지요.

단위사업이 몇 개나 있느냐고?

단위사업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하나하고, 6개 단위사업을 합쳐서

동별로 서류 좀 주실 수 있지요?

프로그램이요?

예.

예.

그 서류 좀 주시고. 전체 비용이 물론 6억6,700만원이었는데 - 단위사업 모두 합쳐서 - 1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편성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지역활동에 6개 단위사업을 하긴 하되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물론 관악구 54만 구민의 대표로 집행부나 우리도 앉아있지만 어느 국과 어느 과를 나누는 건 아닌데 와서보니까 이쪽은 너무나도 운영비, 여비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주민생활국에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자꾸 남아야 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여성교실 락커를 하나 시설해 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여성교실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용이 1억원 단위로, 1,000만원 단위로 몇천만 원 단위로 남는 건지 물론 전년도 대비 예산을 하긴 하셨겠지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느니 다른 쪽에 있는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요. 보상금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과에 비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5억2,000만원 예산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4,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돼 있어요, 사회단체가?

70개.

70개 정도가 되지요?

예, 줬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돈이 똑같이 나간 겁니까?

그 전년도에도 5억2,000만원 편성됐지요.

5억2,000만원 지난해 예산이랑 똑같은 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올려드린 보람없이 돈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4,600만원 정도. 그러면 대비없이 예산을 올려만 달라고 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만큼 나갈 거라는 걸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5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올려준 기억이 나요 전년도에도. 그런데 돈이 4,600만원이나 남았으면 우리가 애타게 예결위에서 올려줄 필요가, 행정재경위원장님한테 저희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다 올려드렸는데 돈이 이렇게 남은 걸 보니까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남기면서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5억2,000만원을 편성하면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지요.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사업인가 아닌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성됐다고 해서 적정 사업이 아닌데도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일단 걸러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했는데 단체에서 어떤어떤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건 딱 떨어지게 편성한 대로 5억2,000만원을 지출할 수는 없고요, 필연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70개라는 단체가 있어서 딱 떨어지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200만원부터 주고 그 외로 많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딱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주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4,600만원이면 몇 군데를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500만원이 남았다든가 하면 이해하는데 1,000만원도 아니고 4,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안 할 때 5억2,000만원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작년에도 심사해서 결정했는데 14개 단체 2,500만원이 취소돼서 반납했어요. 그건 우리가 반납 못하게 일부러 강요할 수는 없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이지요. 사전에 그런 대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맨위에 일제강점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요 과장님.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 때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들 조사해서 보상해 줄 건 해주고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전부 국비거든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0만원 이상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만큼 보상해 줄 분이 적은 거예요?

이건 보상비가 아니고, 보상은 국가에서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무용품비라든가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이 사업하는 게 무슨 사업인데요? 뭐 조사하는 건데요. 피해진상조사사업이라면서요. 조사사업이잖아요, 조사했는데 비용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남았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제강점조사하는 사업인데 업무내용은 민원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각종 서류해서, 중앙정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상대상인지 결정할 일이고, 이 돈은 저희들이 그 업무하는데 국비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도 사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사무용품 사는데 700만원 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돈을 안 써서. 국가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남겨셔.

쓰시고 나머지?

예.

쓰시고 나머지요?

사무용품비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쓰시고 남은 건 반납하셨냐고요?

예.

몰라서 묻는 건데 과장님 왜 화내세요.

아닙니다.

화내지 마시고, 무슨 사업인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질의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43쪽, 인헌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동청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인헌동?

인헌동은 다 지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남현동은?

남현동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현재 진행상태가 어때요? 과장님 아시는 진행상태만, 남현동.

지금 골조공사하는 중입니다.

남현동은 작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도에 실제 투입된 건, 작년 12월달에 발주해서 실제 공사비는 투입된 게 없고요, 조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투입된 건 임대청사료 있습니다.

대충 얼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동청사 관련돼서 남현동에 투입된 게 얼마정도인가.

작년 연말에 시설비라는 것이 임대청사 리모델링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돈 1억3,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중앙동 동청사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44쪽, 중앙동 동청사를 체크해 보려고 순서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중앙동 동청사 관련해서 투입된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공사는 없고요 설계비가 1억6,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관련된 비용이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 달에 설계가 완공됩니다.

왜 물어보냐면, 이거 한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2010년도 구청장께서 중앙동에 동정보고회 왔을 때 2013년도 늦어도 1월까지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다 발표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2013년은 그만두고 2014년까지도 될까말까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요?

2014년에는 될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요.

설계를 작년 상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설계를 안 해요.

설계요?

예.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면, 설계비는 편성됐는데 사실은 재정상태든 어떤 사유로든지 공사비가 편성 안돼서 설계 준공해야 그것도 공사발주를 못 하면 설계에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연기했습니다 사실은.

설계를 해놔도 관계 없는데.

공사 전에 설계는 되니까. 7월달에 준공합니다 설계는. 문제는 올 연말 안에 발주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내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중앙동청사 계획이 어떻게 돼가요?

설계가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는 내년 초에 해서 빠르면 내년 말 안 그러면 2014년 초에 준공이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꼭 좀 챙기셔서 공사를 진행해서 늦어도 2014년 2월까지는 완공되게 부탁합니다.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48쪽을 물어볼게요. 48쪽에서 49쪽인데 민주평통에 원래 잡힌 예산이 얼마에요? 49쪽 아래에서 다섯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서 예산액이 2,400만원 그랬지요?

예.

2,400만원을 다 지급 안 했어요, 왜? 돈이 남았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깍은 거예요 아니면 책정해 놓고 안 준 거예요?

이건 2,400만원 편성됐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 절감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률일 겁니다 아마.

줄 수 있으면 다 주시지 240만원 남겨놨네요. 다른 데 보니까 넉넉하게 썼던데, 쭉 훑어보니까. 다른 파트 쭉 훑어보니까 넉넉히 많이 썼는데 여기는 왜 책정해 놓고 안 주세요.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건 다 공평하게 하기는 하는데 어느 파트는 넉넉하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적재적소에 골고루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4쪽에 예산전용을 했네요?

예.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얼마짜리를 산 거예요?

한 대에 48만6,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20대 구입했습니다.

20대요?

예.

그래서 총 1,400만원 들어갔다 이말인가요?

예.

460만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뭐예요? 그거 구입하려고 처음에 잡았던 건가요? 처음에 46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거 사려고 잡았는데

당초에 그거 사려고 하는 편성의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은 걸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 462만3,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만3,000원을 전자이미지입력기 사는 돈으로 쓴 게 아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당초예산이 이건데, 이건 스캐너 산 겁니다.

스캐너?

예, 스캐너를 샀는데 이 돈에다 물품취득비를 합치니까 편성표상에는 이 돈이 증액된 거지요.

입력기 구입을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남으니까 이거나 하나 사자 하고 전용한 건가요?

남아서 산 건 맞는데요, 이미지입력기는 필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 결정된 거지요, 나중에. 전에 예산편성 당시는 거론이 안됐다가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행부가 계속 그래요. 운영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좀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많이 써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필요했었다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해야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이미지라는 것이 거론이 안되고 예상을 못했던 거지요. 그 뒤에 2011년도 7월달에 행안부에서 이걸 활용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사야 되고 해서 남은 데서 쓴 거지요.

아니 목에서 활용해라 하는데 그거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가능하면 편리한 기계니까, 직원들이 업무보는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들을 굉장히 많이씩 잡는 모양이에요. 남아서 다른 데로 전용을 자꾸 하는 거 보면 일반운영비를 많이 잡아서 좀 남겨서 다른사업 있으면 끼워 넣어버리고 이거 이미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자치행정과만 그런다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몇 달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의를 강화하겠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44쪽 동행정기반구축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1,800만원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예.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공공운영비가 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이거거든요.

아, 전기, 수도, 가스....

금액이 많다보니까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단위금액으로 보면 많이 나온 거죠.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고요? 비율적으로 17%기 때문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고 저희도 공공요금은 중간에 그때 인상설이 있었거든요. 인상설도 있고 중간에 에너지절약 얼마 하느냐, 얼마 쓰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2011년도 중간에 인상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분을

결국은 연말에 인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조금 남은 것, 다는 아닌데

아니, 연말에 인상했으면 결국 그거 편성분이 다 연말에 냈을 거 아닙니까? 아, 조금 부담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 다는 아닌데 일부 그런 사유도 있고 저희들이 절약한 부분도 있고 조금 과다편성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과다편성됐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45쪽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해서 5,800만원이 남았어요.

예.

그 부분은 반장님들이 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편성은 다 했는데 그분들이 빠져서 남는 돈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원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려고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천여 명이 결원이, 그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교육 시작했죠?

예,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었나요?

예, 작년연말에 편성을 했죠.

아, 그래요? 내가 예산 보니까

강사료입니다.

몇 쪽에 들어가 있는가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2012년도.

여기 예산서 가지고 왔으니까 몇 쪽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반장 교육 부분이. 올해 예산서 가져왔어요. 몇 쪽에 있나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박형택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요? 몇 쪽에요?

저희 자치행정과는 3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통반장활동지원해서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 반장교육 1,100만원인가요? 1,100만원?

예, 맞습니다.

각 동마다 다니면서 하면 1,10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이 금액은 반장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이 부분은 옛날 같으면 통상적으로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반장교육해서 1,100만원씩 예산을 했죠?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간 건가요? 그래요?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각 동에 다니면서 강사료가 1,100만원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다 돌면?

한 동에 20만원, 30만원 정도해서 배정을

20만원, 30만원요?

예.

그래요? 그런데 제 질의가 적절한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속기사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구의원이나 누구 다른 사람 오면 마이크 주지 말고 인사말 시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이 직접 지시한 적 있나요?

예,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예, 한번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요 반장교육은 의식행사가 아니거든요.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 판단입니다. 각 시·구의원님들, 국회의원 분들이 오셔서 전부 인사말씀을 시키면 반장님들이 제가 보니까 50대에서 70대 사이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그리고 한 90% 이상이 여자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앉아 있는 시간을 지루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또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 와서 전부 인사말씀 다 시키면 그분들이 여론상으로도 안 좋고, 또 저희들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씀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제가 직접 동장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10시 50분에 인사말할 수 있겠죠? 미리 와서 좀 하고 갈 수는 있겠죠? 우리는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못 갔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제 생각에는 물론 시간적으로 한 분 두 분 오셔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될 수는 없죠. 그러나 전 동에 의원님들 다 오셔야지, 시의원님·구의원님 다 오셔야지, 일반 지구당위원장 와야지 파장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그것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했냐, 안 했냐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변경해서 무슨 여비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렇죠? 50만원, 그건 뭐예요?

아, 이 돈은요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회관운영평가 우수구가 됐거든요. 우수공무원 선진도시 연수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수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족분 한 5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변경해서 줬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떼어달라 하면 떼어주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 과 직원이니까 저희가 배려를 한 거죠.

아, 과 직원이라서?

예.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요청을 했죠.

무슨 말이세요?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이걸 감안할 테니까

1명이었습니까?

예, 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명만 우수직원이 돼서 가게 됐는데 돈은 없다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좀 보태드렸다?

예.

여행비로요?

예.

그래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5억2,000만원.

예.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해마다 그게 4,000 몇백만 원씩 계속 4 ~ 5,000만원씩 절감이 됐나요? 불용액으로 처리됐나요, 매년마다? 5억2,000만원 중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매년 그 정도선 내외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요 1 ~ 2,000만원 정도는 갑자기 특수한 사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로 남겨놓거든요. 그 돈하고 취소한 금액하고 해서 한 3 ~ 4,000만원은 남습니다.

아까 취소한 단체들도 많다 그렇게 하셨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 신청한 자료 있죠?

예.

각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신청한 신청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처음에 할 때는 5억2,000만원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맞춘 건 아니고 받아보면 오버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았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장의 일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랬죠?

업무가. 반장 말고 통장 업무가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주소를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전달인데 통장님들이 특히 단독세대가 많고 원룸이 많은 데는 낮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보통 11시 12시에 가야 됩니다. 아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특별한 부분이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히, 제 업무만 보면요 자율방제단 구성을 했어요.

자율방제단이요?

예, 동별로 구성하는데 통장들이 그 업무 구성하는데 고생을 했고, 또 지금 요새 공동체마을 조사하고 하는 것도 거의 통장들이 하거든요 직원들이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쪽에서도 늘어나고.

인구는 줄었죠?

인구는, 글쎄 제가 통계는 안 봐서 사실은

연관이 되니까

통별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단독세대로 분리되니까 세포분열이 되니까

인구 자체는 아마 어제 발표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52만5,000명되니까 줄었죠 계속. 줄고 줄었는데 독립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인구 부분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청에서 일을 많이 만들어서 시키는 것, 자율방제단 이런 것

특히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교육을 시킨다, 그렇죠?

전체는 아닌데 일부가

나는 믿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좀 있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요?

예,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없다고 하니까 믿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도 지셔야 되요.

공무원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장교육실시 때 우리 구의원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까지 안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건 행사가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만남, 접촉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주민들과의 만남은 그런 시간에 만날 수 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더라도 소개만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김정애 의원뿐만이 아니고 전의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곤란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는.

반장교육에 참석하신 내빈들 아무도 소개 안 시켜줬나요 지금까지?

예, 의원님들 한 분도 오신 적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6개 동을 했는데

올해부터 실시를 한 거지요?

예.

몇 개 동이 실시됐어요?

6개 동이 끝났는데요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무도 참여를 안 하셨다? 소개를 안 해준다니까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럼.

연락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못 가는 거지요.

소개 정도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의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쓴 예산이 973만3,000원이 있지요?

예.

전자이미지 입력기 20대 구입한 거.

예.

그게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물품취득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목이 다른데.

전자이미지 입력기가 뭐냐면요 민원인이 동에 왔을 때 신청서식을 쓰거든요. 서식을 없애고 모니터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사인하면, 자기가 신청한 내역이 모니터에 뜨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이쪽으로 전용을 한 거지요, 서식양식을 인쇄를 안 하니까.

물품을 취득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를 갖다 전용해도 된다?

전용을 했지요 취득비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괜찮다?

예, 사무관리비로는 못 사니까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한 거지요.

관리비로는 못 쓰지요. 관리비로는 못 사지요.

예.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비로는 못 쓰는데 전용해서 물품을 취득했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어디 법에 나와있어요.

이건 목간전용이기 때문에요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같은 목 내에서는 정책과목일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하면 어떤 명목에 써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러니까 이미지서명입력기는 주민들하고 해서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자산및물품취득비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목을 달아서 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관리비를 가지고 물품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을 했지요 못 사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게 22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리고 이미지전산입력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편성 시 넣었어야지요.

아까도 송도호 위원님 질의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작년 7월달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말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것이 거론이 안 됐었지요. 부득이한 사유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7월달에 나왔으면 후년도에 하기는 어려웠었나요 올해? 올해 하기는 어려웠었나요? 7월달에 지침 나와서

물리적으로는 올해 사도 되지요. 되는데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사서 주민도 편하고 우리 업무도 편하고 하니까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갖다붙이면 다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66쪽에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6억3,000만원이 예산액이고 500여 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통장신문구독에 대한 - 3월 4일이네요 - 기사가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제목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셨어요? 서울 전체에서 이것 관련된 예산 관악구의 경우에는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신문구독해서 6억3,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강남이 이거 관련된 예산이 12억이에요. 도봉 7억2,000만원, 중구 7억1,000만원, 강서 7억1,000만원, 노원 6억7,000만원, 송파 6억5,000만원, 관악 6억3,000만원 서울 전체에서 7번째입니다. 높은 편이지요? 이 예산액이요.

자치구 순위로 봐서는 높은 편입니다.

마포구는 참고로 2억8,000만원이에요. 우리 구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위 7위예요. 이 예산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신문은 지역신문구독육성법이라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통·반장한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신문은 그렇고요, 일반 중앙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걸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중앙일간지인데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중앙일간지인데 저희들이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포괄적인 큰틀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네요?

예, 명확한,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거법상 기부는, 남들은 돈 주고 사 보는 건데 구청에서 돈을 대신 내주고 무료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모범구민 포상을 하는 경우에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지 여부를 항상 조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게 회피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구독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전체 자치구들이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구독을 해 왔고요. 그래서 통·반장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구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혀

위법인지 아닌지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저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이라는 자료를 발간합니다. 뭔지 아시지요?

예.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자료에 728쪽 통리장에 대한 지역신문구독료 지원가능여부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냐 해서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통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상 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장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임명된 행정상 하부조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시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기부, 보조 또는 그밖에 공공지출이 가능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통리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일간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역신문이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저희들 통·반장 구독 안 합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말그대로 관악저널이라든지

과장님, 잠깐만요. 이 질의회신의 내용에서 그것이 지역신문이냐 중앙일간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현재 중앙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중앙신문은 그럼 괜찮냐라고 질의하면 됩니다.

그 질의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제가 외형상

안 된다고 판단되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안 된다고 판단되지요?

외형상은 지역신문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중앙일간지는 지금 현재 그 내용 속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질문이 지역신문은 줘도 돼냐라는 거였는데 지역신문은 주면 안 된다,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회신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중앙일간지는 무방하다라고 과장님은 일단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개별적으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답하네요. 질의하면 금방 나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요. 선거법상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주, 울산, 경남, 충북 전체에서 지금 계도지 예산이, 옛날부터 내려져오던 계도지 예산이 이 4개 광역시·도에서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25개 자치구가 다 이 예산을 가동시키고 있지만 서울 전역에서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통·반장한테 직접 가는 비용만 하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기타 신문과 관련된 예산항목 전체를 보면 6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 예산 사정상 6억3,000만원 정도의 항목을 통째로 다른 더 좋은 사업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장히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조금 있으면 이 예산편성이 과마다 다시 취합되고 계획도 세우실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폭,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우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군사정권시절 권위주의시대에 정보홍보지인 서울신문의 경영을 지원하고 통·반장들과 지역유지, 관변단체들을 독재정권의 홍보요원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구시대 권위주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관행입니다. 이 오래되고 구태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례검토와 연구 관련된,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된 언론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발표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서울시 25개 전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을 해 보자고 하는 흐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흐름을 놓치고 않고 관련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하실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특히 통·반장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식을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다 이런 측면에서

불법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긍정성이 있으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자칫하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합니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왜 구태한 관행이고 권위주의의 잔재다라고 말하는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예산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 있다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안잖아요. 이건 당장 없애냐 점진적으로 없애냐의 차이일 뿐이지 줄여나가야 되는 예산항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70쪽 위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지요? 사무관리비, 70쪽 위쪽에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가 32.7%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가 아마 낙찰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입찰해서 낙찰가액이 몇 %가 적정선이에요?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계약을 해서요 저희들이 계약기준 87.7%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에 근접한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근접한 금액에 선정된 나머지 차액이지요

그 근접한 업체를 찾는데 한 78%에 낙찰 받은 건가요?

87%요.

87%요?

예.

87%가 아닌데 한 78.8%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지금 뭐 회선요금 절감하고 같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섞여 있다고요.?

예, 몇 가지가 섞여서 이 부분하고 그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 뒤에 73쪽에 보면요, 예산 집행잔액이 1억183만2,000 얼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낙찰차액 등 해 놨어요. 예산절감이 4,400만원 돼 있고, 73쪽요.

예.

그것은 인터넷망 통합 회선료 부분도 낙찰을 주나요?

예.

아, 그것도 낙찰해서 받고

예.

그 다음에 소모품도 낙찰해 받고 해서 낙찰차액이 1억100만원이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400만원은 예산절감인데, 예산절감한 부분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절감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는 몇 % 절감, 권장 절감비율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한 금액이죠. 한 이 정도 비율은 기본적으로 해라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고 싶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위에서 시키니까

예, 위에서 권장 절감 비목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하고 싶어도 위에서 절감해라 하면 따라가나요?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사업들을 아예 축소해서 하지 왜 꼭 위에서 시키면 절감하고 안 시키면 그대로 다 하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재정운영상 좀 여러 가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감액될 가능성도 있고 이럴 때는 전체적인 재정의 운영상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절감을 좀 많이 해라하고 기준을 내려주면 해당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그만큼 절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일단 절감을 가급적 저희들이 준수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절감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한 10% 이런 정도로 하니까요. 많이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없으니까 절감을 하겠죠. 영향이 있으면 절감을 하겠어요? 그거 뭐 죽으나 사나 있는 돈 가지고 그거 꼭 필요한데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어떤 부분은요 예산액이 한 3,000만원 되는데요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했는데 3,000만원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자료 좀 갔다줘라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 썼어요. 그런데 결산과목에는 예산에 3,000만원 썼다고 그렇게 올려놨어요. 혹시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예산절감 해라 해서 또 아니면 수동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위에서 줄이라 하면 무조건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 필요없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역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권장절감 목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부분은 재정운영에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무관리비가 32.7%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은 -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예,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유동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되는 부분들이 좀 뭐 금액이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굉장히, 낙찰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조금 편성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낙찰차액이 거의 한 15% ~ 20% 그 사이로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대부분

거의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계속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의외로 저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산정금액보다 많이 남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이 32.7%가 남았는데도 적정하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죠?

저가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가 부분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남길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32.7%가 안 남아있을 건데, 집행잔액이 홍보전산과 지금 보니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자산 부품 행정전산관리 PC 부분에서도 30.5%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그만큼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 부분도 굉장히 금액이 낮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 가격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된다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 추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PC는 저희들 조달가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을 하는데 굉장히 낮게 57%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저희들 이거 다 써 버리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조금만한 거 하나 꼭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해 달라는 것도 못 올려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그런 부분들을 돌려서 다른 데 주고 그러면, 다른데 굉장히 어려워서 하는 부분들 서로 좀 돕고 우리 구가 제대로 갈 건데 힘 있는 부서인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해서 낙찰차액이 남고 없는 데는 또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추계하셔서 적정하게 예산도 올려서 받고 그러면 좋을 건데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꼭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 좀 하겠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확인 좀 해보려고요. 84쪽을 제일 위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있네요.

84쪽요?

예, 제일 위에 총계 부분에.

예, 국·공유재산 수입에서요 잘못 납부할 경우 이중납부 할 때 반환한 겁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이런 부분이네요. 이게 뭐예요?

뭐요?

증지를 잘못 팔아서 한 건가요? 뭐예요? 그 밑에서 쭉 내려오면 수수료 수입해서 증지부분 해서

동사무소 대형폐기물을 그걸 처음에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돈을 납부했는데 누가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쓴다고. 그럴 때 반환하는 해 주는 겁니다.

아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정재정국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비비를 갖다 쓰셨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어떤 내용이냐고.

예비비요. 예비비는 우리 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받아 썼는데 어떤 데 갖다썼냐 이말이에요.

지금 그 예비비는 15건에 31억3,0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이 됐고요. 또 폭우피해로 인한 복구비와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사회복지비 내시금액 증액 변경 등으로 인해서 - 전년에 비해서 -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6쪽에 보면 4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건 어디다 쓴 거예요?

6쪽요? 아, 예비비 집행잔액이 4억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쪽에 보면 27억을 예비비로 갖다 쓴 건가요? 27쪽에 있는 세모표해서 한 건 뭐예요?

27쪽에요?

아니, 14쪽에

14쪽.

27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잖아요. 세모로 해서 27억 되어있는데 그건 무슨 표시예요?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전체?

예.

구 전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획예산과에 넣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16쪽에 여비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하고 2,700만원 잡혀있는데 72만원 쓰고 2,600만원이 불용처리됐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이 여비는 저희 과의 여비가 아니라 포괄비 성격으로 관악구청 전체 직원이 쓰는 그런 여비입니다.

관악구청 직원

직원들

전체요?

예, 전체직원이 쓰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 국외,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죠?

그건 기본여비라고 해서

한 사람당 얼마해서 책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하면 지원을 해 주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안업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이 됐다든지 또 축제기본여비 외에 발생이 됐다든지 할 때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안 썼다 이말인가요?

현안업무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포괄비로 했지만 여기서도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은 금액들은 자르고 있기 때문에 다 쓰지 않고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은 잡아져 있는데 이렇게 별로 안 쓰고 다 넘어갔다는 말인가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괄비 여비 성격으로 70% 정도를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010년도 것, 2009년도 것 하고 여비로 쓴 그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인가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구가 지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요? 그런데 뒤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몇 % 남기는 건가요?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넘겨주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9,700만원이

작년에

정산을 하고 나서

작년에 본부에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촉을 해서 상임이사를 쓰려고 하다가 상임이사를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이,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아, 9700만원이 그 인건비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일단 저쪽으로 넘겼다가 잔액이 남은 것은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비용들을 반납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채용돼서 지출원인행위를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가니까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이전비를 그냥 통째로 7억 얼마를, 7억7,800만원을 보냈다가 집행을 안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기획예산과로 보낸다는 이말인가요?

대행사업비는 목을 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목들을 다 정해서 보냅니다. 정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에 돈은 다 보내주고?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가 1년에 6,000만원 정도 됐다. 그런데 연초에 돈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을 했다가 이자까지 반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반납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기별로 이런 이런 원인행위를 하면 얼마씩 붙여주는 게 아니고 통째로 붙여준다 이말이죠?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연초에 돈을 다 줬냐 하니까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연초에 먼저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배정은 공단에서 쓰겠다라고 그 분기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배정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배정요청 오는 대로 그것이 쓰임이 맞다라고 할 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통째로 연초에 배정된 7억7,800만원에서 연초에 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거고.

위원님,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상임이사 그 부분이 임금이 9,700만원은 아닐 건데요?

거기에 불용액은 1,9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총 9,700만원 중에 상임이사 인건비 미집행액이 1,990만원 정도.

아, 1900만원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성과급 반납을 한 거라든지, 인건비 급여 반납한 거라든지 그런 것 또는 포상금, 재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성과를 다 못 이루어서 좀 적게 나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가장 많습니다.

18쪽 배상금 있죠? 배상금. 1억 잡아서 4,300만원 쓰고 5,600만원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소송배상금인데요 소송에서 저희가 졌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잡았다가 4,300만원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관악구 전체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 전체 배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17쪽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 조금 전에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

혁신경영팀 상임이사 인건비가 지출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상임이사는 몇 분이죠?

상임이사는 한 분입니다.

상임이사 한 분인데 그럼 몇 월부터 채용이 되신 거죠?

금년도 2월 16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예 상임이사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인건비로 일단 책정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이사 인건비는 1년 동안 금액이 1,990만원이라는 얘기죠?

6개월치입니다. 작년에 7월 1일부로 상임이사를 임용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충족이 안 돼서 상임이사를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분 봉급액이 1,99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거하고 상임이사 4대 보험 같은 것 복리후생비가 한 1,900만원이 돼서 상임이사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합쳐서는 2,9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1,990만원에다 1,900만원을 합하면 3,890만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되고요, 복리후생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이요 금방 1,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90만원입니다.

아, 1,090만원요?

예.

그러면 9,700만원 남은 것 중에 상임이사에 관련된 것은 약 3,000만원 정도인데 9,700만원은

9,700만원은 직원들이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라"등급의 하위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이 약 6,000만원 이상이라는 겁니까?

2,100만원 정도가 성과급이었고요.

아, 2,100만원.

예.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3,3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분이 되고요.

예산절감 부분이 3분의 1 정도나 되는 건가요?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것들이

보통 예산절감을 30%씩 하시나요?

보통 예산절감은 10% ~ 20% 목별로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나 예산절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 총 7억7,000만원에 대한 비율로 해야 됩니다.

7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이 3,300만원 정도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세울 때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혁신경영팀에 8억300만원이 잡혔다가 거기서 약간 삭감이 돼서 지금 7억7,8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인건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성과급이나 이런 예산절감 부분이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에 아까 배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송 부분 배상금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송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데 예산절감분으로 5,0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뭐예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실은 배상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남긴 것이지 예산절감은,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예산절감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거는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에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약 30%라는 금액이 남아있어요. 653만1,000원을 예산을 잡아서 남은 금액이 1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30%가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습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학습동아리가 58개입니다.

59개 동아리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학습동아리가, 저희가 동아리 1개당 1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부진한 동아리 빼고 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34개팀을 예산을 세웠어요, 10만원씩 지원하시기로.

예.

지금 58개 동아리가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34개만 예산 잡으신 건 왜 그렇지요?

34개는 그때 당시에 34개였습니다. 그런데 동아리가 예산 세우고 나서 다음연도에 활성화를 하느라고 동아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연도라면 올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현재는 58개고, 2011년도에는 34개였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4개 예산을 세웠는데 34개도 다 지출이 되지 않은 거고 10개만 25만원씩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4개 중에 부진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9개 동아리 정도는 활동실적이 좀 없었고요, 25개 동아리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동아리만 지원해서 그런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25개 중에서 10개는 2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개는 10만원씩 지원하신 건가요?

원래 동아리지원이 25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을 다 지원했고요, 그 중에 활동이 왕성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면 650만원이 잡혀있는데 3분의 1 정도를 안 쓰고 남겼어요. 10%만 남겨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너무 활성화 차원에서 숫자만 많이 늘리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개를 25만원 주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줬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예산 세울 때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개수는 34개 팀이었는데 지금 제대로 34개가 갔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학습동아리는 부진한 동아리는 지원을 안 했고요, 활동을 하고 있는 25개 동아리에 각 10만원씩 준 겁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에서는 25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경진대회 시상비가 있었습니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최우수한테는 50만원을 지원했고요, 우수동아리 2곳에 각각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려 2개 동아리한테는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4회에 걸쳐서 4개 동아리를 지원했는데요 15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예산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포상금까지 지급한 후에 합해진 돈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6쪽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이라고 과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중간에.

예,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지금 절감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비 같은 게, 여비 같은 게 많이 남았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이라는 건 구청 전직원들이 쓸 수 있는 특근매식비라든지 또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또는 구정현안업무추진비 4가지의 과목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외에 구청에 재해가 생겼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아까 들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18쪽, 우리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주일에 몇 번씩?

1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